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의 영리병원 허용은 전국적인 의료비 폭등과 이에 따른 건강보험의 재정파탄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연대회의는 제주공대위 소속 시민사회단체들은 11일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 제주특별자치도법안을 연내에 입법하겠다는 비민주적인 추진계획을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회견문에서 “제주특별법안은 정부 스스로가 ‘홍가포르 프로젝트’라고 칭하고 연방제적 자치라고 이야기 할 만큼 제주도민의 생활과 한국의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걸쳐 매우 큰 변화를 초래할 법안”이라며 “상당수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판단에서 의견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먼저 “제주특별법은 제주도민과 국민들의 의견수렴 과정 없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지난 8월30일 처음으로 계획안을 발표하고 단 15일간 도민의사를 수렴하는 시늉만 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의료분야에서는 “국내 영리법인의 설립허용이 가장 큰 문제”라며 “영리병원은 병원외부로 이윤배당을 할 수 있는 병원으로 이윤추구가 제1원칙이 되고 의료비가 폭등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제주도 병협의 경우 협회차원에서 영리병원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공공병원 병상비율이 20%인 현실에서 병원의 상당수가 영리병원으로 전환되면 비영리병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제주도민은 의료비 폭등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의 영리병원 허용은 차별철폐를 내세우는 타지역 병원들의 영리병원 허용요구를 막을 수 없게 할 것”이라며 “전국적인 의료비 폭동과 이에 따른 건강보험 제정파탄을 불러오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약사회 제약유통위원회가 오는 18일 ‘약의 날’을 맞아 잠실롯데호텔에서 2005년도 제약유통 세미나를 갖는다. 세미나 주제는 '의료시장변화에 따른 약업계의 전망'으로, 이왕준(청년의사신문 발행인), 노연홍(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이 각각 의료시장과 약업계 부분에 대해 주제발표한다. 약사회는 "이번 세미나는 병원의 영리법인화 등 보건의료분야의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는 의료시장 개방이 약업계에 미칠 영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약사회 제약유통위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제약유통 업체 근무약사에 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처우개선으로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목 회장의 직접 강연도 준비되어 있어 약사회의 회무방향을 듣는 기회도 된다.

올 연말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이 병원에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복지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26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모자보건법 제2조3호의 규정에 의해 신생아에 대한 입원진료 뿐만 아니라 만 6세 미만의 아동이 입원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면제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날 "아동의 건강에 대한 사회적 지원여건을 조성, 출산 장려문화를 유도하고 아동 의료비용에 대한 가계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분회가 가을을 맞아 등반대회와 함께 자연보호캠페인을 벌였다. 광주광역시 동구약사회(회장 정태용)는 지난 6일 무등산에서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등산 바람재 일대에서 자연보호캠페인을 벌였다. 이와함께 분회연수교육을 포함한 반대항 등반대회를 가졌다. 등반대회 1위에는 제5반(반회장 윤애숙), 2위 3반(반회장 김정우), 3위 2반(반회장 손홍묵)이 차지했다.

약가실거래가상환제 등 의약품 정책과 제도의 다양한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오는 17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의약품 약가 투명화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회는 박 의원이 진행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의경 박사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신형근 정책국장이 발제자로 나선다.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송재찬 과장과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 심평원 김수경 약가분석부장, 다국적의약산업협회 신한섭 부회장, 한국제약협회 갈원일 상무 등 5명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박 의원은 11일 "불투명한 약가는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끼쳐 그 피해가 궁극적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간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의약품 정책과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내 제약사들이 다국적 제약사과 벌인 특허분쟁에서 잇달아 승리했다. 소송의 성패는 제품의 생사는 물론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고리를 끊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특히 국내 유수 변호사 구성된 다국적 제약사의 ‘드림팀’과의 싸움에 이겼다는 것은 특허문제 대해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국내 제약사들의 방향전환을 암시한다. 경동제약은 노바티스가 항바이러스제 ‘팜크로바정’이 ‘팜비어’(팜시클로버)의 제법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청구 소송에서 이겼다. 이번 판결은 경동제약이 개발한 원료합성방식을 법원에서 인정했다는 국내 제약사들의 활발한 연구개발이 예상된다. 중외제약은 MSD와 2년 넘게 벌인 ‘피나스타’ 특허분쟁에서 이겼다. 특허법원은 ‘선택발명’이라는 MSD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국적 제약사의 중복특허 관행에 제동을 건 셈이다. 이번 특허소송에 관여한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피나스테리드 특허무효 소송은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최초로 시도된 일”이라면서 “중복특허의 불합리성을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번 특허소송은 국내 제약사들의 활발한 원료합성을 장려하고 다국적 제약사들의 특허 요건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국내 제약사들의 품질좋은 제네릭 생산을 기대한다.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최근 인천항에서 협회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 어린이 건강증진과 기생충퇴치를 위해 지원할 구급의약품, 구충약, 검사기자재 등에 대한 선적식을 가졌다. 이번에 지원하는 물품은 남포에서 북측에 인계된 후 구급의약품 및 구급함 키트는 북한 어린이 시설에, 구충약품은 조선의학협회, 검사기자재는 평양 제2인민병원에 각각 전달될 예정이다. 북측에 지원되는 물품은 구급의약품, 구급함 키트 100개, 구충약품(알벤다졸) 100만명분, 현미경 등 검사기자재 등이다. 이는 남북협력기금과 협회 예산, 제약협회와 신풍제약& 8228;일동제약& 8228;영진약품 등의 협조를 얻어 총 71만불(7억 5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게 됐다. 북한 어린이 보건지원사업은 지난해 12월 건협 이순형 회장이 북한 민족화해협의회와 합의서를 교환함으로써 이루어졌다. 건협은 지난 6월말 김성일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1차 방북대표단을 파견하여 북측 관계자와 2005년도 대북지원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협의와 함께 구급의약품 키트 일부를 전달하고 향후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건협은 오는 12월 중에 3차 방북대표단을 파견하여 2005년도 지원 사업을 마무리하고 2006년도 사업 내용에 대한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