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료 출신인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이 49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에 내정되자 의료계는 물론 약사회, 제약산업계가 촉수를 곤두 세우고 있다. 지식경제부 1차관 등 공직 대부분을 경제부처 에서 일한 그의 보건복지 철학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를 대하는 장관의 철학에 따라 구체적인 정책들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임 내정자가 매일 아침 출근하게 될 보건복지부에는 전임 진수희 장관이 펼쳐 놓은 보건과 복지 관련의 뜨거운 현안들이 산적해있다. 국회 제출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법안과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약가 일괄 인하 정책, 선택의원제 등이 대표적이랄 수 있다. 모두 약사회, 제약산업계, 의료계 등 이해 당사자들과 의견을 달리하는 사안들이다.청와대는 임 내정자 인선 배경을 "통상, 중소기업 육성, 연구개발 등 주로 산업경제 관련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전문 행정관료 출신으로 보건복지분야에 산적한 현안들을 무난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진수희 장관이 펼쳐놓은 정책을 종결짓기 위한 인물일지 모른다는 의구심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이는 물망에 올랐던 보건복지 관료출신들이 탈락한 것을 염두엔 둔 추정이다.전임 장관이 벌려놓은 정책들은 추진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의 주장에 귀 기울이지 않은 측면이 많은 게 사실이다. 임 내정자가 국회 청문을 거쳐 장관 직무를 수행하게 되면 '무중력 상태'에서 현안을 되짚어 볼 것을 요청한다. 복지부의 비전과 임무와 4대분야 10대 역점 과제에 비춰 가늠해 보라는 것이다. 경제통으로서 생존과 몰락을 강요하는 약가정책이 경제정의에 맞는지, 안전한 의약품 사용 대신 국민 편의라는 이름으로 슈퍼와 종편만 살리는 정책이 타당한지를 두고 임 내정자는 고뇌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통해 '약값을 일괄 인하하게 되면 연구개발 중심으로 제약산업이 선진화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 방안에는 연구개발(R&D)에 집중하는 제약회사들이 먼저 고사될 수 밖에 없는 모순이 내포돼 있어 크게 걱정된다. 다만 '연구개발 중심의 제약산업 재편'이라는 방향성 자체는 옳은 만큼 '10년 플랜'을 세워 약가도 잡고, 산업육성도 이뤄내는 '정책의 인내심'이 절실하다.복지부 정책의 대표적 모순은 '정책 목표와 달리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점이다. 약값인하 정책이 '영세하고, R&D에 무관심한 소위 영세 제약회사'를 정리시키면 큰 기업 중심으로 규모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눈덩이 효과'를 예상한 것이지만, 결과는 R&D 투자가 많은 제약회사들이 더 큰 타격을 받을 공산이 크다. 실제 R&D 투자에 적극적인 제약회사 관계자들은 "약가인하로 깎이는 매출 20~30%는 영업이익과 같은 말"이라며 "눈앞의 현실이 생존인데 R&D를 돌볼 겨를이 있겠느냐"고 반문한다. 반면 복지부의 주 타깃인 규모가 아주 작은 제약사 관계자는 "버티는데까지 버텨보다가…"라고 자포자기의 심경을 밝혔다. 거친말로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잘못을 범하게 된다는 것이다.복지부가 제시한 R&D 기업 지원책도 워킹그룹을 통해 의견을 모은다지만 현재로서는 매우 허술하기 짝이 없다. 매출액대비 R&D 투자비율을 근간으로 cGMP 생산시설 보유나 FDA 승인 품목 보유여부를 덧붙여 판단하겠다는 가이드라인지만 자칫 이는 특허만료 품목에 대한 퍼스트 제네릭 가격을 보전받기 위한 보험용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연구개발이라는 것이 철저하게 프로젝트 중심으로 움직여 돈이 들어가는 시점이 따로 있고, 때로는 포기해야 하는 상황도 오게 마련인데 이런 때도 매출대비 R&D 투자비율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야 하는 원천적 모순이 있다.