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재료보다 상대적으로 고가인 탈장 수술용 재료인 프로렌허니마메쉬의 심사기준이 신설됐다.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월 심사지침 3항목을 신설하고, 변경된 4항목을 공개하고 5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신설된 심사지침은 ▲척추궁성형술(Laminoplasty) 수가 산정방법으로 척추궁성형술(laminoplasty)에 대한 준용수가를 정하고, 척추체(body)와 구간(level)에 대한 수가 적용의 차이가 있어 이를 명확히 했다. ▲인공디스크전치환술(TDR, Total Disc Replacement) 인정기준은 인공디스크전치환술에 대한 준용수가와 인정기준을 정하고 ▲ 탈장 수술용 재료중 프로렌허니아메쉬(Prolene Hernia Mesh)는 수술 및 회복시간 단축, 이전이나 재발 가능성이 감소되는 장점은 있으나 현재 타 재료에 비해 상대적 고가로 인정기준 마련이 필요해 심사기준을 정했다. 변경된 심사지침으로는 ▲당뇨병성 신경병증에 투여한 치옥타시드주 인정기준으로써, 변경 전에는 중증의 증상에 대해 2-4주간 정맥주사하고, 그 이후에는 경구 투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으나, 동 약제 투여를 인정하는 중증의 증상에 대한 논란이 있어 투여대상을 명확히 하고, 병용투여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파킨슨병에 투여한 항파킨슨약제 인정기준(119)은 작용기전별로 최대 4종 범위내에서 1종당 1품목씩 인정토록 하고 있었으나, 복합제제 (레보도파 제제와 COMT 억제제)가 신약으로 등재됨에 따라 이에 대한 인정기준을 보완했다. ▲경피적 척추성형술(Vertebroplasty) 인정기준은 경피적척추성형술의 2주 이내 조기시행이 가능한 경우(종양에 의한 압박골절, 약물로 잘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환자, 85세에서 80세로 연령 저하)를 추가하고, 일부 문구를 명확히 했다. ▲중심정맥내카테터(Tunneled cuffed catheter)의 제거 수기료는 터널식 또는 피하매몰정맥포트법으로 삽입하는 카테터를 단독으로 제거하는 경우는 주위조직과의 유착 등으로 난이도가 있고 별도의 마취와 수술술기가 필요하므로 시술 요양기관과 상관없이 별도의 수기료를 인정토록 하며, 제거 수기료는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자-3으로 적용토록 준용 수가를 변경했다.

약국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데일리몰(http://dailymall.com)이 건식공급 업체 세원메디칼 전 제품을 대상으로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회사측은 무이자 할부서비스를 통해 신용카드 할부수수료 부담을 덜면서 마진이 높은 품목을 다양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반신용카드 결제시 카드사별 할부기간에 따라 구매자가 부담하는 카드할부 수수료가 면제된다. 할부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적용된다. 한편 세원메디칼은 건강식품 및 부외품 위주로 글루코사민, 리프리놀, 방귀대장뿡뿡이 시리즈, 비오스-쾌변 등을 데일리몰에 공급하고 있다.

강동구약사회 약학위원회는 오는 25일부터 한달간 매주 월요일 5회에 걸쳐 '기초영양생리와 건강기능식품 요약' 강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숙희 약사가 강사로 나서는 이번 강의에서는 영양제와 건기식의 기전, 임상적용을 동시에 해결, 처방과 연계한 예방 및 치료 보조요법으로서의 약국형 건기식의 방향 제시 등을 다룬다. 또 효과가 검증된 약국용 건기식의 소개와 임상례 및 판매기법 공개 등 약국경영과 직결된 사안들을 다룰 예정이다. *문의: 강동구약사회 사무국 ☏472-0061, 9788

이달부터 공개되는 심사지침에는 설정배경, 근거 등 상세정보가 함께 제공돼 심사 투명성이 강화된다.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달부터 심사지침 공개시 설정(변경)의 배경과 의약학적 근거도 함께 제공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그 동안 심사지침 내용만 밝혀왔으나 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 의료기관의 수용성과 심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고 설명했다. 추가 제공되는 심사 정보에는 교과서, 외국문헌, 임상논문, 학회 및 관련기관 의견 등도 포함된다.

