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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원-퍼스트디스, 'DIK Plus' 시연회 진행의심처방을 단계별로 검토할 수 있고, 최신 지견의 복약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인 'DIK Plus'가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RN 약학정보원(원장 김대업)과 퍼스트디스(대표 오옥희)는 2일 오전 서울팔레스호텔에서 'DIK Plus'출시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김대업 이사는 이날 시연회에 앞서, "'DIK Plus'는 약사가 약의 주권을 찾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줄 것"이라면서, "의약사간의 전문적 상호작용을 높이는 것은 물론, 외래환자들의 부작용 피해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세미나에는 원희목 회장과 장복심 의원을 비롯, 약사회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PM2000에 탑재해 사용할 수 있는 'DIK Plus'의 월 사용료는 2만원이며, 해당 홈페이지(www.dikplus.co.kr)에서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 사용할 수 있다.2007-11-02 14:35:19한승우 -
태전약품, 사내지 '다람이가족' 발행태전약품이 정률제 등 약업계 이슈 등을 다룬 사내지 '다람이가족'을 발행했다.이번 호에는 정률제 등 약업계 핫이슈에 대한 내용과 올 초 있었던 비전선포식 및 대표이사 취임식, 전주종로약국(중화산점)·아중새천년약국 탐방기사가 실렸다.또 지난 5월 치러진 약업박람회 기사와 이종각씨의 해외연수 일기가 소개됐다.한편 다람이 가족은 사랑·신속·준비를 상징하는 마스코트인 다람쥐 이름으로 지난 99년부터 연 4회 발간된다.2007-11-02 14:10:05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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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병의원·약국 불법관행 조사해야"지난 2일 발표된 리베이트 관련 공정위 과징금이 예상보다 적어 형식적인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경실련은 2일 공정위 제약사 리베이트 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발표를 통해 당초 예상했던 규모보다 축소돼 그동안 불법행위로 얻는 이익에 비해 과소한 과징금 부과로 형식적인 처벌에 그치고 있다며 의약품 불법리베이트 근절과 약가절감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경실련은 또 제약사들이 매출액 10~20%를 현금리베이트로 병원, 약국 등에 불법 관행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약가의 거품을 일으키고 국민들이 비싸게 약을 구입한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추가 제약사는 물론 병의원, 약국에 대한 조사를 통해 유통 투명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함께 복지부는 리베이트가 확인된 의약품에 대해 즉각 약가 인하조치를 취하는 한편 의약품 불법리베이트를 막고 약가절감을 위한 정책, 제도적 접근을 통한 근본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경실련은 이와 관련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 활용, 일정규모 이상 보험등재 의약품 거래시 공개입찰 방식을 채택하는 방안같이 실거래가 상환제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2007-11-02 13:35:45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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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약, 약국 3곳 약값할인·호객행위 적발서울 관악구약사회(회장 신충웅)는 2일 본인부담금 할인 및 호객행위 등 불법행위를 한 약국 3곳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렸다.관악구약은 최근 봉천 5동에 위치한 A약국과 봉천 10동의 B약국과 C약국에 대해 본인부담금 할인행위 및 호객행위에 대해 이날 오전 청문회를 실시하고, 1차로 경고조치를 했다.청문과정에서 A약국은 향후 본인부담금 할인행위를 일체 중지하겠다고 다짐했으며, B약국은 호객행위를 중단키로 했다.또, C약국은 약국과 분리돼 있는 처방전 접수창구를 폐쇄키로 하고, 약국관리업무에 더욱 주의할 것으로 다짐했다.한편 이번 청문에는 신 회장을 비롯 윤건섭 부회장과 이준하 위원장이 배석했다.2007-11-02 13:13:39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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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15일 요양병원 청구·심사 설명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오는 15일 오후 2시 2층 전산교육장에서 요양병원 관련 청구·심사방법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2일 심평원에 따르면 요양병원 종사자 및 개설을 준비 중인 병원대표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교육에서는 청구·심사방법 교육과 함께 정책방향, 수가체계, 현지조사 및 자율시정통보 등 요양병원 급여청구 전반에 관한 내용이 진행된다.