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이미 명단이 공개된 의사 뿐만 아니라 약사, 한의사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22일 청소년위원회가 공개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383명에는 의사 1명이, 비공개 성범죄자 526명 중에는 약사 2명, 한의사 1명이 각각 포함됐다.청소년위원회의 공개자료에 따르면, 대전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의사 A모(35)씨는 지난 2005년 8월 초순 오후 11시경, 중순 오후 10시경, 월말 오후 11시경 등 3차례에 걸쳐 16세 여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하다 적발됐다.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사들의 경우 서울에 거주하는 B모(72) 약사는 11세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로 적발됐으며, 경북에 살고 있는 C모(53) 약사는 14세 소녀 등 2명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하다 성범죄자의 낙인이 찍히게 됐다.비공개 대상이었던 한의사 D모(31)씨는 충북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15세 소녀 등 2명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한 혐의로 적발됐다.이밖에도 청소년위원회가 공개했던 성범죄자 383명을 직업별로 분류해보면 ▲회사원 42명 ▲자영업 22명 ▲일용노동 58명 ▲무직 107명 등이었으며, 목사와 회사대표, 철학관운영자, 생활복지사 등도 포함됐다.청소년위원회는 이번 공개대상을 과거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은 자 중에서 재범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했다.하지만, 내년 2월4일부터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가운데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로 확대되며, 신상정보 외에 사진까지 공개될 예정이다.한편 성범죄를 저질러 최종 확정판결을 받게 되는 의약사의 경우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처벌 외에 각 단체에서 윤리위원회에 회부,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복지부에 상신하게 된다.

개원의협의회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2.3% 수가 인상 결정에 대해 반발, 의협에 내년도 수가를 거부할 것을 요구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또한 복지부와의 관계 단절을 통해 정부의 보건정책에 대한 협조를 일절 거부할 것까지 제안하고 있어 수가결정에 따른 의료계의 반발이 오히려 의협 산하단체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분위기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23일 건정심의 수가 결정과 관련 성명을 통해 "2008년 건강보험 수가가 이번에도 일방적 선언으로 결정되고 말았다"고 전제하고 "수가계약이라는 미명아래 계속되는 정부의 횡포를 계속 보고만 있을 것인지 중대한 결정을 해야만 할 시점에 이른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에 따라 개원의협은 "이번 계약 과정 중 일어난 일련의 사태는 정부가 더 이상 의사협회를 의료정책의 동반자로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밝힌 것"이라며 의협에 ▲이번에 결정된 수가 거부 ▲복지부와의 관계 단절 및 정부 보건정책 협조 거부 ▲복지부의 모든 공문 거부 ▲복지부 주관 각종 위원회 참여 의사회원 즉시 철수 조치 등을 요구했다.개원의협은 "의협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외부에 용역을 주고 나름 준비를 해 협상에 임했으나 정부는 자료를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재정 적자를 내세워 자기들의 안을 수용할 것을 강압적으로 요구했다"며 "건정심에서 수가계약 결렬 단체에 괘씸죄를 적용해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공연히 떠드느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이러한 계약이 과연 진정한 계약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의협에 대해 "더 이상 구차해 지지 말고 마지막 남은 의사들의 자존심 만이라도 지켜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현재 의협은 수가결정에 대해 인정할 수 없지만 현 구조상 수용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제도개선소위를 통해 동등계약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을 정한 상태여서 개원의협 요구에 대한 의협의 수용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다만 건정심 수가결정 직후부터 회원들의 반발이 제기돼 온 만큼 의협이 이를 거부할 경우 오히려 의료계 내부 진통으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대화제약(대표이사 김수지·김운장)이 자사주 30만주를 추가매입에 나서며 주주 중시 경영을 펼치겠다고 23일 공시했다.취득기간은 이달 27일부터 내년 2월 26일까지 3달간.대화제약은 지난10월부터 2차례에 걸쳐 주가안정을 위하여 자사주 40만주를 취득 완료한 바 있으며 이번 매입으로 발행주식의 5.06%인 70만주의 자사주를 취득하게 된다.대화제약은 안정적인 주가관리 및 기업이미지 제고를 위해 자사주 추가매입을 결정했으며 향후 주가 흐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대화제약 관계자는 "주주 이익 극대화를 위해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며 "향후에도 주주 우선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재외국민과 외국 유학생의 보험료 경감률이 기존 30%에서 50%로 확대된다.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개정안을 보면 재외국민과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유학 및 교육·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험료 경감률을 30%에서 50%로 확대된다.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예술흥행, 내항선원, 방문취업, 전문직업, 비전문취업 등으로 세분화된다.또한 3개월 단위로 합산해 부과·징수하는 현행제도를 매월 부과·징수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월의 보험료 납부기간을 직적 월 25일로 변경한다.복지부는 "유학생의 보험료 경감 확대 및 보험료 부과·징수 방법 개선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 개정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제적으로 열악한 장애인들의 출산비용이 일반인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복심 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장애인 임산부 분만 진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으로 출산에 있어 1인당 본인부담금은 장애인은 10만1973원으로 일반인 6만7693원에 비해 1.5배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장애인 임산부 출산은 1508명으로 이들의 1인당 분만진료비는 82만8369원이었다. 일반인 1인당 분만진료비 73만1673원과 비교할 때 1.13배 높은 수준이다.여기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금액은 장애인은 72만6396원으로 급여율이 87.7%였고 일반인은 90.8%로 일반인이 3%p가량 더 높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1인당 본인부담금의 차이로 이어져 장애인이 1인당 본인부담금은 10만1973원인 반면 일반인은 1인당 6만7693원으로 장애인이 1.5배 더 높은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복지부는 "장애인이 일반인에 비해 1인당 본인부담금이 높은 이유는 장애인 1인당 내원일수와 진료일수가 일반인과 비교할 때 높기 때문에 생긴 것 같다"며 "정확한 사유는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장복심 의원은 "장애인 특히 여성장애인은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가장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집단으로 여성장애인의 출산 비용이 일반인에 비해 높은 것은 이중으로 고통을 받는 것"이라며 "여성장애인들의 출산에 대한 전액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