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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의 수사반장입니다"교통사고가 나면 우선 경찰의 조사계에 인계돼 수사를 받게 된다. 교통법규 위반여부나 음주 등을 따져 몇 프로의 책임이 있는지를 가려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이 같은 경찰의 조사업무 맡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일명 '공단의 수사반장' 임동하(44) 차장이 주인공이다. 임 차장은 상해요인 업무를 맡고 있다. 쉽게 말하면 약물, 폭행, 교통사고 등에 대한 보험급여의 정당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다. 통상 공단의 급여조사 업무가 의료기관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 대한 보험급여비 지급의 정당성을 따지는 것이라면, 상해요인 조사는 보험 가입자인 국민들의 건강보험 급여 여부의 정당성을 밝히는 업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임 차장은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말한다. "공단의 수사·조사과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라고. 임 차장은 업무 특성상 병원과 사고 장소는 물론 경찰서, 행정기관 등의 수사 및 자료열람, 목격자 확보 등 통상적인 경찰과 같은 수사업무를 수행한다. 민원 역시 어느 부서 못지않게 쏟아진다. "민원에 많이 시달립니다. 고의나 범죄행위로 급여제한을 받게 된 민원인들의 경우 항의와 급여를 해달라는 생떼를 부리기도 하면 말 그대로 고달프죠". 비록 그 사람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으면 해주고 싶기도 하지만 다른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 건강보험의 권리와 책임이 따른다는 양면성을 고려하면 해줄 수 없다는 게 임 차장의 설명이다. 민원인들의 민원강도는 셀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건강보험 수급권을 제한 받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민원인들은 '내가 지금까지 낸 보험료가 얼마인데'부터 시작한다고 임 차장은 말했다. 하루에 받는 민원전화는 10통, 지사에서 올라오는 협조전화만 20여 통에 전화 몸살이 날 지경이지만 임 차장은 "그래도 내가 선례로 남긴 사건 기록이나 업무개선이 건강보험 발전에 기여한다는 생각에 보람된다"는 말로 위안을 삼았다. 대부분의 경우 신고접수가 되지만 때에 따라서는 경찰, 행정기관에 신고 되지 않은 사례도 있어 직접조사에 나서기도 한다. 문제는 단 하나의 사건도 동일한 게 없다는 점이 흥미롭다. 임 차장은 "최근 이은주 자살 사건이후로 자살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여부에 대한 내부 논의가 진행되는 등 시기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분분했다"며 "결국 우리의 업무가 가입자의 수급권을 제한하는 측면으로 비출 수 있지만 종국에는 보다 좋은 건강보험을 만드는 것이다"는 말로 인터뷰를 끝맺었다.2005-07-11 06:51:41정웅종 -
부작용 보고안한 '아주약품' 첫 행정처분의약품의 중요 부작용을 보고하지 않은 한 제약사가 '의약품 부작용 보고 의무화' 이후 첫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제약사들의 의약품 부작용 보고에 대한 중요성을 각인시키는 일대 계기가 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경기도 이천에서 발생한 '주사 집단 부작용' 사건과 관련 아주약품의 주사제 '황산리보스타마이신'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의약품 등 안전성정보규정 개정에 따라 제약사들의 의약품부작용보고가 의무화가 된 이후 첫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로 해당 제약사는 첫 행정처분의 불명예를 안게 됐다.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이천 주사 집단 부작용'사건의 직접적 원인은 오염된 주사용수가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으나, 아주약품의 경우 직접적인 관련은 없더라도 상관관계가 있는 중대부작용 사례는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청 관계자는 "최근 들어 의약품 부작용 보고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등 향후 의약품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제약사 한 관계자는 "행정처분을 받은 첫 사례가 나옴에 따라 제약업계는 앞으로 부작용보고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제약업체는 의약품 부작용 사례 등을 알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식약청장 및 협조단체 또는 기관장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고 강제화 시키고 있다. 부작용보고 의무 사례는 △사망을 초래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 △입원 또는 입원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지속적 또는 중대한 불구나 기능저하를 초래하는 경우 △선천적 기형 또는 이상을 초래하는 경우 △기타 중요한 의학적 사건 △예상하지 못한 약물유해반응 등이다. 식약청이 집계한 지난해 의약품 부작용 보고실적에 따르면 2004년에 총 907건의 부작용 사례가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올해는 약 2,000여건의 부작용 사례가 접수될 것으로 전망했다.2005-07-11 06:47:52정시욱 -
