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시도관청과 검찰의 약사관련 행정처분 의뢰가 늘고 있는 가운데 처분의 절반이상이 면허증 대여행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각 시도약사회에 안내공문을 보내 "약사면허증을 대여하는 행위로 시도 및 검찰청에서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적발된 약사 중 상당수가 면허대여 행위가 위법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경우가 많다"고 밝혀 약사회원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를 당부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시도관청이나 검찰 등에서 의뢰된 행정처분 50여건 중 30건 이상이 면대행위 때문으로 대부분 여자 약사와 경기도에서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검찰은 서울과 경기도 위주로 마약류 단속과 함께 면대행위 적발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처분 의뢰에 대해 의견 제출을 해보면 대부분의 약사들이 불법임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며 "파트타임이나 1주일에 며칠 나와 달라는 부탁에 선뜻 면허대여를 해주는 경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행 약사법 제5조제3항과 제74조제1항에는 '면허증은 타인에게 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행정처분 규정을 보면, 최소 기소유예 되더라도 1차 자격정지(5~12월) 처분을 받고 2차 적발시 면허가 취소된다.

심평원, 2004년 차등수가 절감효과 분석 양한방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하루 환자 75명 넘게 진료하면 진료비를 깍이는 차등수가제 집중포화를 받은 반면 한의계는 영향권 내에서 비껴선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차등수가 절감효과’를 보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차등수가를 적용받아 지난해 595억5,898만원의 진료비가 깍여 지급됐다. 반면 한의원에서 차등수가를 적용받아 삭감된 진료비는 3억1,982만원에 불과했다. 약국은 82억5,725만원이 깍였으며 치과의원은 260만원에 불과했다. 의원을 진료과별 체감액을 보면 이비인후과가 188억원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내과 109억 ▲소아과 95억 ▲일반과 68억 ▲정형외과 52억 ▲안과 19억 ▲피부과 14억 ▲가정의학과 13억 ▲신경외과 7억 ▲비뇨기과 5억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차등수가제는 의·약사가 하루 평균 75명이상을 진료·조제할 경우 진찰료와 조제료를 구간을 정해 차감 지급하는 제도다. 이는 한의원에서 근무하는 한의사당 하루 진료환자가 75명을 넘는 한의원이 극히 드물지만 내과, 이비인후과, 소아과 등은 의사당 진료환자수가 많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의료계 일부 진료과에서는 진료과뿐 아니라 약국, 한의원, 치과의원별 차등수가 적용환자수를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의 의뢰를 받아 연구를 진행한 김진현 교수팀도 “보험재정 중립을 전제로 요양기관종별, 혹은 전문과목내에서 일평균 진료건수가 전체평균보다 적은 그룹에 대해서는 상대가치를 높게 적용하고, 전체 평균보다 많은 그룹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더욱 누진적으로 할인된 상대가치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한 이비인후과 개원의는 이와 관련 “차등수가를 적용받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은 의사 혼자 환자를 많이 진료해야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면서 “차등수가 적용환자수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칼디비타츄어블정’ 파손품 유통과 관련 식약청이 제제, 성상, 포장용기 개선을 해당업체에 지시했다. 15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경인식약청은 한국로슈에 대한 특별약사감시를 결과를 통해 유통과정에서 완제품이 파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원료약품(첨가제)를 조절해 정제의 경도를 향상시키는 제제개선, 외부충격을 줄일 수 있는 성상개선 및 포장용기개선을 통보했다. 경인청은 아울러 유통 과정의 취급 부주의로 인해 파손품이 발견되지 않도록 거래 도매상 등 취급업소에 각별한 취급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약사회는 칼디비타정 파손품 유통이 잇따르자 식약청에 시중유통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요청한 바 있다.

