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 미네랄 제제의 과용이나 잘못된 복용을 막기 위해 식약청이 복용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식약청은 8일 비타민제, 자양강장변질제 재평가 결과 공시와 관련해 '비타민제제 등의 올바른 사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의약품 사용에 적정을 기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비타민 및 미네랄제제 등의 결핍증, 권장섭취량, 주의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민 누구나 식약청 홈페이지를 통해 비타민 등의 복용기준 등을 알 수 있고 약국에서는 복약지도 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비타민 A제의 경우 결핍증으로 야맹증, 안구건조, 뼈의 성장부진, 생식기능의 약화 등을 담았고 성인 1일 RDA 2,000~2,300 IU로 규정했다. 주의사항으로는 임부 및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비타민 A는 1일 5,000 IU 이상 투여하는 경우 선천성 기형을 유발할 위험 가능성)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민간 병의원을 이용하는 현역병을 위한 건강보험부담금 예산이 작년보다 크게 늘어났다. 기획예산처는 8일 현역병의 민간의료시설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건강보험부담금 예산이 지난해보다 4.5배 늘어난 184억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124억원보다도 60억원 많은 것이다. 작년에는 예산이 41억원 편성됐지만 실제로는 161억원이 소요될 정도로 현역병의 민간 의료기관 이용이 크게 늘었다. 과거 현역병은 민간 병원을 이용하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일반인에 비해 진료비 부담이 컸으나 2004년 10월부터는 건강보험을 적용받았다. 기획처는 앞으로 현역병들의 민간의료시설 이용을 지켜본 후 군의관 확보나 군 의료시설 개선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오는 11일까지 신문, 잡지, TV 등 광고매체를 통한 식의약품 허위과대광고를 예방, 단속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모니터 요원으로 모집한다. 자격은 전문대학 또는 대학에서 의학, 한의학, 약학, 한약학, 수의학, 축산학, 축산가공학, 수산제조학, 농산제조학, 농화학, 화학, 화학공학, 식품가공학, 식품화학 등을 졸업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이다. 또 위생사, 식품기술사, 식품기사, 식품산업기사, 수산제조기술사, 수산제조기사, 수산제조산업기사 또는 영양사도 포함된다. 아울러 1년 이상 식품위생 행정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거나, 기타 식품위생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된다. 제출서류는 이력서, 해당자격증 및 학위증 사본등이며 모집인원은 3명이다. 근무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며 모니터링 활동비 1일 35,000원이 지급된다.

노무현 대통령이 유시민 의원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발탁한 것은 차세대 지도자 그룹으로 키우기 위한 목적 때문이라는 발언이 나와 주목된다. 청와대 윤태영 연설기획비서관은 8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준비하는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국정일기를 통해 "유 의원의 복지부 장관 내정 역시 대통령이 오래전부터 예정하고 준비해온 사안 가운데 하나"라며 "2004년 7월 정동영, 김근태 장관을 입각시킬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비서관은 "당시 대통령은 당의 차세대 또는 차차세대를 이끌고 갈 지도자의 제목으로 정세균, 천정배, 유시민 의원 등을 주목하면서 장차 이들을 입각시켜 국정경험을 풍부하게 쌓도록 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윤 비서관은 이어 "유 의원은 보건복지위 활동을 통해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대중성을 갖추고 있다"며 "개각 전후 실시된 어느 여론조사를 보면 유 의원의 입각에 대해 20대에서 67%, 30대에서는 49%가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의 이러한 판단은 무엇보다 대통령 스스로가 레임덕을 두려워해 차세대 지도자를 키우는데 소극적이어서는 안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은 차세대 그룹에게는 가급적 기회를 열어주면서 경륜을 쌓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확고한 인식이며, 앞으로도 앞서 언급한 인사들 외에 우리 정치의 미래를 이끌어갈 차세대 그룹을 기회가 되면 적극 기용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노 대통령의 의중을 소개했다.

