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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약심 역할 부재…특정협회 의견 일방수용식약청의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가 부작용 보고에 대한 미온적 대처나 특정협회 의견을 일방적 수용하는 등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7일 열린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8년부터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는 IPA 제제에 대해 중앙약심은 5개월여를 끌다 미온적 수준으로 허가사항을 변경하는데 그쳤다"고 질타했다. 또한 박 의원은 "최근 중독자 양산으로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된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의 경우에도 지난해 4월 열린 중앙약심에서는 마약류 지정에 반대하는 유관단체의 의견만을 청취한 뒤 '오남용 근거가 미비하다'라는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중앙약심은 이후 마약류 지정을 1년 뒤로 미룬 뒤 연이은 사고가 언론을 통해 부각되자 그제서야 부랴부랴 향정약으로 지정했다. 박 의원은 "중앙약심이 내린 결론이 식약청의 후속조치로 이어지는 만큼 논의 과정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다"며 "하지만 정작 회의록 공개는 전무하다가 올 초 지적이 나오자 그제서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자료는 누락된데다 내용 축약으로 누가 발언했는지조차 알 수 없다며 식약청과 중앙약심의 밀실행정을 비판했다.2010-10-07 09:03:40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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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보린 '불명확한 조치'…특정업체 비호 의혹 제기식약청이 특정업체를 비호하기 위해 최근 안전성 논란이 있는 의약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못내놓고 있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7일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IPA 성분 논란 때 타 업체들은 문제 성분을 제거했지만 유독 특정 업체만이 현재까지 논란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식약청이 특정 업체를 비호하려 명확한 조치를 내놓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IPA 성분은 의식장애와 같은 치명적 부작용은 물론, 골수억제작용에 의한 과립구 감소증과 재생불량성 빈혈 등의 혈액질환 등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미국, 캐나다에서는 허가된 바 없고, 아일랜드 등에서는 시판 금지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선병원에서는 이미 IPA제제를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식약청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8년 11월 식약청이 대형병원 3곳에 IPA성분의 사용여부 회신을 묻자 서울대병원, 아주대병원, 세브란스병원은 모두 IPA 성분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는 것. 심지어 세브란스병원은 IPA 성분을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브란스 병원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해열 진통제가 다수 있는 상황에서 의식장애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는 IPA 진통제를 사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식약청은 여전히 이 성분의 시판을 유지하고 있다며 명확하게 안전성을 입증해 국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조퇴용으로 청소년들이 이 제제를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부작용 의심으로 인한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특정 연령 이하의 어린이만 조심하면 된다는데서 문제가 끝나지 않는다"고 명확한 안전성 조치 필요성을 역설했다.2010-10-07 08:51:08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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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 불법 공급한 제약·도매 '좌불안석'전문약 불법유통 업자가 검거되자 의약품을 공급한 제약사와 도매상도 비상이 걸렸다. 