이번 설명회는 선착순 60명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심평원 요양기관지원팀(02-705-9928, 9930)으로 하면 된다.2007-11-02 12:54:01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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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성분명 처방 반대주장 난관 봉착NMC의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된 품목이 이미 저가약으로 처방이 나오고 있어 약제비 절감효과가 없을 것이란 의협의 주장이 난관에 봉착했다.최근 심평원이 의협에 제공한 자료에서 실제 전국 의료기관에서 처방되고 있는 시범사업 대상 품목의 경우 저가약이 아닌 고가약 처방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에 따라 정부가 주장해 왔던 시범사업을 통한 약제비 절감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게 됐다.특히 순환기계 약물인 은행엽엑스 80mg의 경우 고가약이 80% 이상을 차지했으며, 피록시캄 10mg과 프로나제 133mg의 경우 모두 고가약만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의협이 정보공개요청을 통해 심평원으로부터 받은 200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집계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대상 총 32개 품목 중 13개 품목에 대한 의약품 가격대 및 연도별 처방률' 자료에 따르면, 공개된 13개 품목 중 11개 품목은 고가약 처방이 중·저가약보다 많이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RN "이번 자료는 의협이 약제비 절감을 목적으로 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의 무용성을 증명하기 위해 심평원에 요청한 것으로, 품목당 특정 가격대가 아닌 고가·중가·저가약으로 구분한 만큼 품목별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시범사업의 약제비 절감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료다.자료에 따르면, 고가약 처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은행엽엑스 80mg의 경우 200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처방된 고가약(241∼345원)은 연도별로 각각 83.1%, 81.6%, 80.0%였으며, 중가약(130∼160원)은 9.7%, 10.6%, 11.0%, 저가약(30∼126원)은 7.2%, 7.9%, 8.9%에 불과했다.또한 아세트아미노펜 650mg도 고가약(55∼64원) 처방이 65.2%, 60.1%, 55.2%로 비중이 높았고, 중·저가약(41∼52원)은 34.8%, 40.0%, 44.9%로 나타났다.특히 피록시캄 10mg, 프로나제 133mg의 경우 고가약 처방이 100%로 중·저가약의 처방이 전무했으며, 이부프로펜 400mg, 세트리진 1mg의 경우 역시 97% 이상이 고가약 처방으로 중·저가약 처방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시메티딘 200mg의 경우는 고가약(53∼69원) 처방은 각각 48.4%(2005), 51.9%(2006), 55.3%(2007), 중가약(30원)은 48.6%, 45.1%, 42.7%로 고가약과 중가약의 처방률이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저가약(9∼29원)은 3.0%, 3.0%, 2.1%에 불과했다.단, 라니티딘 150mg의 경우 중가약(214∼397원) 처방률이 43.7%, 44.5%, 47.0%로 연도별로 각각 21.5%, 25.1%, 25.4%인 고가약 처방보다 다소 높았으며, 저가약도 34.8%, 30.4%, 27.6%로 나타나 가격대에 관계없이 처방이 고르게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파모티딘 20mg의 경우도 라니티딘과 마찬가지로 고가약(283∼353원) 처방은 17.5%, 18.6%, 19.3%에 불과해 중·저가약 처방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파모티딘은 13개 품목 중 유일하게 저가약 처방 비중이 가장 높았다.의협 "오히려 약제비 절감 효과 없다는 증명자료"하지만 의협은 이번 자료에 대해 "오히려 약제비 절감효과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라며 반박하고 있다.고가약 처방 비중이 유난히 높은 품목의 경우 고가약과 저가약 사이에 약값차가 크지 않거나 생동성 시험 이후 약값이 대폭 상승한 데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다.이에 대한 근거로 의협은 생동성 시험 인정 승인 후 가격 상승현상을 보여주는 의약품 연도별 가격변동 추이를 제시했다.의협의 자료에 따르면, 라니티딘 150mg의 경우 실제 유한염산라니티딘, 유란탁, 가딘 등 5개 품목은 2003년까지 가격이 131∼143원이었으나 2004년부터 342∼401원으로 크게 올랐으며, 지아이지, 수도라니티딘, 라딘 등 3개 품목도 2005년부터, 란틴은 2006년부터 2∼3배 가격이 상승했다.이같은 현상은 시메티딘 200mg, 파모티딘 20mg의 경우도 마찬가지.의협 박정하 의무이사는 "자료에서 고가약 처방이 더 많은 것은 대부분 생동성 시험 통과 후 약값이 많이 올라서 그런 것"이라며 "의사들은 제네릭을 더 많이 처방한다"고 말했다. 박 이사는 또 "약값 차이가 대동소이한 것은 어떤 약을 쓰든 약제비 절감 측면에서 별 의미가 없고 차이가 있는 것들은 병원에서 중가약을 많이 쓰는 것으로 돼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은 건보재정 절감이 제일 큰 목적이라는 데 의미가 없다"며 "이 같은 상황은 시범사업 대상 품목뿐 아니라 다른 약들도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의사들은 효과가 없으면 당장 환자수가 감소하는 만큼 처방을 하지 않는다. 처방이 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약효가 입증됐다고 볼 수 있다"며 "약제비 절감을 위해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혼란만 가중시키는 미봉책일 뿐"이라고 덧붙였다.2007-11-02 12:40:22류장훈 -
