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송재성 원장이 진료비 심사·평가의 경직된 업무처리 자세를 과감히 정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13일 신임 송 원장은 취임식을 통해 "심평원의 기본적 사명은 의료에 대해 심사하고 평가하는 일을 더욱 효율화 하는 일"이라며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규제, 경직된 업무처리 자세는 과감히 정비하고 새 틀을 짜야한다"고 역설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평가는 의료계 및 관련 산업계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이지만 일각에서는 심평원의 업무처리가 경직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송 원장의 판단이다. 아울러 송 원장은 양적으로 성장한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 산업이 향후에는 질적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산업 내 불공정, 부조리 요인에 의한 낭비를 없애는 데 역량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의료서비스 산업이 국가 경제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심평원 내부에서도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 송 원장의 복안이다. 송 원장은 "심평원이 산업 내 신기술 개발 욕구와 의료인의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억제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오히려 산업 경쟁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각종 평가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원장은 "정부의 의료복지 정책 개발능력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도록 심평원이 뒷받침해야 한다"며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직원이 인사, 보수, 급여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송 원장은 '의료복지 선진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제시하고 과거 30년 동안 발전시켜 온 의료복지 시스템의 선진화를 선도하는 심평원을 만드는데 전 직원들이 동참해 줄 것을 독려했다. 송 원장은 "진정한 의료복지 선진화를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아직도 무수히 많다"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 관료주의 병폐에 젖어 있지는 않은 지 초심으로 돌아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늘 진행된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보건의료계 출신 의원들은 '멜라민 사태'는 물론 '생동성 시험 논란'과 '의약품 유통 관리 체계'등에 대한 쉴새없는 질의와 질책으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특히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국내 제네릭 의약품의 안전성을 강조하며, 최근 불거진 '복합제네릭 생동성 시험'에 대해 집중 추궁했습니다. 전 의원은 최근 “얀센이 자사제품인 울트라셋의 제네릭이 등장하자 마치 국내 제네릭이 위험한 약인 것처럼 로비해 복합제 생동성 논란을 촉발시켰다”며, "생동성시험만이 오리지널제품과 동등성을 비교하는 우선잣대가 아닐뿐더러 비교용출로도 안전성이 검증되는 상황에서 제네릭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되는 것은 울트라셋을 보호하려는 얀센 측의 의도에 이끌린 결과"라고 추궁했습니다. 전혜숙 의원: "이 회사가 지금 독점 계약 기간이 6년이 지나면서 제네릭이 특허가 만료되려는 시점에서 마치 생동성을 하지 않으면 큰 위해가 생기는 것처럼 국회와 관련 단체에 로비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에 더해 윤석용 의원은 "올해 상반기에만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 또는 자살자가 180여명으로 집계됐다"며, "의약품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기 위한 정책과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용 의원:"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상황인 만큼 이에 대한 보완으로 관리 감독 기구의 마련을 통해 철저한 관기 랍독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윤여표 식약청장은 통계분석을 통한 모니터링 자문단의 구성과 인과관계 평가를 강화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윤여표 식약청장:"현재 저희들이 통계분석을 통해 관련성이 있는 의약품들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해 나가고 있으며 인과관계 평가를 더욱 강화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애주 의원 역시 국내의 불법약과 관련한 허위 광고 문제를 제기하며 작년 국감에서도 제기됐던 문제들이 시정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멜라민 사태로 드러난 식약청의 구멍 뚫린 식의약품에 대한 관리, 유통체계가 이번 국감을 통해 얼마 만큼 개선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데일리팜 뉴스 김지은입니다.