부산해양경찰서는 6일 전문약을 시중에 불법 유통시킨 유통업자 A씨(42)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A씨로부터 의약품을 산 뒤 무허가 문신 시술자 등에게 판매한 B씨(42)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국내 유명 제약회사와 의약품 도매상 등 10개 업체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아 2008년 5월부터 전국 각지의 병의원과 피부관리실, 반영구 미용문신 재료상 등에 전문약 공급하고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에게 의약품을 공급한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상 등은 식약청에 적발될 것을 우려해 경기도 일대 병원에 납품된 것처럼 거래명세서를 허위 작성하는 수법으로 병원 관계자와 공모해 지난해 5월경부터 의약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해경은 A씨에게 의약품을 공급한 국내 유명 모 제약회사 등 10개의 제약회사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2010-10-07 06:30:2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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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이티드 개량신약 "해외 수출길 열렸다"유나이티드제약의 개량신약 '클란자'가 해외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대표 강덕영)은 지난 6월 출시한 소염진통제 개량신약 ‘클란자CR정’의 해외 판매 계약이 체결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수출 계약 규모는 3년간 1천만 달러 규모로 1차 년도의 계약 금액은 약 240만 달러다. 이와 더불어 기존 ‘클란자’ 제품도 ‘클란자CR정’ 수출 규모의 30% 수준으로 수출 계약을 맺었다. ‘클란자’ 제품군은 중동 지역 판매사인 ITROM 사를 통해 중동 및 아프리카(MENA 지역, Middle East and North Africa)를 포함해 16개국에 판매될 계획이다. 우선 이니셜 계약으로 레바논에 3만 4천 달러를 시작으로 여타 15개국에 제품 등록 및 허가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계약 담당자인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김승호 상무는 “일찍이 ‘클란자CR정’의 성분인 아세클로페낙 제제의 API 수출로 쌓은 기업 이미지와 제품의 우수성, 그리고 신뢰성 등이 이번 계약의 촉매제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한편, ‘클란자CR정’의 올해 매출 목표를 50억 원으로 정한 유나이티드제약은 “전반적인 국내 제약 산업의 성장률 둔화로 인한 목표 대비 매출 부진에 잠시 주춤했지만, 해외 시장에서 먼저 제품의 우수성이 입증된 만큼 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유나이티드제약은 2012년까지 개량신약 5개 제품을 추가로 선보일 예정이다.2010-10-06 16:19:21가인호 -
태반주사 오남용 심각…의사 80% 엉뚱한 처방태반주사를 처방한 전문의 10명가운데 8명은 엉뚱한 처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반주사 적응증을 모르는 전문의는 38%에 달했고, 오남용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전문의도 63.4%에 달했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태반주사 오남용 방지를 위한 소비자의 인식 개선 및 홍보전략 연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이 자료는 태반주사 사용경험자 218명, 사용의향자 및 일반소비자 1238명, 의사 1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것으로 이를 통해 태반주사제 오·남용 문제가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재 태반주사는 식약청으로부터 '피로회복'과 '갱년기 증상완화'에만 효능이 인정되지만, 전문의들은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조사대상 전문의 가운데 27.6%는 '태반주사를 어떤 경우에 처방하면 좋은지 아는 정도'에 대한 자가평가에서 잘 모른다고 답했고, 적응증을 전혀 모른다고 답한 전문의도 10.4%에 달한 것. 또 전문의들은 '태반주사의 오남용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에 동의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매우 동의한다는 전문의는 29.1%, 동의한다 34.3%, 보통이다 20.1%로 전문의 스스로도 태반주사 오남용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 전문의들은 이 같은 인식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처방을 하고 있었다. 태반주사 경험이 있는 66명을 대상으로 현재 어떤 목적으로 태반주사를 처방하고 있는지 확인한 결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피부미용 처방이 21.7%, 상처회복·부종 19.8%, 우울증 및 무기력감 14% 등 78.3%가 엉뚱한 처방을 하고 있었다. 아울러 소비자들 또한 태반주사 효능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태반주사를 맞은 경험이 있는 소비자 상당수가 피부미용, 피부미백 등 효과를 기대하고 시술을 받아왔고, 이 같은 증상 개선을 기대하고 있었다. 유재중 의원은 "식약청이 2006년 6월 15일 '인태반유래의약품'을 신고대상의약품 지정에서 제외, 허가대상으로 관리하는 등 인태반유래의약품의 안정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국내 태반주사의 효능에 대한 연구자료가 부족해 제대로 된 활요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 의원은 "시술하는 의사와 시술받는 환자 모두 태반주사 효능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식약청은 태반주사의 효능 및 효과에 대한 임상연구와 함께 안정성에 대한 보다 확실한 근거를 마련, 일반소비자, 의료기관, 전문가 등의 혼란을 가라앉히고, 태반주사 오남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0-10-06 10:22:50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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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간 DUR, 분업 완성…의약 공감대 확산의약계는 오는 12월 획기적인 시스템 변화를 겪게 될 전망이다.