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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선택진료비 부당징수 수법 가지가지"환자에게 동의서를 받지 않고 선택진료비를 부과하거나 한 진료과에서 승낙한 것을 나머지 진료과에서도 별도 동의없이 선택진료비를 내도록 하는 등 병원의 특진료 부당징수 수법이 가지가지 인 것으로 드러났다.17일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선택진료비를 과다징수해 환자에게 환불해 준 급액이 올해 상반기 동안에만 1,102건 5억3,300만원에 달한다.이는 지난 2004년 한 해동안 268건 6,800만원이 환불됐던 것과 비교하면 3년만에 환불건수는 4배, 급액은 무려 8배나 급증한 것이다.환불사유는 환자에서 선택진료 동의서를 받지 않았거나 한 진료과에서 승낙한 것을 나머지 진료과까지 적용해 선택진료비를 내도록한 경우들이 많았다.후자의 경우 내과나 외과 등 주진료과에서 선택진료를 한 환자들에게 방사전·처치·임상병리 등 부진료과에도 동의절차 없이 선택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실제로 간세포암종으로 A병원에 입원한 진모(64)씨는 의사를 선택하지 않은 부진료과까지 선택진료비가 부과됐다 520만원을 환불받았다.현 의원은 “이 같은 불법적 선택진료비로 환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 록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제도 개선, 진료비 확인제도 활성화, 보건당국의 행정지도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한편 대통합민주신당 장경수 의원도 “복지부가 방치하다보니 선택진료비 징수를 강제 당하거나 이의제기 하면 진료거부를 당하는 황당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적절히 조치하고 개선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07-10-17 11:32: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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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인사파견 규정 위반 '횡행'국가기관 사업수행 능력과 특수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파견 근무가 대상 기관에 의해 그 의미를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드러났다.대통합민주신당 장경수 의원은 17일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는 국가 공무원법에 의거해 산하기관의 직원을 파견 받거나 파견하면 중앙인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실제로 복지부는 임직원의 파견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무원 임용령'의 허술한 규정을 이용해 임직원의 연장 파견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복지부에 파견 온 직원 중에는 법정 최대 파견 기간인 3년을 초과한 사례도 있다고 장 의원은 밝혔다.그 예로 국민건강보험 3급 직원인 김모씨는 2002년 3월부터 2005년 7월말까지 5개월을 초과 근무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급 직원인 오모씨는 2002년 5월부터 2006년 1월까지 8개월을 초과 근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장 의원은 "관행을 이유로 임직원 파견이 관련 규정을 무시한 채 계속 방만하게 시행되는 것은, 국민에게 더 나은 업무 서비스와 복지사회를 제공한다는 법의 취지를 무시한 것일 뿐 아니라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2007-10-17 11:31:53이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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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물산 등 4개업체, 10억원 담배부담금 미납K물산 등 4개업체가 최근 4년간 납부하지 않은 담배부담금 10억원이 소리소문없이 증발될 처지에 놓였다.대통합민주신상 장경수 의원은 17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4개 업체는 2002년 이후 5년간 총 10억원의 담배부담금 납부하지 않았지만, 정부로부터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영업을 계속할 뿐 아니라, 곧 정부의 손실로 처리 될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장 의원에 따르면, K물산은 5년간 총 7억원의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T업체 역시 4년간 담배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장 의원은 "이는 꼬박꼬박 부담금을 납부한 기업들로부터 법 집행 형평성 문제 제기를 불러올 수 있다"며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는 물론, 몇몇 기업에 대한 특혜로까지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2007-10-17 11:30:49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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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650억 마련 위해 150억 비용 지출"자금조달을 위한 최선의 방안으로 자사주 매각과 교환사채 발행을 선택했다던 동아제약의 설명이 사실과 크게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알콜산업과 수석무역은 17일 “동아제약이 굳이 교환사채를 발행해야 한다면 직접 발행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유리하다고 누차 강조했으나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편법적인 발행을 강행해 수수료 세금 등 150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됐다"고 주장했다.특히 “자사주 매각대금 650억원에서 비용 150억원을 빼면 실제 가용자금은 500억원 수준인데 회사는 983억원의 채무보증까지 섰다”고 밝혔다.