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를 담보하기 위한 BIS 자기자본비율처럼 경직될 수 없는 것이 연구개발비용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지금까지 국산신약을 개발한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언급조차 없다.복지부는 신약개발에 관한 근원적 고찰을 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신약 개발 확률이 1만번의 시도 중 1~2개라는 것이 정설인데 복지부는 과연 이 정도 지원으로 다국적 제약회사들과 경쟁에서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지 매우 궁금하다. 영업이익 20%에 두 자릿수 R&D비율을 쓰며, 절대 R&D 금액만도 국내 최고라는 동아제약 전체 매출액보다 많은 것이 다국적기업 아닌가. 그동안 복지부 가 낸 각종 자료를 종합해보면 복지부가 이같은 사실을 모를리 없다. 다만 약가인하를 단행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형식 논리로서 제약산업 연구개발 지원책을 제시하다보니 현실과 아주 동떨어진 대책이 나온 것이다. 그래서 약가인하는 장관고시의 현금인데 비해 지원책은 법 개정이 수반돼야 하는, 액면가 작은 약속어음이 될 수 밖에 없었다.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시급한 건보재정 안정화와 국내 제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복지부의 정책 방향은 옳다. 관건은 속도조절이다. 복지부가 하려는 것이 단지 약가인하 뿐이 아니라면 약가도 인하하고 연구개발이 왕성한 제약산업도 육성하는 길을 굳이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은 간단하다. 10년 플랜을 세워 53.55%에 도달하는 장기 계획과 함께 기업들을 연구개발로 몰고가는 정책을 병행하면 되는 것이다. 아이를 튼튼하게 기르겠다며 추운 겨울날 졸지에 웃옷을 모두 벗겨 내보내겠다는 발상은 비상식적이다. 겉옷 하나 벗겨 내보내고, 적응되면 또 벗겨내보내야 면역력이 생길 것 아닌가. 장기 플랜이 정권 따라 변동될 우려 때문이라면국민 앞에서 공개 서명이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복지부가 '반값 약가' 정책을 내놓으며 그 정당성을 옹호하기 위해 제약산업을 마구 깎아내리고 있다. 한마디로 영세하고 무능력한 국내 제약회사들이 건강보험재정만 축내는 '식충이'라는 것이다. 새 약가 인하 정책으로 환자 부담이 줄어든다면서 국민 마음 속에 제약산업에 대한 나쁜 이미지마저 심어주고 있다. 제약산업계의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이토록 오도된 산업관을 갖고 있었는지 경악할 지경이다.▶뒤죽박죽된 약가정책과 산업정책 =그동안 복지부가 보험약가에 손을 댈 때는 새로운 제도에 기반했다. 고시가에서 실거래가로 전환하면서 30.7%의 가격을 인하해 의사 수가를 보전할 때 그랬다. 최초 20% 약가를 깎는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제도도 그렇다. 2006년 12월29일 시행에 들어간 일명 '5.3약제비 적정화'도 마찬가지다. 제도가 나왔고, 그에 따라 약가가 인하됐다.하지만 이번 약가 일괄 인하 정책은 완전히 다르다. 오리지널 약가를 100%로 할 때 2013년부터 특허만료된 오리지널이나 제네릭을 공히 53.55%까지 낮춘다는 것이다. 인하 목표선은 뚜렷한데 무슨 제도인지 모른다. 다만, 약품비 비중이 높다는 것과 선진국에 비해 가격이 높다는 추론이 다다. 약품비 비중만 해도 모수(분모)인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가격이 지나치게 낮은데 따른 착시 현상이라거나, 환율기준으로 국내 약값이 비싸지 않다는 반론이 엄존한다. 그런데도 업계에 대고는 토달지 말라며 '네 죄를 네가 알렷다' 호통을 치고, 국민들에게는 제약산업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시키기 바쁘다.