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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 보험사기 의사 12명 무더기 기소교통사고 환자를 통해 5억원대 허위청구한 병의원 11곳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 기소처분됐다. 20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서산, 당진, 태안지역 11개 병의원을 대상으로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비 허위·과다 청구 및 보험금 편취 여부를 수사한 결과, 의사 4명, 원무과장 1명을 구속기소하고 의사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산지청에 따르면, 서산 A병원 원장 홍모(40)씨는 지난 2002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자동차보험 회사에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비를 허위·과다 청구해 11개 보험사로부터 1억4,000만원 상당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진의 B병원 공동원장 정모(42)씨와 박모(43)씨는 사전에 공모해 2002년 8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11개 보험사로부터 6,000만원을 지급받았다. 태안 C신경외과의원 원장 이모(40)씨도 무면허 방사선촬영 등 허위청구 수법으로 1억5,000여만원을 편취하다 적발& 46095;다. 지청 관계자는 "실질적 범죄수익자인 의사를 처벌하고 실무담당 직원은 불입건함으로써 수사의 효율을 높였다"며 "해당 의사들을 보건복지부에 통보함으로써 의료계의 비리 척결과 동시에 의사들의 도덕성 해이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고 설명했다. 서산지청은 지역내 보험금 편취 비리가 심한 곳이 있다는 소문에 따라 이를 내사해 추가 수사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2005-05-20 16:48:39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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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박타, '여성이 뽑은 명품' 2년 연속 수상보령제약의 전신살균소독제인 '솔박타'가 20일 조선호텔에서 진행된 ‘여성소비자가 뽑은 최고명품대상’ 시상식에서 여성청결제 부문 대상을 2년 연속 수상했다. 우먼타임스가 토탈 솔루션 웹 에이젼시 ‘아쿠-아이’와 공동으로 전국의 네티즌 여성소비자 1만3,331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 응모방식을 통해 조사한 결과, 솔박타는 여성청결제 부문에서 35%의 선호도로 1위를 차지함으로써 선정위원회의 최종 인준을 거쳐 대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보령제약측은 밝혔다. 솔박타는 광범위한 살균효과를 내는 무자극성의 전신살균소독제로 질염을 비롯한 각종 생식기 감염증의 예방 및 치료와 전신살균 목적의 여성 청결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인과, 피부과, 소아과, 비뇨기과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도 뛰어난 효과를 보이고 있어 온 가족이 사용 가능하며, 관련시장에서 40% 이상의 점유율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제품이다. 보령제약 김상린 대표는 “여성청결제 시장의 선도제품으로 굳건히 자리잡고 있는 솔박타가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번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됨에 따라 여성 소비자들에게 최고의 명품으로 자리를 굳건히 할 계기를 마련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우먼타임스에서 제정하고 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 21세기여성CEO연합이 후원하는 ‘여성 소비자가 뽑은 최고명품대상’은 가장 큰 소비주체인 여성소비자들의 명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2005-05-20 16:24:31최봉선 -
케토톱, 여성소비자가 뽑은 최고명품 대상태평양제약(대표 이우영, www.pacificpharm.co.kr) '케토톱'이 20일 조선호텔에서 진행된 '2005년 여성소비자가 뽑은 최고명품대상' 시상식에서 붙이는 관절염치료제 부문 대상에 4년 연속 선정됐다 우먼타임즈가 전국의 여성소비자 1만3,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케토톱’은 36 %의 선호도로, 붙이는 관절염치료제 부문 1위를 차지해 선정위원회의 최종 인준을 거쳐 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케토톱은 태평양그룹 의약연구소가 5년간의 연구 끝에 출시된 제품이자 세계최초 붙이는 관절염 치료제로, 세계 14개국에서 특허로 인정을 받는 등 글로벌브랜드로 발전하고 있다. 이 제품이 이처럼 인기를 누리는 이유는 관절염시장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끈질긴 연구로 소비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킨 제품을 개발했기 때문이라는게 회사의 분석이다. 케토톱은 이번 수상을 통해 여성 소비자들에게 다시 한번 최고의 명품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고, 지금까지 쌓아온 명품으로서의 인지도를 유지하면서 소비자 연령층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우먼타임즈에서 제정하고 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 21세기 여성CEO연합이 후원하는 '여성 소비자가 뽑은 최고명품대상'은 우리사회의 가장 큰 소비 주최인 여성 소비자들의 명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2001년 제정됐다.2005-05-20 16:05:42최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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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제약사 금융지원 설명회 개최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신동규)이 제약업체를 대상으로 수출입금융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BT 등 차세대성장동력산업을 포함한 제약산업의 발전에 소요될 자금에 관한 것으로 오는 5월25일(수) 수출입은행 대회의실에서 갖는 것이다. 