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의료기기의 불법 재사용으로 연간 50억원 이상의 건강보험재정이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회용 의료기기의 경우 사용 후 폐기처분돼야 하지만, 심평원에 불법 재사용에 대한 보험금이 계속 청구되고 있다는 것.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26일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 지난해 보험급여 대상 일회용 의료기기 청구건수는 1만2,106건이며, 금액은 50억6018만원이라고 밝혔다. 일회용 의료기기의 청구건수 및 금액을 살펴보면 Temporary pacing lead(일시적 체외심박기 전급)는 1,031.8건으로 청구금액은 9,845만원이었으며, 경구적담관내시경적결석제거용 발루카테터는 881.5건으로 금액은 1억3,854만원이었다. 경구적담관내시경적결석제거용 스톤바스켓은 713.4건으로 청구금액은 1억6,639만원이며, 켄토튜브는 117.5건으로 751만원, 레이저프르브는 261.3건으로 금액 1억3,908만원, 소장조영제주입용카테터는 22건으로 701만원이었다. 미세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에 사용되는 ‘MED Endoscope, Lase Kit’는 4,319건으로 청구금액은 무려 35억3,015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피적담석제거술스톤바스켓은 3,381.5건으로 7억5,796만원으로 그 다음이었다. 이밖에 간질환자 병소확인을 위한 케이블은 93.3건으로 2,462만원, 요관절석술용스톤바스켓은 884.9건으로 1억96만원, 경피적비루관확장용 발룬카테터 19.7건으로 855만원, 상부소화관확장술용발룬카테터는 380.9건으로 8,096만원을 각각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일회용 의료기기는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소독 및 멸균처리 과정을 거쳐 3∼4회 정도 재사용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보험금이 1/2∼1/5까지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일회용 의료기기에 대한 소독 및 멸균처리와 관련된 기준이 정립돼 있지 않아, 재사용에 대한 ‘안전성’에 더 큼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보험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서도 불법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소독& 8228;멸균 기준이 명확히 마련돼 있지 않아 2차 감염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도 “현재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인정기준은 관련학회에서 3～4회까지 재사용한다는 것을 근거로 했다”면서 “실제로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멸균처리 기준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스 및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등이 제 4군 전염병으로 지정되는 등 신종전염병의 예방관리가 강화된다. 복지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전염병예방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7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전염병환자 및 동·식물 등으로부터 위험성이 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이동하고자 하는 기관은 질병관리본부장에 신고토록 했다. 이에 따라 고위험병원체를 관리하는 신고대상기관을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 및 보건소장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제1군 전염병환자 등이 발생, 격리수용해 치료할 경우 격리수용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마련·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방역소독 의무대상 시설에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시설과 50인 이상을 수용하는 유치원, 영·유아 보육시설 등을 추가해 오는 2007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소독의무 대상 시설의 관리자 및 소독업자 등의 의무위반 사항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를 위반 유형별로 구분하는 등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입법예고안에 대해 국민의견을 수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사진단 없이 검진기관 명의를 빌어 단체로 독감백신을 접종한 간호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6일 140여명에게 독감백신을 불법접종 한 간호사 S(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미화원 용역업체 직원 140여명을 상대로 한 명 당 7,000원씩 받고 1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해마다 가을이면 독감 백신 품귀 현상이 빚어진다는 점을 이용해 도매업체에서 유효 기간이 임박한 전년도 백신을 구입한 뒤 수천여명에게 단체 접종을 해온 혐의를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반주사가 일부 병의원에서 만병통치약으로 과대 선전되고 있는 데다 광범위한 비급여 처방으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26일 “간기능 개선제나 갱년기 장애 개선제로 수입되거나 국내에서 제조돼 공급되는 태반주사가 다른 임상적 치료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가운데 포괄적인 치료제로 남발하고 있다”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품목허가를 받은 ‘자하거’(인태반) 함유제제는 100여종에 달한다. 이중 태반주사제는 23품목으로 ‘라에넥주사제’와 같이 만성 간질환에 있어서의 간기능 개선으로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은 9개 품목이다. 그러나 N사의 자하거가수분해물 ‘라에넥주사’의 경우 지난해 129만2,100 앰플(2ml)가 수입된 반면, EDI 청구량은 5만284앰플에 불과했다. 라에넥은 간기능개선을 목적으로 처방된 경우 보험이 적용되지만 그 이외에 용도에서는 비급여 처리된다. 김 의원은 “보통 병의원에서 태반주사는 보험처리자 않돼 회당 5만원에서 15만원 정도의 돈을 내야 한다”면서 “EDI로 청구되지 않은 앰플이 모두 비급여로 처방됐다고 가정하면 2003년 244억(앰플당 5만원 계산시), 2004년 629억이 비급여로 빠져나갔다”고 추정했다. 따라서 비급여 처방에 대한 실태파악이 필요하다는 게 김 의원 측의 주장. 