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고등교육법 당론으로 논의할 사안 아니다” 안명옥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관련, 한나라당이 당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당론으로 결정할 문제도 아니라고 설명, 약대 6년제 문제가 새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2일 오전 11시,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원희목 대한약사회장의 방문을 받은 강재섭 원내대표는 “고등교육법 문제는 안명옥 의원의 개인 의견일 뿐 당내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당과 무관함을 강조했다. 강 원내대표는 또한 “이번 개정 발의안은 한나라당의 입장과 전혀 관련이 없으며 당론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고 밝혀, 당론으로 결정하지 않을 뜻임을 분명히 했다. 약사회는 “이날 방문에서 원희목 회장은 약대 6년제가 추진 되어온 과정과 최근 상황을 설명하고 국회의원의 입법권이 남용되는데 대한 당 차원의 분명한 제제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원 회장은 특히 1년 이상 교육부 용역연구 등의 검증절차를 밟은 약대 6년제에 대해 문제를 삼고 있는 안명옥 의원의 개정안 발의가 한나라당의 방침인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강재섭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의 입법권이나 발의 절차는 법규정에 따라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내용과 사회적 영향을 검토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면서 당 차원에서 다루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면담 자리에는 지난번 안 의원 발의에 서명했다가 이를 철회한 이주호 의원(제5정책조정위원장·교육위원회 위원)과 한나라당 간사인 고경화 의원이 배석했다. 한나라당의 당론 결정 불가 방침에 나온 가운데 열린우리당이 약대 6년제와 관련 조속한 시행령 제정을 촉구하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열린우리당 “약대6년제 추진 입장 변함없어” 재확인 열린우리당은 2일 제9차 고위정책회의의 현안 보고에 대해서 “약대 6년제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시행령 제정이기 때문에 조만간 방침을 발표하고 시행령 제정 작업에 들어갈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우리당 제5정책조정위원장인 이목희 의원은 “이 문제는 15년 동안 논의해 왔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 있는 사안이다”라고 전제하고 “지난 7월 13일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도 방침을 결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일부 국회의원의 고등교육법 개정안 제출과 관련, “약대 6년제의 원천봉쇄를 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우리당의 방침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사들은 임상약학이 강화되면 자신들의 영역을 침해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불법의료행위 문제는 현재 복지부가 엄정 조사하고 있어 문제가 될 사안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 같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공식 입장이 나옴에 따라 안명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 발의안에 대한 추진력에는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의약분업 위반, 면대약국, 다이어트 처방 등 정부의 약사감시 태풍이 약국가에 몰아치고 있다. 약국가는 쏟아져 나오는 약사감시 일정에 어리둥절해 하며 혹시 모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이달 ▲약국의 불법조제행위 ▲병원의 불법원내조제 ▲의약사간 담합 ▲분업 예외지역의 불법행태 등 의약분업 관련 위반행위를 집중단속 한다. 복지부는 특히 불법 임의조제 약국에 대해 표적조사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복지부는 심평원과 각 지자체와 자료를 공유해 문제 약국과 병원을 선정, 집중 단속을 실시한 뒤 내달 종합평가결과를 내놓을 방침이다. 또한 식약청은 내달부터 병의원, 약국, 제약·도매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향정 분류 식욕억제제 실사에 나선다. 식약청은 제약사, 도매상의 판매실적 관리기록을 취합한 후 약국, 병의원에서의 실제 유통량을 비교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대표적인 식욕억제제는 드림파마의 '푸링'으로 대표되는 펜디메트라진, 광동제약의 '아디펙스' 조아제약의 ‘엔슬림’ 등이 있다. 특히 식욕억제제의 과다 처방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 보건시민단체들이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오던 터라 이번 실사에 따라 오남용이 줄어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기에 경찰도 국민보건·식품사범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의약사 면허대여 행위, 일반약 슈퍼판매 등에 대한 단속을 이미 시작했다. 서울시경찰청은 내달 10일까지 단속을 진행한다는 계획아래 의협, 약사회, 한의사회 등 의약단체와 이미 조율을 끝낸 상황이다. 경찰은 신고포상금제를 이용, 제보위주의 단속을 펼친다는 복안으로 일선 의원과 약국의 경영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약국가는 불법과 약사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는 근절돼야 하지만 실적위주의 단속으로 치우처서는 안된다고 입을 모았다. 강남의 한 약사는 “정부가 일률적인 약사법을 잣대를 들이대면 남아날 약국은 몇 안될 것”이라며 “임의조제, 면대약국 등은 반드시 색출돼야 하지만 실적위주의 단속은 지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