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 전국 확대시행이 그것이다. 시장형실거래가제, 쌍벌제 등 다른 대형이슈에 밀렸지만 결코 간과될 수 없는 ‘매머드급’ 사업이다. 처방조제를 분리해 의약품 오남용 소지를 최소화한다는 의약분업의 수행목표를 완성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DUR은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사전 점검해 잠재적인 국민 건강위해 요인을 제거하고, 불필요한 의료비용을 없앤다는 점에서 의약분업의 대원칙과 궤를 같이 한다. 점검항목은 금기약물, 안전성 급여중지 약물, 저함량 배수처방 조제약물 등이다. 2008년 4월 동일 처방전 내에서 사전 점검하는 '1단계' 사업을 시작으로 2009년 5월부터는 다른 요양기관간, 동일요양기관 내 다른 진료과목간 처방.조제 내역을 점검하는 '2단계' 사업으로 확대 시행됐다. '2단계' 고양시 시범사업에서는 동일성분 중복투약, 제주도 시범사업에서는 일부 일반약까지 점검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12월 전국 시행에서는 비급여 의약품까지 추가하기로 이미 합의를 마쳤다. 일부 일반약을 제외한 허가된 거의 모든 의약품이 DUR시스템에 편입되는 셈이다. 심평원은 이를 위해 비급여 약물과 일반약에 대한 코드부여 작업을 진행 중이다. 처방.조제전에 실시간으로 사전점검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도 사실상 구축을 완료했다. 2008년 '1단계' 사업이 시작된 이래 불과 2년 6개월만에 이뤄낸 놀라운 성과다. 정부 관계자는 “의약계의 협조가 잘 이뤄졌기 때문에 가능했다. DUR 의무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제도적 기반도 확고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 7월에는 DUR 전국 확대사업의 수용성을 높이고 조기 정착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DUR 전국 확대 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기도 했다. ◆고양시 시범사업=의료계는 초기만해도 DUR을 통해 처방내역이 실시간 심평원에 집적되는 것을 꺼려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정부는 불가피하게 약국만을 대상으로 2009년 1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점검 프로그램도 약국 조제중심으로 설계했다. 이후 의료계가 참여의사를 밝힘에 따라 기본계획이 수정돼 동구지역은 병의원과 약국의 이중점검, 나머지 지역은 약국단독 점검으로 사업이 수행됐다. 약국은 91%(고양시), 병의원 79%(고양시 동구)가 이 사업에 참여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고양시 시범사업은 일부 한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시범사업과 전국 확대시행을 준비하는 정부와 의약계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다. 이의경 숙명약대 교수 등이 수행한 평가연구 결과를 보면, 의료기관과 약국 이중점검이 중복 및 금기약물 점검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약품비도 이중점검 결과 약 48억원이 절감돼 약국단독 26억원보다 훨씬 많았다.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응답자 중 92.5%가 DUR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민들 또한 제도취지를 설명하면 수용성이 높을 것이라는 얘기다. 대기 시간은 5~9분을 지목한 환자가 34.5%로 가장 많았는데, 무제한으로 대기하겠다고 응답자도 15.2%나 됐다. 이 교수팀은 의약사 동시 DUR 방식 유지, 원활한 DUR 실무를 위한 인프라 구축, 의약사간 협조체계 강화, 대국민 홍보 등을 본사업을 위한 정책대안으로 내놨다. 특히 비급여 약물과 일반약까지 점검대상을 확대해야 정책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교수팀은 “DUR제도가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의사의 자율 결정권이 존중돼야 한다. 무엇보다 환자들에게 보다 양질의 의약품을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의사들간, 혹은 의약간 정보교류 및 논의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주도 시범사업=고양시 사업에 뒤이은 제주지역 사업에서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 일부 일반약이 지난 5월부터 점검항목에 추가된 것이다. 약국은 97%, 의원은 84%, 병원은 33%가 시범사업에 합류했다. 박정연 심평원 DUR사업단장은 “사업시행 초기부터 일반약 적용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면서 “정부와 의약단체간 협의 끝에 일부 성분을 시범 적용키로 결론냈다”고 말했다. 해당약물은 금기 및 중복 등 처방.조제 비율이 높은 해열진통소염제, 항히스타민제 등 4개 성분이다. 하지만 일반약 DUR은 시작부터 불협화음이 끊이질 않았다. 환자가 인적사항 제시나 대기시간 등 불편함을 이유로 DUR 점검을 거부하거나 투약정보 확인을 위해 필요한 주민번호를 알려주는 것을 꺼렸기 때문이다. 의사협회도 가세했다. 지난 7월 윤창겸 의사협회 보험부회장 등의 일행이 제주도를 방문해 DUR 시행실태를 직접 현장 점검했다. 의사협회는 점검결과를 통해 “일반약 구매시 신분증을 확인하는 약국이 단 한 곳도 없었다”며, 실효성이 없는 시범사업을 통해 과연 전국확대시 일반약 DUR을 실시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제주도 DUR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연구는 권순만 서울대교수팀이 맡아 진행 중이다. 