내년부터 병의원 원외처방 누락청구 강제심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내년 1월부터 의료기관이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를 우려해 특정 약제를 지속적으로 누락 청구할 경우 이를 강제로 재심사할 예정이다.이에 앞서 심평원은 내달까지 특정 약제 누락청구가 빈발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중계도에 나서고 있으며 의약단체 등에도 회원들에게 이를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계도 공문을 발송한 상황이다.2일 심평원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급여비 청구에서 원외처방 약제와 관련한 기재 착오가 빈발하게 발생하면서 특정 약제를 지속적으로 누락할 경우 약국의 청구내역과 대조해 이를 강제로 재심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등을 피하기 위해 특정 약제를 의도적으로 누락하는 의료기관의 청구가 확인될 경우 누락된 약제를 심평원이 강제로 급여비 청구에 포함시켜 다시 심사를 하겠다는 것.현재 심평원은 삭감을 우려해 특정 약제를 누락해 청구하는 의료기관의 재심사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법적 검토를 마친 상황이며 이르면 내년 1월부터 해당 기관의 청구내역에 대한 강제 심사에 들어선다는 계획이다.이는 심평원이 올 상반기 2005년 12월 진료분 전체를 대상으로 약국 청구내역과 의료기관의 청구내역을 대조한 결과 의료기관에서 직접 이익이 없는 원외처방 약제 관련 기재가 상당히 부실하게 이뤄진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다.이 과정에서 심평원은 의료기관의 청구내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가 발생한 1400개 약국, 의료기관과 청구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8000여개 약국 등에 대한 대조를 마친 상황이다.특히 조사 결과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를 우려해 심사회피 목적으로 특정 약제를 지속적으로 누락해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심평원의 입장이다.심평원 관계자는 "의료기관은 원외처방 약제비와 무관하다는 점에서 급여명세서에 이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하다"며 "원외처방전에는 포함돼 있지만 급여비 청구 시에는 환수를 우려해 특정 약제를 지속적으로 누락하는 사례가 발견됐다"고 강조했다.이 관계자는 "1~2회 계도에도 불구하고 특정 약제가 지속적으로 누락되는 요양기관은 청구내역에 누락 약제를 포함시켜 재심사할 것"이라며 "우선 내년 1월부터 시행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다만 시행에 앞서 심평원은 내달까지 특정 약제 누락 등이 발생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계도에 나선다는 계획을 세우고 지난 9월에도 400여곳의 기관을 대상으로 계도문을 발생한 바 있다.아울러 심평원은 강제심사 시행과 동시에 계도 기간에 발생한 누락분까지 소급해 재심사에 들어설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심평원 관계자는 "누락된 약제를 포함해 재심사하는 방침을 세우고 법적 검토를 통해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계도 기간에 발생한 청구분까지 재심사에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2007-11-02 12:33:49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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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맞춤 전략에 약국경영 올인"한림약국에서는 신속정확한 조제 시스템을 구축, 복약지도 시간을 대폭 늘렸다.“병원을 나서면 여러 약국들이 눈에 들어오지만, 기왕이면 한림약국에 오고 싶어요. 약국도 예쁘고, 이것저것 볼 것도 많아서 발길이 이쪽으로 자연스럽게 옮겨지네요.”서울 강동구 한림약국(대표약사 장용혁)에서 혈압약을 조제받은 한 할머니는 많은 약국 중에 한림약국을 선택한 이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처럼 말했다.기자가 한림약국을 찾은 것은 오전 10시. 이른 시간이라 여유로운 인터뷰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약국문을 열고 들어가니 스무명 남짓한 환자들이 빽빽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다른 약국들은 어떤가 하는 호기심에 이 약국과 근접한 5여곳의 약국들을 둘러보니, 다른 약국들은 이제 막 환자들을 받을 준비를 하거나, 한가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곳이 많았다.