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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약 "의약품 판매 슈퍼 신고하세요"최근 '박카스' 42억원어치 슈퍼 불법유통이 적발돼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약사회가 의약품 슈퍼판매 근절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노원구 약사회(회장 김상옥)는 현재 슈퍼 의약품 판매 근절을 위해 불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슈퍼를 18일까지 제보(팩스:938-8623)받고 있다. 김상옥 회장은 "지금 식약청에서 복지부 지시로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분류해 슈퍼판매를 의도하고 있다"라며 "이미 많은 약(소화제, 진통제.드링크.저함량미네랄 영양제등)들이 슈퍼에서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기회에 경찰과 합동으로 슈퍼판매를 근절시키기 위해 판매처리스트를 작성하고 있다"라며 "18일 오전에 수사과형사와 만날 약속이 돼있다. 근처 찜질방이나 작은가게등 많은 자료가 수집돼야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것"이라고 당부했다.2005-07-17 17:44:02송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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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한의사, 전문의시험 응시자격 부여개원한의사에게도 전문의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치과전문의의 장애진단이 허용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지난 6일 송재성 차관 주재로 열린 민원·제도개선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4개 과제에 대해 제도개선 작업에 착수키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한의사전문의제도와 관련 기존에는 개원한의사에 대한 전문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한방수련병을 통한 수련의에 한정, 전문의 자격시험을 부여했다. 그러나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개원한의사에게도 전문의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과목을 조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8월중 이해당사자간 전문의제도에 대한 의견을 조율한 뒤 9월에는 한의사전문의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수정·보완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 관한 규정’도 올 하반기에 개정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전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그간 치과전문의의 장애진단 허용 요청을 적극 수용, 안면장애와 관련 장애등급판정 기준을 검토키로 했다. 안면장애의 경우 성형외과 또는 피부과 전문의에 한정, 판정토록 규정돼 있어 치과전문의는 장애판정을 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달 중으로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10월 장애판정위원회를 거쳐 치과전문의의 치과전문의의 장애판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밖에도 △특정수혈부작용 신고 및 조사체계 개선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관련 세부기준 마련 △식품 관련 자가품질검사 대상 및 주기 보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기간 연장 △장애인 의료비 지급절차 개선 등에 관한 개선작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전했다.2005-07-17 16:51:51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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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약사 학술제' 10월 9일 코엑스 확정제1회 서울약사 학술제가 오는 10월 9일 코엑스 컨퍼런스 센터에서 개최된다. 서울시약사회는 지난 14일 상임이사회를 갖고 이 같은 서울약사 학술제 일정에 대해 결정했다. 권태정 회장은 "이 행사는 비처방제품 판매 증진 및 다각경영을 통한 약국활성화 방안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전국 모든 약사가 참여할 수 있는 학술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학술제는 의약분업 이후 상대적으로 침체된 일반약 활성화에 대해 회원약사, 대학원생 및 업체 근무자들의 제언을 한데 묶어 공유함으로써 약국의 경영활성화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마련됐다.2005-07-17 14:11:49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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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생명 보험사만의 독점 표지 아니다"'○○보험', '○○생명'이라는 표장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만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 영업표지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3부(재판장 조경란 부장판사)는 17일 대한생명 등 22개 민간 생명보험사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보험업법에 의해 이 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 영업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보험회사의 보험업, 생명보험업만을 지칭하는 영업표지로 식별력을 획득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간보험사들은 지난 2003년 농협이 공제사업에 대한 광고에 보험이라는 상품명칭을 사용하자 "보험사들만 보험 등의 표장을 사용할 수 있다"며 소송을 냈었다.2005-07-17 14:03:39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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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동결·토요진료유지’ 단일안 제시병원 사용자측이 임금동결과 토요외래진료 유지, 노조전임자 축소 등을 골자로 한 사측 단일안을 제시해 노조 측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병원 사용자측은 최근 5차 축조교섭에서 노조의 요구안에 대한 사측의 단일한 입장을 노조 교섭단에 제시했다.