▶도매 리베이트 영업사원들도 1년 이상 상시적으로 일했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도매업체들이 임금지급방식을 빌미로 리베이트 영업사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기존 관행에 대해 사법부가 잘못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 ▶도매업체들은 그동안 리베이트 영원사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영업사원들도 불만이 있었지만 이를 마냥 인정했었던게 사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재판에서도 리베이트냐 직판이냐가 퇴직금 인정여부의 쟁점이 됐다고 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정기간 회사에서 근무하고 급여와 그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했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퇴직급여 제도는 노동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가 은혜적·공로 보상적으로 지급하는 성격의 금품으로 근로기준법상 지급을 강제한 것이다. ▶즉, 회사 직원이 일정기간 근무를 함으로써 회사가 받은 이익을 직원에게 조금이나마 보상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한국의 독특한 제도라는 것이다. ▶이번 송사는 업체와 직원간 사사로이 풀어야 할 쟁점이 법적 송사로 이전됐다는 점에서 상처를 남겼지만, 잘못된 관행조차 올곧게 인식하고 있지 못한 도매업계의 영업사원에 대한 태도에 대해 분명히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이었다.

내부포장과 외부포장에 사용기한이 달리 표기돼 약국가에 혼란을 일으켰던 바이엘코리아의 '레비트라'가 전량 교환된다. 21일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에 따르면 바이엘은 사용기한 불일치 제품의 전량교환과 약사·의사·소비자 홍보 등에 착수키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는 먼저 오는 7월까지 사용기한이 3년으로 표기된 레비트라를 수입, 약국에 유통중인 사용기한 불일치 제품과 교환를 해준다. 회사는 사용기한 표기불일치에 대한 안내문을 제작, 전국 약국에 배포해 약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자와의 트러블도 차단할 예정이다. 또한 회사는 전문지에 안내광고를 시행하고 의사에게도 설명공문을 발송, 혼란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복안이다. 한편 이번 사태는 레비트라의 사용기한 최초 2년으로 허가됐으나 2003년 11월 19일자로 2년이 3년으로 변경되면서 시작됐다. 즉 완포장 상태로 수입된 제품의 특성상 내부 포장제에는 2년으로 표기돼 있지만 외부 포장제에는 스티커 작업을 통해 3년으로 표기하면서 환자와 약국에 혼란을 일으켰다. 이에 약사회는 업체에 신속한 개선책과 약사·환자 대상 홍보방안 마련을 요구했었다.

항생제 약물에 대해 병용금기 및 특정연령금기 성분에 대한 심의작업이 완료돼 조만간 관련 고시가 나올 전망이다.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19일 의약품사용평가위원회는 항생제 340항목에 대한 식약청 허가사항 검토를 마치고 병용금기 207항목, 특정연령대금기 54항목으로 배합금기 항목을 추렸다. 위원회는 나머지 조사대상 87항목에 대해서는 식약청 허가사항에 병용 및 특정연령 금기 주의사항이 없는 것으로 결론짓고 금기항목에서 제외했다. 병용금기 항목은 식약청 분류번호 611~642번 사이로 성분명이 기재된 amoxicillin, ciprofloxacin HCI 등 184항목과 계열명이 기재된 amphotericin, clarithromycin 등 23항목이다. 특정연령금기 항목(성분)은 투여금기 연령이 기재된 albendazol, streptomycin sulfate 등과 연령기 명시되지 않은 항목도 포함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올해 1월 현재 급여목록에 등재된 340개 항목에 대해 모두 조사한 결과로 심의결과를 조만간 복지부에 통보하면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고시가 나올 예정이다”고 말했다. 현재 항생제 이외에도 중추신경계약(식약청 분류번호 111~119번) 295항목과 순환계용약(211~219번) 668항목, 호흡기용약(221~229번) 560항목에 대한 의견조회가 나가 있는 상태로 조만간 검토 심의가 열릴 계획이다.

분업 이후 약국가의 고민거리중 하나였던 원천징수제도 개선에 파란불이 켜졌다. 이주성 국세청장은 21일 열린 열린세정추진협의회에서 약국의 원천징수 실태에 대해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회 전체회의에 상정,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회에 참석한 대한약사회 이영민 부회장은 약계의 입장을 피력하고 국세청의 입장을 이같이 알려왔다. 이 부회장은 "분업 이후 약국 매출이 매약 위주에서 처방조제 위주로 변경됐고 총약제비 중 마진 없는 약값이 비중이 70%들 돌파하는 등 약국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현형 제도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현행 원천징수제도로 인해 약국의 75.9%가 소득세를 환급받고 있다"며 마진 없는 약값을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 부회장은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등을 결정하기에 앞서 관련 사업자 단체들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에 이주성 국세청장은 약국의 원천징수 실태에 대해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과 관련단체와의 의견수렴도 긍정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 약사회는 소득세법시행령 184조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4호에서 규정하는 조제 용역중 약값은 제외한다'는 규정을 삽입하는 쪽으로 법 개정의 가닥을 잡고있다. 하지만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약국가에 법 적용이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한편 국세청 ‘열린세정추진협의회’는 납세자가 참여, 열린 세정 구현차원에서 구성된 단체다. 단체에는 약사회, 의사협회, 한국여성경영자총회, 여성기업인단체 등 납세자 대표 32인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