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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재약, 합리적 접점 찾겠다"[동영상 단박인터뷰]한국제약협회 어준선 신임회장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 등 규제위주의 약가정책과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제약계의 합리적 대안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난달 27일 제19대 한국제약협회장으로 취임한 어준선 신임회장의 ‘회무 슬로건’은 이른바 ‘강한 제약협회’ 만들기로 압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어준선 회장은 ▲합리적 약가정책 도출을 위한 적극적 대정부 활동 ▲리베이트 척결 ▲이사회 결속을 통한 회원사 간 네트워크·커뮤니케이션 강화 ▲중소제약 육성방안 마련 등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어 회장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은 제약사들의 현실과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약가인하’에만 포커스가 맞춰진 상태”라며 “이에 대한 합리적 접점을 도출시키기 위해 적극적 대정부 활동을 펼쳐 제약사들이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힘 쓰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어 회장은 또 “작금의 제약업계 유통부조리 문제는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제약협회 내 유통부조리신고센터를 적극 운용해 ‘읍참마속’의 마음가짐으로 리베이트 척결에 청룡도를 휘두르겠다”고 강력 시사했다. 한편 어 회장은 중소제약사들의 자금난과 인력수급 등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 협회 내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할 뜻도 내비췄다. 다음은 어 회장과의 일문일답. - 취임 소감은. 최근 여러 모로 제약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중책을 맡은 만큼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진다. 앞으로 회원사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대형제약사와 중·소 제약사 간 화합을 이끌어 낼 묘안이 있다면. 사실은 현행 약가 정책 등에 있어서 상위 제약사와 중소제약들 간의 큰 차이는 없다. 하지만 중소제약사들의 현실이 워낙 어렵다 보니 협회 내에서 ‘중소기업 특별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다. 앞으로 이 조직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중소제약사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생각이다. - 임기 중 중점적으로 추진할 회무는. 무엇보다 제약산업의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현재는 제약업계들이 많은 역할을 하면서도 반면 유통의 투명화가 보장돼 있지 못해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금년에는 협회차원에서 유통부조리신고센터, 즉 공정거래위원회를 운영, 의약품 유통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제약산업의 위상을 높여 관련 정책 등도 당당하게 요구 할 수 있는 체계를 형성해야 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 의약품유통부조리신고센터가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계획인가. 현재 위원 선정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간 상태이다. 운영위원회에는 외부 변호사와 병원협회 정책이사, 제약협회 관계자 등이 위원으로 참석해 제보가 들어오면 감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러한 체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같은 제약사들로서는 상당히 곤란한 결정을 해야 할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른 제약사의 부조리가 발견됐을 시 이를 묵인하고 넘어간다면 전체 제약산업의 성공은 힘들다는 것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최초로 제보가 들어올 경우 이에 대해 해당 제약사에 경고조치를 내리고, 만약에 같은 회사가 또 다시 발견된다면 이를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 신약개발 등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고 있나. 우리나라는 현재 제약산업이 제네릭의 단계를 넘어 개량신약을 개발하는 단계에 와 있다.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발의하고 있는 ‘제약산업 육성법’ 등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때이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추진하는 규제 위주의 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현재 약계에서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약가 규제와 관련한 정책들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큰 것이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일 것이다. 협회 차원에서 이러한 약가 인하 위주의 정책을 합리적으로 대응해 나가야만 제약산업이 안심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 협회가 추구해야 할 정체성은 무엇이라고 보나. 현재 우리 사회는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적응해 나가기 위해 협회에서도 정관개정 등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 나가고 것이다. 