전체적인 평가와 함께 일반약 DUR 확대 가능성을 평가하게 되는데, (일반약 DUR) 참여약국 수가 많지 않아 과연 제대로 된 정책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 지 의구심을 갖는 지적이 많다. 물론 비관적이지는 않다. 윤창겸 의사협회 부회장은 "일부 시행착오가 있기는 하지만 전국 확대시행을 진행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모의운영과 시범사업 확대=DUR 중앙통제시스템은 현재 시험가동을 준비 중이다. 박정연 단장은 "이달 중 예정대로 모의운영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모의운영은 심평원 전산팀이 자체 수행한다. 이 시스템은 하루평균 접수되는 처방전 건수보다 더 많은 용량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설계됐다. 자체 점검이 끝나면 전국 시행에 앞선 마지막 시범사업이 11월 한달동안 진행된다. 정부와 의약단체는 이를 위해 제3의 '2단계' 사업 시범지역을 물색키로 했다. 박정연 단장은 "일반약과 비급여까지 포함된 DUR이 시범 가동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DUR 의무화 법안=오는 12월에는 DUR '2단계'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물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자율시행으로 갈 수 밖에 없다. DUR 사전점검 의무화가 필요한 이유다. 정부는 당초 DUR 사전점검을 의무화하는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지난 6월 중 발의해 연내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다. 전국 확대 초기에는 자율시행하다가 요양기관이 시스템에 적응하고, 시스템이 완벽히 구현되면 곧바로 강제시행이 이뤄지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도였다. 또 조기입법을 위해 정부입법 대신 의원입법을 택했다. 하지만 DUR 의무화 법안은 국회에서 발의되지 못하고 잠자고 있다. 국회 한 관계자는 “명분상으로는 의약계가 모두 DUR 사업에 찬성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 각론을 들여다보면 티격태격 말들이 많다”면서 “정리해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고 말했다. 의약계가 DUR 전국확대 시행에는 합의했지만, 강제시행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얘기다. 국회 다른 관계자는 “의약계가 DUR을 거부할 수 없어서 수용하겠다고는 했지만 의무화되는 것은 꺼림직하게 여기는 것 같다”면서 “국민을 위해 필요한 제도인만큼 밀어붙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2010-10-06 06:52:28최은택 -
동아제약 '자이데나' 데일리요법제 허가국산 발기부전신약 ' 자이데나'(동아제약)가 매일 먹어 언제든지 효과를 볼 수 있는 데일리요법제의 시판승인을 획득했다. 발기부전약으로는 시알리스에 이어 두번째로, 자이데나 데일리요법제 등장으로 관련 시장이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청은 5일자로 매일 복용하는 '자이데나정 50밀리그램'을 허가했다. 기존 100mg·200mg보다 용량은 낮추고 복용법을 개선해 언제든지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자이데나 데일리요법제는 남성 환자에 한해 최대 1일 1회 50mg으로, 하루의 같은 시간대 복용을 권장하고 있다. 다만 65세 고령자는 용량조절이 필요치 않다. 식약청은 이 약을 2014년까지 4년간 재심사기간으로 정해 자료보호와 함께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가격대만 결정하면 곧바로 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자이데나는 지난 2005년 국내시장에 100mg 제품으로 첫 선을 보인 이래, 2006년 200mg출시에 이어 올해 1일 1회 용법제를 선보이게 된다. 이 제품은 현재 간문맥고혈압과 폐동맥고혈압, 전립선비대증 치료에 대한 임상시험도 진행하고 있다. 간문맥고혈압의 경우 독일 임상 2상이 진행중으로 2013년 출시가 될 것으로 보이며, 폐동맥고혈압, 전립선비대증의 경우 현재 임상 2상을 준비하고 있어 2013~2014년 발매가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자이데나는 미국 Warner Chilcott사에 기술 수출(동아팜텍)을 통해 임상 3상이 진행중에 있어 미국시장 공략도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발기부전치료제 시장은 860억원대 규모를 형성하며 꾸준한 성장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중 비아그라가 36.4%의 시장 점유율로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으며, 시알리스가 28.4%의 점유율로 데일리요법제 수혜를 입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자이데나가 25.3%의 점유율로 리딩품목과 격차를 좁히고 있어 이 시장은 3파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특히 자이데나 데일리요법제 출시로 2위 자리를 놓고 시알리스와 자이데나 간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다.2010-10-06 06:47:33이탁순 -
