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약대 6년제 봉쇄법안 각계 반응 건강세상네트워크 “황당”...참여연대 “직무관련 상임위서 배제 필요”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이 발의한 약대 6년제 봉쇄법안(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역풍을 맞고 있다. 개정안의 내용보다는 안 의원이 법안 발의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이나 특정단체(의사협회)의 의견만을 대변한 것이 ‘국민의 대표’라는 직함에 걸맞지 않는다는 것.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은 2일 “안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행태는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권한을 가지고 또다른 폭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국장은 “약대 6년제에 대한 찬반여부를 차치하고, 안 의원의 모습은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비이성적이었다”고 꼬집은 뒤 “(약대 6년제)논의를 원천봉쇄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 자체가 황당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사 출신에다 의협의 지원을 받아 국회의원이 된 것은 누구나 안다”면서 “이해관계에 있는 의원들이 해당 상임위에 배치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강수경 간사는 “지난 7월6일 각 상임위에서 영리행위와 관련된 활동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면서 “내년에는 보건복지위 뿐만 아니라 교육위, 건교위 등 상임위원들의 변동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강 간사는 “국회의원이 직무상 취한 정보가 특정 이익단체에 흘러들어간다면 큰 문제”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국회가 상임위 배정시 이해관계를 철저히 배제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해 3월11일 정치자금법 개정 이후 안 의원측의 120만원 이상 고액기부자 내역을 분석한 결과, 총 3,490만원의 기부금 가운데 2,890만원을 의사 등 의료인이 기부했다고 밝혔다. 6년제 봉쇄법안 발의 후 국회 ‘어수선’...동료 의원실도 ‘쉬쉬’ 안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국회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불편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도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을 가급적 회피했다. A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심의과정에서 복지위에 의견을 요청하면 언급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말로 일갈했다. 이 관계자는 “누구의 손도 들어줄 수 없는 상황에서 굳이 나설 필요는 없다”면서 “다만 안 의원쪽에서 무리수를 둔 것 같다”고 말했다. B의원실 관계자는 “안 의원 때문에 여야간 핑퐁게임이 하나 더 늘었다”면서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위가 칼자루를 잡게 된 격”이라고 언급했다. 다른 의원실 관계자 역시 “법안에 서명을 했다는 것은 국회라는 공간을 빌어 꺼내놓고 논의하자는 취지”라며 “그러나 의약사 단체가 지나치게 이기적인 발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오히려 의약 관련단체들을 겨냥했다. 일단 한나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들의 경우 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고, 때가 되면 분명한 입장을 밝히겠다는 분위기다. 한나라당 “법안철회 불가”...9월초 심의 착수 약사회 회장단은 이날 오전 강재섭 원내대표와 이주호 제5정조위원장(교육위) 등을 만나 법안철회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안 의원실 관계자는 “당에서 법안철회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개별의원의 입법활동에 대해 당에서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이미 정한 바 있다”면서 “따라서 법안은 9월초 정기국회에서 본격 심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주 성명서에서도 밝혔지만, 약사회도 약대 6년제가 시급한 사안인만큼 조속히 심의를 거쳐 확정짓는 것이 서로에게 이롭다”고 덧붙였다. 의협 ‘발끈’...안 의원측 “데일리팜 언론중재위 제소 검토” 안 의원측은 다만 데일리팜의 ‘의원회관 234호는 의협의 여의도 지부?’라는 기사를 비롯, 최근의 보도내용과 관련 언론중재위 제소 등 법적대응 방침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오도성 보좌관은 “한쪽(약사회)을 업고가는 일방적인 내용이 많다”면서 “언론중재위 제소 등 법적대응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의협 직원이 안 의원실에 파견, 업무를 지원하는 것과 관련 “보는 시각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와 관련 의사협회 권용진 대변인은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의협 직원의 안 의원실 파견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싶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약대 6년제 봉쇄법안을 둘러싸고 약사회도 안 의원 제소를 위한 법률검토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져, 의약단체와 국회가 법정 싸움에 휘말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더욱이 약대 6년제 봉쇄법안이 무난히(?) 국회를 통과한다면 말이다.