산별5대협약별 사측 단일안을 보면, 먼저 산별기본협약에서는 노조 전임자를 30% 감축하고, 산별협약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정한 뒤 이 기간 중에는 쟁의행위를 금지토록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보건의료협약에서는 다인병상을 50% 이상 운영하고 의료기관의 공공적 역할 강화를 위한 노사공동사업 추진사업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고용협약에서는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가능한 단계적으로 정규직화 하도록 노력하겠지만, 하청업체 입찰에 노조 참여를 보장하라는 요구는 들어줄 수 없고 비정규직의 노조활동 보장도 수용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게 임금협약에서는 임금동결, 최저임금 시급 3,200원을 제시했으며, 노동협약에서는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토요 외래진료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 시행방안은 각 병원별로 협의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또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충원에 대해서도 “각 병원 및 사업장 별로 조합과 협의하에 시행하고 직접 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우선 고려한다”는 안을 내놓았다. 사용자측은 아울러 부칙에 ‘이중쟁의 금지’ 조항을 새로 산입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노조측은 이에 대해 “직권중재에 의지한 채 시간끌기식 교섭을 벌이고 있다”면서 “병원측이 무책임한 교섭으로 일관한다면 20일 총파업을 위력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 15일 과천 노동부 청사와 광화문 일대에서 직권중재 철폐와 산별 5대협약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갖고 지도부 15명이 삭발을 단행하는 등 20일 총파업을 위한 세 모으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2005-07-17 13:50:41최은택 -
시민단체 "선택진료제 폐지 입장" 제출선택진료제도개선위원회가 20일 1차 회의를 갖기로 한 가운데 보건시민단체가 ‘선택진료제 폐지 입장’을 정리한 문서를 제출할 예정이어서 선택진료 존폐논란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위원회의 운영일정과 계획 등이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위원 위촉기간이 올해 연말까지로 돼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복지부가 올해 안에 선택진료제 해결방안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1차 회의에서 폐지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단체는 이어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헌법소원을 추진, 이르면 내달 20일께 선택진료폐지소송단을 공식 출범할 계획”이라며 “병원 노동조합과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 등과 함께 선택진료 폐지를 위한 대책기구를 결성,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창보 사무국장은 “지난 건정심에서 결정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에 선택진료 문제가 언급되지 않은 것은 이 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으로 추측된다”면서 “가능한 모든 역량을 집중해 올해 안에 반드시 선택진료제를 폐지할 수 있도록 싸워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가 지난 3월 구성한 선택진료제도개선위원회에는 복지부 송재성차과, 김명현 보건정책국장, 이상용 연금보험국장, 병협 성상철 부회장, 상계백병원 박상근 원장, 분당제생병원 유회탁 원장, 소보원 이해각 의료팀장, 건강세상 김준현부장, 소시모 황선옥 이사, 진흥원 이신호 단장, 보사연 황나미 팀장, 심평원 한오석 상무, 공단 정상훈 실장 등 13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선택진료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개발’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을 오는 11월 기한으로 보건산업진흥원에 발주한 바 있다.2005-07-17 13:26:3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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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중증질환 등록시스템 '9월 도입' 확정복지부가 오는 9월부터 급여를 확대하는 암 등 3대 중증질환과 관련 중증환자 등록시스템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복지부는 최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과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고시)’을 개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등록시스템은 중증환자에 대한 진료내역 및 진료의 적정투입 여부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후 모니터링도 가능케 한 시스템. 