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병원 조영제 재입찰이 예가초과로 유찰됐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지메디컴이 실시한 ‘Easy CT Suspension 450ml Btl’ 등 32종에 대한 총액입찰 결과, 예가초과로 무산됐다. 이날 입찰에는 총 4개 업체가 응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국전문 브로커에 의해 의원이 떠날 자리지만 그 사실을 개설할 약사에게 속인채 약국 권리금 등을 그대로 책정하는 부당 계약이 포착됐다. 26일 부천시약사회 관계자는 관내 J지역 2층 모 의원이 개원중인 건물에 1층 빈 점포를 브로커가 임대해 개설 약사를 물색중인 것으로 밝혔다. 하지만 이 건물에 들어선 의원의 경우 8월초 바로 앞 건물로 이전하기로 계약을 마친 상태여서 이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할 경우 사기를 당할 위험이 높다. 특히 빈 점포의 권리금만 1억원을 책정한 것으로 알려져 의원 이전에 따른 손실과 함께 권리금, 월세 등 계약조건에서도 불이익을 당할 위험에 처했다. 또 개설 약사들의 경우 현재 약국 입지만을 분석하고 여타 제반상황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부당계약에 노출될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약국계약을 하기 전 필히 인근 약사들의 조언과 상황분석 등을 통해 부당한 계약을 피하는 노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 등을 통해 약국 매매, 임대 광고가 올라올 경우 확실한 사실확인 이후 계약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시약사회 한 관계자는 "결국 이 내용을 모르는 어느 약사는 브로커 말에 속아 계약을 할 것이며 권리금 1억은 그냥 날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국개설 이전에 상황을 분명히 따져보고 정해야 하지만 계약 후 개설에만 신경쓰다 보면 이같은 불이익에 당하기 십상"이라고 덧붙였다.

갈더마코리아가 거점도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불량반품률’을 거래량의 1% 이내로 제한해 불만을 사고 있다. 26일 도매업계에 따르면 갈더마코리아는 최근 거점도매를 선정, 계약을 체결하면서 불량 반품율을 1% 이내로 제한하는 이면계약을 협력도매업체와 체결했다. 불량반품은 (잔여)유효기간 8개월 이하의 제품과 파손품 등을 말하며, △유효기간 8개월 이하 반품은 전 금액의 50%를 △5개월 이하는 전 금액의 100%를 반품률로 산정한다. 서울의 한 도매업체 관계자는 “거점도매로 선정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계약에 응했으나, 불량반품율을 1%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도매에게 과중한 부담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도매업체 대표는 “통상 불량반품은 대부분 약국에서 반품해 들어오는 것으로 연평균 5% 가량 발생되고 있다”면서 “갈더마의 계약조건 대로라면 4%는 고스란히 거점도매가 떠 않아야 할 형편”이라고 볼멘소리를 냈다. 이와 함께 외자 제약사의 거점화 가속과 이에 따른 파손재고 부담을 우려하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 약국주력 업체 대표는 “모 외자제약사는 거점 정책을 펼친 뒤 불량반품을 일정 범위 내에서 처리해주기로 해놓고, 실제로는 거의 받아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불량 반품율도 비현실적이지만 반품을 받아주지 않으려는 태도 자체가 더 큰 문제”라고 밝혔다. 거점정책을 통해 거래선을 정리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추구하면서도 발생되는 반품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는 것. 갈더마, 기존 평균 1% 이하 “문제없을 것” 갈더마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거점정책에 앞서 기존 거래도매의 평균 불량반품율을 분석한 결과 1% 이하 수준이었다”면서 “기존 사례를 봐도 관리만 잘한다면 1%를 넘어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중요한 것은 우리(갈더마)측과 협력 도매업체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라며 “도매가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한 뒤에도 약국 재고여부 등 사후관리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충분히 공동이익을 구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미 거점정책을 펼치고 있는 몇몇 외자 제약사들이 불량반품율 상한선을 두고 있어 파손품 등의 반품문제로 도매업체들이 골치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매업계 관계자는 "병원 간납도매나 거점도매의 경우 불량반품 등을 고려, 마진을 후하게 주는 경우가 많다"면서 "하지만 마진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마당에 상한선을 정해놓은 이면계약이 늘어가는 것은 도매업자에게는 우려스런 일"이라고 지적했다.

자신이 낸 보험료에서 실제로 지급받는 돈은 민간보험과 건강보험간 얼마나 차이가 날까? 연간 100만원의 보험료를 낸다고 가정했을 때 민간보험은 69만7천원을 지급 받지만 건강보험은 116만2천원의 보험혜택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건강보험은 정부보조비를 채워 더 많은 급여혜택을 주지만 사보험은 관리운영비가 높고 주주 이익분을 뺀 나머지 돈을 지급하다 보니 생긴 격차인 셈이다. 보험소비자협회가 국내 생명보험사의 연도별 회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2년 44조913억원의 보험료 수입을 거둬 이 중 보험료로 26조543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관리운영비 등이 28%를 차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관리비율인 4.3%의 6.5배에 달했다. 소비자협회는 지난 1988년부터 2003년까지 수입보험료와 지급보험료간 차액을 비교한 결과 생명·손해보험사는 211조5,468억원의 차액을 남겼지만, 건강보험은 1990년부터 2003년까지 -12조8,633억원으로 적자를 면치 못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차액 손실은 본인이 더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지만 국고보조금에서 보조하고 있었던 금액으로 민간보험은 211조원의 매출을 올린 셈이지만 건강보험은 더 추가비용을 지불한 것이다. 1988년부터 2003년까지 수입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급률 평균합계는 생명손해보험사는 69.7%, 건강보험은 116.2%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국민이 100만원의 보험료를 냈을 때 지급받을 돈이 민간보험은 69만7천원인데 비해 건강보험은 116만2천원을 받는다는 계산이 된다. 보험소비자협회 김미숙 회장은 "민간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받고 있는 예정사업비는 국민건강보험의 1년치 급여비보다 더 많다"며 "이 금액은 보험사의 운영을 위해 쓰여질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3분의 1 정도 밖에 쓰지 않는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민간보험사의 사업비만큼만 건강보험료로 추가해서 납입한다면 무상의료가 가능해진다"며 "주식회사인 민간보험사에 가입하는 순간 납입보험료는 가입자의 손을 떠나 주주이익으로 돌아가지만 건강보험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2003년 건국대 김원식 교수의 논문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균형적 발전방향'에서 2001년 기준으로 생명보험회사 보험료수입은 5조3,532억원으로 이 중 1조4,219억원이 보험료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 동해병원이 헤파부민주 외 1종에 대한 재입찰을 내달 2일 오전 11시 실시한다. 이번 입찰은 품목별 단가방식으로 진행되며, 제출기간은 27일부터 내달 2일 오전 10시까지다. 계약기간은 계약체일로부터 내년 4월30일까지로, 예정 구매량은 변경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해병원 서무과(☎033-530-321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