내년도 수가협상 착수...약국 450곳 조사약국 조사수가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전국의 약국 450곳을 대상으로 비용 및 수익 설문조사가 착수, 수가협상을 위한 본격적인 시동을 알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5단체는 지난해 12월 단체장 합의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연구기획단을 출범, 내년도 수가협상을 위한 공동연구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공단과 의약5단체는 적용 중인 환산지수 수준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기초설문조사 계획에 따라 이달부터 각 요양기관별로 연구용역을 추진, 9월초 연구결과 중간보고를 갖기로 했다. 약국부문 연구자로는 인제대 보건대학원 양동연 교수를 책임연구원으로 의약단체와 공단에서 추천한 3명의 연구자가 참여한 가운데, 지난 8일 전국에서 표본추출한 450개 약국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발송했다. 이들 연구진은 오는 20일까지 설문지를 회수해 8월 설문약국 현장방문 조사 및 설문지 분석을 끝내고 오는 9월초 약국의 환산지수 적정성 평가 중간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본격적인 연구가 착수된 만큼, 내년 약국 조제수가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는 점 등 연구용역의 중요성을 설문대상 약국에게 적극적으로 알린다는 계획이다. 약사회는 "조만간 지부 보험위원장 연석회의를 통해 설문조사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해당 약국에 공문 및 전화상으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공단 이평수 재무상임이사는 "이달부터 각 요양기관별로 설문조사 발송이 진행된 만큼 이제부터 내년 수가협상을 위한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 셈이다"며 "연구자끼리 세부적인 논의를 거치면 10월부터 수가협상까지 보다 큰 그림이 그려질 것이다"고 설명했다.2005-07-11 06:44:28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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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약품 613개품목 9월부터 약가인하오는 9월 600여개 보험약품 가격이 일제히 내릴 전망이다. 심평원은 10일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약국 50곳과 병원 10곳 등 총 60개 요양기관에 대한 약가조사를 실시한 결과, 118개 제약사의 613개 품목에 대해 9월경 약가인하 고시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심평원은 오는 15일까지 제약사들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은 뒤 최종 약가인하 품목수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품목수는 다소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지난 5월에 착수한 제2차 약가실거래조사의 경우 이달 16일까지 매듭지을 방침이며, 9월 하순경 제3차 약가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날 “올해의 경우 처방전을 자주 변경하는 요양기관과 동일성분의 다품목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면서 “대상 선정을 위해 기존 데이터를 활용, 제약사의 공급내역과 요양기관의 보험청구 자료를 비교·분석 등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2005-07-11 06:38:23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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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목 표시 폐지는 6개 대안중 하나"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진료과목제도 폐지 문제와 관련 의정부에 위치한 H병원 Y 과장이 "의도가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Y 과장은 지난 8일 한나라당 보건복지위 전문가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진료과목 폐지검토안 및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된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자 이같이 밝혔다. Y 과장은 10일 "진료과목 폐지는 당일 제시했던 여러 대안 중 하나일 뿐"이라며 "매년 3천명씩 의사들이 배출되고, 비인기학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논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당일 제시했던 대안은 진료과목 폐지를 비롯, 전문의가 다른 과목을 진료할 때 20% 정도 진료비를 낮게 책정하는 방안, 가벼운 질환에 대해 병원이 의무적으로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에게 보내는 방안, 간판 색으로 전문의를 구분하는 방안 등 모두 6개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설문조사 결과 역시 H병원을 내원한 산모 100명에게 거수로 조사한 결과인만큼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사전에 고지했고, 좀더 정확한 근거산출을 