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줄기세포연구 종합 추진을 위한 기획연구에 착수한다. 15일 과학기술부는 황우석 교수에 대한 책임추궁 문제와는 별도로 연구팀이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 수준의 동물복제 및 인간체세포 이식 배반포 형성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발전할 수 있도록 '줄기세포 연구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 이를 위한 기획연구를 이번주 중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획연구에는 과학기술부를 필두로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게 된다. 과기부 관계자는 "국내외 연구동향과 우리의 연구능력, 인프라 등을 종합 분석, 이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줄기세포 분야의 연구 추진방향을 설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의료이용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연간 요양일수가 365일 이상인 환자에게 급여를 제한해온 요양급여일수 상한제가 16일부터 전면 폐지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이 16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요양급여일수 365일 상한제는 지난 2002년부터 시행해 왔으나, 고혈압, 당뇨 등 11개 만성질환과 입원 투약일수제외 등 예외규정에 의한 제외자가 97%에 달해 그동안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만성질환자나 노인환자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다만, 복지부는 의료남용 방지를 위해 급여일수가 지나치게 많은 환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의 사례관리프로그램을 활용, 상담이나 교육 등을 통한 질병 악화방지 및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 한쪽 귀나 양쪽 귀가 훨씬 작거나 모양이 변형된 무이·소이증 환자에 대한 외이재건술(인조귀 생성)도 보험급여 대상으로 전환키로 했다. 복지부는 외이재건술 급여전환에 따른 재정소요액은 13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1,500∼2,000만원에 달하는 수술비용을 부담했던 환자의 경우 진료비 부담이 절반 정도로 감소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의약분업 예외대상인 정신질환자의 경우 원내조제시 앞으로는 진료 당시 환자의 상태뿐만 아니라 환자의 진단명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포함, '요양급여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가운데 4개 항목을 개정하고, 2개 항목을 신설했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에 대해 의료기관내에서 조제를 할 경우 정신분열증 또는 조울증 등으로 인해 자신이나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담담의사의 객관적인 소견을 첨부해야 한다. 객관적인 소견에는 환자 자신이나 타인을 해한 환자의 과거력이나 진료기록, 현재 이후의 우려판단 등이 포함된다. 다만,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에 의해 기준에는 포괄수가를 산정토록 하는 의료급여 정신질환자를 제외토록 하던 것을 '정액수가를 산정해야 하는 의료급여 정신질환자'로 개정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입원진료시 본인부담금 면제대상 적용에 의해 지난 6일부터 시행된 고시내용의 일부를 개정, 6세 미만 아동이 입원해 동일 입원기간중 6세 이상이 된 경우 6세가 된 날부터 본인부담을 적용키로 했다. 복지부는 또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 인정기준을 개정하고, 지속적 국소뇌혈류량 측정의 인정기준 등 2항목과 무이증·소이증에 대한 외이재건술 인정기준 1항목을 각각 신설했다. 이번에 개정·신설된 요양급여기준은 16일부터 적용, 시행된다.

중증 당뇨병성 다발성 신경증 완화제인 ‘ 치옥트산’ 경구제와 ‘ 가바펜틴’제제(뉴론틴등)의 병용투여가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중앙평가위 심의결과 ‘치옥타시드주’ 인정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약제의 심사기준을 내달 1일 조제분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15일 심사기준에 따르면 심평원은 그동안 ‘치옥트산’ 제제와 ‘가바펜틴’제의 병용투여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치옥트산’ 경구제는 당뇨병성신경병증의 병인치료제이고, ‘가바펜틴’제는 통증증상 치료제로서 작용기전이 상이한 점을 고려해 병용투여를 인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바펜틴’제는 대체약제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1차적으로 삼환계항우울제 또는 다른 항전간제 등의 다른 약제에 반응하지 않거나 부작용으로 인해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