제약협회가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협회 차원에서 제약산업과 관련한 정책 대안을 강구할 수 있는 기량을 회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약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정책이 있다면 협회가 이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갖춰 나가야 할 것이다. - 앞으로의 포부와 회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회원들에게 부탁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제약계가 혼연일체가 돼서 같이 연구하고 걱정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제약협회 이사회도 종전에는 1년에 2번 진행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분기별로 4번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필요할 경우는 임시 이사회까지도 열 수 있도록 만들었다. 따라서 우리 제약계는 모두 하나의 공통된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비판만 하기 보다는 신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함께 진솔하게 논의하고 대안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겠다.2009-03-02 06:26:39영상뉴스팀 -
명동 약국가, 엔고특수에 일본고객 '급증'서울 명동 소재 약국·개원가들이 원·엔 환율 폭등에 기인한 일본인 관광객 증가로 이른바 ‘엔고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명동 약국가에 따르면, 우황청심원·인삼 제품·치약·건기식 등의 매출이 전년 동기대비 30% 이상 급증했으며 피부·성형외과의 처방도 상당 부분 증가함은 물론 계절적 영향으로 감기약을 찾는 일본인 관광객도 부쩍 늘고 있다. 이에 대해 명동 K약국 김모 약사는 “전통적으로 명동은 ‘일본인 쇼핑 1번지’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다양한 연령층의 일본 관광객이 몰리기는 처음”이라며 “우황청심원과 홍삼류, 건기식 등을 한 번 구매시 30~50만원 어치를 사갈 정도로 일본 관광객들은 ‘큰 손’”이라고 귀띔했다. 실제로 ‘지난 1월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은 총 23만 7192명으로 같은 달 전체 입국자의 44%에 이르며, 작년 동기 대비 55.6% 증가했다’는 출입국관리소의 통계도 이를 우회적으로 방증한다. 성형외과와 피부과, 치과도 엔고특수를 누리고 있기는 마찬가지. 명동 A피부과의 경우 작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시술·진료한 일본인 관광객만도 무려 1200여 명. 이 피부과는 아예 일본어 통역이 가능한 직원을 전진배치하고 일본관광객 진료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A피부과 관계자는 “엔고현상으로 인해 올 1·2월은 일본관광객이 30~40% 가까이 증가한 상태”라며 “현재 여행사와 연계해 의료관광상품을 선보이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H치과 관계자도 “임플란트와 치아미백 시술만을 받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 ‘의료관광객’도 눈에 띄게 늘어 현재로서는 ‘고양이 손을 빌려야 할 만큼’ 일손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명동에서 만난 일본인 관광객 마리나 아라이(26·동경)씨는 “한국의 인삼·홍삼 제품 세트를 1만엔(약15만원)에 구입했는데, 실제 동일 제품을 놓고 볼 때 한국 내 가격은 일본의 30~50% 수준으로 일본 관광객 입장에서는 ‘항공료를 뽑고도 남는’ 수준이다”고 말했다.2009-02-27 12:19:09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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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내 감춘 7인의 말...말...말..."자의반 타의반으로 오는 12월에 치뤄질 차기 대한약사회장 예비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대한약사회 대의원총회를 통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아직 선거가 10여 개월 남아있다는 점에서 출마 여부 등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지만 일부 인물들은 나름의 뜻을 품고 약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으로 출마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뉘앙스를 드러내기도 했다. ◆김구 약사회장 = "재선 도전 여부야 아직 1년이나 남았는데. 우선 할 일만 열심히 잘 하면 되는 게 맞는 것이다." 재선도전 여부를 묻는 질문에 김 회장은 우선 회장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직 프리미엄을 가진 김 회장의 재선 도전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조찬휘 서울시약회장 = "약사회장은 하늘의 뜻으로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안한다고 영원히 수면 밑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아직은 회무에 열중하겠다. (선거는) 하반기 때의 일이지 최대한으로 서울시약사회장 직무를 다하고 나서 진인사 대천명이니까. 아직 그런 거 얘기할 시기는 아니라고 본다." 조 회장은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로 자천타천으로 차기 약사회장 후보군으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입장을 대신했다. 연말 조 회장이 ‘하늘의 뜻’에 도전할지에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 ◆박기배 경기도약회장 = "경기도약사회장이 당연히 (차기 약사회장 후보군에)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올 한 해는 활기차게 열심히 보내겠다. 올 연말에야 더 바빠질 것이다." 박 회장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경기도약사회장이라면 당연히 차기 약사회장 후보군으로 분류돼야 한다는 말을 던졌다. 그러나 약사회 안팎에서는 박 회장이 차기 약사회장이 아닌 차차기를 내다보고 있다는 의견도 들려오고 있다. ◆전영구 전 서울시약회장 = "(차기 약사회장 후보로) 거론되는데 많이 부담스럽다. 그러나 회원들이 기억을 해주니까 고맙고 약사회를 위해서 기여를 하겠다. 항상 운동하니까 체력은 좋다. 연말 차기 약사회장 도전에 대한 뜻은 아직 이르다." 전 전 회장은 차기 약사회장 선거 도전 여부에 대해 약사회에 일정한 기여를 하겠다는 입장을 조심스럽게 밝혔다. 