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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식대 본인부담금 상향해야"입원환자 식대 본인부담금을 상향 조정하고, 소아암 등 긴요 긴급한 의료서비스에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 노웅래 의원은 환자식대 급여화로 건보료가 상승하는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노 의원에 따르면 환자식대가 급여화 된 지난해 6월 이후 지난 5월까지 4,703억원의 건보재정이 추가 지출됐다. 급여혜택을 받은 환자는 348만6,864명으로 전국민의 7.2%에 해당한다.또 식대는 환자가 26.06%, 건보공단이 73.95%를 각각 부담했으며, 1식당 식대는 평균 4,655원으로 집계됐다.노 의원은 “급여혜택을 받은 7.2% 조차 입원비 절감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등 식대 급여화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면서 “무리하게 추진된 보장성 강화는 건보료 상승이라는 부메랑이 돼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노 의원은 특히 “정부는 식대급여화에 따른 정책실패를 인정, 환자부담금을 상향 조정하고 긴요긴급한 의료서비스에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노 의원은 일례로 “매년 신규 발생되는 1,400여명의 소아암 환자에게 200억원만 지원하면 희망을 잃고 병마와 싸우는 어린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밝혔다.2007-10-17 09:00:5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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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출 청소년 14%, 성매매 경험여성가출 청소년 14%가 성매매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향숙 의원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한국청소년쉼터협회 자료를 인용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청소년 쉼터협회가 481명의 가출노숙청소년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464명 중 42명이 ‘성매매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전체 여성가출노숙청소년 중 14%가 성매매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여성노숙 청소년의 가출 전후 성관계 경험을 비교해 본 결과, 가출 전 응답자 중 19%가 성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가출 후에는 31.2%로 1.6배 더 높아지는 것으로 집계됐다.여기에 가출 전에는 3.9%가 성병에 걸린 적이 있다고 답했으나 가출 후에는 7.5%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장향숙 의원은 "소년노숙인 문제는 여성가족부, 복지부, 국가청소년위원회 등 여러 부처에 걸쳐있어 책임소재가 매우 불분명한 상황"이라며 "복지부가 주무부서가 돼 관계부처와 TF-Team을 구성, 가출노숙청소년 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2007-10-17 08:50:0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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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무원, 상품권에 현금까지 수수"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공무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단체의 향응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졌다.이는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이 복지부와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무총리실 공직기강 점검결과 적발된 비위현황을 분석, 확인한 것이다.박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복지부의 주요 적발사례는 총 7건, 식약청은 3건이다.이중 복지부 보건자원과장 A서기관은 한 병원으로부터 “정부지원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며 백화점 상품권 200만원 상당을 받았다.또한 국립울산검역소의 B보건서기는 선박 위생검사를 하면서 5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담배, 양주 10여점을 수수했으며, 국립의료원 약제과장 P부이사관은 제약회사로부터 50만원 백화점 상품권을 받았다.식약청 C의료기기평가부장(3급)과 D방사선기기과장(4급)은 의료기기업체 대표들로부터 강남구 청남동 복집과 횟집에서 식사와 주류를 접대받고, 현금 16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이에 국무조정실이 이들 적발자에 대해 엄중 징계조치를 요구했지만, 복지부와 식약청은 최고 감동 3개월에 그치는 경징계로 사태를 조기 수습했다.2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한 복지부 A서기관의 경우 감봉 1개월, 양주 10병을 수수한 울산 B보건서기는 견책, 식약청 두 공무원은 각각 경고조치와 감봉 3개월에 처해졌다.