원외 전자처방전(KIOSK·키오스크) 도입을 놓고 약사단체와 업체간 해묵은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2일 서울 동작구약사회와 관악구약사회에 따르면 키오스크 전문업체인 포씨게이트가 서울 보라매병원과 원외처방전 발행 약정을 체결하고 회원약국에 모집에 나서자 이에 강력 반발하고 나선 상황이다. 양 약사회는 키오스크가 과다한 사용료 부담과 담합의 가능성이 크다며 약국에 보급되는 것을 전면 불허한다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특히 양 약사회는 키오스크가 환자의 공정한 약국 선택권을 제한하고 가입비, 건당 300원에 달하는 수수료 등 약국부담이 상당히 커진다고 지적했다. 동작구약 박찬두 회장은 "보라매병원장을 만나 원외 전자처방 발행 보류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회원약사들도 포씨게이트와 계약 체결에 나서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관악구약 신충웅 회장도 "만약 업체에 가입할 경우 담합행위로 간주겠다"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하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에 따라 포씨게이트는 보라매병원 인근 약국 4곳을 회원으로 확보했지만 사업추진에 상당한 진통이 따른 전망이다. 회사는 이달부터 보라매병원과 협약을 맺고 원외 전자처방전 발행을 시작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구약사회의 반발에 직면, 유보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라매병원의 위치가 동작구와 관악구에 절묘하게 걸쳐있어 이중부담을 안게 됐다. 업체 관계자는 "지역 약사단체의 반발은 예견됐던 일"이라며 "각 단체를 만나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갖고 싶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업을 강압적으로 또는 불법적으로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약사회와 충분히 상의해 추진할 용이가 있다"고 밝혔다. 결국 담합조장이냐 시스템 효율이냐를 두고 업체와 약사회간 지루한 논란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포씨게이트는 지난해 부산시약사회와도 부산대병원 도입여부를 놓고 진통을 겪은 바 있다.

서울소재 에치칼 도매업체인 벽강티엔디(대표 장홍주)가 주거래은행에 도래된 1억7,000여만원을 막지 못해 1일자로 최종 부도처리됐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분당제생병원을 주거래선으로 하고 있는 벽강티엔티(전 벽강메디칼)의 부도는 그동안 의약품 도매업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 자금이 투입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한 거래 제약사는 "이 업체는 '유리잔' 판매와 일부 화장품도 취급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한 유리잔 판매업체에 투자한 자금이 회수되지 않았다는 말을 장홍주 사장으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한 제약사 담당자는 "나름대로 탄탄한 주거래선인 분당제생병원이 있는 상태라 수년간 문제없이 영업을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병원에 똑같이 거래하고 있는 S메디칼의 경우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벽강티엔디는 욕심이 화를 불러온 것 같다"고 지적했다. 현재 벽강T&D(Technology & Development)의 구체적인 부도금액은 집계되지 않고 있으나 거래업체 관계자들은 15~20억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채권제약사들은 그러나 이 업체가 다른 사업에 눈을 돌리는 등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병원의 지불보증이나 부동산을 확보하는 등 담보 내에서 거래를 해온 것으로 파악돼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D제약사 출신인 장홍주 사장은 585병상의 제생병원이 개원한 97년도 직전에 이 업체를 설립했으며, 장 사장은 부도직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오후 기자가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회사를 찾았을 때 창고에 있어야 할 재고약은 물론이고, 사무실의 모든 집기류까지 처분한 듯 한 곳에 쓰레기만이 쌓여 있을 뿐이었다.