현재 성대약대 동문회 내에서는 지난 보궐선거에서 박한일 약사공론 주간으로 후보 단일화가 이뤄진 만큼 올해 선거에서는 전 전 회장으로 후보 단일화가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권태정 전 서울시약사회장 =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 지금은 전혀 얘기할 게 없다. 연말까지 약국을 열심히 하고 올 한해에도 약사회 좋은 일이 많기를 기원하겠다." 지난 보궐선거 이후 움직임이 크게 드러나지 않고 있는 권 전 회장은 여전히 회무를 맡고 있는 동안 직접 챙기지 못했던 약국 운영에 매진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도 최소한 권 전 회장이 직접 출마하지는 않더라도 선거에서 정치력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의견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구본호 대구시약회장 = "주위에서 약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분들이 상당수 있다. 그러나 김구 회장 임기가 1년이나 남아있는 상황에서 약사회의 안정감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입장을 말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그러나 나름대로는 약사회가 앞으로 회원들을 위해 어떻게 리모델링 되고 디자인을 해야되겠다는 부분들을 항상 가슴속에 품고 그 부분이 실천되는 것이 약사회 발전과 회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다듬어 나가겠다." 구 회장은 대구라는 지역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약사회 내외부에서 전국적으로 인지도를 넓히고 있는 인물이다. 현 시점에서 출마 여부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구 회장이 구상하는 약사회의 '리모델링'과 '디자인'이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관심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형철 약사회 부회장 = (차기 약사회장 출마를 묻는 질문에) "검토해볼 문제다. 아직 회직을 맡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잘 마치고, 기회를 보겠다. 항상 기회는 있으니까." 1, 2기 직선제를 통해 약사회장을 배출한 서울대약대 내에서 차기 약사회장 후보군으로 간접적으로 거명되는 이형철 부회장. 그러나 일각에서는 차기 약사회장 보다는 서울시약사회장에 도전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흘러나오고 있다. 한편 차기 약사회장 후보군 가운데 한명으로 분류되고 있는 이영민 약사회 부회장은 이번 대의원 총회에 참석하지 못했다. [촬영·편집] = 영상뉴스팀2009-02-27 06:40:53박동준 -
조제보조원, 약사회 대의원들도 '설전'최근 약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카운터 논란과 관련해 대한약사회 대의원들 사이에서도 찬반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약사회 김명섭 명예회장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에 따른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약국의 보조원 제도 도입을 약사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26일 약사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 자격으로 참석한 김명섭 명예회장은 "약사들도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약사법 등을 개정해 약국의 보조원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명예회장은 "보조원 제도 없이는 언제든지 약국에서 업무를 도와주는 약사 가족 등이 무자격자로 적발될 가능성이 있다"며 "보조원은 약사들의 범주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사의 위상을 높이는 길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명예회장은 약사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해 약국의 보조원 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박기배 경기대의원 역시 "약사 보조원 제도는 김구 회장이 지난 보궐선거에서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며 "약사회 차원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외국의 사례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의 관계와 같이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일부 대의원들은 약국 보조원 제도가 향후 약사 직능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철희 부산대의원은 "보조원 제도는 약사들 스스로가 자신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며 "결국 보조원 제도의 혜택을 받는 것은 처방조제가 많은 문전약국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의원은 "지금도 많은 무자격자에게 합법적 권한을 주면 그들이 조직화해 약사직능을 향해 도전을 해올 수 있다"며 "비약사가 약사를 옭아매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제보조원 제도 설문 시행으로 보조원 제도 논란을 촉발시킨 서울시약의 조찬휘 대의원의 경우 보조원 제도에 대해서는 개인적 반대입장을 밝히면서도 회원들의 의사를 확인할 필요는 입장을 취했다. 조 대의원은 "개인적으로 보조원 제도에 대해 반대 입장이지만 회원들이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확인할 필요는 있다"며 "서울시약의 설문조사는 회장의 책임 하에 회원들의 의중을 확인코자 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촬영·편집] = 영상뉴스팀2009-02-26 20:42:39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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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용수 밸리데이션 우리처럼 해봐요"“제조용수 밸리데이션은 무엇보다 오염원 규명절차 확인이 필수입니다.” 25일 유한양행 오창공장 교육관은 밸리데이션 현장 실습 교육에 참가한 20여개 중소 제약사 관계자들의 ‘학구열’로 가득했다. 2010년부터 의무화되는 제조지원설비 밸리데이션을 앞두고 각 제약업체들의 막바지 현장 교육이 한창이다. 