“직능대표 아닌 국민대표로서 성역없는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제18대 첫 국정감사가 6일 보건복지가족부를 시작으로 진행된 가운데, 보건의료인 출신 국회의원들은 “당리당략을 떠나 대안과 방향성 있는 정책질의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는 약사 출신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과 민주당 전혜숙 의원 등 초선의원들의 역량과 자질을 평가받는 첫 관문이라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의약계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우선 원희목 의원은 보건복지가족부에 대한 주요 국감 질의로 ▲의약품 유통투명화와 안전성 문제 ▲보건의료시스템 개선안 ▲식품유통안전 문제 ▲국민연금안전성 확보 방안 ▲기초노령연금 문제 ▲소외계층 복지정책 등을 꼽았다. 이에 대해 원희목 의원은 “제약산업 육성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의약품 유통구조로는 한계가 있다”며 “이 분야의 물류유통뿐만 아니라 인적ㆍ정보ㆍ제도적 시스템 자체를 혁신하는 제도적 방안에 대해 질의하고 대안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전혜숙 의원은 “‘식ㆍ의약품유통 시스템 문제’와 ‘65세 이상 노인 인구층의 약물중복 처방과 향정약 남용 문제’에 대한 대책과 방향에 대한 전방위적인 질의와 답변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출신으로 한나라당 국회의원에 당선된 신상진 의원은 ▲식ㆍ의약품의 유통시스템 문제 제도 개선안 ▲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전성 ▲국민연금 ‘안전운용’ 문제 ▲왜곡된 의료제도에 대한 방향 제시 등을 질의 내용으로 정했다. 한편 간호사 출신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애주 의원도 “최근 가장 시금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안전한 먹거리’시스템에 대한 방향성 제시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보건의료인 출신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원희목 의원, 전혜숙 의원, 신상진 의원, 이애주 의원 등의 국감에 임하는 자세와 주요 질의에 대한 인터뷰 내용이다. -다 음- 원희목 의원 "의약품 유통 투명화 시스템 지적" 제약산업 육성의 전제가 되는 의약품 유통 투명화에 대한 문제점들을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 요즘에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식품의 안전'과 관련해서 질의함은 물론 이에대한 주요 문제점들을 정리 해보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약품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연금 문제를 더욱 집중적으로 질의해 국민 연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대안을 마련에도 주력하겠습니다. 한편으로 기초 노령 연금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점들을 시정하는 방법을 찾아보고 소외, 빈곤계층, 특히 요 보호아동문제에 대해 여러가지 대안을 마련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개선점을 찾을 수 있는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번이 의정 생활 중 첫 번째 국감입니다. 열심히 노력한 만큼 최선을 다해 국민들의 중심에 서서 꼭 필요한 의원이 될 수 있도록 국감에 임하겠습니다. 전혜숙 의원 "노인층에 대한 중복처방과 향정약 남용 질책" 처녀가 처음 시집가는 날 같이 마음이 두근거립니다. 국민을 위해서 처음으로 국정감사를 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내놓고 또 국민을 위한 시스템 개선을 고민해야 하는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많이 설레이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을 가슴에 안고 국민을 위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현재까지의 시스템을 국민들을 위한 시스템으로 제대로 바꿀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 국정감사에 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못을 지적하기 보다는 정책감사를 통해 정부의 대국민 보건복지정책 시스템 즉 식품과 약품체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 해볼 생각입니다. 특히 최근 멜라민으로 인해 국민들의 식탁의 안전이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을 할 생각입니다. 또 이번에 65세 이상 노인들의 약물 중복 실태를 조사한 결과 그 사태가 매우 심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심도있고, 날카로운 질의를 통해 올곧은 정책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 의약품 안전의 유무는 곧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한 시스템 부재의 현황에 대해 질의할 것이고, 또 국민 연금, 장기요양문제, 중소병원 문제, 공공 의료의 문제 등 전반적인 보건의료에 대한 국민들이 가장 아쉬워 하는 부분과, 한편으로는 먹거리의 안전 문제에 대해 집중 추궁해 국민들께서 기대하는 바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진 의원 "건보재정 안정화 방향제시" 저는 이번 18대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감은 정책국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식품 안전에 대한 제도적인 체계에 대해 확실하게 방향을 제시를 하고 또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입자인 국민의 재산이라 할 수 있는 국민연금이 안전하게 한편으로는 수익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또 현재의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보장성을 확충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건강보험 재정 안전성에 대한 수익과 지출 문제의 합리적 구조를 찾기 위해 질문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한편 시행된 지 3개월 정도가 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초기에 발견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또 그것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으로는 의료제도의 왜곡되고 불합리한 부분들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추궁하고 또 방향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료 기기와 의약품 산업이 잠재력 있는 선진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질의함은 물론 방향제시도 할 것입니다. 