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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간 교품은 실정법 위반" 법개정 필요약국간 의약품 교품이 실정법 위반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됐다. 하지만 지역 약사회는 불용 재고약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궁여지책이 교품이라는 입장을 강하게 고수하고 있어 약국 현실이냐 법이냐를 놓고 딜레마에 빠질 전망이다. 3일 약사출신 박정일 변호사는 "약사법 57조를 보면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약국개설자 사이의 전문약 교환행위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며 "반품이 불가능한 불용재고약에 한해 약국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약사법 57조 1항 4호에는 약국개설자는 의약품의 제조업자, 수입자 또는 도매상이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폐업하는 약국개설자나 처방 의약품이 없어 긴급하게 다른 약국에서 구입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불용재고약 문제가 긴급하게 약을 구해야 하는 경우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따른 다는 것이다. 이에 박 변호사는 "각 약국마다 불용재고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사용하지 않은 의약품의 교환을 금지하는 것은 사회경제적 낭비일 뿐만 아니라 약국개설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불합리한 규정"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반품이 되지 않은 불용 재고약에 한해 약국 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약사출신 박순덕 변호사도 대한약사회 법률 게시판을 통해 "약국이 처방받는 의약품이 없어 다른 약국으로부터 의약품을 긴급하게 구하는 경우는 법 위반 아니지만 제3자가 이를 행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박순덕 변호사는 "제3자가 약사회라 하더라도 약사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으면 불법이 될 수 있다"며 "다만 약사회가 의약품 교환에 직접적인 참여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단지 약사들끼리 정보 교환을 도와주는 수준이라면 불법이 아니다"는 주장을 폈다. 한편 지역약사회와 약국가는 제도적 허점과 의사들의 잦은 처방변경으로 생긴 불용 재고약 해소를 위해 교품에 나서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 지역의 한 분회장은 "영리를 목적으로 교품을 하는 약국이 몇이나 되겠냐"며 "재고약을 조금이라도 줄여 보려는 궁여지책"이라고 강조했다.2005-08-04 06:41:3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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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때 응급실 이용해도 응급관리료 부담"병원파업으로 외래진료가 안돼 응급실을 이용했어도 비응급환자는 응급의료관리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B병원에서 근무중인 H씨가 파업중에 진료가 안돼 어쩔 수 없이 응급실을 이용했는 데 3만원의 응급의료관리료를 징수당했다면서 민원을 제기한 것과 관련, “응급의료관리료는 응급실 이용을 제한함으로써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비응급 증상일 경우 의료기관에서 관리료를 부과 징수한다(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회신했다. 이어 “(민원인이) 근무하는 B병원에서 진료 중 발생된 사안에 대해서는 병원내에서 이의를 제기해 구제 받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항이 발생했거나 인근에 대체의료기관이 전무한 상황이면 모르겠지만, 응급실에서 응급의료관리료 부과여부를 고지했다면 환자가 관리료를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민원건의 경우 비응급 상황에서 피치 못하게 응급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소명논리와 객관성이 없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다만, 병원파업 발생시 정부가 진료대책을 내놓지만 일반환자들이 응급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2005-08-04 06:35:5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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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교수, 세계 최초 '개(犬)복제' 성공인간 배아 줄기세포를 만든 이후 국민적 영웅으로 떠오른 황우석 교수가 이번엔 세계 최초로 개를 복제하는데 성공했다. 4일 서울대 황우석·이병천 교수팀은 일반개의 난자에서 핵을 제거하고 이 자리에 3년생 아프간하운드(Afghan hounds)의 피부세포를 이식해 복제수정란을 만들었다며 이를 4년생 리트리버(Retriver)의 자궁에 복제수정란을 착상시켜 출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성공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최초의 복제개는 지난 4월 서울대 동문병원에서 제왕절개를 통해 태어났고 생시체중은 530g이었다. 이름은 서울대의 영문 이니셜과 강아지의 뒷글자를 딴 Snuppy(스나피)로 명명됐다. 이번 연구결과는 사람과 친숙한 개의 다양한 유전적 난치질병의 치료연구와 사람의 질환 모델동물을 생산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어 향후 신약개발 및 세포치료제 개발에 유용하게 응용될 수 있다는 평가다. 또 환자의 줄기세포를 이용해 적합한 약제나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도 응용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생태계에서 ‘한국늑대’처럼 멸종위기 개과 동물의 복원 가능성을 밝게 해 주고 있다. 