▶모순투성이 인 일물일가(一物一價) 정책 =복지부는 특허만료된 오리지널과 제네릭을 동일가로 하면, 향후 제약회사들이 품질경쟁에 나선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물일가(一物一價)는 오리지널을 보유한 다국적제약회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반면 제네릭이 많은 국내 제약회사에게는 아주 불리한 제도다. 국산 신약 프리미엄 약가의 필요성은 통상문제를 내세워 거절하는 정부가 역차별에는 눈을 감고 있다. 품질 문제만해도 제약회사들이 가격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저가원료를 쓰면 썼지 더 나은 원료를 쓸리 만무하다. 일물일가는 외형과 실질이 일란성일 때나 가능한 것이다.특히 일물일가의 장점을 강조하기 위해 계단식 약가체계가 많은 문제점의 근원으로 지목됐지만, 계단식 약가체계를 가지면서 참조가격제로 합리적인 소비를 이끄는 선진국은 대체 뭔가. 건보재정도 아끼면서 제네릭이 갖는 긍정적 가치도 걷어차지 않고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재정과 산업을 모두 살리는 합목적적인 정책을 왜 우리나라는 가질수 없는지 답답하다.▶영세 제약사가 많고 신약개발 실적도 저조? =세계 제약업계의 기린아로 성장하고 있는 인도나 중국에는 제약회사가 1만개도 넘는다. 글로벌 제약회사부터 소규모 제약회사까지 다양하다. 다양한 회사의 다양한 도전이 혁신의 에너지가 되고 있는 것이다.복지부는 국산 신약이 15개에 불과하며 보험청구액 기준으로 1%에도 못미친다고 한탄하지만 이는 '의도적 과장'이다. 국산 신약개발이 움튼 것이 1987년 물질특허제도 도입부터니까 25년 밖에 되지 않았다. 문턱이 높다는 미국 FDA를 통과한 의약품도 있고, 위궤양치료제도 있으며, 기술수출도 적지 않다. 복지부 발표 며칠후 16호, 17호 국산 신약이 승인됐을 뿐만 아니라 진행중인 임상시험 품목 등 파이프라인도 많다. 정부가 모르고 이 같이 말을 했어도 문제고, 계산된 폄훼라도 문제다.복지부는 '글리벡과 매출액대비 17% 규모를 연구비로 쓴다'는 다국적사를 절대선으로 놓고 국내 제약산업을 재단했다. 삼성전자도 처음부터 컬러TV를 만들지는 못했다. 실제 다국적사는 영업이익률이 20%를 넘는다. 국내사 평균의 2배가 넘는 고부가가치다. 판매관리비가 과도하다고 정부는 주장하지만, 그건 제약산업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다국적본사나 국내사간 별반 차이가 없다. 제품을 만들어 종합 판매상에 넘기는 것으로 그만인 일반 공산품의 판관비를 잣대로 들이대 '국내 제약사 판관비는 리베이트 덩어리'라는 식으로 몰아치는 것은 논리비약이다.정부는 그러면서도 혁신형 제약기업에게는 약가혜택을 줄 것이며, 이로인해 글로벌 경쟁력이 생길것이라고 순진한 주장을 펴고 있다. 예컨대 개인의 주머니에 10만원이 있다고 가정할 때 먼저 2만원을 빼앗고, 열심히 하면 지원해준다는 약속을 유치원생들은 믿을 수 있을까. 실제 그렇게 한다해도 언발에 오줌누기일 뿐이며 허울이다.▶영세 제약회사는 죽어 마땅한가 =이명박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생발전(Ecosystemic Development)을 강조했다. 이는 경제생태계에서 크든 작든 살아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발전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매출 1000억 미만 영세기업이 죽어야 글로벌 경쟁력이 생기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고용의 저수지로서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과소평가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말뿐인가. 헌법 123조 3항이 뭔가.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죽어야 한다는 주장은 대체 어디로부터 파생된 것인지 출처가 없다. 진수희 장관은 '중소기업이 죽어야 제약산업이 산다'면서도 "장기적으로 고용이 증가된다"는 해괴한 논리를 펴고 있이다. 참 편리한 말이 아닐 수 없다.▶약가 인하방향은 옳다. 문제는 급진적 조치 =제약산업계 스스로도 정부의 단계적 약가인하와 이로인해 기업들이 적자생존하도록 하는 정책 방향은 틀리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관건은 속도다. 