이들은 “한푼이라도 더 저렴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기보다 이처럼 무리한 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자사주 의결권에 대한 욕심 때문”이라면서 “이같은 내용을 투자자와 주주에게 공시하지도 않았고, 관련된 계약서도 일절 공개하지 않으며 숨기기에 급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강문석측은 그동안 동아제약 경영진은 ‘자금조달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이 유일한 목적’이라고만 밝혀와 이같은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면 경영투명성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한국알콜산업과 수석무역은 “강정석 대표를 비롯한 현 경영진은 이번 교환사채 발행의 이같은 문제점을 몰랐을 리가 없다. 몰랐다고 하면 현 경영진의 무능함을 반증하는 것이고, 알면서도 추진했다고 하면 회사이익과 주주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경영체제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2007-10-17 11:28:13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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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내부고발자 보호대책 강구해야"보건의료분야에서 내부고발자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원우 의원은 17일 복지부 국감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백 의원은 "식중독을 비롯한 식품 위생에 관한 각종 사건, 이익단체 불법로비 사건, 병원 내 불법사건 등 보건의료정책 분야에서 불거져 나오는 각종 사건 등은 내부고발자 보호제도가 활성화 돼 있었다면 미연에 방지하거나 피해규모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백 의원은 "식품위생법, 약사법, 건강기능식품법에 포상금 지급 등 부분적인 규정이 있지만 내부고발자 보호와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한 규정에는 한계가 있다"며 "보건의료분야의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법 개정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2007-10-17 11:18:4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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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간염환자, 유전자형 다르다고 급여차별"유전자 1형 환자에게만 적용되는 C형 간염치료제 ‘페그인터페론’의 급여범위를 2·3형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 전재희 의원은 17일 대체가능 약제와 비교해 비용이 상대적으로 고가라는 이유로 급여에 차별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전 의원에 따르면 ‘페그인터페론’ 제제와 ‘리바비딘’ 병용투여가 전 세계적으로 C형간염의 표준 치료방법으로 통용되고 있다.그러나 복지부는 비용문제를 들어 유전자 1형에 해당하는 환자에게만 ‘페그인터페론’의 급여를 인정하고, 나머지 환자들은 유전자형이 다르다는 이유로 배제시키고 있다.국내 C형 간염환자 45만명 중 유전자 1형이 아닌 환자가 40%로 추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약 18만명이 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하지만 대한간학회의 분석대로라면 유전자 1형의 경우 ‘페그인터페론’을 사용하면 기존 치료방법보다 10%p 높은 46%의 치료율을 보이지만, 2·3형의 경우 76%로 치료효과가 더 크다.또 서울약대 최상은 교수가 수행한 ‘페가시스주(페그인터페?誰?’와 리바비딘 병용요법의 약물 경제성평가에서도 모든 유전자형의 만성C형 간염치료에 ‘페그인터페론’과 ‘리바비딘’ 병용요법이 비용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전 의원은 “유전자 1형보다 2·3형의 치료효과가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급여에서 차별을 두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페그인터페론제제 급여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주장했다.2007-10-17 11:11:5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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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합성 파장, 복지부 책임이 크다"허위 국산원료약합성 문제와 관련 복지부의 미비한 규정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문 희 의원은 17일 명확한 제도를 만들지 않은 채 제약회사에 대한 규제에만 집중하는 보건복지부와 제도 허점을 악용해 이득을 보고 있는 제약회사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었다.문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복지부는 국산 의약품 원료를 제약회사가 국내에서 직접 합성하는 경우 최고 보험약가를 인정해 주는 제도를 펴왔다.그러나 지난 8월 16일 이 같은 제도 허점을 악용해 29개 제약사가 100개품목에 대해 2000년 이후부터 부당이득을 봤다는 이유로 복지부가 조사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부당이유 사유는 제약회사가 의약품 원료를 국산에서 수입으로 변경한 사실을 복지부에 신고하지 않았던 것.실제로 최고가를 인정받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복제약가의 90%만 인정하게되지만 복지부의 어느 규정에도 국산 원료에서 수입 원료로 변경한 경우 이사실을 복지부에 신고토록 의무한 규정은 없는 상태다.복지부는 이에 대해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별표 2를 들어 신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은 단순히 제약회사가 제품의 원료를 직접 생산한 경우에는 같은 제제 중 최고가를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이다.