박재완 의원은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의 종류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의 5종류이고, 주의·경고는 징계가 아니라 내부의 참고사항에 불과하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병원·제약회사·식품회사 등의 관리감독과 인·허가권을 가진 복지부와 식약청은 불법 로비에 대한 내부감사와 자정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2007-10-17 08:49:47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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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외제약, 2008년 달력 첫 배포중외제약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외 홍보용 새해 달력을 조기에 배포하며 달력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중외제약(대표 이경하)은 2008년도 달력 제작을 마치고 17일(오늘)부터 병의원, 약국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10월에 내년도 달력을 배포하는 것은 중외제약이 처음이다.이에 대해 중외제약 관계자는 “달력이 병원과 약국의 책상이나 벽에 걸리게 되면 1년 내내 사용돼 회사와 제품을 홍보하는 효과가 크다”며 “타사와 차별화된 이 같은 조기 배포는 고객만족과 더불어 기업 이미지 제고에 큰 몫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전년도 10월까지 표기된 중외제약의 새해 달력은 화보와 함께 3단 형태로 10만부가 제작 배포된다.새해 달력 표지에는 온 가족이 하나로 연결된 자전거를 타고 있는 행복한 모습과 '오늘도 생명의 소중함을 더 넓은 세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라는 메인 카피를 통한 회사의 미션을 담았다는 설명이다.2007-10-17 08:35:03가인호 -
최근 4년간 의료광고위반 적발 1785건2003년 이후 의료광고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1,78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한 업무정지 처분은 294건이었다.이는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여성위)이 최근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03~2007년6월 의료광고 위반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다.의료광고 연도별 위반건수는 2003년 369건, 2004년 500건, 2005년 707건으로 크게 증가하다가, 2006년 147건, 2007년 상반기 62건으로 크게 급감했다.이는 지난 2005년 10월 의료광고를 원천적으로 금지한 의료법이 위헌판결을 받으면서, 광고위반에 대한 단속 명분이 없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의료광고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결과 역시 2003년 355건, 2004년 482건, 2005년 696건으로 증가하다가, 2006년 145건, 2007년 상반기 56건으로 조사됐다.2003년 이후 총 1,734건의 행정처분 중 경고 및 시정조치가 95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업무정지 처분도 294건 발생했다.안명옥 의원은 “허위·과장된 광고는 결국 보건의료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요인”이라며 “현재 각 의료인단체에 분리·위탁돼 운영되는 의료광고 사전심의기구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 의료광고 사전심의기구 통합 운영 방안, 당국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07-10-17 08:32:12한승우 -
명인 '이가탄' 잇몸 병영체험편 광고 촬영명인제약(대표 이행명)은 지난 8일 잇몸병치료제 '이가탄' 신규 CF를 촬영해 11월초부터 방영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명인제약이 새롭게 선보일 ‘이가탄’ 광고의 세 주인공은 송대관, 태진아, 안문숙씨.이번 CF는수년여 동안 이가탄 광고의 주인공이자, 튼튼한 잇몸의 상징인 송대관, 태진아씨가 군기가 바짝 들은 체험병으로, 이가탄의 새식구 안문숙씨가 터프한 조교로 등장해 튼튼한 잇몸을 과시하는 내용이라는 것.특히 이번 CF는 제약광고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올 로케이션 촬영으로 더욱 화제가 되었으며, ‘잇몸 병영체험’이라는 이름을 내건만큼 송대관, 태진아씨의 고난이도 특수촬영도 있었다는 설명이다.이행명 대표는 “대결구도로 이어지던 기존의 이가탄 광고가 새 식구 안문숙씨를 맞아 더 새로운 웃음과 재미를 줄 것"이라며, "이들 이가탄 3인방의 활약을 기대해도 좋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이가탄 신규 TV광고는 11월초, 전국 지상파 방송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2007-10-17 08:28:02가인호 -