김 의원은 이와 함께 “태반주사가 만병통치약인 듯 무분별하게 홍보되는 것 또한 규제돼야 한다”면서 식약청의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실제로 서울 압구정동의 B성형외과의 경우 “태반은 현대과학에서는 아직 해명이 불가능한 경이와 신비의 장기이며, 태반을 이용한 치료는 유럽과 일본에서는 오랜 역사와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일부 병의원이 과대광고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개원가의 불황으로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행위나 의약품을 활용하는 경향이 증가되고 있다”면서 “특히 일부 의사가 효능효과가 막연한 건강식품이나 영양제를 치료보조제로 처방, 예기치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MP 정기실사에서 특정 혈액제제 업소를 제외했다는 특혜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26일 식약청 국정감사를 통해 국내 대표적인 혈장분획제제 업체인 모 제약사가 2001년에 한번 GMP 준수여부에 대한 실사가 이뤄졌을 뿐 이후 4년간 GMP 준수 여부에 대한 실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 FDA의 경우 지난 1990년대 이후 혈액을 취급하는 모든 산업체에 대한 현장 실사를 강화해 적어도 2년에 한번 정기적인 실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과 매우 대조적인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청은 이에 대해 품질 우수업소에 대한 GMP면제로 합당한 절차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약품안전국 이희성 국장은 "해당 제약사에 대해 지난 2001년 이후 GMP실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해당 제약사는 지난 2001년 GMP실사 이후 2003년에 불활화 공정 실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4년간 실사를 진행하지 않았던 것은 해당 제약사가 30여개국에 혈액제제를 수출하고 있는 등 품질 우수업소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김정숙 청장도 "해당 제약사가 혈액제제를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국에서 혈액제제에 대한 실사가 진행되는 등 문제가 없다고 판단, 실사를 면제하게 됐다"고 밝혔다.

온누리약국체인(대표 박종화)이 고객을 위한 약국변신을 테마로 추계 포럼을 마련한다. 회사는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의 눈높이로, 고객을 기분 좋게 하는 온누리약국으로의 혁신' 이란 주제를 갖고 내달 2일 오전 9시 30분부터 여의도 대한투자증권 한마음 홀에서 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강좌에는 ▲고객의 입장을 이해하는 약국 경영마인드 확립 (HMI연구소 여운걸 소장) ▲고객 눈높이를 맞춘 상담과 고객응대를 위한 생각의 전환(강스서비스클리닉 강희선 원장) ▲고객을 기분 좋게하는 실전 스킬(총각네야채가게 이영석 사장)등이 소개된다. 회사 관계자는 "복약지도와 약을 싸게 판매하는 것만으로는 중소형 약국이 살아남기 힘들다"며 "중소형 약국이 대기업 및 외국 약국체인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방안은 소프트경영을 통한 지속적인 고객관리"라고 말했다. 2005 온누리약국체인 추계FORUM은 좌석제한으로 회원에 한해 사전 참가 신청을 받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교육문의 및 참가신청 : 02)569-5662 / ARS 6

미용성형 병의원에서 사용된 가짜 주름제거용 금실의 책임이 식약청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위 유필우 의원(열린우리당)은 26일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불법 실을 사용한 성형 병의원에 대한 식약청의 전반적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유 의원은 “주름제거용 가짜 실이 시중에 유통되게 된 데에는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식약청이 직무유기를 했기 때문”이라며 "식약청이 특정 업체의 금실 제품을 봉합사로 허가하면서 이미 주름제거용으로의 사용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 의원은 전문가들이 의료행정 참여도를 높여 의료분야의 빠른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것과 가짜 실에 대한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특히 의료기관들의 반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경기불황으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일부 의사들이 가짜의 유혹에 빠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에 맞서 노동계가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서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위원장 윤영규)는 정부가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도입을 구체화할 경우 내달 15일 전국 대의원대회에서 조합원 찬반투표를 제안,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결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노조측은 “보건의료계에 필요한 것은 영리법인 도입이나 의료산업화정책이 아니라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과 공공의료 예산확대 등 전면적인 공공의료 확충과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통한 단계적 무상의료 실현”이라면서, 정부정책이 변화되지 않을 경우 강력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와 함께 무상의료, 무상교육 투쟁에 적극 나서기 위해 오는 30일 전교조와 공동 워크샵을 개최, 향후 공동사업과 투쟁일정을 논의키로 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23일 충북 수안보 사조마을에서 대의원대회를 갖고 ‘건강은 국민의 권리이다. 영리법인 도입과 의료산업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는 제목의 특별 결의문을 채택했다. 민노총은 결의문에서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법을 날치기 통과시키며 영리병원 허용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는 고려할 수 없고 경제특구에 예외적인 것이라고 천명했지만 불과 몇 달도 안돼 ‘의료산업 육성론’과 ‘규제완화’라는 명목하에 영리법인의 도입과 외부자본 유치를 들먹이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노총은 이어 “영리법인화 저지, 의료산업화 저지 투쟁과 우리의 대안으로서 무상의료 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면서, △영리법인 허용방침 철회 △의료산업화 정책 철회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