트레이닝 차림의 부스스한 머리. 매일 아침 오전 6시30분이면 과천청사 운동장에서 박기준(43) 주무관을 만나볼 수 있다. 식전에다 눈꼽도 떼지 않은 모습으로 날마다 축구공을 찬다. 가끔은 무조건 운동장을 뛴다. 여덟바퀴 정도. 그러면 정신이 번쩍 난다고 한다. 그저 뛰는 것이 좋고, 축구공과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즐겁다. 박 주무관은 지난 6월까지만 해도 복지부내 축구동호회인 ‘무적축구단’의 감독이었다. 감독직을 떠난 지금도 매일 아침 공을 차는 이유는 부원인 탓이다. 언제든 출전채비를 갖출 수 있도록 몸을 다듬는 것이다. 지난 3년간 감독을 맡았다. 서운한 것은 봄가을로 개최되는 대한축구협회장배와 국무총리배에서 매번 준우승에 머물렀다는 점이다. 다만 몇 해전 꽤나 실력있는 후배 2명이 부원으로 들어와 큰 힘이 됐다. 대학 축구선수 출신이다. 그네들에게 트레이닝을 받고 축구시합에 임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선수 출신의 후배들이 입단했을 땐, 지금의 박주영이 부럽지 않았어요. 우스운 건 항상 결승에서 만나는 농촌진흥청은 선수출신을 6명이나 영입했다는 사실이죠.” 현재 무적추구단은 59명. 봄가을로 중앙부처간 축구대회를 준비할땐 석달 정도 합동훈련을 한다. 오전 6시40분부터 7시50분까지. 연습을 하고 샤워를 마친 뒤 아침을 함께 한다. 그러다보니 운동에서 이어진 관계는 자연스레 업무 협조로까지 연결된다.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일도 잘 하는 거 알죠?” 그가 누리 부원들에게 강조하는 말이기도 하다. 실제 밤늦게까지 야근을 해도 다음날 아침이면 오뚝이처럼 벌떡 일어난다고 했다. 새벽운동을 하면 피곤할 법도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라고 그는 강조한다. “무더운 여름을 거뜬히 날 수 있는 것도 다 축구 때문이죠. 운동을 하다보면 담배도 끊게 되고 술도 줄이게 되죠. 물론 체력도 좋아지고요.” 지난 6월을 끝으로 박 주무관은 감독직을 내놨다. 후임자는 보험급여과의 이동욱 과장. 그는 후임 감독에게 하고 싶은 말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감독은 중심축을 잡는 겁니다. 축구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사람을 어우르는 전문가는 돼야 한다는 말이죠.” 그는 복지부 내에서 인사계획을 수립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올해 2월부터 추진중인 ‘인사혁신’이라는 큰 틀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인사계획은 앞으로 사전공개 등의 방식으로 투명성을 더욱 제고할 방침이다. 마치 축구경기장에서 사심없이 선수를 기용할 때처럼. “자기 몸은 스스로가 만드는 거죠. 복지부의 변화도 같은 맥락입니다. 무적축구단이 그 변화의 주춧돌이 된다면, 부원들도 1석2조의 보람을 느끼게 될 겁니다.”

지난 2003년 과학기술부로부터 기초의과학연구센터에 선정된 조선대학교 내성세포연구센터(센터장 최철희 의과대학 의학과)가 1단계 평가 결과 ‘우수’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센터는 앞으로 3년간(3차년-5차년) 매년 4억 4천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내성세포연구센터는 암 및 미생물에서 내성의 분자기전을 규명하고, 새로운 내성 관련 유전자를 발굴하여 내성 극복 전략을 개발함과 동시에 기초의과학 전문인력을 양성하게 된다. 연구센터 측은 "9년간 총 60억여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내성암 세포주 은행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초 의과학자를 비롯해 종양학, 방사선 및 감염질환 전공 임상전문의, 생명과학자, 제약산업체, 구조정보학자들의 유기적인 참여를 통해 내성 기전의 다양성과 연계성을 연구하여 내성극복전략을 개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