약국고객 60% "일반약 구입, 약사상담 필수"약국고객 10명 중 6명은 일반약 구입시 약사의 상담을 필수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0명 중 7명은 비싼 가격과 다른 제품을 권유하는 것이 일반약 구입을 망설이게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는 오는 21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서울·경기 학술제’에 제출된 40여편의 논문 중 대상을 차지한 시흥시약사회의 ‘일반소비자의 일반의약품 지식습득 실태 및 부작용 경험 사례 분석’에 나타난 결과이다.조사는 시흥시약사회 소속 100여명 약사들이 자신의 약국을 방문한 일반고객 663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조사에 응한 663명은 20세 이하 남녀 77명, 20세 이상 40세 미만 남녀 314명, 40세 이상 60세 미만 남녀 228명, 60세 이상 남녀 44명이다.약국고객 일반약 구입시 선택기준일반약 구매의사가 있는 소비자 75%는 의사와 약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필수로 여기고 있다. 이중 의사의 권유는 10.5%에 불과했고, 약사와의 상담 후 구입을 결정한다는 입장이 65.4%로 나타났다.일반의약품 구입시 선택기준이외에도 가족이나 직장 동료의 권유에 따라 일반약을 구입한다는 항목에는 12%가 응답했고, 각종 광고매체의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 역시 12%였다.특히, 여성들이 약사와의 상담을 구입 기준으로 삼는 경향을 보였고, 20세 이하 남성들과 60세 이상 남성들이 광고매체에 영향을 타집단에 비해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일반약을 구입한 소비자의 70%가 약의 효능 및 부작용 정보를 얻기 위해 설명서를 읽어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흥시약은 “설명서가 난해해 소비자들이 충분하게 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며 “ 때문에 약사의 복약지도를 강화, 정보전달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풀이했다.일반약 구입시, ‘비싼 가격’, ‘다른제품 권유’가 불만소비자들은 자발적인 일반약 구입에 방해 받는 원인으로 ‘비싼 가격’과 ‘다른제품 권유’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이 질문에 응한 579명 소비자 중 74% 가량이 이처럼 답변했다.이는 지역 약국마다 일반약 가격이 춤추고 있는 것에 대한 소비자의 반동으로 풀이되며, 일반약 판매를 성사시키기 위한 약사의 적극적인 ‘구애’와 마진율을 고려한 의도적인 상품 바꾸기가 소비자들에게 거부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인다.이 외에도 15%는 ‘원하는 일반약이 없기 때문에’, 3.4%는 ‘불친절하다’, 5.7%는 ‘일반약 효과가 없다’고 답변했다.소비자 일반약 지식, “선 무당이 사람잡는 꼴”시흥시약은 소비자들이 습득한 일반약 정보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일반약과 관련한 8개문제를 출제, 소비자들에게 맞추도록 한 뒤 점수를 매겼다.결과를 보면, 664명 중 8문제 모두를 맞춘 경우는 한 명도 없었고 7문제가 11명(1.6%), 6문제 34명(5.12%), 5문제 107명(16.1%), 4문제 184명(27.7%), 3문제 185명(27.8%), 2문제 109명(16.4%), 1문제 29명(4.3%)이었다.이는 소비자들의 일반약 지식이 부적확하고 제한적이며 경험에 의존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증상에 맞는 정확한 의약품 구입을 위해서는 약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것이 시흥시약의 주장이다.실제로, 시흥시약이 소비자들에게 ‘콘택골드’는 어느 경우에 사용하는 약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던진 질문에 ‘몸살감기’라고 답한 비율이 41%에 달했다.이에 대해 시흥시약은 “과거 콘택600이 초기감기약이라는 이미지메이킹 방식의 광고 영향으로 풀이된다”며 “부정확한 약물 정보로 인해 약물 오남용 문제점이 실증적으로 입증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약국고객 절반, ‘일반약 슈퍼판매’ 반대고무적인 것은 약국고객 절반가량이 ‘일반약 슈퍼판매’를 반대한다고 응답한 것이다. 조사 결과, 반대의견이 49.5%였고, 찬성은 28.86%, 잘 모르겠다가 21%에 달했따.이같은 결과에 대해 시흥시약사회는 “의약품을 구매하려 약국을 실제 방문한 시민을 설문자로 택했기 때문이며, 일반약 실 구매자인 20대~40대 여성의 비율이 높았기 때문 등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또한 응답자들은 ‘일반약 슈퍼판매’ 반대 이유로 ▲약의 오남용 부작용 발생(31.7%) ▲약사부재로 상담이 불가해 선택상 어려움을 느낄 것(23.8%) ▲잘못된 진단으로 치료시기 놓쳐 질병이 악화(18.6%) ▲부작용 발생시 책임소재 불명확(12.8%) 등을 꼽았다.소비자 2명 중 1명, 약사 복약지도 "보통 혹은 불만"한편, 소비자들은 약사의 복약지도에 대해서 대체로 ‘양호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41.8% ‘만족한다’ 답변). 하지만, 가치중립적으로 응답한 비율과 불만족스럽다고 답변한 비율이 58%가량을 차지해 복약지도 서비스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세부 조사결과를 보면, 여자보다는 남자가 약사의 복약지도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60세 이상 노인들이 다른 세대에 비해 크게 만족하고 있었다.시흥시약은 이같은 조사결과에 대해 “일반약 약국외 판매제도 도입이나 확대는 국민보건의료측면에서 바람직히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약국외 장소에서 안전하고 유효한 셀프메디케이션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시흥시약은 “약국의 지리적 분포도와 근무시간, 당번약국 운영 등을 보더라도, 약의 접근성이 매우 양호한 보건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상태”라며 “정확한 약물 선택 및 부작용 등의 예방을 위해서는 약사 등의 전문가 개입과 지도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2007-10-17 08:20:00한승우 -