이 약국 대표 장용혁 약사는 “약국들도 무한경쟁에 돌입해 있다”면서 “다른 약국들과 차별화시킬 수 있는 건전한 전략들을 최대한 발굴하려고 노력한다”고 강조했다.실제로, 한림약국을 문을 들어서는 외관부터 남다르다. 출입구 손잡이에는 ‘여러분의 건강한 미소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란 참신한 문구가 걸려있다.외부에 그려진 '양호실' 이미지가 친근한 약국 인상을 가져다 준다. 대기공간 한쪽에는 올바른 의약품 복용 방법에서부터 골다공증, 고혈압, 무좀, 빈혈, 당뇨, 심장질환 등 다양한 질병과 관련한 홍보물들이 가지런하게 정리돼 있다. 이같은 홍보물 개수도 20여개에 달한다.대기하는 환자들의 눈을 유혹하는 것은 또 있다. 대기의자 맞은편에는 대형 모니터가 설치돼 있는데, 모니터를 통해서도 각종 질병 정보들과 의약품 복용법 등을 알 수 있다.'고객 맞춤형' 인테리어·소품으로 서비스 제고장 약사는 “사실 몇해전부터 인근에 약국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밤잠을 설칠 정도로 고민을 많이 했다”며 “환자를 중심에 두고, 약국문을 열고 들어와서 나갈때까지의 동선을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약국 서비스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생각했다”고 말했다.장 약사는 약국 내부 뿐만아니라, 외부에서 바라보는 약국의 이미지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 때문에 장 약사는 약국 외부에 하얀색 바탕에 금방 붓칠을 끝낸 듯한 느낌의 ‘양호실’을 그려넣었다.한림약국 곳곳에는 조제를 기다리는 환자들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다양한 아이템이 있다.그림 속 공간에는 실제로 혈압을 잴 수 있는 측정기와 체중계 등을 함께 비치해 조제를 기다리는 환자들이 마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장 약사는 조제를 기다리는 환자의 시선을 사로잡는데서부터 매출액의 변동이 시작된다고 조언한다.그래서인지, 한림약국의 다양한 일반약과 의약외품들은 단연 돋보인다. 한림약국이 위치한 강동구 지역이 어린 자녀를 둔 신혼부부들이 많이 거주하는 것을 겨냥해, 약국 한켠을 아예 따로 ‘어린이 아토피용 제품’과 ‘유아용품’ 코너로 설정했다.'신속 조제·올바른 투약·자세한 복약지도' 삼박자 맞아야동일 품목이라도 종류를 다양하게 갖추도록 노력한 흔적도 엿보인다. 장 약사는 “고객의 유형과 개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제품유형에 따른 구매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장용혁 약사한림약국의 기본 약국유형은 조제전문약국이다. 때문에 정 약사는 신속한 조제와 올바른 투약, 자세한 복약지도가 한림약국 경영의 핵심 사항이라고 강조한다.한림약국는 수천만원에 이르는 일본 유야마사의 자동정제포장기 2대와 소아과용 반자동 산제포장기, 30포 로터리포장기 등이 운용되고 있는데, 장 약사가 전체 약국 매출액에 견줘 다소 부담스러운 선택을 한 것도 정 약사의 이같은 철학 때문이다.“자동조제기를 들여올 때, 가격대가 너무 커서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하지만 신속한 조제가 이뤄지면, 아무래도 다른 약국들보다 질 높은 복약지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생각에 결단을 내렸습니다.”인터뷰 말미에 장 약사는 가까운 미래에 한국의 약국 형태는 세계에서 유래없는 다양성을 갖게 될 것이라는 말을 했다.장 약사는 “가까운 미래에 한국의 약국 형태는 다양화·세분화 될 것”이라면서, “자신의 약국 위치나 인근 주민의 성향, 처방 의약품의 유형 등을 꼼꼼히 챙겨 약국의 방향성을 지금부터라도 설정하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의 약국경영 전략”이라고 강조했다.-독자제보- 데일리팜 특별기획 '나는 이렇게 약국을 경영한다'는 독자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코너입니다. 주변에 소개하고 싶거나, 추천하고 싶은 약국이 있으면 제보해 주십시오. *데일리팜 편집부(02-3473-0833/ yamaha47@dreamdrug.com)2007-11-02 12:31:05한승우 -
공정위 전담팀 설치…"리베이트 상시 감시"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의약품 리베이트 불법수수를 상시 감시하는 전담팀을 설치, 가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공정위 관계자는 “제약사 리베이트 조사를 계기로 지난 9월 전담조직을 신설했다”고 2일 밝혔다.보건의료분야 불공정행위를 단속하게 되는 새 조직은 공정위 시장감시본부 산하 제조2팀으로 꾸려졌으며, 팀장을 포함해 6명으로 구성돼 있다.제조2팀은 앞으로 제약사와 요양기관 간 불법리베이트 수수행위를 중심으로 제약, 도매, 병원, 약국 등의 불공정행위 전반을 상시 감시하게 된다.따라서 리베이트를 상시감시 체계로 전환한 상황에서 17개 제약사 이외에 조사대상을 확대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공정위 관계자도 “다른 제약사나 도매업체로 조사를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하지는 않았다”면서 “검찰 등 유관기관의 움직임을 지켜본 뒤 추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귀띔했다.2007-11-02 12:31:0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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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 제외한 자동유예, 사대주의 발상"[단박인터뷰]한미약품 특허팀 황유식 팀장한미 황유식 팀장.