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은 앞으로 근무 의사와 약사가 실제 진료(조제)해야 차등수가를 인정받는다. 기존에는 의약사가 진료(조제)한 날이 아닌 요양기관이 문을 연 날을 기준으로 차등수가를 계산해 왔다. 또 2차 소화성궤양 치료약으로 사용됐던 한미약품의 라메졸캅셀이 급여기준이 1차약으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혁신 TF팀에서 1차로 급여기준 검토를 끝낸 67개 항목에 대해 내달 고시하고 7월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급여기준 개선이 필요한 1,717개 항목중 604개를 대상으로 세부적인 검토를 실시중인 가운데 이미 완료된 약제기준 18개를 제외한 67개 항목을 1차로 개선했다. 복지부가 마련한 급여기준 주요 개선(안)을 보면 약국은 심야& 8228;공휴 조제한 사실을 증명할 경우 ‘보관용 처방전’을 제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보관전 처방전’뿐 아니라 ‘조제기록’ 등 제시 가능한 범주가 확대됐다. 반면 차등수가를 산출하는 방법의 경우 의원과 약국은 1개월(또는 1주일)동안 실제 진료·조제(문을 연 날)한 날수에서 ‘의사와 약사가 실제 진료, 조제한 날수’로 산정지침이 변경된다. 이는 의원과 약국의 경우 실제 문을 열었다면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차등수가지수에 포함시켰지만 이제는 의약사 개개인이 실제 진료한 날로 계산하겠다는 것으로, 차등수가 산정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복지부는 약제기준과 관련 소화성궤양 치료제인 라메졸캅셀을 2차약제 기준을 삭제, 식약청 허가 범위내에서 사용하면 보험급여키로 기준을 확대했다. 아울러 파킨슨병 치료약제인 미라펙스정, 리큅정 등 다른 치료약제인 레보도파정과 함께 투여시 급여인정했던 씨랜스정 등 파킨슨병 치료약은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급여범위를 확대했다. 또 정신과 치료약인 콘서타OROS서방정, 메타데이크 CD서방캅셀의 급여인정 연령이 6～12세에서 6～18세까지로 넓혔다. 만성C형간염환자에게 사용되는 고가약 페가시스주사제와 페그인트론주사제는 현재 환자가 100%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인터페론제제 보다 치료효과가 더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유전자I형 만성C형 간염환자에게는 최대 1년까지 급여 적용한다. C형 간염환자는 다른 의약품으로 치료했지만 6개월후 재발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67개항목의 기준을 개선할 경우 200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의약계 등 관련단체에 의견을 조회하고, 6월중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500여개 항목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중증질환자 또는 고액환자에 대한 급여확대와 기준을 합리적으로 현실화하여 적정진료의 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금년 내에 필요한 항목을 추가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성동구약사회(회장 김영식)는 28일 약사회 2층 회의실에서 사랑나눔다과회를 열고 훈훈한 약손사랑을 실천했다. 여약사위원회 주관(부회장 곡려영·여약사위원장 김선유)으로 개최된 이날 사랑나눔다과회는 지난해처럼 일일호프 형식으로 진행됐다. 김영식 회장은 “약사회에 항상 따뜻한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는 회원 및 외빈들과 사랑나눔 다과회를 통해 이웃사랑을 나눌 수 있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날 다과회에서는 김영식 회장의 피아노 반주와 이정민 부회장의 만돌린, 박정주 약학위원장의 플롯연주로 내·외빈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한편 행사에는 ▲권태정 서울시약사회장 ▲김구 약사공론 주간 ▲남수자 약학정보화재단 수석부이사장 ▲장복심 국회의원 ▲구본원 서울약사신협이사장, ▲고재득 구청장 ▲김용판 경찰서장 ▲박기봉 보건소 의약과장 ▲심현섭 구치과의사회장 ▲ 김종원 삼동소년촌 원장 외 서울지역 각구 분회장 및 제약업계 관계자, 동문회장 등이 참석했다.

차등수가와 관련 심평원에 신고만 하고 실제 약국에 근무하지 않는 ‘유령 근무약사’를 색출하기 위한 복지부 실사가 진행 중이다. 30일 서울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복지부 실사팀은 약국 근무약사의 4대보험료 및 갑근세 납입상태, 월급지급, 수진자 조회 등의 자료를 통해 조제료 허위 지급여부를 실사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실사로 서울 K지역의 A약국은 조제료 삭감은 물론 행정처분 위기에 놓인 것으로 알려져 그동안 문제가 있었던 약국을 대상으로 한 표적 실사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감사원은 차등수가가 적용되는 의·약사 1,639명의 상시 근무여부를 확인한 결과 9.3%에 해당되는 152명에게 진찰료 및 조제료가 부당 지급됐다며 개선책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가 일선 의원·약국을 대상으로 차등수가 관련 실사를 벌이고 있다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약국가는 이번 실사가 의료·산재·연금·고용보험 등 4대보험 납부 자료를 근거로 활용하고 있어 실제 근무약사가 근무를 했지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약국가는 또 1~2개월 근무하다 조기 이직한 경우 등 근무약사 교체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도 실사시 지적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복지부 실사는 약국은 물론 의원을 대상으로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현행 차등수가제는 의·약사의 1일 적정 환자수를 75명으로 보고 ▲76∼100명 10% ▲101∼150명 25% ▲151명 이상 50% 등 진찰료 및 조제료를 체감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