복지부는 아울러 의학전문가가 참여한 적정한 인정시스템도 함께 구축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7일 “현재 심평원 등과 중증환자 등록시스템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지난 13일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하자는 안이 건정심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 시스템의 도입으로 보장성이 강화되는 암 등 3대 중증질환에 대한 과잉진료를 차단하고 적정진료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2005-07-17 10:57:49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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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저출산대책 간담회 18일부터 개최복지부는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와 함께 저출산대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와 지역간담회를 18일부터 22일까지 전국 13개 시·도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지역간담회에는 해당 지역의 학계, 언론계, 시·도 의원, 여성계, 시민단체, 의료계, 종교계, 경제계, 노동계 등 20여명의 관련 분야 대표가 참석한다. 지역간담회 일정은 △18일 대구·경북(대구카톨릭대 마리아관), △19일 인천(인천시청 대회의실), 울산(가족보건복지협회 울산지회 회의실) △20일 강원(가족보건복지협회 강원지회 회의실), 전북(전북도청 회의실), 광주·전남(광주 국제관광호텔 연회장) △21일 부산(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 대전·충남(충청하나은행 10층 강당), 경남(여성능력개발센터 2층) △22일 서울(방송회관·공청회), 경기(경기도청 제1회의실), 충북(선프라자 컨벤션센터 2층), 제주(산업안전공단) 등이다. 특히 2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개최되는 공청회에는 최 순 인구학회 회장, 이강현 PD연합회 부회장을 비롯 학계, 언론계 인사 등 100여명이 참석, 저출산 극복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오는 9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각 분야의 전문가와 지역사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17일 "지난 4월부터 진행됐던 '저출산 릴레이간담회'는 물론 이번에 마련된 공청회와 지역간담회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저출산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2005-07-17 10:45:57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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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복지재단, 용인 복지회관 수탁운영간호협회장이 대표이사로 있는 사회복지법인 대한간호복지재단이 경기도 용인시 노인복지회관 수탁운영자로 선정됐다. 간호협회는 “용인시는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용인시 노인복지회관 수탁법인선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운영계획의 참신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사회복지법인 대한간호복지재단을 수탁기관으로 최종 선정했다”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간호복지재단은 용인시와 수탁협약을 맺어 앞으로 3년간(2008. 12. 31)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게 된다. 대한간호복지재단은 이달 말까지 준비위원회를 구성& 8228;운영해 인력을 모집하고 홍보활동에 나서는 한편, 내달중 입소자를 모집한 뒤 개관할 계획이다. 용인시 노인복지회관은 삼가동 문화복지 행정타운 2, 3층에 들어서며 연건평 3,192.63㎡(965평) 규모로, 2층에는 노인 치매시설인 주간보호센터(1,518㎡, 459.19평), 3층에는 노인복지센터(1,673㎡, 506.08평)가 각각 입주한다. 복지회관은 이와함께 주간보호센터를 비롯, 물리치료실, 사회교육실, 건강정보실, 노인취업지원센터 등을 갖추고 용인시 거주 65세 이상 노인들의 보건재활사업, 사회교육사업, 노인일자리사업, 경로당활성화사업, 노인자원봉사자육성사업 등을 수행한다. 김의숙 대표이사는 “앞으로 재가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이어 여가복지시설까지 운영하게 됐다”면서 “노인보건복지사업의 시설별 네트워크와 간호이념 실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어르신들의 입장에서 알찬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복지법인 대한간호복지재단은 현재 용인시 노인복지회관 외에도 용인시 역북동에서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60명이 입소 정원인 실비노인전문요양원을 오는 9월 착공할 예정이다.2005-07-17 09:37:24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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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식용 전기충격기 우울증 사용승인FDA는 사이버로닉스(Cyberonics)가 개발한 VNS(Vagus Nerve Stimulation Therapy System)를 만성 우울증 치료에 사용하도록 승인했다. VNS는 가슴에 이식하는 스탑워치 크기의 기구로 전기충격을 목의 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해 우울증에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 FDA는 이 기구는 다른 우울증 치료로는 효과가 없는 우울증 성인환자의 장기간 치료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1차적으로 사용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 한번 이식하면 영구적인 것이기 때문에 블랙박스 경고를 표시하고 일부 환자의 경우 모니터를 위해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FDA는 작년 8월 VNS의 승인을 자료미비로 거부했었으나 올해 2월 추가적인 자료만 제공한다면 승인을 내줄 수 있다고 조건부 승인했었다. 한편 소비자 보호단체인 퍼블릭 시티즌은 확실하지 않은 자료에 근거해 승인됐다면서 이런 기구가 승인된다면 승인되지 않을 것이 없다고 비난했다. VNS 요법은 유럽, 미국, 캐나다에게 이미 전간 치료에 사용하도록 승인됐으며 유럽 및 캐나다에서는 우울증에 사용하도록 승인된 바 있다.2005-07-17 08:53:43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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