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소아에게 발생하고 치명률이 0.1%～0.4%에 달하는 수두가 제2군 전염병에 추가, 정기예방접종대상전염병으로 지정되는 등 전염병 예방관리가 강화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염병예방법’ 일부 개정법률을 13일자로 공포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동물과 사람간에 상호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해 발생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의 정의를 복지부 장관이 고시토록 했다. 또, 전염병병원체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장 및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등이 전염병 환자 및 동& 8228;식물 등으로부터 위험성이 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 이동할 때도 이동계획에 대해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신고토록 했다. 아울러 예방접종 등록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하는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보고토록 했다. 한편 소독의무 대상시설의 관리자가 정기 소독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현행 ‘벌금 200만원 이하’에서 과태료 ‘100만원 이하’ 부과처분으로 변경,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한약재 품질관리를 소홀히 한 제약사들이 제조업무 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광주지방식약청은 4~5월중 한약재 제조업소 13개소 등 총 20개 업소에 대한 2사분기 정기약사감시를 실시한 결과 품질관리 부적정한 한약재 제조업소 2개소를 적발, 행정처분 조치했다. 한약재를 제조하는 전남 장성군 소재 S제약의 경우 송산감국 등 3개 품목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당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한약재 제조업소인 전남 목포시 소재 J제약의 경우 제조관리기준서를 작성, 비치하지 않고 한약재를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청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등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제조업자들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지켜져야 한다"며 "8~9월중에는 품질관리에 중점을 두고 의약외품 제조업소 및 수입업소 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령제약(대표 김상린)은 최근 독일 식약청(BWG)으로부터 항암제 원료인 독소루비신에 대한 수입인증(Import License)를 국내 제약사 중에서는 처음으로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독일 식약청의 수입인증은 EU의 의약품 품질규격이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독일이 수입하는 의약품에 대해 품질 안전성 등을 인증하는 것으로, 수입인증을 받지 못한 의약품은 독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제도에 따라 기존 완제의약품에 대해 실시하던 수입인증 과정이 오는 9월부터는 원료의약품으로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독일로 원료의약품을 수출하는 회사들은 수입인증이 없으면 더 이상의 수출이 불가능하게 됐다. 보령제약은 지난해 11월 독일 식약청으로부터 GMP 감사를 받은 결과 최근 수입인증을 획득함으로써 국내 최초로 개발한 항암제 독소루비신에 대한 기술력을 다시 한번 인정받은 계기가 됐다. 이 인증은 EU 내 다른 국가들에도 효력을 발휘한다. 독소루비신은 보령제약이 50억 원의 개발비를 투자해 5년간의 연구 끝에 지난 1991년 개발에 성공한 국내 최초의 항암제로 현재 유럽 등으로 수출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보험약 593품목의 약값(상한가)을 평균 2% 인하하기로 결정한 것을 보면 고개를 갸웃거리게 한다. 인하폭 2%가 그러하고 인하배경이 된 작년 연말의 약가 조사결과가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것이 또한 그렇다. 보험약값이 적게 인하되면 될수록 시장이 안정돼 있다는 신호이기에 좋은 현상인 것만은 분명하다. 보험약의 노마진 정책은 의약분업 직전 시행된 국가시책이다. 그 약값의 인하폭이 작다는 것은 보험약 정책이 지난 5년간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기에 반가운 일이다. 일단 긍정적으로 보면 그러하다.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보험약 유통이 정부의 인하가격 그 이하로 유통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다시 말해 정부의 약값인하가 면피용 내지 면죄부를 주는 일이 된다면 곤란하다는 것이다. 이는 보험약 덤핑이 더 심해지는 결과를 가져와 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종국에는 불법 제살깎기 경쟁을 가중시키게 된다. 보험약에 통상적으로 5~10%의 유통마진이 붙어다닌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공공연한 사실이다. 거기에 국공립병원 입찰에서는 10~20%의 덤핑이 흔한 일이 됐고 심지어 40~60% 덤핑도 간간히 있어 왔다. 정부의 약가 인하폭이 시장과 괴리 폭이 커 신뢰성이 안 간다는 뜻이다. 만약 적절한 약가인하가 아니라면 제약사나 도매상들을 제살깎기 덤핑경쟁의 늪에 더 깊이 빠져들게 하는 일이다. 그것도 불법으로 말이다. 그리고 제약사들은 언제든 약가인하를 당할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래서 덤핑품목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단호하게 상응하는 만큼의 약가를 인하시켜야 한다. 그것이 덤핑경쟁에서 허우적대는 대다수 업체들을 구제하는 일이고 멀게 봐서는 시장을 바로잡는 길이다. 그래서 과연 정부가 보험약가 조사를 제대로 했는지 부터가 궁금하다. 이번 인하품목은 지난해 9월6일부터 11월6일과 11월22일부터 12월17일까지 두 차례의 약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했다. 무려 4개월간이나 조사가 이뤄졌기에 조사가 정확하게 됐을 것이라고 믿고 싶다. 그러나 아무리 가중평균으로 했다고 해도 인하폭을 보면 시장의 실제상황과는 다르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정부는 약가조사 세부결과를 지금이라도 전면 공개해야 한다. 조사가 어느 지역의 요양기관에서 그리고 몇 곳이 대상이 됐는지,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조사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는 있는 관련자료 등을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는 이 번 뿐만이 아니고 약가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동반돼야 한다. 보험의약품은 정부가 그 가격을 철저히 통제·관리하고 있기에 공공재나 다름이 없다. 제약회사나 도매상들은 반드시 정해진 상한가격으로 공급해야 하고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은 구입한 가격대로만 보험청구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덤핑이 발생하고 마진이 있다는 것은 정부가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면계약이나 이중계약 등을 통해 상한가격 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입하고 보험청구는 상한가격대로 하는 요양기관들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각종 할인·할증으로 실제 공급단가를 낮춰 공급하는 것도 여전하다. 그 폭이 평균 2% 보다는 큰 것이 실제 보험약 시장상황이다. 보험약의 노마진 정책이 이처럼 겉모양만 있는 식이라면 있으나 마나 한 제도가 된 게 아닌가. 보험약 시장이 난맥상에 빠져 있는 것을 정부가 모른 체 하거나 아니면 대안이 없다고 해서 눈 감고 있다면 무책임한 처사다.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듯 생색만 내는 약가관리라면 더 무책임하다. 종국적으로 보험약의 품질까지 담보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철저한 조사와 사후관리 그리고 과감한 처분이 오히려 업체와 요양기관을 구제한다. 약가조사 세부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그 우선적인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