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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사 위한 제도인데…'간이조정' 계륵될라의료사고분쟁 '간이조정' 대상 사건도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이 원할 경우 정식 조정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법률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청인이나 피신청인 측이 자신의 사건이 약식으로 가볍게 다뤄져 제대로 된 감정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의료사고분쟁조정제도 중 간이조정제도는 지난해 11월 30일 시행된 개정 의료사고분쟁조정법에 새로 신설됐다. 적용대상은 ▲사건의 사실관계 및 과실 유무 등에 대해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경우 ▲과실의 유무가 명백하거나 사건의 사실관계 및 쟁점이 간단한 경우 ▲500만원 미만의 소액사건 등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부장은 이런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간이조정을 결정할 수 있는 데, 이 경우 감정을 생략하거나 1인 감정 등으로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다. 현행법률상 조정사건의 법정처리시한은 최장 120일. 90일 이내 처리하는 게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30일 간 연장 가능하다. 간이조정으로 진행되면 이 기간을 30일 가량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만큼 신속하게 사건이 처리돼 신청인과 피신청인, 의료중재원 모두 조정에 소요되는 직·간접 비용을 줄 일 수 있다. 문제는 간이조정 대상이 되면 정식 조정절차를 밟을 수 없다는 데서 발생한다. 더구나 간이조정 여부도 조정부가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에게는 선택권조차 부여돼 있지 않다. 간이조정 대상에 해당하지만 감정 등 정식 절차를 밟고 싶어하는 신청인이나 피신청인 입장에서는 불만이 생길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의료중재원 측도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 의료중재원 관계자는 "간이조정은 비교적 간단한 사건의 경우 신속히 조정 결론을 내리기 위해 도입한 제도인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민원이 가볍게 다뤄지고 있다는 불만을 가질 수 있다"고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조정부가 간이조정 대상으로 결정했어도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이 정식 절차 전환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입법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2017-05-27 06:14:49최은택 -
허쥬마·트룩시마주 등 바이오시밀러 약가 자진인하셀트리온이 자사 바이오시밀러 상한금액을 최대 10% 자진 인하하기로 했다. 신풍제약의 게피티니브 성분 이레피논정은 무려 23%가 자진인하로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자진인하 신청한 5개 제약사 11개 품목의 상한금액을 내달 1일부터 낮추기로 했다. 먼저 셀트리온제약은 허셉틴 바이오시밀러인 허쥬마주, 맙테라 바이오시밀러인 트룩시마주, 에스시탈로프람옥살산염 성분의 엑시프로정 10mg과 20mg 등 4개 품목의 약가를 최대 16.2% 인하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허쥬마주는 99만2812원에서 89만3531원(10%↓), 트룩시마주는 93만4655원에서 88만2729원(5.5%↓) 등으로 조정된다. 또 게피티니브 성분의 신풍제약 이레피논정 상한금액은 3만2371원에서 2만4950원으로 22.9% 인하된다. 아울러 프레가발린 성분의 유니메드제약 뉴로페인캡슐 75mg과 150mg 약가도 각각 10.7%. 7.1% 씩 하향 조정된다. 또 가바펜틴 성분의 파마사이언스코리아 피엠에스가바펜틴 캡슐 100mg과 300mg, 400mg 상한금액은 각각 0.7%에서 1.5%까지 인하된다.2017-05-24 12:14:27최은택 -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에 김수현 전 환경부차관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사회수석비서관에 김수현(56) 전 환경부 차관을 임명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사회수석은 보건복지를 포함해 주택도시, 교육문화, 환경, 여성가족 등 사회정책 전반을 담당한다. 김 신임 수석은 경북 영덕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도시공학과를 나왔다. 이어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도시및지역계획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노무현 대통령 국정과제 비서관, 국민경제 비서관, 사회정책비서관, 환경부 차관, 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 서울연구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청와대는 "도시정책분야 전문가인 김 수석은 노무현 대통령 사회정책비서관, 국정과제비서관, 환경부 차관을 역임하는 등 사회분야에서 풍부한 국정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건복지, 주택, 환경, 교육문화 등 사회정책 전 분야에서 새 정부의 정책 아젠다를 충실하게 보좌할 적임자"라고 했다. 청와대는 또 "깊은 신뢰 관계와 소통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사회정책 분야에서 구현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2017-05-14 03:31:57최은택 -
