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약대 6년제와 관련해 청와대 면담에 이어 교육부총리와의 만남을 갖는 등 전방위 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김재정 회장과 서울시의사회 박한성 회장은 오늘(15일) 오전 11시부터 부총리실에서 김진표 교육부총리와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이날 면담을 통해 김 부총리는 약대 6년제와 관련해 의료계의 입장을 최대한 이해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부총리는 약대 6년제 추진과 관련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는 않았고, 방문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위주로 면담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의협 집행부는 면담에서 의료계가 약대 6년제를 반대하는 이유 등을 설명하고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등의 자료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약대 학제 연장이 국민과 보건의료계에 미치는 영향과 약계의 약대6년제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 등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약대6년제는 보건복지부 단계로 되돌아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는 점 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이날 면담에서 의협측은 6년제 반대 이유를 최대한 설명했고 부총리는 최대한 이해하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오는 16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구민회관에서 '약대 6년제 저지를 위한 범 의료계 대표자 궐기대회'를 갖고 6년제 반대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국립독성연구원은 안전성약리제도를 정착하고 관련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오는 19일 오후 2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4층 국제회의실에서 제3회 안전성약리연구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안전성약리시험의 실제'에 대해 국립독성연구원의 나한광 박사, '약제성 QT 간격 연장 검색을 위한 새로운 시험법'에 대해 안전성평가연구소 박상준 박사가 연자로 나선다. 또 2부 섹션에서는 '독성연구에 있어 안전성약리의 역할'에 관하여 동아제약 김동환 박사, '안전성약리시험지침의 시행'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 김영옥 박사의 발표로 진행된다. 한편 안전성약리연구회는 지난해 7월 창립되었으며 11월에 2회 모임을 가진 바 있다. 행사 관계자는 "안전성약리연구회를 통해 안전성약리지침에 대한 전반적인 동향을 소개하는 한편, 의약품 허가와 관련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제약 '박카스'의 40억원대 불법유통 사례가 적발되자 이번 사건이 주변으로 불똥이 튀지 않을까 제약업계와 도매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특히 경찰이 이와 유사한 수법으로 시중에 유통시킨 일반의약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 제약사 임원은 "자사 제품도 동네구멍가게에서 어렵지 않아 찾을 수 있는 제품이 있어 걱정된다"면서 "영업부와 유통사업부 등에 점검을 지시해 놓았다"고 말했다. 14일 오후 관련업계의 한 친목모임에서도 이날 청량리경찰서가 발표한 '박카스 불법유통' 수사사건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모 상장사 관계자는 "회사와는 무관하게 약국담당 직원들이 약국이 아닌 다른 곳(일반유통)으로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면서 "철저한 집안단속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박카스 사건에 대해 도매업계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최근 도메업계의 허위 매출전표가 국세청에 의해 적발돼 10여곳 이상의 도매상들이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금을 냈고, 그 여타로 대구의 한 도매상은 끝내 부도로 이어졌다. 여기에 이번 박카스 불법유통 사건에 경기도 소재의 한 도매상이 연루되어 관계자들이 구속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한 도매사장은 "부족한 과표를 채우기 위해 관행처럼 허위 전표를 돈주고 사오는 업체들이 있어 수사가 확대되면 자칫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분업예외지역 약국에서 전문의약품 60일분을 판매하는 등 약사법 위반 약국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대구지방식약청은 대구시, 경상북도와 합동으로 약국, 제약회사 영업소, 도매상 등 총 44개소를 특별점검하고 약사법을 위반한 약국 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개인에게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도매상 3곳을 적발, 관계기관에 고발 등 조치했다. 단속결과 경북 김천시 소재 의약분업예외지역 D약국은 성인분량 5일분을 초과해 전문의약품 가티링정을 60일분이나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구소재 K약국과 P약국, 영주시 J약국은 사용기한이 경과한 사그린정, 대웅소나민정, 아이로선시럽 등을 저장 진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서구의 G약국은 바리움정 등 향정약 5품목을 시건장치가 없는 장소에 보관했고, 경북 군위군의 S약국은 조제한 처방전에 조제연월일 등을 미기재했다. 특히 영일약품공업 대구영업소와 (주)동보약품 직원은 의약품을 취급 판매할 수 없는 개인에게 노바스크와 슈파렉스정 등 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청 관계자는 "의약품 유통질서 문란행위 등의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잉약제비 환수와 관련된 소송에서 공단이 잇따라 패소하고 있다. 법원은 최근 L피부과의원에 이어 지난 5일 J이비인후과의원이 제기한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무효소송에서도 또다시 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전남 여수시에 위치한 J의원은 지난해 1월경 2003년 7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5천887건의 진료분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을 심평원에 청구했고, 심평원은 심사결과 과잉진료 부분이 있다며 요양급여비용 일부를 삭감한다고 통보했다. 