각종 정책에 유예 요구를 반복해 온 제약업계의 2014년까지 유예론을 일방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다. 다만, 애써 가꿔온 제약산업이 일거에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본다.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을 눈앞에 둔 작년 9월 28일 복지부 보험약제 담당 과장은 제약산업 전문기자 대상 강연에서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우리에 비해 경제력이 약한 태국의 약값이 오히려 훨씬 비싼 현실은 제네릭을 생산할 수 있는 자국 제약회사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밖에 없다"며 "지금 당장 산업 무시하다 태국의 일이 우리일이 될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그러면서 "보험약가 정책은 가입자, 공급자, 공익집단 등 이해관계자들이 너무 많아 조정하기 쉽지 않다"며 "약값을 깎는 것이 가장 용이하다"고 고충을 털어놓았다.정부가 밝혔듯 건보재정에 위험 싸인이 오고, 앞으로 고령사회까지 감안하면 정부의 고충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건보재정 못지않게 건강한 제약산업을 육성하는 정책 역시 미래 건보재정을 튼실히 만드는 기반이라는 측면에서 해볼만한 투자다. 신약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듯, 큰 기업만 존재가치가 있는 것 역시 아닐 것이다.산업정책은 콩나물을 키우듯 정성드려 물을 주는 일이나 다름없다. 복지부는 그동안 신약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등 꾸준히 물을 줘 왔으며, 그 결과 우리나라 제약회사들도 세계 시장을 노크할 수준에 도달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인정받아 마땅하다. 안타까운 것은 그래서 막 글로벌 시장에 이르는 사다리를 놓았는데, 물을 주던 복지부가 표변해 '왜 기대에 못미쳤느냐'며 앞장서 사다리를 걷어차면 국내 제약산업은 낙오될 수 밖에 없다. 세계 시장에서 다국적제약사들이 잠재적 경쟁자들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마당에 복지부가 전면에 나서 한몫 거들어서야 되겠는가 말이다. 약가인하 좋다. 제약산업 선진화 좋다. 하지만 숨 고르며 단계적으로 해야한다.

마치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라면이나 과자처럼 슈퍼에서 의약품을 즉시 구입하지 못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처럼 과장, 호도됐던 '가성 여론'은 '111만명의 슈퍼판매 서명'으로 깨끗하게 정리됐다. 복지부가 오로지 국민편의 만을 내세워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를 추진했다면 지금이라도 생각을 접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종편을 위해 국민편의가 내세워졌다는 오해를 받을 수 밖에 없도록 상황이 변모됐기 때문이다.약사들 스스로도 놀라고 있는 111만명 서명은 그동안 약사들이 국민들에게 쌓아놓은 '믿음 마일리지'나 다름이 없다. 수십년을 국민들 곁에서 건강을 돌봐온데 대한 국민들의 화답이다. 그런 만큼 약사들도 심기일전, 의약품이 안전하게 사용되도록 하는데 누구보다 앞장서야 한다. 슈퍼 판매를 방관해 국민들을 위험에 빠지도록 방치하는 것은 의약품 안전성을 위해 기꺼이 서명한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약사들도 복지부의 일반약 슈퍼판매 추진과 서명과정에서 국민들의 속 마음을 본 만큼 스스로 한단계를 업그레이드 해야한다. 그것은 바로 복약지도 등 약사 본연의 역할을 확실하게 강화하는 일이다. 지금까지 해온 약사의 역할만으로는 험난한 미래를 대비할 수가 없다. 약사들은 약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의약품에 대해 복약지도를 세심하고 꼼꼼해야한다. 그래야 전문인 위상이 바로 서고 국민들 마음속에 믿음의 마일리지가 축적된다. 정부나 직능단체의 운명은 언제나 국민들 마음 속에 있다.