수입금융실 조용민 차장은 "생물공학을 이용한 고기능성 물질 및 의약 원제를 수입하거나 관련 제품을 생산·수출 또는 해외진출하려는 기업을 중심으로 자금지원제도를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05-05-20 15:42:58최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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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는 하나"-한의협 "태생 다르다"23일 의료선진화 토론회 격론 예고 의료계와 한의계가 의료일원화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인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23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의학 한의학 갈등해결 및 의료선진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의료계 대표로 권용진 의협 사회참여이사와 한의계 대표로 지규용 동의대 한의학과 교수가 나와 각각 다른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정형근 의원실이 미리 배포한 자료집을 보면 의협의 권용진 이사는 “질병을 치유하는데 있어 현대의학과 전통의학을 구분하고 별도 면허를 부여하는 것은 의미없는 일”이라며 의료일원화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현대의학과 대등한 지위에서 선택되면 안된다“ 권 이사는 이어 “한국의 경우 전통의학중 중의학의 변형인 한의학이 별도의 면허제도를 통해 양립하고 있다”면서 “한의학은 세균감염환자, 응급환자, 중환자 및 수술을 요하는 환자들의 경우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이론과 체계가 의학보다는 철학에 가깝다”고 평가 절하했다. 따라서 “인간 생사의 갈림길에서 사투를 벌이며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현대의학과 대등한 지위로 국민들에게 선택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권 이사는 “현실은 현대의학을 중심으로 하고 전통의학을 통해 보완하는 방식으로 국민들의 선택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제도 또한 ‘의료는 하나다’라는 대명제하에 현실에 맞게 일원화돼야 한다”고 밝혀, 한의학을 보완의학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권 이사는 의료일원화 추진 방향과 관련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전제한 뒤 난관이 있더라도 의료계와 한의계가 모두 참여하는 정부 차원의 추진기구가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약의 부작용 조사와 연구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한약재 표준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할 것 ▲의료일원화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것 등을 주장했다. 반면, 한의계 대표로 주제 발표하는 지규용 동의대 교수는 “양의학과 한의학은 태생부터 기본적인 갈등구조가 존재한다”면서 “일제에 의해 양의학이 강제 이식되고 한의학이 말살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의협주장, 일본의 한의학 말살정책과 닮은 꼴“ 지 교수는 의협의 의료일원화 주장에 대해 “이러한 말살정책과 흡사한데 이는 의협의 말과 행동의 불일치로부터 알수있다”고 반박했다. 지 교수는 “한약은 독성이 있어 위험하다고 쓰지 말라면서 양의들은 연구, 사용하겠다고 하고, 한의학의 유의성 근거를 양의학적 개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입증하래서 논문을 제시하면 양의학 흉내낸다고 비난한다”면서 “침은 감염을 일으킨다고 욕하더니 IMS를 신기술로 신청하여 침수가보다 10배를 받게 되었으며 치료효과를 보여 달라더니 진단용 의료기 사용 한의원에 대해 대대적으로 고발하는 모순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 교수는 “의료일원화의 본질은 변화된 임상의원가의 수익구조를 다원화하고 의사 독존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에 있음을 알 수 있으니 이것이 바로 의료일원화 주장의 허구성과 폭력성이다”고 강조했다. 지 교수는 의료선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허구적인 의료일원화가 아니라 비약적인 치료기술의 발전을 보이며 연구방면에서도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한의학에 대해 정책적, 사회적, 제도적인 지원과 임상연구 인프라 확보가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국립한의대 설치 ▲국립한방종합병원 설립 ▲한의약청 설립 ▲의료기사 지휘권 인정 등을 요구했다. 지 교수는 “본래 이원(二元)인 것을 억지로 일원(一元)하는 것은 개발에 편자 식으로 가능하지도 않으며 지난 70여년간 꾸준히 과학화를 추진해 왔던 중국의 현대 중의학에서도 꾸준한 비판론이 개진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지 교수는 아울러 “의협은 더 대국적인 견지에서 한국의료의 선진화를 위해 한방의료발전의 장기적인 청사진을 함께 그려가면서 한의학정책을 전개하길 부탁한다”며 “한의는 양의와 종속관계가 아닌 국민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는 동반자”라고 결론지었다.2005-05-20 13:11:12김태형 -
"병·의원 인터넷 광고, 의료법 위반 아니다"의료기관의 인터넷 광고가 의료광고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의사 이름과 병원 명칭이 들어간 TV 프로그램 동영상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띄운 것은 의료광고 범위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며 치과의사 S씨가 송파구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TV와 라디오를 제외한 모든 매체에 광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의료광고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 치과의사인 S씨는 지난 2003년 인터넷 홈페이지에 '병원'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광고 문구에 대해 보건소측이 의료광고 범위 등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2005-05-20 13:02:3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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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1회용품 팜파라치 "약국이 봉"1회용 봉투 팜파라치가 국지적으로 출몰하고 있어 약국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여기에 의약분업 위반 전문신고꾼도 활동을 재개한 바 있어 약사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20일 서울 광진구약사회에 따르면 지역 약국 2곳이 1회용 봉투 팜파라치에 걸려들어 과징금 처분 위기에 놓였다. 이번에 출몰한 팜파라치는 여성으로 가방에 캠코더를 숨기고 식염수 구입시 비닐봉투 무상제공 현장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봉투대금을 내라고 해도 다른 말을 시키면서 비닐봉투 무료제공을 유도한다는 것. 