'약사 못믿나?'…제약사 무단신용조회 여전K약사가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아온 제약업체들의 신용조회 내역. 2005년부터 현재까지 총 25번에 걸쳐 신용조회가 이뤄진 것을 알 수 있다.부산의 K약사는 얼마 전 자신의 대출 한도를 알아보기 위해 금융기관을 찾았다가 깜짝 놀랐다.바로 자신의 약국과 거래를 튼 유력 제약사들이 사전 동의 없이 신용조회를 무더기로 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금융기관에서는 K약사에게 "별다른 사항은 없는데 신용조회 수가 많아서 등급이 떨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K약사는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아온 조회 내역 사본을 세세히 따져보니 굵직한 업체 여럿이 이미 K약사의 신용내역을 훑은 상태로 나와 있었다(사진 참조).특히 두 차례 이상 K약사의 신용을 조회한 제약사는 전체의 30% 가량이나 됐다.K약사는 곧장 해당 제약사들에게 항의를 했지만 "법적으로 별 문제 없다"는 이야기만 듣고 수화기를 내려놔야 했다.이러한 제약사들의 무단 신용조회로 인해 약사들과 제약사들 간에 크고 작은 마찰이 종종 빚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러한 약사와 업체 사이의 간극은 어디서 비롯되는 것일까.K약사 "어떻게 사전 동의도 없이 이럴수가…"K약사의 경우만 해도 두 번 이상 조회한 업체가 조회된 업체의 30% 가량 차지했다.어떤 업체는 한 달 남짓 만에 또다시 조회를 한 경우도 있었다.이에 대해 K약사는 "개국하고 첫 거래 시에 조회를 하는 것이 설사 계약서 상에 나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세세히 보는 약사는 드물다"며 "또, 계약서 상에 나와 있어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사전에 동의도 없이 재차 반복해서 신용을 조회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아울러 K약사는 "약사들은 제약사와 거래를 트면 사업자등록에서부터 신상 관련 서류를 제공한다"며 "얼마나 더 보여줘야 거래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제약사 "거래약정서를 살펴보라"반면 제약사의 입장은 확연히 다르다.익명을 요구하는 모 제약업체 채권관리팀 관계자는 "약국 등 거래처와 거래를 시작할 때 작성하는 거래약정서를 보면 '필요에 따라 신용조회를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다"고 반박했다.즉, 신용조회는 처음 거래를 시작할 때뿐만 아니라 업체 측 필요에 따라 여러 차례 신용조회가 가능하다는 것. 이는 조회 전, 구두로 "신용조회를 하겠다"고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익명을 요구하는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신용조회는 정기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비정기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며 "특히 비정기적일 경우, 약품 대금 결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나 그 거래처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이 돌 때 조회를 한다"고 밝혔다.그 외 업체 채권팀들도 반응은 마찬가지로 "업체들의 약정서 내용은 대동소이 할 것"이라며 "대금 회수 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설명했다.계속되는 분쟁, 해법은 없나약국과 업체 간의 이러한 간극은 거래약정서의 전제로 비롯된다.이러한 부분에 일단 약사가 동의를 한 상태라면 '적법한 행위'이므로 제약사의 이러한 신용정보조회 관행에 별다른 제동을 걸 수 없기 때문이다.실제로 대한약사회에서도 작년 말, 제약업체들을 대상으로 사실 확인 공문을 보내는 등 조치를 강구했으나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한 바 있다.여러 차례 반복되는 신용정보 조회 관행 자체를 법적으로 제제할 수 없다면, 신용정보 조회와 세부 내역에 대해 통보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최선이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용정보 주체는 신용정보 업자 등이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때에는 제공받은 자, 그 이용 목적, 제공한 본인정보의 주요 내용 등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하단 박스 참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업 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기하며, 신용정보의 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1995. 1. 5, 법률 제4866호)개인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개인으로부터 서면 또는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신용정보 주체는 신용정보 업자 등이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때에는 제공받은 자, 그 이용 목적, 제공한 본인정보의 주요 내용 등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또 신용정보 업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신용정보 업자 등과 기타 신용정보의 이용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신용정보 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2007-10-17 06:50:51김정주·이현주 -