한국제약협회 류덕희 이사장과 이경호 회장, 그리고 제약회사 CEO 30여명이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그 야말로 문전박대를 당했다. 이들은 복지부가 일괄 약가인하 정책을 발표하기로 한 12일 제약협회 회관에서 '이 정책에 반대한다'는 결의대회를 마쳤다. 그리고 장관 면담을 위해 대절한 버스를 타고 복지부에 도착해 1시간 동안 기다렸다. 그러나 진 장관은 끝내 곁을 주지 않았다. 이로인해 제약업계 내부에서는 최근 일간신문 성명 광고와 이날 결의대회에 대한 응징이라는 이야기까지 나돌고 있다.물론 사전 면담 약속이 없었던 만큼 장관이 반드시 이들 앞에 나서야 할 의무는 없었다. 그렇다 해도 이날 발표할 정부 정책이 국내 제약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복지부의 태도는 당당하지 못했다. 그동안 의약단체 관계자들이 사전예고 없이 복지부를 방문해 장관 면담을 요청했을 때 차관이나 실장, 담당 과장 등이 내려와 형식적으로라도 귀를 열어줬다. 하지만 CEO들을 상대한 복지부 관계자는 보안요원들 뿐이었다. '해볼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을에 대한 철저한 무시'가 느껴진다.약가 일괄인하 정책에 대한 정부와 제약업계 의 입장 차이는 간극을 좁히기 어려울 만큼 크다. 하지만 '더 이상 대화할 필요가 없다'며 정부가 먼저 말문을 닫으면 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제약산업 주무 부처인 복지부가 이 약가 정책이 미래 제약산업을 틀림없이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면 당연히 정책의 당위성을 몇 번이고 설득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런데도 '마음대로 해보라'는 식으로 윽박질러 소통자체를 막으려는 태도는 대체 뭔가.국내 제약회사나 이 곳의 대표들은 결코 파렴치한이 아니다. 불법 리베이트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며 대외적 망신을 당하고 있지만 이 또한 결과적으로 정부 정책의 산물이자 통과 의례 과정이다. 그리고 개선의 기미도 보이고 있다. 그렇다 해서 불법 리베이트가 정당화 될 수는 없지만 같은 맥락에서 불법 리베이트라는 굴레를 쓰고 있다고 해서 파렴치한 취급을 당해서도 안된다. 국내 제약산업이 없었던들 오늘날 세계 1등이라는 건강보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었을까. 복지부는 소통에 진정성을 갖고 나서야 한다. 그래야 정부의 '혁신형 제약 중심 산업 재편'이라는 주장을 업계가 믿고 따를 것이 아닌가.

내일(12일)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후 제약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 자신도 전혀 가늠할 수 없는 대폭적인 약가인하 방안을 직접 발표한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건보재정이 절감되고, 제네릭 중심의 국내 제약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복지부의 믿음은 종교적 신념 못지 않게 확고하다.그러나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새 약가 인하 방안은 문제가 많다. 고시에 의지한 재량권 일탈이나, 새 기준의 소급 적용 등 법적 문제가 내포돼 있을 뿐 아니라 약가인하 근거 역시 박약하다. 특허 만료 오리지널을 현행 80% 수준에서 50%대로 왜 낮춰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근거라면 '국내 약가가 선진국에 비해 높다'는 일부 연구자들의 주장과 '여러차례 약가를 내렸으나 누구도 죽지 않더라'는 경험칙이 전부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진국에 비해 약가가 높다는 주장 역시 논란거리일 뿐이다.무엇보다도 산업의 미래에 대한 고심의 흔적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 것도 치명적이다. 제네릭 중심의 영세 제약사가 많다는 것을 악의 축으로 내세워 이를 약가인하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위험천만이다. "기업이 도산하고, 대량 해고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제약회사들의 그 우려점을 정부는 제약산업 개혁의 출발점으로 삼는 듯하다. 약가인하 정책으로 신약 연구개발에 충실한 기업이 반드시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라면 모르겠지만, 약가 인하정책이 정부 뜻대로 작동된다는 보장은 없다. 투자가 활발한 기업이 먼저 고꾸라질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 제약업계 전문가들의 일관된 지적이기 때문이다.정부가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만을 생각해 약가정책을 기획한 것이라면 차라리 제네릭 전문회사를 차리는 것이 훨씬 싸게 먹힐 것이라고 권고하고 싶다. 그렇지 않고 국부를 창출하는 다국적 제약회사와 고 실업 사회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화수분으로서의 제약사를 원한다면 이번 약가 인하 정책은 지금이라도 재고되어야 마땅하다. 전제 조건은 정부와 제약산업계가 공동으로 신뢰할 만한 곳에 연구를 맡긴 후 그 결과에 따라 향후 '100년의 플랜'을 짜야 한다. 