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한 곳에 허용된 간판의 총 수량은 몇 개 일까.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10일 "약국 1곳당 허용된 간판의 총 수량은 3개 이내로 제한되나, 도로의 곡각 지점에 접한 약국은 4개까지 허용된다"고 밝혔다.약사회에 따르면,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가로형 약국 간판이나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인 지주형 간판, 옥상간판은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반면, 돌출간판, 세로형간판,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지주형 간판과 3층 이하에 설치하는 가로형간판(면적 5제곱미터 이하 제외)은 신고만으로도 설치가 가능하다.아울러 약국 창문이나 출입문 등에 표시하는 '약'자 등의 광고는 전체면적의 50%를 넘기면 안된다.약사회 관계자는 "약국 간판의 구체적인 표시방법과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간판 설치 전 반드시 시군구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한편 약사회는 약국간판과 관련한 법규가 ‘옥외광고물 광고법’에 명시돼 약사들의 문의가 잇따르자 이같은 내용을 정리해 공개했다.

의사의 무과실 입증을 골자로 하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 저지에 의협, 치협, 한의협 등 보건의료 6개 단체가 뭉쳤다.의협·치협·한의협·조산협·간호조무사협·의료기사총연합 등 6개 단체는 10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의료사고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다주는 만큼 이 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번 공동성명은 11일 의료사고피해구제법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법안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이들 단체는 " 지난 달 29일 법안소위는 의료계와 정부 각 부처, 시민단체 등이 약 20여년 가까이 첨예하게 논의해 온 이번 법안을 하루아침에 심의·가결시켰다"며 "보건복지위원회는 한국의 의학발전과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고려해 합리적인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공정한 시각에서 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또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의 문제점과 관련 "법안명의 불평등성, 의료인에게 입증책임 전가, 임의적 조정전치주의, 형사 처분특례, 과실책임주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며 "의료인을 가해자로 규정함으로써 의료인의 위축진료, 불필요한 과잉 사전검사 등을 조장해 환자들의 부담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필요악의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특히 "이 법안이 확정되면 환자의 부담 증가와 의사의 소신진료에 대한 철저한 봉쇄로 인해 환자와 의료인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게 된다"며 "환자의 피해는 물론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 흔들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한편 이날 병원계 6개 단체도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저지를 촉구했다. 의료사고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의 합리적 조정을 촉구한다 지난 8월 29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의료계와 정부 각 부처, 시민단체 등이 약 20여년 가까이 첨예하게 논의해 온 '의료사고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하루아침에 전격 심의& 8228;가결시켰다.이 법안이 오랜 시간에 걸쳐 민감하게 논의돼 왔던 것은 어느 특정 집단의 수혜여부를 떠나 각 쟁점사항들의 규정 방향에 따라 국민의 의료 수혜의 질, 의료 환경에 대한 정부 역할, 의료인의 진료형태, 국가 보건의료 체계 확립 및 질서유지 등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수 있기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 왔던 것이다.그런데 이토록 중차대한 법안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차관의 분명한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가 의료계의 의견을 배제한 채 시민단체의 안으로만 통과시킨 것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문제의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은 법안명의 불평등성, 의료인에게 입증책임 전가, 임의적 조정전치주의, 형사 처분특례, 과실책임주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법안은 의료인을 가해자로서 규정하고 입증책임을 의료인에게 무한 전가시킴으로서 의료인의 위축진료, 불필요한 과잉 사전검사 등을 조장하여 결국 환자들의 부담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필요악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더욱이 이 법안이 확정되면 환자의 부담 증가와 의사의 소신진료에 대한 철저한 봉쇄로 인해 환자와 의료인간의 신뢰성을 무너뜨려 개개 환자의 피해는 물론이거니와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 흔들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이에 아래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는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우려하는 충정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오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를 적극 받아들여 법안제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당부 드리는 바이다.- 다 음- 1.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다주는 만큼 이 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한국의 의학발전과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고려하여 합리적인 의료사고 피해 구제에 관한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전향적이고 공정한 시각에서 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 드리는 바이다.2007. 9. 10. 대한의사협회장 주수호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안성모 대한한의사협회장 유기덕 대한조산협회장 서란희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임정희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장 송운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정보센터가 보건정책 현안에 대한 보건의료 관련 단체와의 의사소통을 위한 정책포럼을 본격적화할 예정이다.10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정책포럼 명칭을 ‘심평포럼’으로 확정하고 내달 둘 째주와 12월 둘째 주 등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보건의료 단체와 정책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정보센터는 정책포럼의 지속적인 개최를 통해 2009~2010년까지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해 2011~2012년까지 건강보험 비전 및 추진전략을 제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DRG(질병군별 진료)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지난 1월에 비해 134곳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의 DRG 참여 요양기관 현황에 따르면 9월 현재 질병군별 진료를 시행하는 요양기관은 지난 1월 2161곳에 비해 134곳이 늘어난 2295곳으로 집계됐다.요양기관 종별로는 종합전문병원은 국립의료원으로 유일했으며 종합병원 99곳, 병원 195곳, 의원 2000곳 등으로 조사됐다.

