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오 대전시약사회장이 마약퇴치운동 기금으로 500만원을 쾌척했다. 12일 대전약사회에 따르면 약사회장겸 대전마약퇴치운동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는 홍 회장이 최근 마약퇴치본부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사비로 성금을 기탁했다.

강기정 의원, 사회·문화 대정부 질문서 밝혀 약값 리베이트 규모가 지난 1년간 6,400~9,600억원에 달하며 이를 근절하면 5세미만의 어린이들의 의료비를 완전 보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열린우리당 강기정(광주 북구갑) 의원은 10일 열린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약값의 거품을 합리적으로 제거해 7,100억원을 투입하면 5세미만 아동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강기정 의원은 부패방지위원회 발표내용을 인용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상 등 의약품 공급자는 약품공급가의 10~15%, 일부 제네릭 제품 제약사들의 경우 20~25%까지 리베이트 등을 관행적으로 병의원 등에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4년 약제비인 6조4천억원에 10~15%의 비율을 적용해 보면 6,400~9,600억원에 이르는 돈이 국민 건강이 아닌 리베이트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약가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비용효과성을 고려한 선별급여와 가격을 연간 사용량과 연계할 것을 제안했다. 강 의원은 “말로만 아이를 낳으라고 할 것이 아니라 5세미만 아동에 대한 완전의료보장과 같은 선명하고 과감한 정책적 결단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약값의 거품을 제거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또 병원의 영리법인 허용과 관련 “취약한 공공보건의료의 확충과 건강보험보장성 강화가 선행된 후 신중하게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해찬 총리는 “우리나라 의료수준이 상당히 높다”면서 “해외의 환자를 유치해야 한다”고 말해, 영리법인을 허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김미리(가명·28)씨는 목이 붓고 목소리가 잘 안나와 얼마 전 경기도 모 지역 L이비인후과 의원을 찾았다가 황당한 일을 당했다. 3분 정도 의사와 상담하고 간단한 진찰을 받고 약 처방 없이 진료를 마치고 진료비로 8,500원을 지불하고 나왔다. 진료 후 초진료로 8,000원이 넘는다는 시실을 의심한 김씨는 간호사에게 영수증을 요구하자 간호사가 '치료비 8,500원'이라고 쓴 간이영수증(사진) 한장만을 달랑 끊어줬다. 탐탁치 않던 김씨는 다음날 다른 이비인후과 의원을 찾아가 진찰을 받고 약을 처방 받았다. 진찰료와 약값을 포함해 6,500원이 나왔다. 건강보험규칙상 엄연히 의료기관 영수증 서식을 규정하고 있지만 일반 간이영수증을 끊어주는 의원이 여전해 환자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다. 김씨는 "아직도 동네 구멍가게 같은 영수증을 발급하는 의원이 있다는 사실에 황당했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진료를 받았고 내가 낸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도 없어 기분이 나빴다"고 말했다. 현행 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7조 '계산서·영수증의 발급 및 보존' 1항에 보면,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실시한 때에는 가입자등에게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특히 병원급을 제외한 의료기관, 즉 의원이 외래진료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간이외래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림 참조] 외래 영수증서식에는 환자성명, 진료일자, 야간(공휴일)진료 여부 등 기본사항과 함께 본인부담금, 비급여, 보험자부담금을 명확히 구분해 기재토록 되어 있다. 하지만 김씨가 받은 간이영수증에는 이 같은 기재내역이 대부분 생략돼 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일부 동네의원의 경우 여전히 영수증 발급을 꺼리고 발급하더라도 건강보험법상 규정된 서식이나 기재내역을 정확히 표기하지 않는 사례들이 종종 있다"며 "혹 있을지 모를 의료사고 뿐 아니라 기본적인 알권리 차원에서도 정상적인 영수증 발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맥스마빌 먹고 바로 누워도 되나? 안되나?” 유유측이 자사의 복합 골다공증약인 맥스마빌(알렌드론산5mg+칼시트리올0.5mcg)이 기존의 다른 제제와 달리 부작용이 개선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섬에 따라 일선약국에서 복약지도시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유유측은 10일 보도자료 및 회사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맥스마빌은 장에서만 작용하는 장용필름코팅정으로 위에서 흡수되지 않고 장까지 가서 흡수되므로 기존 알렌드로네이트의 부작용인 약물 접촉성 식도염 및 위염을 없앴고 기존의 알렌드로네이트 단일제의 식후 최소 30분간 눕지 말아야 한다는 제한이 없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약”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같은 내용이 제품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허가된 용법과는 상반되는 내용이라는 것. 맥스마빌의 설명서에 기재된 허가 용법·용량은 '복용후에는 적어도 30분간 그리고 최초 음식물 섭취후까지 누워서는 안된다. 이러한 복용법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 식도 부작용의 위험이 증가될 수 있다'이다. 이같은 내용을 접한 성북구의 한 약사는 “장용필름 코팅정이라는 측면이 기존의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와 다른점이라 하지만 약사의 복약지도는 제품설명서를 근거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유유측의 설명대로 환자에게 복약지도 했다가 만에하나 약화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회사측이 아닌 의·약사가 져야되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강남의 또다른 약사는 “회사측의 공지내용과 제품허가사항이 다르다면 혼란이 될 수 밖에 없다”라며 “어떤 환자의 경우 제품설명서를 꼼꼼히 잃고 왜 얘기가 다르냐며 항의하는 경우도 있다. 만약 맥스마빌이 처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품허가사항내에서 얘기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약사교육연구소의 최병철 박사는 "장용필름코팅정이기 때문에 접촉성 식도자극이 없을 수 있겠지만 이를 뒷받침할 확실한 입증근거가 없는 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비스포스포네이트제제들은 하부식도 괄약근의 칼슘수치를 떨어뜨려 이완시키므로 역류성 식도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장시간 누워있는 환자나 취침전에는 사용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유유측은 기존 마빌의 허가내용을 기준으로 제품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제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며 장용필름코팅정이기 때문에 접촉성 식도염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국내 268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결과 ‘식도궤양’의 부작용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식약청 "복약지도는 허가사항 근거해야" 이런 논란에 대해 허가주무부서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약사는 허가사항내에서 복약지도를 해야하며 유유측이 허가와 다른 판촉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약사는 허가사항을 근거로 복약지도를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유유측이 허가사항에 없는 내용으로 공식적인 판촉을 하고 있다면 분명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허가받지 않는 사항을 광고 또는 홍보 하려면 구체적인 임상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며 "이에대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즉 약사법시행규칙 79조 2항의 ‘의약품 광고시 준수할 사항’에 따르면 허가내용외의 제품의 명칭·품질·제조방법·용법·용량 또는 효능이나 성능 등에 관해 법 제26조 또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외의 광고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다만, 식약청장이 인정하는 공정서 또는 의약품집에 실려 있는 내용이나 의학적·약학적으로 공인된 범위안의 임상결과 등 근거문헌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인용문헌의 본뜻을 정확히 전달하여야 하며, 연구자의 성명·문헌명과 발표연월일을 명시해야 한다. 한편 이에앞서 유유측은 최근 제품 팜플렛에 ‘30분 이상 눕지말아야 한다는 제한이 없다’라는 문구를 넣었다가 경쟁사들의 반발이 일자 삭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