식약청이 중소제약업체들을 중심으로 제조용수와 공기조화장치 등 고가의 컨설팅 비용이 소요되는 벨리데이션 운영의 실무 능력 배양을 위해 마련한 ‘제조지원설비 밸리데이션 현장 실습 교육’. 이번 교육은 유한양행을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동아제약과 한미약품, 중외제약 등 상위 16개 제약사들이 중소제약업체들을 중심으로 제조용수공조 및 세척, 컴퓨터 시스템 등에 대한 세부 교육이 진행된다. 유한양행이 진행한 이번 ‘제1차 제조용수 및 공기조화장치 밸리데이션 현장실습 교육’ 현장에는 20여개 중소 제약사 관계자들이 참가해 밸리데이션의 개론 및 적격성 평가, 제조용수와 공기조화장치의 공정 밸리데이션 현장실습 등 밸리데이션 전반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 이번 교육에 참가한 업체들은 무엇보다 이번 교육이 세부적인 식약청의 밸리데이션 방침에 대한 ‘의견 교환의 장’이 되고 있다는 평가이다. 유한양행 품질관리팀 이영래 이사는 “이번 실습 교육은 선진적 밸리데이션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업체가 중소제약업체들에 이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각 제약사들이 식약청 방침에 맞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상호작용의 시간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에 참가한 한 업체 관계자도 “이론만으로 접하는 것보다 현장 실습을 통해 선진적으로 제도를 도입한 회사의 시스템을 살펴보니 큰 도움이 된다”며 “참가한 다른 제약사 관계자들과도 의견을 나눌 수 있어 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청에서도 이번 교육을 통해 참가한 중소 업체들이 별도의 새로운 기기의 도입 없이도 기존 설비만으로 밸리데이션을 운영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식약청 의약품품질과 이승훈 과장은 “이번 교육은 상대적으로 밸리데이션 실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 제약업체들이 선진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제약사의 노하우를 전수 받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업체 간 상호작용을 통해 전체 제약사들이 내년도 밸리데이션 운영에 차질이 없으면 한다”고 밝혔다.2009-02-26 06:58:19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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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조제실수 합의금 요구에 약국 '몸살'약사의 조제실수를 노리고 이에 따른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건이 전국적으로 횡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관계 법령이 제대로 정비돼 있지 않아 일선 약사들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현행 약사법상 조제실수 등으로 인한 약화사고가 보건소 고발로 이어질 경우 ‘임의조제’에 해당돼 자격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지는 것(26조)을 악용, 약사들에게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 실제로 최근 인천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감기약을 조제하는 과정에서 하루 치 약봉지에 한 알의 약을 더 넣는 실수를 하자 환자 가족들이 며칠간 약국을 찾아와 영업을 방해하는 통에 환자가 요구하는 300만원의 합의금을 보상해 주는 선에서 사건을 일단락짓기로 했다. 충남 논산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B약사도 약봉지에 하루치 아침약과 저녁약을 바꿔 넣은 실수를 범하자 환자는 약국에 매일 찾아와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고, 약사는 부당한 합의금을 받아들일 수 없어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강경하게 대처하자 환자는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약사의 조제 실수 등이 최근 성행하고 있는 약국가의 ‘팜파라치’와도 연결될 수 있는 만큼 무조건 합의 하기보다는 신중하게 사건을 따져 본 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로앤팜 법률사무소 박정일 대표 변호사는 “조제 실수 시 현행법상 ▲약사의 조제 과실이 인정 ▲약사의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 관계 발생 ▲손해가 발생된 경우에만 손해보상이 해당 된다”며 “환자가 잘못 조제된 약을 복용하고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손해 내용이 약사의 조제 실수와 무관한 경우 등은 손해 배상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인천시 약사회 조상일 총무는 “현재 고의성이 없는 단순 조제실수도 변경조제, 임의조제에 해당돼 이와 같은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가혹한 부분이 있다”며 “자격정지와 형사처벌 규정 이전에 ‘경고처분’ 등의 중간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관계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 박정신 법제이사도 “고의성이 있는 임의조제와 단순 조제실수에 따른 변경조제의 경우는 적용되는 법 조항이 다를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약사들이 이러한 법 조항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다”며 “관련 법령도 더욱 세분화되서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009-02-25 12:20:43영상뉴스팀 -
