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 초미의 관심사였던 법인약국은 결국 자본의 벽을 넘지 못했다.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통과시킨 약사법 개정 법률안은 비영리법인을 영리법인으로 변경하고 다른 업종 종사자들의 약국법인 참여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당초 법안에 크게 후퇴한 것이다. 이와 함께 약국구성원 1명이상인 경우 10년이상 약국을 운영 개설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도 삭제됐다. 약국법인의 영리추구를 막고 설립과정도 어렵게 하겠다던 당초 의도는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해석된다. 직업선택 자유에 비영리 논리 안먹혀 시작은 비영리법인에서 영리법인으로 바뀌면서다. 법안심사소위는 약국법인의 성격을 당초 제출됐던 민법에 적용을 받는 ‘재단법인’ 즉 비영리법인에서 ‘상법’인 합명회사로 변경했다. 민법상 재단법인 규정을 준용할 경우 약국법인의 영리활동이 제한될 수 있고 외국의 경우 입법례가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법안심사소위 한 관계자도 “헌법재판소에서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비영리법인은 약국개설의 지나친 제한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약국법인을 합명회사로 규정한 것을 계기로 자본 참여에 대한 잠금장치는 급격하게 무너진다. 약사의 투잡스 금지 허물어져 우선 동종영업에 대한 금지규정 삭제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약사법 16조 약국구성원의 업무제한과 관련 ‘구성원은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약국법인 구성원은 다른 약국법인의 구성원이 되지 못하고’로 대체했다. 제약사, 의약품 도매업소, 유통업체 등의 진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이 허물어진 것이다. 약사의 투잡스가 이미 약사법에서 허용하기 때문이다. 복지부와 법조계 관계자들은 "현행 약사법에서 약사 겸직을 막을 수 있는 조항이 없는 상태에서 약국법인만 금지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는 제약사 임원을 맡거나 도매업소의 대표인 약사의 경우 약국법인을 설립하거나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안심사소위 한 관계자는 이 조항과 관련 “실제 모 국내제약사 회장이 약사 면허를 갖고있는 것으로 알고있다”면서 “이 조항이 삭제됨으로 인해 제약사 회장의 약국법인 참여가 가능해 졌다”고 설명했다. 즉 약사인 A도매 사장이 B약국법인의 구성원이 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는 것이다. 유통자본이 약국에 합법적으로 유입될 소지가 충분하다는 예기다. 따라서 도매나 제약업체들이 자사에 소속된 A약사를 A법인에, B약사를 B법인에, C약사를 C법인에 참여시킬 경우 위장 자본유입이 합법적이 될 수도 있다. 약사회가 내세웠던 법인약국 설립의 기본 원칙중 하나인 위장법인(제약·도매·병원·일반기업 투자 등) 진입방지에 균열이 생긴 것이다. 법안심사소위위원들은 그러나 약사의 겸직조항을 막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입장이다. 법안심사소위 관계자는 우려되는 담합문제에 대해 “약사법에서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적용하면 된다”면서 “약국법인 구성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주장했다. 문경태 기획홍보실장은 “약국법인의 이사가 다른 법인의 이사로 겸직한다고 해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약국법인은 안되고 약사는 된다 개정 약사법의 문제는 동종업종에 종사하는 약사의 참여를 열어놨다는 문제점 이외에도 약국법인의 업무제한을 삭제했다는 점이다.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법인약국의 업무를 제한한 업종으로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용구의 제조업이나 수입업 또는 의약품도매업'(16조의9, 업무제한)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같은 법 16조2의 '약국법인은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약국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외에 업무를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과 중복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약계 일각에서는 '눈가리고 아웅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약국법인은 의약품도매상, 제약사를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약국법인의 구성원인 약사는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부 자본을 차단하기 위해선 '약국법인'이 아니라 '약국법인의 구성원'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약대졸업한 초보약사 2명이면 개설 법안심사소위는 이와함께 약국법인 구성원중 ‘1인이상의 약사는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한 기간이 통산 10년이상인 자여야 한다(한약사 5년)’는 조항을 폐기한 뒤 ‘약국법인은 2인이상의 약사 또는 한약사로 구성한다’로 변경했다. 이는 구성원중 최소 1인 이상은 10년이상의 약국 운영경험을 통해 약국경영의 부실을 최소화하고 책임감 있는 약국운영이 가능토록 하겠다는 취지를 봉쇄한 것이다. 또 2인이상의 약사로 구성한다는 조항도 회계(3인이상), 법무(5인이상) 등 다른 법인보다 완화된 규정이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약대를 졸업한 새내기 약사 2명만 있으면 약국법인은 쉽게 구성된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이 조항에 대해 “약대를 졸업한 약사 2명만 있으면 약국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다소 의아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결국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약사법은 ‘약국법인’과 ‘구성원으로서의 약사’에 대한 애매모호 한 정의를 내세워, 도매와 제약, 유통업종 등 자본진출의 발판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비영리법인을 근간으로 한 정성호 의원의 법안이 자본 유입을 막는 이,삼중의 잠금장치을 품고있다면 법안심사소위 결정법안은 영리법인 허용이라는 대세에 밀려 '자본'이라는 지뢰를 숨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다. 국회 결정법안의 유일한 잠금장치는 약국개설을 약사로 제한했으며 약국수도 1곳으로 제한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의료시장 개방과 의료기관 영리법인화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된다면 ‘약사만의 1법인1약국’ 원칙이 과연 유지될 수 있을 지 미지수다. 국회는 17일 오후 4시경 보건복지상임위를 열어 개정 약사법을 심의한 뒤 빠르면 22일경 법제사법위원회와 23일 본회의를 통해 통과시킬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의 일반약 의약외품 확대 조치가 법률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16일 약사출신 박정일 변호사는 ‘의약외품 범위 확대에 대한 법률적 고찰’을 통해 "질병의 치료·예방 및 약리학적 영향을 주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은 의약외품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박 변호사는 "일반물품 중에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경우 복지부는 의약외품으로 지정, 약사법에 의해 관리되도록 할 권한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변호사는 "감기약, 소화제, 해열진통제 등은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해 일반약으로 분류돼 있는 것이 아니라 오남용 우려가 적고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해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질병의 치료를 위한 전문적 지식이 필요치 않고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경미해 일반약으로 분류돼 있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이어 식약청의 '의약품등제조기준'도 면밀히 분석했다. 박 변호사는 "1일 최대허용량을 증가시키는 경우 하나의 물품이 의약품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즉 현재 식약청 고시의 최대허용량 규정이 합리적인 기준으로 받아드려 왔고 질병의 치료, 예방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거나 없다는 과학적 근거도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자 편의성 증진이라는 정치적 압력에 의해 개정을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복지부 고시에도 한계가 있다고 박 변호사는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법치행정 원리에 따라 복지부는 의약외품범위지정 고시를 할 경우 상위법령인 약사법과 상충되거나 위임의 목적·범위를 넘어서는 규정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단체와 약국가는 복지부의 이번 조치가 의약품 안전문제를 무시한 탁상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