황우석 교수는 “현재까지의 개 복제 연구는 초기단계에 불과해 많은 부분에 있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며 “또한 우리연구의 목표는 인간에 적용되는 미래의학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범위에 국한, 그 자체의 상업적 이용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개 복제 기술은 치료용 줄기세포 기술 개발과 신약개발 기술에 핵심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성과에 대해 세계 학계도 놀라워하고 있다. 복제양 돌리를 만든 영국 에딘버러대학의 월멋 박사는 “이번 성과는 동물복제연구부분에서 최고의 정점을 찍는 큰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세계 최초로 생쥐복제에 성공했던 와카야마 박사(일본 리켄 발생·재생과학종합연구센터)는 “개는 면양, 고양이, 생쥐 등 이미 복제된 다른 동물보다 인위적으로 처리하기가 매우 어려운 번식체계를 지닌 동물이다”며 “이번 황 교수팀의 복제성공은 바이오 의학적 가치와 멸종위기 동물의 복원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결과”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4일자 과학잡지인 ‘네이처’에 일부(부분) 커버스토리로 출판됐다.2005-08-04 06:34:20강신국 -
도협, 대상약품 등 9개사 KGSP 서류심사의약품도매업 신규허가 및 개선업체를 위한 8월 KGSP 서류심사가 오는 9일 오후 2시에 도협회관 5층에서 열린다. 이날 KGSP 서류심사 대상 업소는 ▶나이스메티칼(수입도매) ▶대상약품(종합도매) ▶삼진헬스팜(종합도매) ▶후파르마(수입도매) ▶금강약품(종합도매) ▶이노사이언스(시약도매) ▶아큐텍(시약도매) ▶푸른팜(종합도매) ▶기문약품(종합도매) 등 9개 업체다. 서류심사 해당 업소는 KGSP 공급관리 및 품질관리 책임자가 반드시 참석하여 심사의원들의 질의 및 조치결과에 협조돼야 한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도매협회의 KGSP운영위원장에는 김정도(신덕약품 대표) 부회장이 맡고 있고, 전문위원에 식약청 KGSP 담당자, 김재완 약학박사, 최영욱 중앙대 약대학장, 김행권(세종메디칼 대표, 약사), 협회 류충열 전무이사 등이다.2005-08-03 23:44:01최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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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의약품센터 소장, 5년경력 약사 공채한국희귀의약품센터는 약사면허소지자들 대상으로 상근이사(소장)를 공개채용한다고 3일 밝혔다. 임용기간은 2005년 9월29일부터 3년간이며 희귀의약품 등의 확보 및 공급에 관한 업무를 맡게 된다. 응모자는 관련분야에서 5년이상 근무한 자, 약사면허 소지자로서 15년 이상인 자, 박사학위 소지자 이면서 관련분야에서 6년경력자 등의 어느 한가지를 충족시키면 된다. 접수기간은 5일부터 19일까지이며 한국희귀의약품센터 기획관리팀으로 문의하면된다.2005-08-03 21:26:27송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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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발 항공기 오수에서 '콜레라균' 검출인도발 항공기 기내 오수에서 콜레라균이 검출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30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인도 뭄바이발 항공기 기내 오수를 국립인천공항검역소에서 검사한 결과 콜레라균(이나바형)이 검출됐다고 3일 밝혔다. 탑승객은 입국승객 및 승무원 55명과 통과여객 73명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입국자 55명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질병관리본부측은 전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또 해당 항공사에 항공기 기내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승무원에 대한 채변검사를 진행하도록 통보했다. 한편 2일 현재 콜레라 검출현황은 항공기 오수 관련 필리핀 1건, 인도네시아 1건, 인도 1건 등 총 3건이며, 여행객은 2명(필리핀)인 것으로 집계됐다.2005-08-03 17:30:04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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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리라이프존 네뚜레, 약국사업 '박차'㈜쓰리라이프존의 건강종합쇼핑몰 네뚜레(www.neture.co.kr)가 약국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3일 회사는 회원약국 수가 1,000곳을 넘어선 것을 기점으로 고객용 리플렛과 약사용 자료 등을 제작, 약국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먼저 ‘네뚜레 가이드 북’을 제공, 조제 대기시간 동안 고객들이 네뚜레의 취급 상품 및 구매방법, 배송절차 등을 이해하는 안내자료로 활용시킨다는 복안이다. 또한 회사는 약사들을 위한 자료로서, 네뚜레가이드북 및 네뚜레사이트 활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소개돼 있는 ‘약사용 자료’ 제작을 완료, 각 약국에 비치할 예정이다. 회사는 약국내부에 게시할 수 있는 스티커와 다양한 POP를 제공하는 등 홍보방식의 다변화를 꾀할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8월 여름휴가철이 끝나는 시점에 네뚜레 협력업체들과 함께 펼치는 공동마케팅 성격의 지하철 광고도 시작할 것”이라며 “약국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2005-08-03 17:01:5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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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2인실 위주 차액 챙기기 혈안"환자·보호자 413명 대상 설문조사결과 발표 서울대병원 입원환자 5명 중 4명이 불가피하게 상급병실에 입원, 높은 차액 병실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전설명 없이 선택진료를 실시하거나, 환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개인질병정보를 전산화 해 환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서울대병원노조가 입원환자·보호자 4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9.9%가 다인병상이 부족해 상급병실(특실~4인실)로 입원했다고 답변했다. 