심평원은 특히 J의원이 항생제 처방시 환자의 질병상태나 병력 등을 고려하지 않은채 외래환자인 L모씨 등에게 효능도 없는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곧바로 고단위 항생제를 처방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J의원의 부적절한 원외처방으로 공단이 약국 등에 불필요한 약제비를 지급케 했다는 이유로 총 1,388만7,970원의 약제비를 환수하도록 통보했고, 공단은 같은해 5월 J의원에게 과잉약제비 부분을 차감한 뒤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제5부)은 “J의원이 원외처방 과정에서 부적절한 처방으로 공단이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급여비를 받은 요양기관은 J의원이 아니라 제3자인 약국”이라며 공단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따라서 “법률상 징수처분의 의무자로 규정되지 않은 자에 대해 이뤄진 징수처분은 하자가 있는 만큼 무효”라고 선고했다. 결국 법원은 L피부과의원에 이어 J의원의 과잉약제비 처방문제가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상 ‘부당이득의 징수’에 해당되지 않아 의사로부터 환수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셈이다. 이에 대해 공단은 14일 “과잉약제비는 곧 국민의 돈인 만큼 반드시 책임소재를 가릴 것”이라며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을 측면 지원한 심평원도 “약국은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고, 약제비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았을 뿐”이라며 “책임은 처방전을 잘못 발행한 의사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일각에서 조만간 과잉약제비를 의사에게 환수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15일 첫 회의를 열고 조한익 서울대교수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운영세칙을 의결했다. 국가생명윤리위는 이날 오전 서울프레스센터에서 김근태 복지부장관과 오 명 부총리 등 정부부처 위원과 황상익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등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가생명윤리위는 앞으로 체세포핵이식행위를 할 수 있는 △연구의 종류·대상·범위 △잔여배아를 이용한 연구의 대상과 범위 △금지되는 유전자검사의 종류 △유전자치료를 할 수 있는 질병의 종류 등 다양한 안건을 심의하게 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 김명현 보건정책국장은 “위원회 산하에 분야별로 5개의 전문위원회를 구성, 소관분야 안건의 효율적인 심의를 기할 것”이라며 “위원회는 향후 생명윤리·안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 1월부터 시행된 생명윤리법에 따라 대통령 자문기구로 설치된 국가생명윤리위는 당연직 위원으로 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법무부, 산업자원부, 여성가족부 장관과 법제처장, 윤리계 및 과학계를 대표하는 14명의 민간위원 등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병원노사의 산별교섭이 빠르게 진척되고 있는 가운데 임금과 주5일제 전면시행 등을 둘러싸고 입장차가 확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사용자측이 15일 5차 축조교섭에서 노조의 요구안에 대한 사측 단일안을 제출키로 해 주목된다. 병원노사에 따르면 4차 축조교섭에서 산별5대 협약의 전 조항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양측의 입장을 확인했다. 사측은 일단 요구안을 수용에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는 입장과 함께 5차 교섭에서 단일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노사는 특히 고용협약과 임금협약, 노동과정협약에서 가장 입장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도입 제한’ 요구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을 아예 없애자는 것으로 경영상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다”면서, 지부교섭에서 다루자는 입장을 표명했다. 임금인상과 관련해서는 “산별교섭에서 확정하고 경영상태가 좋은 병원은 추가로 올릴 수 있도록 하자”는 식의 2단계 임금인상안을 제시하고, 임금인상액과 타결방식은 다음 교섭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특히 주5일제 정착과 관련해서는 “병원급 이상 전면 주5일제는 사실상 어렵다”고 난감한 기색을 표명한 뒤, “병원에게 맡겨 달라”고 밝혀왔다. 노조측은 이에 대해 “적자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국내 의료산업의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교섭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병원노사는 자율교섭 타결을 목표로 15~17일 2박3일간 마라톤 심야교섭을 진행키로 합의해 주말과 휴일 새 양측의 의견접근이 어디까지 진척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불임부부에 대한 시술비를 국가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청원서가 제출됐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보건복지위)은 15일 “불임부부의 모임인 ‘아가야’측과 지속적인 정보교류를 통해 오는 18일 불임부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촉구하는 8,505명의 청원서를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0년 이후 불임치료 환자수는 2.5배, 총진료비는 5배, 내원일수는 6배 이상이 각각 증가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 2003년 기준으로 불임부부는 매년 4만쌍씩 증가하고, 이들에 국가가 지원해 평균 32%만 성공할 경우 매년 1만3천명의 신생아가 태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시험관 아기 시술로 출생할 경우 쌍둥이 가능성이 높은 만큼 매년 태어나는 신생아수가 2만명이라고 가정하면, 이는 5대 광역시와 7개 도의 출생수보다 높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이 의원측은 전했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불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부부들을 지원할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할 것”이라며 “필요하면 간담회나 공청회 자리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2006년 신규지원사업으로 책정,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인 가구 가운데 불임진단을 받은 법적부부(3.2만명, 불임부부 5%)를 대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