원료합성 파장…전 품목 제조방법 기재 '불똥'올해 불어 닥친 원료합성 파장이 결국 모든 기 허가 의약품에 대한 제조방법 기재 의무화로 번지면서 제약업계에 비상이 걸렸다.16일 식약청은 기존에 허가된 의약품 중 제조방법이 기재되지 않은 모든 품목에 대해 제조방법을 상세히 기술하도록 방침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제조방법 기재 제출기한은 2008년 3월 까지 이며, 기간 내 미 제출시 강력한 행정조지가 이뤄질 전망이다.이에따라 제약업계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품목 가운데 제조방법 미기재 제품에 대해 반드시 제조방법을 기술 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이 같은 식약청 방침은 최근 원료합성 허가이후 수입으로 대체한 ‘원료합섭 파장’과 관련한 허가사항 실사 및 후속조치로 해석된다.즉, 2003년 이후 품목 허가 시 의무화된 ‘제조방법 상세기술’을, 2003년 이전 허가 품목까지 일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식약청은 이와 관련 의약품 제조·수입품목 허가·신고 또는 변경 시 규정에 따라 제조방법을 상세 기재하고 있으나, 기존에 허가·신고된 품목 중에는 아직까지 규정에 적합하게 제조방법이 자세히 기재되지 않은 품목이 있다고 밝혔다.따라서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 모든 완제의약품 제조·수입 품목(생물학적제제등, 체외진단용의약품, 의료용고압가스 제외) 중 제조방법 허가·신고사항이 ‘의약품 제제의 제조방법 기재요령’ 내용대로 자세히 기재되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 제조방법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내년 3월말까지 식약청에 제출(허가·신고사항 변경신청을 통해 제출)토록 지시했다.제출방법은 본청의 경우 신약, 오남용우려의약품, 방사성의약품, 마약류이며, 나머지 품목은 지방청에 제출해야 한다.이처럼 식약청의 갑작스런 제조방법 상세기술 기재 의무화 방침이 확정되면서, 제약업계는 제조방법 상세기술 의무화 이전에 허가 받은 모든 품목까지 제조방법을 기재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됨에 따라 상당한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2007-10-17 06:44:21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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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 한방 예외없다…3년 넘은 약 처방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한 명단 공개 등 강도 높은 대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한방 병·의원의 진료비 부정청구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의과, 치과 등에 이어 한방의 진료비 부정청구 유형 및 사례를 허위와 부당으로 나눠 공개하고 부정청구 방지를 위한 한방 요양기관의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심평원이 공개한 한방의 허위청구 유형은 ▲입·내원 일수 증일 ▲실제 행하지 않은 행위료, 약제비 등 청구 ▲비급여 진료비 징수 후 급여청구 등이다.입·내원일수 증일의 경우 환자가 '요각통', '비색' 등의 상병으로 1일~2일 내원했음에도 날짜를 부풀려서 진찰료와 침술, 부항, 경락기능검사 등을 실시한 것처럼 진료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또한 내원한 수진자에게 침전기자극술을 실제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실시한 것으로 침전기자극술을 청구하거나 '한성견비통' 등의 상병으로 내원한 수진자에게 구미강활탕, 오적산 등 각종 의약품을 투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투여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후 청구한 사실도 적발됐다.일부 한방 기관에서는 보약을 조제하기 위해 내원한 환자에게 비급여대상인 첩약을 조제해주고 급여대상 상병인 '식적위완통', '담음견비', '식체' 등의 상병으로 진찰료 및 실제 실시하지 않은 침술료를 부당청구한 사실도 밝혀진 바 있다.한방 기관의 부당청구 유형으로는 ▲진찰료 산정기준 위반청구 ▲무면허자가 실시한 의료행위를 급여비로 청구 ▲양·한방 동시 진료비용 산정기준 위반청구 ▲시술료 대체청구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사용청구 등이다.특히 A한방기관은 1999년 일괄 구입해 유효기간이 2001년 6월 15일자로 경과된 ‘반하사심탕, 소청룡탕, 오적산, 평위산, 구미강활탕’ 등의 약제를 2004년 8월 31일까지 투여하고 청구한 사실도 적발됐다.또 다른 기관은 실제 1일 투여용량을 오적산 9.1g(362원), 보중익기탕 12.7g(813원)을 투여하고 고시기준인 오적산 43.4g(1,728원), 보중익기탕 20.5g(1,313원)으로 급여비를 청구한 사실이 현지조사 등을 통해 확인됐다.아울러 한방에서는 한의사가 해외출국 기간 중에 내원한 수진자를 대상으로 실제 한의사가 행하지 않은 진찰료, 침술료 등의 급여비를 청구하거나 한의사의 진찰없이 침구실에서 무면허자인 사무장, 간호사 등이 침시술, 습식부항술 등을 시행한 사실이 공개됐다.2007-10-17 06:43:39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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