특히 서울대병원의 경우 2인용 병실이 40%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조사대상자의 평균 입원일인 35.8일간의 다인병실과 2인용병실의 병실료 차액이 무려 393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급병실에서 다인병실로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평균 17.1일이나 걸려 시민단체의 ‘의약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실태조사’(2004년 11월) 4.8일, 보건의료노조 환자보호자 설문조사(2005년 6월) 4.5일과 비교, 거의 4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또 병원측이 다인용병실을 2주이하의 입원환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단기병상제도’도 병실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비싼 차액병실료·선택진료 변칙운용 등 환자불만 커 선택진료 피해사례 경험여부를 묻는 설문에서는 ‘선택진료에 대해 사전설명, 동의 과정이 제대로 없었다’가 63.5%로 가장 많았으며,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선택진료비가 부과된 경우가 있다’ 62.3%, ‘진료를 보려는 과에 선택진료 의사만 있어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62.0%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선택한 의사가 아닌 레지던트나 인턴 등 다른 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경우가 있다’도 36.6%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서울대병원이 실시하고 있는 EMR(전자의무기록)를 통한 개인질병정보 전산화와 관련, 응답자의 79.9%가 전산화 되는 것에 대해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또 응답자 중 84.7%는 ‘개인질병정보 전산화와 진료기록 수정시 본인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72.1%는 환자의 개인질병정보의 안전관리와 유출방지를 위해 서울대병원에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데 ‘찬성한다’고 밝혔다. 노조측은 “서울대병원은 대표적인 공공의료기관으로서 표준적이고 모범이 되는 진료를 행할 의무가 있다”면서 “그러나 오히려 종합병원 중 최하위 수준의 다인병실과 높은 병실료, 환자부담을 가중시키는 단기병상제 등으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 측은 특히 “건강보험 창구를 거부하고 삼성생명 보험창구를 병원 내에 개설하는 등 민간병원 못지않게 영리추구행위에 목을 매고 있다”면서 “임단협의 주요요구 사항 중 하나로 창구철거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2005-08-03 16:23:4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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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한의약산업 경쟁력 정책세미나 열어국회 민생정치연구회(공동대표 고경화·신상진 의원)는 오는 5일 한의사협회 후원으로 한의약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는 보건산업진흥원 이신호 보건의료산업단장과 한국한의학연구원 신현규 수석연구원이 각각 '한방산업 진흥을 위한 한방산업단지 육성'과 '한방산업 활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민생정치연구회는 "훌륭한 인적, 물적자원을 가지고도 세계시장에 뛰어들지 못하는 우리의 한의약 현실을 지적하고, 한의약을 국가의 전략적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케이블TV인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로 방영할 예정이다.2005-08-03 15:39:47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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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박카스' 불법유통 세무조사동아제약이 '박카스'을 식품도매상으로 불법 유통시킨 것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동아제약에 오는 8일부터 17일까지 열흘간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통보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달 14일 서울 청량리경찰서가 의약품인 ' 박카스'를 식음료 도매상에 불법유통시킨 관련자를 입건하는 과정에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한 혐의를 포착, 국세청 통보에 따른 것이다. 동아제약 담당자는 의약품도매업자 3명과 3년전부터 20여 식품도매상을 통해 슈퍼마켓 등에 '박카스' 1,070만병을 유통시켰고, 이 과정에 경기도 소재 의약품도매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박카스'는 동대문구 제기동 종합도매시장내 식음료도매상 등에 판매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국세청은 당초 7월중에 세무조사를 통보 했으나 동아제약 측이 자료준비 등을 이유로 연기해 왔고, 직원들의 하기휴가가 금주까지라는 점을 감안해 내주부터 실시를 결정한 것이다. 한편 조세범처벌법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의 최고 2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005-08-03 12:55:49최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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