의료계에 이어 병원계도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의 국민 건강권과 의사 생존권 피해를 우려하며 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대한병원협회·국립대학교병원장회의·사립대학교의료원장협의회·대한중소병원협의회·대한노인병원협의회·대한정신병원협의회 등 병원계 6개 단체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이들 단체는 무과실입증 책임을 의사에게 둔 데 대해 "과실이 상대에게 있음을 증명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자신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면 누구라도 승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의사가 신이 아니라는 점을 전제하고 "의사는 배운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환자를 위해 양심에 따라 최선의 진료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하지만 법안은 의사가 응급환자에 대한 방어진료, 진료거부 등 불법행위를 할 수밖에 없도록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지금도 의료사고 위험율이 높아 지원자가 격감하고 있는 외과계열이나 산부인과 계열 등에 대한 전공의들의 지원 기피현상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며,이로 인해 국가의 의료체계 마저 흔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이들 병원계 단체는 "전체 병원인들은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건강권과 이 땅의 의료계를 이끌어 나갈 의사들의 생존권을 위해 관련 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결의문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환자가 생명, 신체 및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경우 의료인이 무과실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의사가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 그 핵심이다.과실이 상대에게 있음을 증명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자신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면 결코 누구도 승복할 수 없을 것이다.의사는 신이 아니다. 그가 배운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환자를 위해 양심에 따라 최선의 진료를 할 뿐이다. 그러나 위 법안은 의사가 응급환자에 대해 방어진료, 진료거부 등 불법행위를 할 수밖에 없도록 내몰고 있다.또한, 현재도 의료사고 위험율이 높아 지원자가 격감하고 있는 외과계열이나 산부인과 계열 등에 대한 전공의 지원 기피를 부추겨 국가의 의료체계마저 흔들게 될 것이다.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의 몫이다.이에 우리 병원인 일동은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건강권과 이 땅의 의료계를 이끌어갈 의사들의 생존권을 위해 위 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2007. 9. 10 국립대학교병원장회의, 사립대학교의료원장협의회, 전국중소병원협의회, 대한노인병원협의회, 대한정신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부산시약사회(회장 옥태석)가 도매직영·면대약국에 대한 압박수위를 점차 높여가고 있다.지난 9일 열린 부산시약사회 연수교육에서 옥태석 회장은 "도매직영약국과 면대약국에 면허를 빌려 준 회원들은 빠른 시일내 정리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약사회가 엄중히 처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어 옥 회장은 "정리가 잘 되지 않는 회원은 약사회로 요청하라"면서 "비밀보장과 함께 약사회가 주도적으로 정리를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시약사회의 이러한 강경한 태도는 최근 불거진 동아대병원 앞에 병원직영이 의심되는 약국이 등장을 예고하면서부터 시작됐다.당시, 시약사회는 "하나의 직영약국이 수백개의 직영약국을 양산하는 씨앗이 된다"며 "해당 약국에 통장내역 공개를 요구하는 등 강경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한편, 이날 열린 연수교육에는 1,800여명의 회원이 운집했다.교육에는 인제대학교 이경호 총장의 '국민건강을 위한 약사의 역할과 기대', 엄태훈 대한약사회 기획실장의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와 약사회의 중심현안'이라는 주제강의가 이어졌다.또한, 심사평가원부산지원 임백란 팀장의 '약제비 요양급여 청구 교육'과 배신자 약사의 '우리가족 활성생균 정장제 미야리산' 강의가 진행됐다.이외에도 국악인 김준호 · 손심신 부부의 '우리소리와 우리문화 이야기', 이민재 부회장의 부산광역시약사회 주요회무사항 및 팜 · 클린 운동 추진설명, 부산마약퇴치운동본부 이철희 본부장의 ‘담배, 만병의 근원’ 동영상 교육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