이런 연구가 거의 전무한 가운데 산업의 속성도 잘 알지 못하는 공무원들이 머리를 쥐어짜 개발한 정책은 필연 뒤탈을 부르게 돼 있다. 산업은 한번 붕괴되고 나면 재건이 어렵지 않은가. 다시말해 '이 산이 아닌가벼'라는 시행착오가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정부는 또 제약산업의 영세성을 지적하기에 앞서 그동안 정책은 어땠는지 되돌아 보아야 한다. 국산 의약품의 품질제고 보다는 대량생산 시스템만 이끈 초기 GMP 정책, 의약분업 정착을 위해 인센티브까지 줘 가며 시행한 생물학적동등성 시험, 제네릭 천국을 만든 위탁생동 등을 복기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정책을 자양분으로 오늘 날 정부가 말하는 영세기업이 난립한 것인데 책임을 산업계로만 돌리는 것은 과연 온당한 일인가. 과거 선배들이 만든 정책이라고 발뺌을 해서도 안된다.한편 진 장관 브리핑에 앞서 제약회사 CEO 150여명도 12일 한국제약협회 앞 마당에 모여 제약업계 110여년 역사상 처음으로 집단적 의사 표명을 할 예정이다. 이들은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 방안은 산업이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현재 시행중인 여러 약가인하 정책이 종료될 2014년 이후 약가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산업계도 정부처럼 치열하게 반성해야 한다. 새 정책에 늘 시행유예를 외치거나 '다 죽는다'고 흡소만해오다 오늘의 어려움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정부와 산업계는 지금부터라도 건보재정과 산업의 미래를 놓고 공동으로 연구해야 한다. '결국엔 살아남더라'라는 정부와 '다 죽는다'는 산업계의 추상적 주장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나온 새로운 정책은 무책임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의약품 허가권을 관장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올해 안에 기허가 의약품 3만9254품목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분류하겠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청의 전면 재분류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약정 합의에 따라 마련된 현 분류가 답보 상태에 머물러 달라진 의약품 안전성 요소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바람직한 조치로 환영할만 하다. 또 안전성 기준에 따라 분류가 새롭게 자리잡히면, 소비자들이 최적의 의약품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도 조성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그러나 10년 넘도록 의약품 재분류와 관련해 사실상 침묵하던 식약청이 전면 재분류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적지 않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복지부가 추진 중인 일반약 슈퍼판매 약사법 개정과 관련, 미리 품목을 선정해 놓기 위한 정지 작업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유사한 맥락이지만 종합편성채널(종편) 광고를 몰아주기 위해 방송광고가 가능한 일반의약품을 확대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떠돌고 있다. 식약청은 "물리적 시간이 충분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의약계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무리하게 연내 마무리지으려한다"고 지적하고 있다.전문가 집단이면서도 생동성파동이나, 탈크 등 역사적 사안에서 흔들려 온 식약청에게 이번 전면 재검토는 매우 중차대한 사안이 됐다. 자칫 용역연구를 받은 기관이 발주처 희망대로 결과를 용의주도하게 변질시키듯해서는 미래가 어둡기 때문이다. 사안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있는 식약청도 "선진국 사례와 부작용 발생 현황, 약리기전 비교 등 과학적 근거에 의한 식약청 자체 분류기준을 마련, 1차 재분류 작업을 거친 뒤 외부 전문가 자문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받아 확정하겠다"고 선을 긋고 나섰다.그런 만큼 의약품 안전성 정보와 자료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전문가 그룹 역시 쟁쟁한 식약청이 '전문가 양심'으로만 이번 전면 재분류 작업에 임해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솔로몬 지혜의 겉모습'만 흉내내 히알우론산과 락툴로오즈, 파모티딘10mg을 전문약과 일반약으로 모두 허용한 이번 중앙약심의 판단은 반면교사가 되고도 남을 것이다. 적응증별 맞춤분류라는 긍정적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그 이후 현장에서 빚어질 부작용을 고려하면 임시방편 성격이 짙기 때문이다. 과학적 근거 만이 행동지침인 식약청이라면 이래서는 안된다.

