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등 3대 중증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비율 경감과 더불어 저소득층의 본인부담비율도 10%로 낮아진다. 복지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9월1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견조회를 요청했다. 복지부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저소득층인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중 암등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중증환자가 약국 등에서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비율을 현재 15%에서 10%로 인하키로 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암환자 등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중증환자로 의료급여를 받은 때에는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부담률이 진료비(약제비)의 100분의 85인 경우에는 이를 급여비용의 100분의 90으로 상향키로 했다. 또, 자연분만에 대한 의료급여와 신생아에 대한 입원진료의 경우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의료급여를 받은 때에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키로 했다. 시행령 개정안 가운데 약국이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교부한 처방전에 의해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전부가 면제되는 사항은 기존과 동일하다. 또 의료기관이나 보건의료원이 교부한 처방전에 의해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처방전 1매당 5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도 전부 면제되는 조항도 마찬가지다. 특히 약사가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조제하거나 재해가 발생하는 때, 전염병 집단발생시 등 약사법 21조4항의 단서규정에 의해 처방전 없이 직접 조제하는 경우 약국 1회 방문당 9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기금에서 지원한다는 내용도 기존과 같다. 현재 62만여명에 달하는 2종 수급권자 가운데 복지부가 보장성을 강화키로 한 암과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 3대 중증질환자의 수와 예산은 아직 집계되지 않은 상태다. 암환자가 9월1일부터 건강보험공단에 등록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정확한 수치와 이에 따른 소요예산을 예측할 수 없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일단 2종 수급권자에 대한 예산은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되는 만큼 복지부는 기획예산처와의 논의를 조금 더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암등 3대 중증질환자의 보장률이 10%로 경감됨에 저소득층인 2종 수급권자도 같이 보조를 맞추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급여가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이 강화되도록 하기 위해 현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8228;보완하려는 취지”라며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다소 가벼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달 1일부터 소아 뇌성마비 환자의 재활치료에 보험적용되는 보톡스를 입원환자에게 사용하면 환자부담금이 88%가지 줄어든다. 대웅제약은 “내달 1일부터1바이알(1병=100단위)의 가격이 기존 약 58만원에서 약 35만원으로 고시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아뇌성마비 재활치료를 받는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입원환자의 경우 약 7만원, 외래환자의 경우 약 19만원으로 각각 88%와 67%가 줄어들게 된다. 소아재활의학회 회장인 강세윤 강남성모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는 “재활치료를 위해 보톡스® 시술을 권유해도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보험 적용을 통해 환자들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것은 물론 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신촌 세브란스 재활병원의 박은숙 교수는 “소아 뇌성마비는 증상의 정도와 나이, 치료과정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보톡스® 주사 후 1~2주가 지나면 걷는 모양에 변화가 나타나 보행이 쉬워지고, 균형을 잡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영구적으로 호전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며 “보톡스® 치료를 조기에 시작해 물리치료와 병행하면 최상의 치료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도매업계가 서울시약사회의 반품사업에 적극 협조키로 하고, 도매상들의 파손품 및 불용의약품 처리도 이번 약사회와 함께 반품 처리하기로 했다. 30일 도매협회에 따르면 서울시도협 총무위원회(위원장 성용우, 백광의약품)는 29일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하는 한편 최저 마진 제약사를 선정하여 개선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위원회는 또한 바코드를 읽을 수 없도록 포장하거나, 바코드 취급에 불성실한 제약업체에 대해 협조공문을 발송키로 했다. 성용우 위원장은 이날 "힘을 모아 저마진 개선정책에 노력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얻은 것은 중앙회장을 시도지부장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인사했다. 성 위원장은 특히 파손품 및 불용약 등 반품사업에 대해 금번 서울시약 24개 분회별 반품을 모아 직접 제약사에 반품 처리키로 한 결의에 대해 적극 협조키로 하고, 그동안 약국가에서 반품받아 적체되어 있는 반품도 이번 기회에 약사회와 같이 반품 처리하도록 협의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위원회에서는 또 제약사가 바코드를 읽을 수 없도록 포장하는 제품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도매상이 최신 장비를 설비해 놓고도 이용할 수 없어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약사회가 오는 9월 9일 오후 6시 30분 팔레스호텔 1층 로얄볼룸에서 '의약품정책연구소 설립 후원의 밤'을 연다. 대약은 "명실공히 의약품 관련 정책연구의 산실로서 자리매김하고 범 약업계의 참여와 성원 속에 출범하고자 한다"며 참석을 당부했다. 의약품정책연구소는 보건의료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연구를 통해 보건의료 발전과 의약품의 제조·유통·사용 등 관련 제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약이 추진하고 있다. 대약은 30일 의약품정책연구소 발인기총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