지구촌보건복지포럼, 국제보건 유스 리더십 포럼 열어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서울 광진갑)은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2017년 제1회 국제보건 유스 리더십(G-HYL)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제백신연구소(IVI)(사무총장 제롬 킴)와 국회지구촌보건복지포럼(대표의원 전혜숙)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포럼에는 국제보건 및 국제개발협력에 관심을 갖고 참석한 150여 명의 대학생 및 중·고등학생들이 참석했다. 전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구촌 중심 국가로 성장한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세계의 아픔을 함께 치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지구촌 가족으로 함께 공존하고, 아이들에게 기아와 질병없는, 고통 없는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일하고자 하는 대학생들의 의지는 국제보건 분야의 소중한 씨앗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어 "미래 희망인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국제보건 분야 역량을 강화해 세계무대에서 마음껏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책적 뒷받침을 다하겠다"고 했다. 제롬 킴 사무총장은 환영사에서 "대한민국은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모범적인 모델 국가이며, 그동안의 발전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로 성장해왔다"며, "감염병으로 인한 세계의 고통 해소라는 IVI의 비전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미래 주역인 청년들이 세계보건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7-05-14 02:42:25최은택 -
정부, 에볼라대책반 가동...DR콩고 여행자 주의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DR콩고)에서 에볼라바이러스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들에게 방문 시 감염에 주의하라고 14일 당부하고 나섰다. 또 본부 내에 에볼라바이러스병 대책반을 가동하고,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하는 등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WHO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콩고민주공화국(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북부 바우엘레(Bas-Uele)주에서 지난달 22일부터 출혈성 경향의 원인불명 환자 9명이 발생하고 3명이 사망했다. 또 지난 11일 콩고민주공화국 보건부가 실시한 유전자검사(RT-PCR)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양성이 확인돼 추가 검사 중이며, 12~13 양일간 WHO와 콩고민주공화국 보건부 합동조사팀이 집중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에볼라바이러스병은 필로바이러스과(Filoviridae) 에볼라바이러스속 (Genus Ebolavirus)에 속하는 에볼라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바이러스성 출혈열이다. 2~21일(평균 8~10일)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 복통 등 비특이적인 증상 외 출혈 등의 임상 양상을 나타낸다. 감염된 동물 섭취 및 체액 접촉, 환자 및 사망자와 접촉을 통해서도 전파 가능하다. 질병관리본부는 에볼라바이러스병 국내 유입에 대비하기 위해 에볼라바이러스병 대책반을 지난 13일부터 가동해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콩고민주공화국 방문자를 대상으로 예방수칙 안내문자(외교영사콜)를 발송하고, 귀국 시에는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및 발열감시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귀국 후 21일 이내에 발열 등 증상발현 시 ☏1339(질병관리본부콜센터) 또는 보건소로 신고토록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일선 의료기관으로 해당 입국자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콩고민주공화국 바우엘레(Bas-Uele)주 인접한 국가에 대해서는 환자발생 동향을 면밀히 주시해 필요 시 검역강화 지역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의심환자 발생 신고 시 역학조사관 현장출동, 확진환자 발생 시 즉각대응팀 투입을 준비하고, 환자 발생에 대비해 국가지정격리병상 운영 및 이송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2017-05-14 02:03:2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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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디보도 약평위 통과…가격인하로 비용효과성 충족면역관문억제제 중 키트루다주와 달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재평가를 요청했던 옵디보주가 지체없이 다시 위원회를 통과했다. 비용효과성을 충족할 수 있는 수준에서 오노약품 측이 가격인하 요구를 수용해 신속히 진행된 것이다. 심사평가원 약평위는 11일 이 같이 결정했다. 옵디보주는 지난달 약평위에서 비소세포폐암(비편평상피세포)에 한해 급여를 인정하는 선에서 급여 적정 평가를 받았다. 