한국제약협회가 5일과 8일 '제약산업에 대한 가혹한 약가인하 정책은 재고되어야 합니다'라는 제하의 성명 광고를 일간신문에 게재했다. 국내 제약산업의 답답한 심경을 피력한 것이지만, 과연 어떤 피드백을 얻었는지는 누구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번 광고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그럴 돈이 있다면…"이라며 시큰둥하게 반응했다고 한다.매일 아침 신문을 읽는 일반 독자들에게도 1억원의 거금을 들인 이번 광고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해 낼 재간은 없다. 다만, 안하는 것보다야 나았지 않았겠느냐는 위안만 남았을 따름이다. 일간신문에는 이해 다툼을 갖는 사람들의 광고가 심심치 않게 게재되지만, 솔직히 광고를 낸 사람들을 제외하면 숙독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복잡한 사연에 공연히 끼어들어 아침부터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제약업계 종사자들도 인정하는 것이지만, 대다수 국민들에게 제약산업이란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불법 리베이트나 주고 받는 어두운 집단으로 인식돼 있을 것이다. 공중파를 비롯해 각종 일간신문에서 리베이트 문제를 비중있게 다뤄왔기 때문이다. 반면 제약산업이 신성장 동력으로 미래의 먹거리가 될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와 믿음은 채 자라나지 못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비아그라나 글리벡처럼 세계인들을 놀라게 한 신약도 개발하지 못한 처지다.국내 제약산업은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 정책으로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 이번 광고는 바로 약가인하 정책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바른 정책을 희구하는 업계의 절박한 목소리다. 산업계는 이 같은 노력과 함께 서로가 서로를 돕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각자의 노력이 합쳐져 결국 산업의 새로운 길을 열수 있기 때문이다.제약업계 관계자들은 제약산업의 가치를 극대화시킨 명 광고로 종근당의 '우리의 기원'을 기억하고 있다. "꺼지는 등불도 끄지 않게 하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말게 하소서"로 시작해 "아들 딸의 생명을 지키는 너무나도 이 엄청나고 벅찬 사명의 두렵고 무겁고 자랑스러움을 깨닫게 하소서"로 끝난다. 제약업계는 늦었지만 제약산업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국민들이 마음속에 품을 수 있도록 마일리지를 쌓아나가야 한다. 명인제약 이행명 사장 같은 경우 자사 광고에 제약협회의 이름으로 '제약산업 일류 국가 실현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는 문구를 싣고 있다. 문제는 그 다음이 없다는 것이다. 광고 못지 않게 근원적인 해법은 비아그라나, 글리벡같은 약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에 매우 온순하며, 철저히 정책에 순응해 왔던 제약업계가 5일과 8일 '약가 일괄인하'가 골자인 정부 정책을 정면 비판하는 내용의 성명 광고를 일간 신문에 내기로 해 주목된다. 이에 앞서 국내 제약회사 CEO 100여명은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정책에 반대한다'는 서명록을 첨부, 청와대 등 요로에 약가인하 반대 건의서를 제출했다.제약업계는 한국제약협회 회원사 일동의 이름으로 게재 예정인 광고를 통해 '제약산업에 대한 가혹한 약가인하 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업계는 이번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정책은 제약기업이 감내할 수 없는 정도며, 결과적으로 제약 후진국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특히 일괄 약가인하가 단행되면 2만 명에 달하는 고용해고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고도 했다.한마디로 제약업계의 요구는 2014년 이후 다시 검토해 달라는 것이다. 3년에 걸쳐 총 20% 약가가 인하되는 기등재목록사업 종료 이후 검토해 달라는 주문이다. 현행 특허만료시 약가인하, 기등재의약품 정비사업, 사용량 연동제 가격인하, 시장형 실거래가제 등 '패키지 약가인하 기전'의 효과를 살펴보기도 전에 추가 약가인하는 견디기 힘들다는 주장이다.우리는 국내 제약산업이 불법 리베이트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데다 글로벌 도전없이 내수 지향적이라는 정부의 인식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이를 빌미삼은 무자비한 약가 인하 정책은 지지할 수 없다. 왜냐하면 건강보험 하부재로 제약산업을 복속시키려는 정책이 건보재정 측면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는 사이 제약산업은 골병이 들고 결국 무너질테니 말이다.작년 4월6일 시장형 실거래제 도입과 관련, 성명 광고를 냈다가 하루 뒤 보건날 기념식장에서 전재희 장관의 노골적인 질책을 받고 금세 고개를 숙였던 심약한 제약업계가 다시 광고를 냈다면 그 만한 사연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복지부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보험재정 안정화와 제약산업의 국부 창출 가능성을 균형있게 평가해야 마땅한 복지부가 한 쪽 눈은 감은 채 한쪽 눈으로만 산업을 재단하는 것이 10년 뒤에도 옳은 결정일지 무겁게 고민해야 한다. 복지부의 선택이 대한민국 제약산업을 동남아시아 제약산업으로도, 일본 의 제약산업으로 만들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