이애주 의원 "식품안전 문제 최우선 과제" 모든 의원님들이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새정부 들어서 몇 달이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새 정부가 정말 잘하고 있는지, 또 국민들이 불편해 하는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보완해야 더 좋은 정부로 거듭날 수 있을 지에 중점을 두고 이번 감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식품의 안전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저는 현재의 국정이 잘 운영되고 있는 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이번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주 초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18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국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국회의원으로써 국정감사를 수행한다는 것은 매우 귀중하고 큰 역할입니다. 부디 당리당략이나 개인적인 편견, 또 자기주장에 치우침이 없도록 국가적인 큰 틀에서 진심으로 국민들을 위한, 국민들의 편익을 위한 자세로 이번 국정감사에 임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 오로지 국민의 편에 서서 알차고, 의미 있고, 용기 있고, 또 무엇보다도 성역 없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보건복지위는 민생과 가장 밀접하게 직결돼 있는 부서인 만큼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만한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보여지는 단면들에만 연연하지 말고 진심으로 국민들을 위해 성실하게 문제점들을 준비하고 지적하시길 바랍니다. 또 그렇게 파헤치는 문제점들이 곧 국민의 이익과 직결될 수 있는 만큼, 국민 모두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또 정열을 쏟는 그런 국정감사가 이뤄지길 간절히 바라고 성원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을 위해 국민의 편에 서서 일할 때 개인적인 보람은 물론이고 국가를 위하는 국회의원으로써도 소임을 다하는 후회 없는 기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생들 많이 하시고 건강 챙기시고,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단박인터뷰]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이상호 사무차장 스위스계 다국적 제약사인 로슈본사의 창립기념일인 1일. 한국로슈가 입주한 서울 대치동 글라스타워빌딩 앞에서 1인시위가 벌어졌다. 로슈가 한국의 보험약가에 불만을 갖고 에이즈약 ‘ 푸제온’을 공급하지 않은 데 대해 국제 시민단체들이 이날을 기점으로 1주일간 공동 항의행동에 나서기로 한 것. 첫날 1인 시위자로 나선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이상호(34) 사무차장을 만나, 국제항의행동을 진행하게 된 배경을 들어봤다. [다음은 이 사무차장과의 일문일답] -1인 시위를 진행하게 된 배경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로슈는 에이즈약 ‘푸제온’이 급여 등재된 뒤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약값이 싸다’는 이유로 공급을 거부하고 있다. 국내 시민단체와 환자단체는 ‘푸제온’ 공급을 촉구하는 항의행동을 그동안 수 차에 걸쳐 진행해 왔지만, 로슈는 묵묵부답이었다. 불가피하게 전 세계 시민단체에 한국의 상황을 알리고, 항의행동에 연대해 줄 것을 호소했다. -각국 시민단체들의 반응은 어떤가? =미국과 프랑스를 포함해 6~7개국 시민사회단체 수십곳이 항의행동에 동참키로 했다. 공동 규탄성명서에는 단체뿐 아니라 개인연명도 쏟아졌다. A4용지로 열거해도 3페이지가 넘을 만큼 지지와 연대의 열기가 뜨겁다. -국제 연대행동은 동시에 진행되나? =미국의 뉴저지와 필라델피아, 뉴욕의 시민단체들이 현지 로슈 사무실에 오늘부터 항의전화와 항의팩스 보내기에 들어갔다. 프랑스에서는 일주일간 로슈 사무실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기로 했고, 다른 나라에서도 속속 공동 항의행동에 동참키로 했다. -한국에서는 어떻게 진행되나? =오늘부터 6일까지는 점심시간을 활용해 1시간 동안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한다. 정점은 오는 7일 있을 ‘12시간 공동행동의 날’이다. 국내 십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로슈를 규탄하는 유인물 배포와 거리행진, 문화제가 이어질 것이다. 이날 전세계 수십개 단체와 수백명의 활동가들이 연명한 공동 규탄성명서도 발표된다. -과거에도 유사한 연대행동이 있었나? =태국이 에이즈약 등을 강제실시하자, 다국적 제약사가 시장철수를 무기로 위협을 가했다. 전 세계 시민단체들은 이 회사의 도덕성을 문제 삼으며 공동항의 행동을 조직했었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도 연대차원에서 이 회사의 한국지사 앞에서 규탄집회를 연 바 있다. -국제 항의행동에도 불구하고 로슈가 ‘푸제온’을 공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가? =더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놓지 않았지만, 시민사회단체의 직접행동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정부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지 않나? =맞다. 정부는 ‘푸제온’이 공급되지 않아 환자들의 목숨이 촉각을 다투는 동안에도 끌려다니는 협상만 해왔다. 현 제도상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게 이유다. 우리는 강제실시를 해서라도 필수약제의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여전히 수용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약가제도의 허점을 메우고, 로슈가 끝까지 ‘푸제온’ 공급을 거부한다면 과감히 강제실시 카드를 꺼내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