구약사회 관계자는 “비닐봉투 문제 해결을 위해 ‘사랑의 도시락’ 운동을 실시, 비닐봉투 유상제공을 유도하고 있지만 이를 못하게 의도적으로 말을 돌려 약사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약사회는 여성 손님이 식염수를 구입하며 비닐봉투 제공을 요청할 경우 특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30만원에 달하던 과징금이 구청 조례개정으로 5만원으로 감량돼 과징금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팜파라치에 의해 고발된 약국 1곳은 10평 미만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구청이 실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의 한 약사는 “의약분업 위반, 1회용 봉투 사용제한 등 필요성에 공감하고 준수를 해야하는 것은 맞지만 팜파라치는 포상금을 위해 위반행위를 유도한다는 데 큰 문제가 있다”면서 “이는 제도 자체의 큰 모순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달에는 서울 영등포, 관악지역에서 의약분업 팜파라치가 등장해, 약국가를 긴장시킨 바 있다.2005-05-20 12:57:4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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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학대사진 파문 '촛불집회'로 확산이달 초 대구 L산부인과병원의 신생아 학대파문이 관련자 형사입건으로 일단락될 듯 보였지만 산모들이 정부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광화문 촛불집회를 계획하고 있어 사태가 확산될 전망이다. 20일 이번 신생아 파문을 촉발시킨 인터넷카페 '임신과출산그리고육아'에 따르면 이달말 경 서울 광화문에서 전국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대자 처벌과 재발방지 등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개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까페는 촛불집회를 위한 성금 모금운동을 지난 17일부터 벌여 3일 만에 110여만원을 모집한 상태고 수천여명이 국회, 산부인과 관련협회, 청와대, 보건복지부 등에 전달할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카페 운영진은 "경찰의 명확한 수사와 신생아학대 관련 병원들의 공식적인 사과, 커튼제거와 폐쇄회로 카메라 설치 등 신생아실의 전면적인 환경개선을 요구 한다"고 밝혔다. 카페는 이번 촛불집회를 통해 사그라드는 여론을 환기하고 출산환경 개선 등 당국의 제도변화 약속까지 받아내겠다는 계획이다. 회원 '민지아빠'는 "보건복지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복지부는 경찰의 수사선에서 마무리 지으려는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고 정부대처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또 다른 회원 '가을이맘'은 "간호사의 제대로 된 교육도 문제지만 병원이 자기 이익만 남기려고 간호조무사로 간호 인력을 채우는 것이 더 문제다"며 "출산만 장려할 것이 아니라 귀하게 태어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제대로 된 출산환경 조성이 우선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등 의료계는 이번 촛불집회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시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카페는 지난해 산부인과의 무통분만 임의비급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복지부의 수가변경 등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낸 바 있다. 현재 가입 회원만 18만명에 이르고 주로 임산부와 예비부모들로 구성돼 있다.2005-05-20 12:52:41정웅종 -
요양기관 통신서비스 이용요금 '더 싸게'의약 5단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간 통신서비스 이용 요금에 대한 해법 찾기에 나선다. 20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약사회, 의협, 병협, 한의협, 치협 등 의약 5단체와 심평원은 내달부터 보건의료 공공통신망 공동대처를 위한 공동연구용역에 착수한다. 의약단체들은 공동연구를 통해 인터넷 종량제 도입 논란과 통신서비스 체계 변화에 따른 비용 증가에 대비하고 요양기관 통신서비스 수요에 발맞춰 합리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주요 연구대상은 ▲공공통신 서비스 체계개편에 따른 보건의료 통신망 요금체계 개편 ▲서비스 품질개선 ▲보건의료 요양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이번 연구는 초고속국가망 시설구축 사업이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정부의 지원금도 중단돼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통신서비스 이용요금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에 따른 것. 연구용역은 6월부터 8월까지 석 달간 진행되며 통신 서비스 관련 교수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약사회는 19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공동연구용역 안건을 심의하고 일정대로 진행키로 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급변하는 통신서비스 환경에 보건의료계가 공동대처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연구용역을 통해 향후 있을 약국 등 요양기관의 통신요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05-05-20 12:51:5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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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약, 자선다과회 열고 1300만원 모금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정덕기)는 19일 약사회관에서 자선다과회를 열고 1,300만원을 모금했다. 이번 행사에는 내외 귀빈 150여명이 참석, 높은 호응속에 진행됐다. 행사를 주관한 여약사위원회(부회장 김미숙, 위원장 정희선)는 모아진 1,300여 만원의 성금을 불우이웃돕기 등 인보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행사에는 서울시약사회 권태정 회장을 비롯, 문병권 구청장, 김종원 경찰서장, 각 구 분회장 및 동문회장 등이 참석해서 자리를 빛냈다.2005-05-20 12:51:3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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