위해 한국갤럽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한 설문조사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Y 과장은 "궁극적으로 소비자가 병원 간판만 보고서는 전문의의 전공과목을 알 수 없다는 현행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일 뿐"이라며 "마치 성형외과 의사를 대변한 것처럼 비쳐져 억울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개의 소비자가 병원의 전문과목을 잘 모르고 찾아가는 경우가 허다하다"면서 "이같은 문제점을 소비자와 의사의 입장에서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의료법을 바꿔 진료과목 표시를 폐지하자는 말은 사실 진료과목을 표시하고 있는 병·의원 절반이 문을 닫아야 한다는 의미"라며 "의사를 자극할 의도는 아니었다"고 거듭 해명했다.2005-07-11 06:36:09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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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비 반환소송' 무더기 제기될 듯의료기관을 상대로 한 선택진료비 반환청구소송이 다음달 중 무더기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선택진료비 반환청구소송과 관련 현재 50여명이 소송의사를 밝히고 있다면서, 이르면 내달 말께 각각의 의료기관을 상대로 소송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고 10일 밝혔다. 단체는 그러나 의료소송 자체가 시간과 인내심을 상당부분 요구하는 만큼 확고한 의지가 있는 환자들을 중심으로 먼저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환자들의 개별 소송은 특히 올해 11월께 헌법재판소에 제기할 위헌소송의 전초전적 성격을 띠고 있어 당사자들은 물론 세간의 이목을 끌 것으로 보인다. 위헌소송은 개별 소송을 제기한 환자들이 원고가 돼 제기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건강세상은 치과의사 출신인 양승욱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정, 법률검토를 이미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강주성 대표는 “부당성 자체를 차치하고서라도 선택진료비는 같은 병원내에서도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본 논리로 하고 있다”면서 “동일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결국 헌법상의 건강할 권리를 침해하는 사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건강세상은 선택진료제가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형평성에 위배됨은 물론, 보건의료제도의 근간이 되고 있는 의료서비스의 보편성을 무시하는 제도로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건강세상은 지난해에도 회원 1명이 A의료원을 상대로 선택진료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 승소한 바 있다고 밝혔다.2005-07-11 06:27:3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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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노조 “직권중재 뚫고 총파업 간다”11일 지부장 연석회의서 최종확정 정부의 직권중재 방침에 따라 병원파업이 일시 소강상태에 접어든 가운데 보건노조가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어 사태변화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8일 회견에서 밝힌 바와는 달리 전면파업 일정을 앞당기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조는 같은 날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향후 투쟁일정을 논의했으며, 당초대로 △12일 로비농성 △15일 대규모 상경투쟁 △20일 전면파업으로 수순을 밟아나가기로 하고, 11~12일 열리는 전국 지부장연석회의에서 투쟁방안을 최종 확정키로 했다. 노조측은 또 직권중재 철폐투쟁과 현장탄압에 대한 대응이라는 두 가지 흐름을 바탕으로 20일 전면투쟁까지 전열을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12일 사측에 교섭재개를 통보, 본안심의도 병행 추진키로 했다. '악질사업장 타격‘→’현장탄압 분쇄‘로 전환 당초 10개 ‘악질사업장’에 대해 집중 타격키로 했던 계획은 직권중재를 빌미로 노조를 탄압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집중타격 투쟁을 전개한다는 ‘현장탄압’ 분쇄방식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5일 있을 대규모 상경투쟁에 조합원들이 대거 동원될 경우, 20일 전면파업의 위력은 당초보다 훨씬 강력하게 전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상경투쟁을 저지하기 위한 정부의 강경방침이 내려지면 전면파업 일정이 앞당겨지거나 열기가 꺾이는 변수도 발생할 수 있다. 앞서 노조는 “직권중재는 정부와 자본이 결탁한 보건의료노조 죽이기”라면서 “악법에 굴복하지 않고 전면적인 투쟁”을 벌여나가기로 결의를 모은 바 있다. 또 민주노총 등 제 시민노동사회단체에서도 ‘엄호’ 투쟁을 전개키로 하는 등 범사회적 이슈로 확산되고 있다. 노조측은 투쟁소식지를 통해 “경희의료원 119일, CMC 217일, 한라병원 300일 등 장기파업 속에서도 꿋꿋이 현쟁을 복원시켜내고, 그 힘을 바탕으로 지난해 역사적인 산별총파업을 성사시켰다”면서, 직권중재 방침이 산별총파업을 가로막는 데 아무 영향을 미칠 수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파업철회, 전열 가다듬기 위한 어려운 결단이었다” 시한부파업 철회와 관련해서는 “산별노조 조직과 산별파업이 무력화되느냐, 전열을 가다듬어 산별노조 사수와 직권중재 무력화의 성과를 만들어내느냐 갈림길에서 조직을 지키면서 더 큰 투쟁을 전개해나가기 위한 어려운 결단이었다”고 조합원들을 독려했다. 하지만 조합원들의 결속력이 불균등한 데다 일부 지역본부 차원에서 산별총파업에 대한 이견이 제기되는 등 내홍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11일 지부장 연석회의가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2005-07-11 06:26:50최은택 -