'영국산 원료' 광고 고려은단 국정감사 도마에영국산 원료를 사용했다며 다른 제품과 차별성을 광고한 고려은단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5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비타민씨 제품을 같은 이름으로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으로 각각 허가받아 소비자의 오인을 불러일으키는 제품이 있다”면서 “부적절한 것으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어 “이 제품은 더구나 원산지를 광고에 활용해 마치 효능이 더 좋은 것처럼 오해를 일으킬 수 있도록 허위과대 광고하고 있다”며 “같은 내용을 식품과 의약품 광고에 버젓이 활용하고 있는데 약사법 위반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수희 복지부장관은 “식약청에 조사 의뢰해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진 장관은 특히 “영국산이어서 더 좋은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다른 제품을 비방하는 것이어서 명백히 불법소지가 있다”고 거들었다.2010-10-05 19:25:2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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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약품·KT&G, 천연물항암제 연구 용역계약 체결영진약품은 KT&G와 천연물항암제인 MB40(항암유지요법제) 개발에 대한 연구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MB40'은 천연물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진행성 고형암치료제로 개발 중이며, 현재 KT&G가 비임상 및 임상1상을 진행 중에 있다. 영진약품 관계자는 "지난 6월에 KT&G와 MB40에 관한 업무협력합의서를 체결했다"며 "이 연구가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3년 이내 NDA(신약허가 신청)를 신청가능하게 됨에 따라 신약개발이 보다 가시화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영진약품과 KT&G는 지난 7월에는 현재 임상3상이 완료된 아토피 치료제인 KT&G101(천연물신약)의 국내 독점판매 사업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2010-10-05 13:31:47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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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OECD 28개 국가 중 유일 병상증가 국가"우리나라의 병상수 폭증이 큰 폭의 의료비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면서 지역병상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1995년 인구 1천명당 3.8병상이었던 우리나라 병상수는 12년이 지난 2007년 2배 가까이 증가한 7.1병상으로 늘어났다. 이로인해 1995년 OECD 평균 병상수(4.7)에 미달했던 우리나라 병상수(3.8)는 2007년 28개국 중 일본(8.2병상) 다음으로 병상수가 많은 나라가 됐다. 반면 같은 기간 OECD 평균 병상수는 4.7병상에서 3.8병상으로 오히려 줄어 우리나라와 반대 현상을 보였다. 또한 OECD 가입국 28개 나라 중 우리나라와 터키, 그리스를 제외한 23개 나라는 병상수가 감소했다. 1995년 병상수가 가장 많았던 일본(12.0)이 3.3병상으로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이탈리아(▽2.5 5.6->3.1), 헝가리(▽2.4 6.5->4.1)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1995년 당시에도 우리나라(3.8) 보다 병상수가 적었던 노르웨이(3.3.), 포르투칼(3.3), 캐나다(3.9), 아일랜드(3.1), 미국(3.4), 스페인(3.0), 스웨덴(3.0), 멕시코(1.1) 조차도 병상수 감소 대열에 합류했다. 1995년 당시 2.1 병상으로 OECD 국가중 꼴찌에서 두 번째인 터키가 0.6병상을 증가한 것을 논외로 친다면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병상을 증가한 나라인 셈이다. 이조차 3.3병상이라는 큰 수치의 증가폭을 기록해 병상수를 줄이려는 세계적 흐름과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실태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큰 폭의 병상수 증가현상은 2009년까지 지속돼 인구1천명당 8.34병상을 기록하게 된다. 2007년도 일본의 병상수 8.2병상을 뛰어넘는 수치이다. 2009년 최근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1995년 이후 일본이 병상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에 비춰보면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병상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계 최고의 병상증가율은 세계 최고의 의료비 증가율을 가져왔다. 1997년부터 2007년까지 10년간 ‘연평균 1인당 의료비 실질증가율’이 8.7%로 세계 최고의 의료비 증가율을 보였다. 같은 기간 OECD 평균증가율 4.1%보다 2배 이상의 늘었다. 원 의원은 이에 대해 “의료접근성에 따라 광역단위별로 지역을 구분해 지역별 병상할당제를 둬 환자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병상신증설시에는 지역별 병상할당제를 바탕으로 하고 지역인구수, 지역내 가용 가능한 의료자원 등을 고려해 병상신증설에 대한 허가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2010-10-05 11:57:4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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