한국제약협회(회장 김정수)는 최근 식약청의 약사법 개정에 따라 간장질환용제, 해독제, 이담제 등 12개 약효군의 방송광고 금지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방송위원회에 전달했다. 제약협회의 이같은 조치는 식약청이 지난 1월14일 의약품 오남용 방지 및 대중광고 허용범위 명확화를 위해 ‘의약품대중광고관리기준’을 개정하여 대중광고 금지품목을 전문의약품과 원료의약품으로 명확히하고 모든 일반의약품의 대중광고는 허용한데 따른 것. 방송위원회는 ‘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을 통해 지난 95년부터 강심제 등 12개 약효군에 대한 방송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의약품이더라도 12개 약효군에 속하면 방송광고를 할 수 없게 돼있다. 제약협회는 특별법인 약사법에서 의약품 광고를 충분히 규제하여 오남용을 소지를 사전에 막고 있기 때문에 방송심의에관한규정중 12개 약효군의 방송광고를 금지한 규정은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제약협회는 “특별법인 약사법에서 일반의약품 대중광고를 허용하고 있고 안전성과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 대부분을 전문의약품으로 재분류하여 대중광고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또한 의약분업 이후 소비자가 약국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은 적극적인 광고활동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약사법과 방송법의 불일치로 인하여 제약기업들이 마케팅 활동에 혼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송광고는 현재 제약협회와 방송위원회의 이중 사전심의를 통해 과대과장 광고를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오남용을 사전에 막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방송위원회는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현재 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병의원과 약국 등 전국 7만여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정보화 실태 공동조사에 착수한다.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2일 의약5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요양기관 종별로 현실적인 정보화 실태 및 애로사항 등을 파악키 위한 용역선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번 정보화실태 공동조사는 요양기관 정보화 지원의 요구가 날로 늘고, 급변하는 IT기술을 접목한 의료기술 향상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주요 조사내용은 ▲진료비(약제비) 청구, 인적자원 및 정보화자원부문 정보화 인식 ▲요양기관 종사자의 정보화 욕구수준 ▲의료기술과의 IT기술접목 방안 ▲통신서비스 이용정도 등이다. 심평원과 의약5단체는 이달 25까지 연구용역 제안서 신청을 마감하고, 5월초 선정된 연구진과 4개월여 동안 실태조사에 나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보인사와 관련 노조가 단체협약과 인사규정을 어긴 불법 인사이르모 이를 취소해달라고 국회에 청원을 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순영(민주노동당) 의원은 사회보험노동조합이 건보공단 부당전보인사 취소 청원을 접수했다고 소개했다. 청원서 요지에서 노조는 “지난 3월 24일자로 전보발령된 4급이하 직원 997명 중 353명은 부당전보 됐다”며 “공단은 과결원 해소와 경영상의 이유(업무해태자 및 조직질서문란자 조치)를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그 경영상 이유인 판단기준과 근거 및 대상자를 아직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는 “이사장이 단지 지사장들에게 구두지시하여 조직질서문란자를 지사별로 1인 이상 보고받아 원거리전보를 했다함은 인사권과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며, 결원인 지사끼지 최원거리 교차전보를 하고 제주도의 경우 과원이 7명인데도 10명이나 서울과 경기도로 전보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청원에는 최순영 의원외 민노당 위주의 16명의 의원들이 서명했다.

보덕메디팜(대표 임맹호)은 지난해 492억원의 매출로 전기대비 2.48% 성장했다. 15일 금감원 공시에 따르면 영업이익은 11억4,000만원으로 전기보다 35.35% 증가했고, 경상이익은 1억8,000만원 늘어난 7억5,000만원으로 나타났다. 당기순이익은 5억6,000만원으로 101.71%나 증가했다. 수익성지표인 매출액영업이익률은 2.32%, 매출액순이익률은 1.15%, 안정성지표인 유동비율은 94.78%, 부채비율은 473.78%, 차입금의존도는 31.71%였다.

금천구약사회(회장 이호선)가 마약퇴치 캠페인을 벌이면서 구충제 무료투약행사를 가졌다. 금천구약사회는 지난 10일 오후 7시30분부터 가리봉 오거리 마리오쇼핑센터 앞에서 마약퇴치 캠페인을 벌였다. 약사회는 이날 시민 2,000여명에서 구충약을 무료로 나눠줬다. 이날 행사에는 이호선 회장, 이명희 부회장, 곽유균 총무위원장, 이태경 약국위원장이 참석했다.

동의제약에서 생산중인 백자환이 품목허가 취소 위기를 맞았다. 15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동의제약의 백자환(제조번호 : A180, 사용기한 2005.10.10)을 수거, 검사한 결과 함량시험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백자환은 이에 따라 품목허가 취소 행정처분 진행중이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조번호의 경우 전량 자진회수 명령을 받았다. 대구식약청은 “일선 약국들은 부적합 제조번호 제품의 유통·판매·사용 등을 일체 중지하고 제조업소로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