질병이 없는 신생아의 경우 입원시간이 6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복지부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이같은 내용이 추가됐다고 8일 밝혔다. 복지부의 추가내용에 따르면 1월1일부터 질병이 없는 신생아가 이송 등의 사유로 6시간 미만 체류하는 경우 산모가 낮병동 입원료를 산정하는 만큼 입원으로 판단, 본인부담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또 6세 미만 아동이 입원기간중 6세 이상이 된 경우, 그 날부터 30일간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해 본인부담 면제대상으로 적용키로 하는 등 이미 발표된 요양급여기준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제시한 예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입원 당시 6세 미만이었으나, 올해 1월1일 6세 이상이 된 아동은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지난달 25일 입원시 6세 미만이었으나 올해 1월3일 6세 이상이 된 경우는 올해 이달 1∼2일(2일)과 3일∼2월1일(30일)을 합산한 총 32일이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되는 만큼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5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이 보육시설 설치의무를 대다수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가 지난해 11월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대상인 500인 이상 사업장 563곳을 대상으로 전수교육을 실시한 결과 이같은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업체가 84%(473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반면 보육시설 설치 업체는 전체의 16%에 불과한 90곳에 불과했다. 직장보육시설 미설치 기업 473곳 가운데 169개(35.7%)는 앞으로 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 지원, 위탁 보육 등의 방법으로 직장보육의무를 준수할 계획이지만, 나머지 304곳(64.3%)은 비용부담과 아동수 부족 등을 이유로 이같은 계획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직장보육시설 설치율이 낮은 이유는 현행 영유아 보육법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1월30일부터 5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에 대해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강제규정은 두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작년 1월부터 급여 전환된 연간 MRI(자기공명영상촬영) 급여지출 추정액은 734억원으로 당초 복지부 추계액 2,290억원을 크게 밑돈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경북대 감신교수의 'MRI 보험급여 현황과 정책과제‘에 따르면 작년도 1~5월 심사결정자료와 전년도 보정율을 적용한 MRI 급여비는 총 733억6,200만원으로 추계됐다. 이는 복지부가 당초 추계한 2,290억원과 비교해 무려 1,556억원(68%)이 적게 지출된 것이다. 종별로는 종합전문병원과 종합병원이 각각 50%, 43%로 대형병원에서 대부분 발생했으며, 진료형태별로는 입원 57%, 외래 43%로 추계됐다. 감 교수는 MRI 보험급여가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와 관련, △보험급여 적용 외의 비급여 부분의 높은 수가 △보험급여 적용대상(적응증)의 제한과 높은 본인부담률 △초기의 높은 삭감률로 인한 보험급여 적용 기피 등을 들었다. 감 교수는 따라서 “보험급여 비적용 항목에 대해서는 보험수가의 100%를 수가로 책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급여적용 대상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른바 3대 비급여로 불려지고 있는 식대와 선택진료비, 병실료차액을 급여로 전환시켜야 본인부담상한제를 정상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강보험연구센터 이상이 소장과 최숙자·김정희 연구원은 건강보험포럼 겨울호에 게재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글에서 “3대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율이 총본인부담 진료비의 40%대에 육박하고 있어 이를 급여화 하지 않을 경우 국민이 체감하는 진료비 경감효과가 매우 낮을 것”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 연구자들은 “건강보험 비급여 영역은 국민의료보장의 내실화를 가로막고 의료 과잉공급에 따른 의료자원 낭비, 국민의료비 급증을 유발하는 근원적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3대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는 것이 현재 유명무실화 돼 있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정상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3대 비급여 항목은 본인의 자발적 선택에 의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면서 “식사는 입원환자에게 필수적이며, 치료와 관련이 있고, 병실료 차액은 현실적으로 의학적 필요나 환자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기준병상의 부족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선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선택진료비는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공공보험제도에서는 적용하지 않는 제도로, 앞으로 개선해 나가되 원칙적으로 종별 차등수가제하에서는 폐지하는 것이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다만 “현실적으로 3대 비급여가 병원 전체 수익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의료기관의 수익보전 방안도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북삼성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신의료기술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한 6개 항목이 반려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복지부가 건보공단과 심평원, 7개 의료계 단체들에 회신한 통보문에 따르면 18개 신의료기술 조정신청 건 중 12항목은 이미 급여대상으로 결정 운영 중이며, 6개 항목은 반려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된 항목의 결정사유를 보면, 족부수분 정성검사, 통증자가조절법: 관절강내주입, 재발된 말기 두경부암의 고주파열치료, Ligament 및 locker를 이용한 척추극돌기간 고정술 등 4개 항목은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근거자료가 미비해 반려됐다. 또 초음파자극기를 이용한 종양치료는 재신청시 추가 제출된 자료가 반려한 사유를 보완했다고 볼 수 없어서, MSH6 유전자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는 보완자료 미제출로 반려처분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