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자동이체 방법으로 납부하는 지역가입자는 7월분부터 매월 보험료에서 200원이 감면 처리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는 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납부함으로써 절감되는 수납수수료와 고지비용을 가입자에게 되돌려주기 위해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420만 세대가 연간 100억원 가량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공단측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현재 50%인 자동이체 신청율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하 GSK)은 2005년 하기 인턴사원 15명이 18일부터 앞으로 6주간 각부서에 배치되어 업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산학협력 프로그램은 기존의 인턴쉽 프로그램과 연계한 것으로 대학 3,4학년을 대상으로 방학기간 중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사무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학생의 근무내용을 기업이 평가함으로써 이를 학점에 적용하는 제도이다. 채용된 인턴사원들은 이틀간에 걸쳐 기본적인 교육을 이수하고 부서별 요청에 따라 배치된 후 내달 26일 수료식을 가질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8일 청목향, 마두령, 자하거 등 한약재 3종을 공정서 규격에서 삭제하고, 노로통 등 5종의 규격을 신설하는 내용의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이번에 규격이 삭제되는 청목향과 마두령은 신장독성 및 발암성분인 아리스톨로킨산이 함유된 한약재로서 지난 6월 1일부터 제조수입이 금지된 품목이다. 현재 시중에 유통중인 이 한약재 및 한약 제제는 이달말까지 수거& 8228;폐기해야 한다. 또 자하거는 '건강한 사람의 태반을 건조한 것'으로서 동의보감 등 한의학 문헌에서 만성 소모성 질환을 치료하는데 사용해 온 약재이나, 산모로부터 병원성 미생물 등 감염 우려가 있어 이번에 삭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약재로 수입되어 사용되고 있었으나 공정서 규격이 없어 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노로통(路路通), 대청엽(大靑葉), 반변련(半邊蓮), 신근초(伸筋草), 패란(佩蘭) 등 5종의 규격이 신설됐다. 한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내달 8일까지 식약청 홈페이지 행정예고란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보건의료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료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지난 13일 제정·공포하고, 2개월 뒤인 9월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지방공사’로 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이 법에 따라 지방의료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 법의 시행으로 지방의료원이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전염병 및 주요 질병의 관리& 8228;예방사업 △민간의료기관이 담당하기 어려운 보건의료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복지부는 적십자병원과 지방의료원을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 육성, 발전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의료원의 운영진단 등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등 지자체가 설립·운영 중인 의료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체제를 대폭 개선, 보완할 계획이다.

대구지방식약청은 오는 27일 1층 강당에서 식품·의약품 종합정보서비스 사용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공지했다. 이번 교육은 식품·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 구축시스템 개통에 앞서 새로운 시스템 적용에 따른 혼선방지와 사용의 원활함을 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민원인을 대상으로 민원종합 시스템 사용방법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교육대상자는 의약품 수입판매업자, 건강기능식품 수입업자, 수입식품등 및 건강기능식품과 관련있는 제조업소 관계자, 전자문서에 의한 업무처리승인업소 등이다.

논란이 계속돼 온 소포장 생산 및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의무화가 곧 단행될 모양이다. 두 가지 현안은 지난해 4월 약사법 시행규칙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이후 약 1년 3개월여 동안 이런저런 논란 속에 유보돼 왔던 사안들이었기에 어떻게든 시급하게 끝맺음이 필요한 사안이었다. 이 두 사안은 의료계와 약계가 약대 6년제 문제로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해결의 기폭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되기 있기까지 하다. 약대 6년제와 의약분업을 연계해 투쟁을 벌이고 있는 의료계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불법 임의조제와 불법 대체조제인 이유다. 소포장 생산 의무화가 되면 약사들이 불가피하게 하고 있는 개봉판매가 불법 임의조제로 오해되는 것을 불식시킬 수 있고 약국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재고약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된다. 생동성 전면 의무화는 약사 대체조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환경을 넓혀 불법 대체조제 논란을 역시 줄일 수 있다고 본다. 문제는 제약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생동성 시험의 신뢰성이다. 소포장과 생동성 시험은 제약사들에게 적잖은 부담이 따른 사업이다. 시장진입 단계에서부터 품목당 3~5천만원의 시험비용이 추가되는 것은 물론 제조·생산단계에서도 막대한 소포장 비용이 추가되는 것이 물론이다. 그래서 단계적 시행을 한다고 하지만 제약사들의 상황을 고려하는 배려가 아쉽다. 특히 소포장과 관련해서는 일반약만 선 시행해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만큼 전문약까지 조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환경과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감한 행·재정적 지원은 물론 세제지원 등의 병행 실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생동성 시험은 신뢰성이 무엇보다 핵심 요건이다. 의료계에서는 이미 생동성 시험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무효화를 주장하고 있다. 제약사들도 마지못해 생동성 인증을 받아놓고 생산을 포기하는 업체들이 적지 않다. 이래가지고서는 생동성 품목이 시장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기 어렵다. 생동성 시험이 연착륙을 못한다면 약사 대체조제 활성화가 어렵고 불법 대체조제 논란이 계속된다. 더욱이 의료계는 불법 대체조제를 늘 거론하면서 의약분업을 약사조제위임제도로 규정하고 선택분업론을 강력하게 들고 나오고 있다. 성격이 전혀 다른 약대 6년제가 그 연장선상에 있으니 안타까운 노릇 아닌가. 생동성 시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의사들이 시험이나 인증과정에 참여토록 해야 한다. 의사들이 약효의 신뢰성을 담보하는데 주체가 되도록 한다면 생동성 시험은 보다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정공법을 선택했으면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생동성 시험 의무화를 다빈도의약품에서 시작해 고가의약품, 단일제 등으로 확대·시행한다는 일정을 잡고 있지만 전 품목의 의무화 일정을 앞당긴다는 정책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포장과 마찬가지로 제약사들에게 각종 지원정책과 인센티브 정책을 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약사법 시규개정안이 법제처 심의가 완료됐음을 밝히고 이달 중에는 고시할 것이라는 일정을 밝혔다. 시행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줄 알았는데 의외로 빠른 일정이 잡혔다. 그래서 식약청의 행보는 더욱 과감하고 투명해야 함과 아울러 제약사들에게는 다양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