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약 일괄인하, 약가인하 의지 없기 때문"

• 박은수 의원 "목록정비 포기로 정부정책 신뢰성 훼손"

약제비 적정화 방안 핵심인 기등제약 목록정비를 포기한다는 것은 약가인하 의지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 복지부와 심평원이 일괄인하로 인한 약가인하 기대치를 지나치게 부풀리고 있다는 질책도 나왔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 감사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은 비용효과적인 의약품만을 선별적으로 등재하고자 2006년부터 시행해 온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핵심"이라면서 "그동안 복지부와 심평원은 계획대로 2011년까지 목록정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했지만, 돌연 입장을 바꿔 사업 중단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갑작스러운 약가인하 정책 변경으로 인해 정부정책 신뢰성이 크게 훼손됐고, 사실상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무력화됐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복지부는 목록정비 변경안을 통해 목록정비 대상인 46개 약효군에 대한 평가를 2011년까지 진행한 후 유용성 없는 성분은 목록에서 삭제하고 동일성분 중 최고가를 기준으로 80% 수준으로 일괄인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하지만 최고가 기준 20% 인하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심평원 모두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박 의원은 일괄인하를 통해 8000억원 규모의 약가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타당성 또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언뜻 보면, 일괄인하로 모든 품목이 20% 정도 인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적용 예외 품목이 대부분이고 사용량에 대한 가중치도 전혀 고려되지 않아 사실상 약가절감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

실제 일괄인하 조치로 고혈압약 전체 1200여개 품목 중 단 300여 품목만이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특허약 등 일괄인하 제외 품목은 900여 품목.

그러면서 박 의원은 "제약사 반발이 거세다고 오랫동안 추진해 온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을 무책임하게 포기한 것도 문제지만, 책임을 회피하고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기대효과를 부풀려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원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한편, 심평원은 박은수 의원이 일괄인하 조지에 따른 약가절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폼목별 사용량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음에도 제약사들의 영업상 비밀 보호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