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이 비급여 내역과 의료인력 인건비 등 병원자료가 부재해 불완전한 정보생산에 그치고 있다면서, 공단 직영병원이 정보를 제공해 보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이기우 의원은 25일 심평원 국감에서 “공단 일상병원과 심평원간 업무공조를 위해 MOU를 체결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같이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를 통해 “일산병원은 건강보험 모델병원으로서 기능을 강화하고 심평원의 발전을 이루는 윈윈모델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다만 “교류된 정보는 철저히 보호해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것을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서제약은 최근 HS홀딩스에 인수됐다는 데일리팜 보도와 관련 인수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최대주주가 HS홀딩스로 변경됐을뿐 현경영진 체제는 유지한다고 25일 밝혔다. 한서제약에 따르면 “이번 인수 배경의 경우 올해 한미 FTA와 cGMP, 포지티브 약가제 등 여러 가지 제약환경이 불투명해지고 많은 투자가 필요한 시점에서 HS홀딩스가 한서의 제품 개발 의지 등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게된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계약으로 변경된 사항은 HS홀딩스에서 상근이사 1명, 비상근 2명이 들어오고, 한서제약은 이사 2명을 유지하며 권철대표가 계속 한서제약을 경영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서제약은 “한서를 창업한 권철사장이 계속 경영을 하게됨에 따라 한서제약의 최대주주는 주식을 매도해 최대주주가 HS홀딩스로 되는 것 외에는 변경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서제약은 최근 카이로제닉스라는 회사를 인수하기로 했다며, 개량신약과 원료의약품의 합성에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만큼, 한서제약이 고덱스와 같은 오리지널 제품을 갖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서제약은 지난 1984년 창업된 코스닥상장기업. 권철사장은 조선대학교 약대 졸업 후 63년 제일약품 영업과장으로 출발해 1984년부터 지금까지 한서제약 대표이사로 재직해왔다.

지난해 현지조사를 통해 허위·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된 약국 1곳 당 평균 2187만원의 부당금액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부당사실이 확인된 의원 1곳당 허위·부당청구 금액 1361만원에 비해 800여 만원이상 많을 뿐 만 아니라 전체 요양기관 종별 가운데 종합병원 및 병원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인 것이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 양승조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심평원으로 제출받은 ‘2006년 의료기관 부당청구 사실확인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약국은 71곳이 실사를 받아 53곳에서 부당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약국 53곳의 총부당금액은 10억5928만원으로 실사를 통해 허위·부당청구가 적발된 기관 당 평균 2187만원의 부당청구 금액을 기록한 것이다. 처분 유형별로는 업무정지 14곳, 과징금 3곳, 부당이득금 환수 17곳(중복 처분 포함) 등이 확정됐으며 19곳에서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진료 규모가 큰 종합병원급 이상 16곳에서 평균 2억6940만원의 부당청구가 발생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병원 61곳에서 평균 3238만원, 의원 338곳에서 평균 13617만원 등의 부당금액이 발생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이 시행되기도 전에 공단 내부에서 조직적 갈등이 일어 사업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이기우 의원은 25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현 상태로라면 건강보험 징수인원을 제외하면 공단직원 중 6,300명이 4,800만 가입자를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반면, 요양보험은 2,500여명이 노인 480만명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기도 전에 공단내부에서 조직갈등이 일어나 사업차질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면서 “복지부는 공단 내부 준비와 조직적 상황을 면면히 체크해 정책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노인장기요양사업의 전문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양하고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경력직 간호사·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확보와 육성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저가약을 처방한 병의원과 환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희 의원은 25일 공단 국정감사에서 저가약 대체조제 비율을 높이기 위해 병의원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도입하자고 밝혔다. 문 의원은 정부 내에서도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저가약을 처방하는 의료기관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이 제도를 믿고 따라주는 환자에게도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복지부가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저가약 대체조제 비율은 전체 약제비 대비 0.008%에 그치는 등 실효성이 없는 제도로 전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주(10월15일~10월19일) 한국노바티스의 항암제 'LBH-589' 등 14개 품목에 대해 임상시험을 승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청은 'LBH-589'는 글리벡 등에 저항성을 보이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다국가 2상 임상시험이며, 한국화이자제약의 생물의약품 '엑스베라 1mg, 3mg'는 2가지 이상의 경구용 제제 병용요법으로 잘 조절되지 않는 제2형 당뇨환자 치료를 위한 다국가 3상 임상시험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치료가 시급하거나 생명과 연관된 질병을 갖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임상시험 승인 현황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상시험 승인 현황은 식약청 식의약품 종합정보서비스의 의약품(http://ezdrug.kfda.go.kr/)/정보마당/임상정보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전·충남·북 제약사와 대전지방식약청청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축구대회가 오는 27일 근화제약 공장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 대회는 경기를 통한 노사화합을 다지고 대전·충남지역 제약사와 대전청간의 상호 협력체제를 강화해, 애사심 고취와 대회 전통 계승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날 축구대회에는 충남·북 지역의 근화제약, 동국제약, 동우신테크, 유영제약, 신일제약, 한독약품, 한서제약 등 7개팀이 대전지역의 삼양사의약, 삼양제넥스, 한올제약, 코오롱제약, 대전식약청 등 총 12개 팀이 참가한다. 대회는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되며 우승팀과 준우승팀, 공동3위, MVP를 선정할 예정이다. 우승과 준우승팀에게는 상금이 주어진다. 또 축구대회 외에도 관람 직원과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인 축구 골대 상품 맞추기와 패널티킥 차기, 족구대회도 마련된다.

현행 종이 건강보험증을 전자카드화해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의원은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상에서 "현행 건강보험증은 보험증 재발급량 과다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며, 휴대 및 보관 등이 불편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의원은 "건강보험증 전자카드화는 가입자 수급권을 보호하고,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며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로 보장성을 확대하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정보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는 등 1석 3조의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신우회계법인에 건강보험증 개선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지난 10월 19일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조사 과정에서 수진자가 확인하기 민감한 질환에 대한 수진자 조회는 요양기관의 부당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 박재완 의원은 공단, 심평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현지조사 수진자 조회가 무리하게 실시되면서 환자에게 실제 진료 여부를 확인하더라도 환자가 대답을 꺼리거나 거짓 응답할 경우 요양기관에게 부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A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 현지조사에서 심평원 직원이 요양기관의 직인을 임의로 가져와 환수금 1000만원과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과 조사단의 처분에 응하기를 종용했다. 특히 A요양기관장은 수진자 확인을 통해 단순 비만을 진료하고도 진료기록부에는 '외음 및 질 칸디다증' 등 상병으로 급여를 허위 청구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144일, 부당청구 1200만원 추징, 면허정지 7개월의 사전처분을 통지받았다. 하지만 A기관은 질환의 특성 상 공단 및 심평원이 환자에게 진료 사실을 확인하더라도 수치감에 솔직한 답변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수진자 260명 가운데 123명으로부터 비만 치료와 질염·냉 치료를 함께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냈다. 반면 심평원은 현지조사 수진자 조회의 경우 상병명으로 하지 않고 증상으로 질문하기 때문에 결코 환자가 수치감을 느끼는 등의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박 의원은 수진자 조회가 환자의 개인청보를 침해하고 환자에게 수치감을 줄 뿐만 아니라 강압이나 수진자의 거짓 응답 등에 의해 요양기관에 부당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수진자 조회에 대한 합리적인 절차와 규정을 제정, 이를 통해 수진자와 요양기관의 부당한 피해를 근절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조사결과에 대한 설명도 없이 요양기관 대표 직인을 가져와 찍도록 회유·종용하는 행태는 근절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