정부의 허가·특허연계 제도도입 방안을 비판하는 제약계의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다.제약분야 특허기술협의회(약칭 특약회) 일원인 한미약품 특허팀 황유식 팀장은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은 논란이 상당히 많은 법안이다”, “제약계의 의견도 전혀 수용되지 않았다”, “개탄스럽다”는 말로, 정부 법안을 접한 소감을 피력했다.황 팀장은 정부가 제시한 방안 중 ‘자동유예기간’과 ‘특허목록 수재대상’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그는 “미국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자동유예기간에 생동기간을 제외한 것 같은 데, 완전히 사대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황 팀장은 이어 “이 기간을 제외할 거면 자동유예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특허목록 수재대상에 조성물과 제형까지 포함시키면 특허권자가 소송을 남발해 독점권을 연장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면서 “물질과 용도특허로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다음은 황 팀장과의 일문일답.- 정부의 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 방안을 접한 소감은= 허가·특허연계를 신약의 독점권을 연장하고, 제네릭 출시를 지연시키는 전략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반경쟁적이고 사대주의적인 한미 FTA 이행입법안을 정부가 알아서 준비한 느낌이다. 실망스럽다.- 대표적인 ‘독소조항’을 뽑는다면= 자동유예기간과 특허목록 수재대상 부분이다.- 자동유예기간의 문제점은 뭔가= 자동유예기간은 특허권자가 쟁송을 제기한 경우 일정기간 최종허가를 유예하는 것인데, 정부는 12개월을 제시했다. 여기다 그동안 논의됐던 생동기간도 빼 놓았다. 한국의 경우 생동시험 절차와 계획승인 결과 리뷰 등이 허가신청 후에 진행되므로 생동기간도 허가를 위한 내부 리뷰 기간에 해당한다. 이 기간을 배제한 것은 생동시험 등을 사전에 진행한 이후에 이를 근거로 허가신청하는 미국제도를 억지로 끼워 맞춘 것이다. 미국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한 것 같은 데 완전히 사대주의적 발상이다.- 자동유예기간을 6개월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생동기간이 제외된다면, 당연히 최대 유예기간이 단축돼야 한다. 한미 FTA협상 과정에서 김종훈 수석대표는 최소 6개월은 넘기지 않겠다고 제약계를 안심시킨 바 있다. 정부가 협상이후에 태도를 바꾼 셈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제시한 12개월은 근거가 빈약하다. 이 기간은 1심법원의 쟁송기간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특허심판원이 우선심리로 6개월 이내에 심결을 마치겠다고 협의하고, 정부도 선심결을 인정하겠다고 밝힌 마당에 12개월을 제시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제약계가 6개월 이상 유예되는 것을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특허목록 수재대상은 왜 문젠가= 정부는 이번에 제도를 도입하면서 물질·용도·제품을 보호하고 있는 미국 가이드라인을 참조해 물질·용도·조성물·제형특허를 모두 수재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는 행정적인 허가중지 절차를 통해 다른 법에 의한 보호와 더불어 이중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중적 보호 대상인 특허는 당연히 오리지널 제품과 밀접해 보호가 필요한 원물질과 승인용도(주적응증)로 해석하는 것이 당연하다. 현재 한국에서는 제형이나 조성물을 달리해 대부분 특허침해 없이 제네릭을 발매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이 도입되면 그동안 제기하지 못한 제형과 조성물 특허를 근거로 소를 남발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에서조차 이런 이유 대문에 불필요한 특허가 등재된 경우 소를 통해 등재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도의 허점을 메워나가고 있다. 한국에서 같은 일을 되풀이 할 이유가 어디 있나.- 특약회 차원에서 정부 입법안 개정을 요구할 계획인가= 그동안에도 그랬던 것처럼 제약협회 차원에서 접근될 것이다.- 행정당국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 제도의 모델인 미국의 ‘해치왁스만법’은 약가경쟁과 신약특허 존속기간 연장을 통해 양자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제네릭 개발과 경쟁을 촉발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호주의 경우 철저하게 자국 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그러나 국내 실정에 맞지 않는 미국제도를 억지로 적용하려는 것 같다. 이런 식의 개정입법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다.2007-11-02 12:30:1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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