문 의원은 “복지부는 이 같은 지적이 일자 관련 규정 마련을 계획하고 있지만 이미 규정도 없이 유권해석만으로 제약회사를 규제해 온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제약회사들도 최고가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 지도의 허점을 악용한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따라서 문 의원은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07-10-17 11:09:38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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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OTC스위치제 적극 도입해야""일반약 허가 749건→67건"…침체 일로지난 2000년 749건에 달했던 일반의약품 허가가 지난해 67건으로 추락하는 등 일반약 침체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OTC스위치가 제도적으로 활성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은 17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대중약협회(WSMI, World Self-Medication Industry) 도쿄회의서 ‘한국 OTC 현황’을 소개하며 이 같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문경태 부회장은 이날 의약분업 이후 한국 OTC 시장의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다양한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문부회장은 2000년에 749건에 달하던 OTC 허가 건수가 계속 감소하면서 결국 지난해에는 불과 67건만이 허가를 받는 등 국내 일반의약품 시장이 침체일로에 있다고 밝혔다.이 같은 원인으로 제약기업의 처방약 집중, 처방약의 OTC 전환시스템 미비, OTC에 대한 공중의 인식부족 등을 꼽았다.이와관련 문부회장은 일반약시장 활성화를 위해 ▲경증질병에 대한 본인부담금 증액 ▲안전성이 입증된 처방의약품의 OTC 전환 ▲제약기업의 OTC 마케팅 강화 ▲소비자의 OTC 접근성 강화와 활성화 등의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특히 문 부회장은 한국 의료시장에서 OTC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의료소비자,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해야 하는 정부, 한미 FTA시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제약기업과 약국 모두에게 중요한 전략적 대안이 되고 있다며 OTC의 역할과 시장 활성화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다.한편 문경태 부회장은 이번 총회에 WSMI 이사인 어진 안국약품 사장과 제약협회 일반의약품위원회 위원장인 김상린 보령제약 사장과 동행했다.2007-10-17 11:08:56가인호 -
환자 70.8%에 제품명 처방…시범사업 '졸속'국립의료원이 성분명 처방대상 환자 10명 중 7명에게 제품명 처방을 내리는 등 시범사업을 졸속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또 성분명처방된 의약품도 ‘파모티딘’ 외에는 전문약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 의원은 17일 복지부가 국립의료원을 통해 실시 중인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장 의원에 따르면 국립의료원은 이달 12일까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대상 환자 2,019명 중 509명(29.2%)에게만 성분명 처방을 실시하고, 1,429명(70.8%)에게는 여전히 제품명으로 처방했다.또 같은 기간 성분명처방된 604건 중 ‘파모티딘20mg’정 33건, ‘라니티딘’ 150mg정 8건-300mg정 3건, ‘시메티딘200mg'정 3건, ’알리벤돌100mg‘정 5건, ’칼시트리올0.25mcg‘ 1건 등을 합해 전문약은 53건에 불과했다.처방건수는 ‘아스피린100mg’정-100mg캅셀이 각각 341건, 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알마게이트 현탁액 1g/15ml'포 39건, ’파모티딘‘ 33건, ’아세트아미토펜650mg‘ER서방정 29건, ’은행엽엑스40mg‘정 26건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장 의원은 이에 대해 “성분명 처방대상 환자 대부분이 예외환자가 되고 있는 것은 복지부와 국립의료원의 시범사업 시행의지를 의심케 한다”면서 “국민들에게 시범사업의 중요성을 제대로 알리고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07-10-17 10:59:56최은택 -
"의료양극화 조장 임의비급여 기준 개선해야"임상의학적 근거가 있는 임의비급여는 요양급여 또는 법정 비급여로 편입시켜 급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통합민주신당 이기우 의원은 1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실사방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시스템과 법을 정비한 뒤 비급여 항목을 표준화해 수가를 관리하고 환자 고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지난해 성모병원 백혈병환자 진료비 환급사태는 건강보험 비급여에 대한 환자와 의료계의 시각차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는 기준이 모호하고 진료비 심사제도를 갖추고 실행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주장했다.일례로 신의료기술 등 승인기간 이전에 비급여항목으로 편입되는 경우 진료의 속도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 심평원에서 제시한 급여기준만 해도 1000여개가 넘어 의료기관이 항목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는 것도 한가지 원인으로 지적했다.아울러 요양급여기준 및 수가산정방법에 따라 소정진료수가에 포함돼 별도 징수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경우,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부당청구라는 의심을 받게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매년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비율과 비용을 표본 조사하고 있으나 병원의 반발을 우려해 결과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은 부실한 정책 때문에 서민들은 경제적 부담을 고스란히 안게 된다"고 설명했다.이 의원은 "허위 부당청구를 감시할 수 있는 효율적 방안을 도입하고, 현재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과징금을 제대로 징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또 허위부당 청구 의료기관은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2007-10-17 10:57:43이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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