"2기 급평위원 인선, 전면 무효화 하라"“약가거품 빼기 사업을 송두리째 포기할 건가?” 경실련 등 5개 시민단체들은 25일 오전 심평원 본원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평위) 위원 무효화와 전면 재구성을 촉구했다. 심평원이 시민단체들의 원내 진입을 막기 위해 셔터문을 잠근 직후였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강아라 사무국장은 이날 회견에서 “급평위 2기 위원구성은 심평원이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 등 약제관리 정책을 포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이현옥 팀장은 “급평위는 1기 때도 제약사 봐주기 정책을 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2기 위원은 점입가경”이라면서 “국민과 가입자를 대신할 수 있는 인사를 찾아 볼 수 없다”고 우려했다. 경실련 김태현 국장은 “그동안에도 급평위의 제약사 유착설, 약가정책 포기 등 약가 거품 빼기 사업이 좌초될 것이라는 조짐이 여기저기서 포착됐다”면서 “급평위 2기 위원인선은 이것이 현실화됐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심평원은 우려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인선기준과 과정을 공개하고, 약제비 정책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건강연대 운영위원장인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도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약가거품 빼기 사업을 제대로 시행한다면 스웨덴보다 훨씬 획기적으로 약제비를 절감할 수 있다. 그 첫 출발이 급평위를 제대로 구성하는 것”이라면서 “2기 위원 구성을 무효화하고 전면 재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조경애 대표 등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각 단체 대표자 5명은 기자회견 직후 심평원 이동범 개발상임이사를 만나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2009-02-25 11:43:3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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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국 3% 금융비용 인정 못한다"병의원과 약국 카드수수료 인하에 대해 보건의료계가 입을 모아 같은 목소리를 냈고 민주당 전혜숙 의원과 같은당 박병석 정책위 의장이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싣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구체적 대안에 있어 국고지원, 3% 금융비용 인정 등에 대해서 복지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카드업계에서도 수수료 인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보건의료계의 불합리한 카드수수료 어떻게 해결하나' 토론회에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및 약사회 등은 카드수수료 인하로 모처럼 한 마음이 됐다. 의료계, 카드수수료 인하 한 마음 병협 성익제 사무총장은 "국민불편을 고려해 의료기관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카드수수료에 의한 손실은 반드시 국가가 보전해야 한다"며 "카드 사용으로 인한 최대 수혜자는 결국 세원 투명화를 통해 세금을 많이 거둔 정부와 매출이 증대된 신용카드사이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지난 2002년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재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감면혜택 대상에 의료기관을 다시 추가하자는 것. 또한 요양기관이 수수료율이 낮은 카드사를 선택할 수 없어 수수료율 결정이 일방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의협 장석일 보험이사는 "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요율을 일방적으로 책정하면 가맹점은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신용카드사 별로 가맹점 수수료가 제각각인데 환자가 어떤 카드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그 차이가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약사회, "수수료율 산정하는 위원회 만들자" 약사회는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 의약품에 수수료가 붙는 것은 조제수가보다 카드수수료가 더 커지는 경우를 우려했다. 약사회 하영환 사무총장은 "장기 처방조제나 고가약 처방조제, 비보험 본인부담률 100% 처방조제의 경우 높은 본인부담금 때문에 환자도 카드결제를 더 선호해 약국의 부담이 높아지는 악순환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하 사무총장은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정부와 의약단체, 신용카드사와 시민단체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사회공공성분야 신용카드수수료율 산정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수수료율을 책정하자"고 제안했다. 카드업계, 의원·약국 카드이용 하루 평균 7.6건 불과 카드업계는 요양기관 카드 사용률이 낮아 수수료율을 낮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신전문협회 이강세 상무는 "의원의 일 평균 카드 결제 건수는 5.7건에 불과하고 약국은 11.2건으로 평균 7.6건이다"며 "이들 가맹점에서 현금과 카드결제를 더해 하루에 발생하는 총 매출건수가 평균 7.6건에 불과한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혜숙 의원은 "카드사용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왜 카드를 받는 기관이 꺼려할까를 카드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나라 신용카드 보급률이 1인당 4장 정도인데,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복지부, 3% 금융비용 인정 못해 복지부는 국고지원에 대해서는 절대 불가 입장을 확인했다. 개인간 사적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수수료를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면 특혜 시비가 일어난다는 설명이다. 또한 전 의원이 제안한 3% 금융비용 인정과 관련해서는 실거래가 상환제 도입 취지와 맞지 않다며 음성적 뒷거래와 과잉처방 등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다만 수가를 올리기 위한 상대가치점수의 재산정 가능성은 열어뒀다. 