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광주 카운터 면대약국 현장취재 "뭘 드릴까요?" 경기 광주시 초월면 'ㅊ'약국에서 종업원이 들어선 기자에게 건넨 말이다. 그는 피곤하다는 말에 바로 드링크와 피로회복제 알약을 함께 줬다. 이 약국은 이른바 비약사인 '카운터'가 약사 없이 조제와 일반약을 팔아오다 불과 10일전에 보건소의 행정처분을 받은 곳이다. 이 약국은 광주시약사회에서 면허대여 약국으로 지목한 약국 중에 하나다. '행정처분만 내리면 그만'이라는 보건당국 무사안일로 사후조치 없는 면대약국 때문에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앞서 언급한 'ㅊ'약국을 포함해 같은 지역의 'ㅁ'약국, 'ㅇ'약국, 인근 실촌읍 'ㅅ'약국은 지난 3월 광주시보건소와 경찰의 합동단속에서 아무런 위법행위가 드러나지 않아 모두 무사 통과됐던 곳들이다. 당시 보건소가 단속을 나가게 된 이유는 보건소와 경찰, 시청 등에 잇따라 제보된 민원 때문이다. 제보된 내용은 구체적으로 이들 약국들을 지칭했고 위법행위까지 세세하게 적혀 있었다는 게 보건소의 설명이다. 보건소-경찰 3월 합동조사...카운터끼리 정보교환 단속 피해 이와 관련 보건소 관계자는 "제보자를 밝힐 수는 없다"면서 "이미 확보된 제보내용을 근거로 이들 약국 4곳을 정기 합동단속에 포함시켜 조사했지만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1차 단속 이후 또 다시 반복적인 제보가 이어졌다. 이번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단속할 시간까지 알려왔다. 결국 지난 6월 29일과 30일 경찰과의 합동단속으로 이들 약국 4곳이 약사없이 조제와 매약행위를 반복하다 꼬리를 잡혔다. 카운터 면대약국 제보자는 '지역언론'...원제보자는 '베일속' 이들 문제약국의 약사들은 60-70대 고령이거나 아예 20대로 젊은 남자 약사들로 거주지가 모두 경기 광주시를 벗어나 서울 강남 등지로 파악되고 있다. 광주시약사회 관계자는 "1차 조사 때 이들 면대약국이 단속을 피한 이유는 카운터들끼리 서로 단속정보를 주고 받아서 그런 것 같다. 그러나 2차 조사 때는 고스란이 꼬리가 잡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 약국들의 불법행위를 제보한 곳은 지역신문의 한 기자로 알고 있다"며 "아예 불법행위 사실과 약국 명단을 들고 보건소에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보건소측으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자에게 제보한 원제보자가 누구인지는 보건소도 말해주지 않아 모른다"고 말했다. 분회 임원은 "이번에 적발된 약국의 모두 면대라는 사실은 분명하다"며 "이들 약국 말고도 면대가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이를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ㅅ'약국 등 타 지역의 약국 이름까지 거론했다. 분회 "면대 또 있다" 실명 거론...건보공단 환수검토 면허대여의 불법성과 비약사의 조제 및 매약행위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암적 요소들이기도 하지만 더욱이 대다수 건전한 약사들까지 피해를 주고 있다. 분회 약사들은 "면대약국들 때문에 주변에서 건전하게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 힘이 빠지고 분회 활동마저도 위축되고 있다"면서 "불량한 면대 약사들로 인해 선량한 약사들마저 도매금으로 팔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들 면대약국 보도 직후 면대여부와 약사없이 청구한 보험급여 부분에 대한 환수검토에 착수했다. 공단은 특히 이 같은 약사없이 비약사가 청구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대대적인 조사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단체들이 의약분업 이후 급격히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는 일반약에 대한 활성화 노력을 펴고 있으나 작년 전문약과 일반약의 생산비중은 71대 29로 2배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일반의약품은 지난해 2조5,497억 원대의 실적인 반면 전문의약품은 6조2,297억 원대를 생산했다. 작년 2조5,000억 원대의 일반약 생산액은 11년 전인 93년도 2조5,293억 수준으로 뒷걸음질 쳤다. 제약협회가 90~2004년까지 15년간 일반& 183;전문의약품 생산실적현황에 따르면 일반의약품의 점유율은 90년도 58.79%(1조8,504억)에서 IMF와 의약분업을 거치면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여 29.04%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문약은 90년도에 1조2,972억 원대인 41.21% 비중에서 98년도 51.54%를 정점으로 하여 의약분업 원년인 2000년도에 60%대를 넘어 지난해 70.96% 비중으로 확대됐다. 특히 일반약은 IMF 직전인 98년도에 9.98% 감소한데 이어 의약분업 첫해 2000년에는 20.61%까지 떨어졌고, 02년과 03년에도 2%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다가 지난해 2%대의 성장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전문약은 지난해 12.72% 늘어나는 등 두 자릿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일반약對 전문약 비중, 15년 사이 6: 4→3: 7 역전 "의약품 분류체계 및 허가 관련규정 개선 뒤따라야" 업계 관계자들은 일반의약품이 이처럼 위축된 것은 의약분업시대에 접어들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일반약도 처방전을 통해 구입하는 것으로 잘못알고 있었고,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홍보가 부족했다. 여기에 약국들도 처방전 확보에만 전념할 뿐 일반약을 뒷전으로 밀어두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제약회사들도 분업이후 전문약 시장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일반약 시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지 못한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꼽고 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일반약 대중광고에 처방전 없이도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는 문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의사들의 눈치보기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에 앞서 의약품 재분류를 통해 보다 안전한 약물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편리성과 건강보험재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으며, 다양한 신제품 발매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관련규정의 개선도 선행돼야 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제약사의 개발담당 임원은 “비싼 라이센싱 비용과 허가비용 등을 지불하고, 국내에 첫 허가받더라도 후발제품의 허가절차가 간편화 돼 있어 선발제품이 시장에서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가격이 유리한 후발제품이 시장을 흔들어 놓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10여 년 전 규모로 뒷걸음질 친 일반약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약품분류체계 및 허가와 관련된 규정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화일받기: 일반약 및 전문약 생산액 변화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