편평상피세포와 비편평상피세포 중 비편평상피세포만 비용효과성을 입증했기 때문이다. 당시 약평위는 제약사 측이 가격을 인하해 비용효과성을 충족하면 두 가지 유형에 모두 급여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오노약품 측이 수용하지 않아 비편평상피세포에만 급여 결정하게 됐었다. 이후 오노약품 측은 약평위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재평가 요청했고, 이날 위원회에는 비용효과성을 충족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격을 더 낮추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따라서 약평위는 가격 추가 인하로 두 가지 유형 모두 비용효과성을 충족했다고 보고 급여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옵디보주는 앞으로 건보공단과 협상을 통해 상한금액과 예상사용량 등을 결정하게 되는데, 키트루다주와 마찬가지로 총액제한을 받게 된다. 협상을 통해 정한 청구금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을 모두 건보공단에 환급해야 한다는 의미다. 앞서 약평위를 지난달 통과한 키트루다주는 이번 주중 협상명령이 내려질 전망이다.2017-05-12 06:14:55최은택 -
빅데이터 돌려 문전약국 10곳 부당청구 조사했더니…정부가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를 활용해 부당청구 기관 색출에 나섰다. 시범방식으로 야간·공휴 가산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약국 10곳을 추출해 서면형식으로 조사했더니 이중 9곳에서 부당내역이 적발됐다. 해당 약국은 낮 시간에 환자가 몰려서 밤에 조제내역을 입력하면서 발생한 착오청구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정부는 일단 부당금액을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번 사례를 토대로 야간·공휴 가산 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조사를 더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11일 이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야간·공휴 가산료 산정기준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전국 문전약국 10곳을 추출해 서면조사 형식으로 현지조사를 진행했다. 대상기관은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빅데이터를 활용해 선별했는데, 전체 급여비 청구건수 중 야간·공휴 가산 청구 비율이 높은 약국이 의심기관으로 분류됐다. 의료기관 처방전 발급시간과 약국 조제료 청구시간 시간 차가 현격히 큰 경우도 의심기관 선별항목 중 하나였다. 조사결과 적중률은 90%였다. 10개 약국 중 9곳에서 부당내역이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약국에 소명 기회를 부여했는데 야간·공휴 가산료 산정기준 위반이 확실해 부당금액에 대해 환수처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지조사 과정에서 불거지는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을 줄이고 부당청구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향후 이런 방식의 조사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적발된 약국들은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가 몰리는 낮 시간에 청구프로그램을 입력하지 못하고 야간에 시행하다보니 일부 착오가 발생한 것이지 고의는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실제 주간 또는 평일 조제내역을 야간이나 공휴일에 청구프로그램에 입력할 때 '야간·공휴일 지정키'를 해제하지 않으면 '야간·공휴 가산'이 적용돼 착오 청구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인력이 없거나 여건이 안돼 주간 조제내역을 야간 등에 입력할 때는 반드시 청구프로그램 내 '야간·공휴일 지정키'가 활성화돼 있는 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자명 : 최은택 입력시간 : 2017-05-12 06:09:572017-05-12 06:14:53최은택 -
"병의원·약국 개설자, 자기지분 있는 도매와 거래 제한"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법인인 의약품 도매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경우 해당 도매상을 통해 해당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률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위)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기관 등의 개설자가 의약품 도매상 지분관계를 이용해 우회적으로 도매상을 지배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약사법은 의료기관 개설자나 약국 개설자가 법인인 의약품 도매상의 주식·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해 보유하는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의약품 도매상은 해당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당초 이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법인인 도매상의 지분을 과다 보유한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지분관계 또는 특수 관계 지위를 이용해 의약품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걸 예방하기 위한 것이었다. 