부분무중력..."수술 않고 디스크 치료" 등장최근 개발된 '부분무중력 감압치료'가 디스크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는 국내 첫 임상결과가 학계에 보고됐다. 부분무중력 감압치료란 우주의 무중력 상태를 이용한 디스크 및 요통 치료시스템인 '디알엑스(DRX)3000'을 적용한 것으로, 현재 국내병원 10여곳에서 시술이 이뤄지고 있다. 'DRX3000'은 미항공우주국(NASA)의 우주인들이 실험도중 우주여행의 무중력 상태에서 추간판(디스크) 높이가 증가돼 요통이 해소되고 키가 커지는 현상에 착안해 개발된 첨단장비다. 최근 개최된 2005년 '대한신경통증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대한신경외과개원의협의회' 연수에서 신경외과 전문의 박진규 원장(평택 박진규병원)은 "새로운 감압방식 디스크치료기인 'DRX 3000'은 미국 학술지에 86%의 치료성공률이 이미 발표된 바 있다"며 "그 동안 70여명에 달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치료를 해본 결과 90%에 달하는 치료성공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박진규병원에서 ‘DRX3000’으로 약 5주간 18회 치료한 결과에서 디스크탈출증이나 디스크내장증 환자의 경우 통증지수가 10에서 2~3정도로 크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퇴행성디스크환자의 경우는 10에서 5정도로 요통이 완화됐다. 박 원장은 "비수술적 요통치료에 좋은 결과를 보인 '디알엑스(DRX) 3000'은 디스크 수술의 대안, 또는 수술전 1차 치료전략으로 장점이 많은 신기술"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임상연구는 박진규병원(www.spinepark.co.kr)에서 시행됐다. 'DRX300'은 미국에서 2003년 FDA 허가를 얻었고, 치료원리는 통증의 원인이 되는 척추디스크 부위를 조준하여 감압을 반복함으로써 추간판 내의 압력을 부분무중력 상태로 만든다. 이런 환경에서 탈출되었던 디스크가 정상위치로 되돌아 오기도 하고 수분, 혈액, 그리고 여러 영양소들의 원활한 소통을 도와 통증을 해결하며 자연치유력 증진을 도와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005-07-10 23:17:21최봉선 -
종로구약, 약국법인시대 성공약국경영 강의종로구약사회(회장 임준석)는 9일 보령제약 대강당에서 제2차 연수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연수교육에는 온누리약국체인 박종화 대표가 ‘약국시장 개방 및 법인화 시대의 약국경영’을 주제로 강의하고 현재 약국경영의 위기는 곧 기회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Health(건강), Beauty(아름다움), Clean(청결)을 지향하고, 효과적인 머천다이징과 디스플레이를 통해 약국경영을 다각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준석 회장은 "자선다과회와 몽골 의약품 지원 성과에 감사한다"며 “의약외품 확대·약대6년제 등 첨예한 문제에 당면하고 있는 때에 더욱더 단합된 약사들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2005-07-10 23:14:03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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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약, 상반기 회원고충실적 62건 처리대구시약사회(회장 구본호)는 최근 회관 소회의실에서 정기 상임이사 분회장 연석회의를 갖고 주요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약사회관 별관신축 및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지부 사무처 개소식 결과와 결산현황에 대해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접수된 성금내역도 보고했다. 또 상반기 회원고충처리 실적은 세부내역별도 총 62건을 처리했다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약국 근무약사에게는 '근무약사 가이드북'을 금년 신상신고를 필한 회원을 대상으로 배부키로 했다. 휴일 당번약국 자동안내(ARS) 실시 건은 정확한 당번약국명단 업데이트 및 예산확보 등의 문제로 인해 차기회의시 재검토하기로 했다. 약국 휴가시기 조정 건은 병원휴가를 고려해야 하는 등 약국 의도와 차이가 있음을 지적, 적절히 고려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CCTV 공동구매 건은 A,B,C급의 3종류 각 60~80만원대로서 차이가 있으며, 회사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위원장에게 업무를 위임하고 필요시 회원들을 대상으로 공지할 예정이다.2005-07-10 23:06:40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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