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의협 주장에 정면 반박 교육인적자원부의 연구용역을 약사단체의 조직적인 개입의 결과라는 의사협회의 주장에 대해 약사회가 연구용역에 대한 흠집내기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5일 의협 주장(데일리팜 ‘교육부 용역 약사회가 대행했다’ 보도)과 관련 해명자료를 내고 “특정직역만을 조직적으로 참여시켰다는 주장은 억지논리”라고 반박했다. 약사회는 연구용역에 대한 객관성을 문제삼은 부분에 대해 “연구용역의 짧지않은 시간동안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다가 공청회가 임박한 시점에서 억지주장을 하는 것은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흠집을 내고자하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지금까지 의협이 해온 뻔한 흠집내기중 하나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의사협회가 추천한 의대교수를 연구용역진에 포함했음에도 10개월 가까운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동안 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약사회는 연구용역에 대해 “약대 학제개편에 약사 직역역할에 대한 기초자료 연구를 배제한 결과는 사상누각 일 수밖에 없음은 연구의 기본일 것”이라며 “더군다나 연구책임자의 책임아래 진행되는 연구가 약사회 조적적 개입이나 약사회 의도에 편향된 결과라는 주장은 불순한 의도”라고 못박았다. 아울러 “연구용역 발주자는 교육인적자원부이며 관리 역시 교육인적자원부 주관으로 이뤄지는 연구용역에 있어 특정단체가 개입할 여지가 있을 수 있는지 반대로 묻고 싶다”며 “단지 연구용역에 있어 연구자의 요청에 의해 직무분석 등에 있어 협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연구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주장은 연구자 중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의협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면서 “연구 용역진에 의협이 추천한 의대교수가 포함돼 있었다는 사실은 의협의 이번 주장이 단지 기존 억지 주장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대병원 근무자 10명 중 8명이 근골격계 질환 증상을 나타내고 있고, 의학적 조치가 취해야 할 환자도 27.3%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주요 유해요인으로는 협소하고 부적절한 작업대, 제한된 시간에 집중되는 노동강도 등이 꼽혔다. 5일 ‘서울대병원 노동자 건강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중 887명(83.4%)이 근골격계진환 유증상자로 조사됐고, 27.3%는 심한통증에 시달리고 있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증상이 심했다. 병원, 의심질환자 병원평균 훨씬 웃돌아 특히 조사대상자의 근골격계질환 의심자는 32.8%로 지난 2003년 민주노총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병원노동자 질환의심자 비율 19.8%, 금속 제조업 노동자 질환의심자 비율 18.1%보다 월등히 높았다. 질환의심자의 통증부위별로는 허리/등 부위가 20.2%로 가장 많았고, 어깨 19.5%, 목 14.8%, 손/손목 8.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병원의 대표적 업무를 반영하는 30개 작업에 대한 유해요인 조사에서는 86.7%의 작업이 잘못된 작업장의 구조나 장비로 인해 작업중 불편한 자세를 계속 강제당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30%의 작업은 환자 또는 중량물에 따른 요추부담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인간공학적으로 유해요인을 평가한 결과에서는 30개 업무 중 40%가 ‘즉각적인 작업환경 및 조건의 개선이 요구되는 근골격계질환의 유해정도가 아주 높은 작업’으로 분류됐으며, 다른 40%는 ‘빠른 작업환경 및 조건의 개선이 요구되는 근골격계질환의 유해정도가 높은 작업’으로 분류됐다. 노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는 높은 병상회전율, 더 많은 환자확보를 위한 병실크기의 협소화 등 그동안 병원측의 구조조정과 경영합리화 전략 등이 누적돼 노동자들에게 열악한 작업조건으로 강화된 노동을 적용해 온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대병원 본원과 보라매병원 직원 1.064명을 대상으로 지난 5~6월 두달간 서울대병원노조와 원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인천대 노동과학연구소, 건강한노동세상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한편 지난 1년간 ‘성희롱을 당한 적인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모두 47명(6.6%)이었으며, 가해자는 환자 및 보호자가 67.0%로 가장 많았고, 동료 26.2%, 상사 21.4%, 기타 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천 ‘고름주사’ 사건과 관련 피해자 30여명이 민사소송을 제기, 법정공방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천시 등이 참여한 특별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치료·보상대책이 모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이천시와 환자,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고름주사’ 사건의 치료 및 사후예방 대책을 촉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지난 30일 구성됐다. 특위에는 환자대표, 이천시장, 이천시의회 의장, 지역출신 국회의원, 도의원, 지역 시민단체 등 15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치료팀과 치료비팀 등 두개 소위원회를 설치, 안정적인 환자치료와 치료비 대책 등을 논의 중이다. 현재 환자들은 분당서울대병원과 분당차병원에서는 자부담으로, 이천의료원에서는 후불제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위는 환자들의 원활한 치료를 위해 치료비를 시 예산 예비비로 먼저 지출하고, 향후 의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앞서 환자 30여명은 해외 체류 중인 의사를 상대로 피해 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한 집단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보상금을 치료비와 분리,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의료사고의 성격상 치료비와 분리할 경우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이견도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특위에서 치료비와 보상금을 분리하는 방안을 피해자들에게 암묵적으로 권유하는 분위기”라면서 “피해자들의 화살이 의원에서 시청으로 향하자, 무마하기 위한 특위가 아닌가하는 의혹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치료가 끝난 상황에서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피해정도를 입증해야 하는 데 의료사고의 특성상 쉽지 않은 일”이라며 “치료비와 보상금을 분리해서 요구하는 방안은 피해자들에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피해자들과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지난 30일 이천시내에서 가두행진을 갖고 치료·보상 등에 대한 정부의 ‘무대책’을 정면 비판했으며, 사후예방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