전 의원은 "하지만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의약품 도매상의 주식·지분을 50퍼센트 이하로 보유하더라도 여전히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고, 의약품 도매상으로 하여금 의료기관 등과 독점적 거래를 하도록 강제하는 의약품의 불공정거래 행태가 발생해 왔다"고 했다. 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지메디컴 사례를 통해 이런 난맥상을 지적했었다. 전 의원은 "편법적인 방법으로 의료기관 개설자가 도매상을 지배함으로써 의약품 납품의 독점구조를 만들어 경쟁구조를 막는다면, 그 피해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 건강보험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예방하는, 또 불공정거래를 근절해 의약품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이 개정안이 조속히 입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2017-05-12 04:18:30최은택 -
"의·약사 면허시험문제 공개…시험계획 변경시 사전공지"현재 공개되지 않고 있는 보건의료 국가시험 문제를 공개하고, 시험계획을 변경할 경우 최소 2년 전에 사전 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제도에 관한 외국정부와 교류협력 사업을 국시원 사업에 추가했다. 또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문제를 공개하고, 시험계획을 변경하려면 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미리 공지하도록 의무를 신설했다. 전 의원은 "국시원이 시행한 시험 문제를 공개해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응시자로 하여금 출제경향 등을 예측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2017-05-12 03:47:4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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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A와 비급여 의료서비스 관리" 주제 학술대회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회장 이상일)은 19일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8층 대강당에서 2017년 전기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보건의료기술평가와 비급여 의료서비스 관리'다. 기조 강연과 3개 심포지엄으로 구성됐다. 먼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이영성 원장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의학적 비급여 의료기술의 관리 방안', '허가범위 외 의약품 사용 관리 방안', '포괄수가제도 하에서 신의료기술의 접근성' 등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이 진행된다. 학회 측은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주제들로 활발한 토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일부는 새롭게 출발하는 정부의 비급여 관리 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부내용을 보면, '의학적 비급여 의료기술의 관리 방안' 세션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유미영 급여등재실장이 '의학적 비급여 의료기술의 현황 및 문제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박동아 연구원이 '의학적 비급여 의료기술의 근거중심 관리체계 구출을 위한 방안'에 관해 주제 발표한다. 이어 관련 학계·정부·의료계·소비자를 대표하는 패널 토론이 이어진다. '허가범위 외 의약품 사용 관리 방안' 세션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실비아 연구원이 '미용·영양 목적의 의약품 허가범위 외 사용실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김민정 연구원이 '미용·영양 목적 정맥주사제 성분의 안전성 및 유효성 검토'에 관해 주제 발표한다. 패널토론자로는 연세대 김소윤 교수와 대한정주의학회 최세환 회장, 한국소비자TV 조윤미 부사장이 참여한다. '포괄수가제도 하에서 신의료기술의 접근성' 세션에서는 2013년부터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되고 있는 7개 질병군에 대한 DRG 지불제도 하에서 신의료기술의 접근성에 대해 연세대 박은철 교수가 주제 발표하고, 패널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연수교육은 26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열리며, 이번 연수 교육에서는 참가자들의 실제적인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 사례 분석 및 실습 비중을 더욱 높였다. 보건의료기술평가 분야 연구와 실무에서 자주 사용되는 방법론인 '경제성 평가 초/중급 과정(배승진, 이화여대·강혜영, 연세대·유수연, 한국보건의료연구원)', 'Big data 자료 분석: 건강심사평가원 자료 활용 (I, II) (최윤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외)', '체계적 문헌 고찰(이선희, 가천대·최미영,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메타분석(한서경, 서울대)' 등 총 6개 강좌가 열린다.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kahta.or.kr)를 참조하면 된다.2017-05-11 11:04:4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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