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투자 많은 제약이 먼저 죽는다

보건복지부는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통해 '약값을 일괄 인하하게 되면 연구개발 중심으로 제약산업이 선진화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 방안에는 연구개발(R&D)에 집중하는 제약회사들이 먼저 고사될 수 밖에 없는 모순이 내포돼 있어 크게 걱정된다. 다만 '연구개발 중심의 제약산업 재편'이라는 방향성 자체는 옳은 만큼 '10년 플랜'을 세워 약가도 잡고, 산업육성도 이뤄내는 '정책의 인내심'이 절실하다.

복지부 정책의 대표적 모순은 '정책 목표와 달리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점이다. 약값인하 정책이 '영세하고, R&D에 무관심한 소위 영세 제약회사'를 정리시키면 큰 기업 중심으로 규모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눈덩이 효과'를 예상한 것이지만, 결과는 R&D 투자가 많은 제약회사들이 더 큰 타격을 받을 공산이 크다. 실제 R&D 투자에 적극적인 제약회사 관계자들은 "약가인하로 깎이는 매출 20~30%는 영업이익과 같은 말"이라며 "눈앞의 현실이 생존인데 R&D를 돌볼 겨를이 있겠느냐"고 반문한다. 반면 복지부의 주 타깃인 규모가 아주 작은 제약사 관계자는 "버티는데까지 버텨보다가…"라고 자포자기의 심경을 밝혔다. 거친말로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잘못을 범하게 된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제시한 R&D 기업 지원책도 워킹그룹을 통해 의견을 모은다지만 현재로서는 매우 허술하기 짝이 없다. 매출액대비 R&D 투자비율을 근간으로 cGMP 생산시설 보유나 FDA 승인 품목 보유여부를 덧붙여 판단하겠다는 가이드라인지만 자칫 이는 특허만료 품목에 대한 퍼스트 제네릭 가격을 보전받기 위한 보험용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연구개발이라는 것이 철저하게 프로젝트 중심으로 움직여 돈이 들어가는 시점이 따로 있고, 때로는 포기해야 하는 상황도 오게 마련인데 이런 때도 매출대비 R&D 투자비율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야 하는 원천적 모순이 있다.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를 담보하기 위한 BIS 자기자본비율처럼 경직될 수 없는 것이 연구개발비용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지금까지 국산신약을 개발한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언급조차 없다.

복지부는 신약개발에 관한 근원적 고찰을 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신약 개발 확률이 1만번의 시도 중 1~2개라는 것이 정설인데 복지부는 과연 이 정도 지원으로 다국적 제약회사들과 경쟁에서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지 매우 궁금하다. 영업이익 20%에 두 자릿수 R&D비율을 쓰며, 절대 R&D 금액만도 국내 최고라는 동아제약 전체 매출액보다 많은 것이 다국적기업 아닌가. 그동안 복지부 가 낸 각종 자료를 종합해보면 복지부가 이같은 사실을 모를리 없다. 다만 약가인하를 단행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형식 논리로서 제약산업 연구개발 지원책을 제시하다보니 현실과 아주 동떨어진 대책이 나온 것이다. 그래서 약가인하는 장관고시의 현금인데 비해 지원책은 법 개정이 수반돼야 하는, 액면가 작은 약속어음이 될 수 밖에 없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시급한 건보재정 안정화와 국내 제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복지부의 정책 방향은 옳다. 관건은 속도조절이다. 복지부가 하려는 것이 단지 약가인하 뿐이 아니라면 약가도 인하하고 연구개발이 왕성한 제약산업도 육성하는 길을 굳이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은 간단하다. 10년 플랜을 세워 53.55%에 도달하는 장기 계획과 함께 기업들을 연구개발로 몰고가는 정책을 병행하면 되는 것이다. 아이를 튼튼하게 기르겠다며 추운 겨울날 졸지에 웃옷을 모두 벗겨 내보내겠다는 발상은 비상식적이다. 겉옷 하나 벗겨 내보내고, 적응되면 또 벗겨내보내야 면역력이 생길 것 아닌가. 장기 플랜이 정권 따라 변동될 우려 때문이라면국민 앞에서 공개 서명이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