박 정책관은 "직접적으로 카드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반영돼있지 않지만 약국의 조제행위료의 경우 상대가치점수에 계산해 놓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문제는 2003년에 산정된 상대가치점수가 현실과 맞는가 하는 것으로 이런 측면은 복지부도 인식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국의 조제행위료가 카드수수료보다 부족해서 급여를 할수록 피해를 받는다는 것은 특정한 예를 상정하고 계산한 것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고 "찾아보았더니 4000만 건 중에 2건 정도로 아주 드문 사례이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완화에 총력 전 의원은 "수수료가 조제료를 넘는 문제는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다. 민원도 많이 들어온다"면서 "직접 데이터를 검색해 찾아보겠다"고 말해 2건에 불과하다는 복지부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 의원은 "불법을 하지 않으면 경영할 수 없는 상황을 정부가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마진이 없는 의약품에 카드수수료를 부과하는 문제를 처음 지적한 만큼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민주당 정책위 박병석 의장은 "민주당은 서민경제를 먼저 살려내려고 요구하고 있다"며 "특히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는 여신금융업법 개정은 민주당이 최우선적으로 내걸고 있는 과제중 하나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의료계에서 실제 단가와 수수료를 비교하면 큰 악영향이 있다는 호소를 잘 듣고 있으니 관계법령을 개정하거나 관련업계와 협의해 합리적으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2009-02-24 14:10:37박철민 -
"불법 리베이트, 이번엔 뿌리뽑자"저는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된 기사가 나올 때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질병의 치료 과정은 무엇보다 신뢰가 뒤따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의 제약업계는 지금까지의 낡고 후진적인 의약품 거래 관행을 계속 이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때마침 이런 시점에 최근 제약협회가 리베이트 관행을 뜯어 고치기 위해 유통부조리신고센터를 만든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이와 같은 기구는 수차례 가동돼 왔지만 실효성과 객관성 측면에서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제약협회가 만든 유통부조리신고센터 역시 과연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앞 설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무엇보다도 제약업계와 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나서서 리베이트와 같은 제약계의 잘못된 거래 관행을 뜯어 고쳐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 나갈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 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 안에 자체적으로 불법적 거래 관행을 조사하기 위한 기구를 만들거나 혹은 복지부와 제약업계 이외의 제3의 기구에서 이와 같은 리베이트 관행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정부 차원의 노력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기구 설립을 통해 그 동안 제약업계가 리베이트로 들어간 '약의 제반비용'의 거품을 뺌은 물론 국민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 역시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정부와 제약업계가 '분골쇄신한다는 의지'로 리베이트와 같은 불법적 거래 관행 자체를 완전철폐해 그 동안 잃었던 국민 신뢰회복과 유통구도 혁신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겠습니다.2009-02-20 12:09:38데일리팜 -
"4년 쌓은 지식으로 참약사 될께요"“약학 발전과 참된 약사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앙대 약대 졸업생들이 약학, 약사직능 발전을 위해 활약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기대해 달라는 당찬 포부를 밝히며 새내기 약사로써의 첫걸음을 뗐다. 중앙대 약학대학(학장 김대경)은 19일 오후 제53회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제약학과를 졸업하는 서보영 씨는 "지난 4년간의 대학생활이 앞으로의 큰 길잡이가 될 것 같다"며 "약학대학원에 진학해 국내 신약개발에 한 획을 긋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상민 씨도 "4년의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다"며 "앞으로 ‘참 약사’가 되기 위해 많은 경험을 쌓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국내 제약회사에 취업해 첫 출근을 앞두고 있다는 송혜민 씨는 "막상 졸업을 하려니 시원섭섭하다"며 "대학 4년간 배운 약학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제약사에서 꿈을 펼쳐 나가고 싶다"고 전했다. 김대경 학장도 정든 제자들에게 졸업 축하의 뜻을 전했다. 김 학장은 "130명의 졸업생 한명 한명이 모두 자랑스럽고 대견하다"며 "사회 각 분야에서 국민들의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학에 최선을 다 학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앙대 약대는 이날 학위수여식을 통해 130명의 학사와 32명의 석·박사를 배출했고 이번 제60회 약사국시에서 전체 130명의 학부 졸업생 중 총 121명이 합격해 94%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한편 이화·숙명여대 약대는 오는 23일과 25일, 성균관대와 서울대는 25일과 26일에 각각 학위 수여식을 진행할 예정이다.2009-02-20 06:29:33김판용·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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