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 조제실수를 노리고 이에 따른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건이 전국적으로 횡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관계 법령이 제대로 정비돼 있지 않아 일선 약사들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다시 말해 현행 약사법상 조제실수 등으로 인한 약화사고가 보건소 고발로 이어질 경우 ‘임의조제’에 해당돼 자격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지는 것(26조)을 악용, 약사들에게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실제로 최근 인천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감기약을 조제하는 과정에서 하루 치 약봉지에 한 알의 약을 더 넣는 실수를 하자 환자 가족들이 며칠간 약국을 찾아와 영업을 방해하는 통에 환자가 요구하는 300만원의 합의금을 보상해 주는 선에서 사건을 일단락짓기로 했다.충남 논산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B약사도 약봉지에 하루치 아침약과 저녁약을 바꿔 넣은 실수를 범하자 환자는 약국에 매일 찾아와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고, 약사는 부당한 합의금을 받아들일 수 없어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강경하게 대처하자 환자는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약사의 조제 실수 등이 최근 성행하고 있는 약국가의 ‘팜파라치’와도 연결될 수 있는 만큼 무조건 합의 하기보다는 신중하게 사건을 따져 본 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로앤팜 법률사무소 박정일 대표 변호사는 “조제 실수 시 현행법상 ▲약사의 조제 과실이 인정 ▲약사의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 관계 발생 ▲손해가 발생된 경우에만 손해보상이 해당 된다”며 “환자가 잘못 조제된 약을 복용하고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손해 내용이 약사의 조제 실수와 무관한 경우 등은 손해 배상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조언했다.인천시 약사회 조상일 총무는 “현재 고의성이 없는 단순 조제실수도 변경조제, 임의조제에 해당돼 이와 같은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가혹한 부분이 있다”며 “자격정지와 형사처벌 규정 이전에 ‘경고처분’ 등의 중간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관계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대한약사회 박정신 법제이사도 “고의성이 있는 임의조제와 단순 조제실수에 따른 변경조제의 경우는 적용되는 법 조항이 다를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약사들이 이러한 법 조항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다”며 “관련 법령도 더욱 세분화되서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병의원과 약국 카드수수료 인하에 대해 보건의료계가 입을 모아 같은 목소리를 냈고 민주당 #전혜숙 의원과 같은당 박병석 정책위 의장이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싣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다만 구체적 대안에 있어 국고지원, 3% 금융비용 인정 등에 대해서 복지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카드업계에서도 수수료 인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보건의료계의 불합리한 카드수수료 어떻게 해결하나' 토론회에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및 약사회 등은 카드수수료 인하로 모처럼 한 마음이 됐다.의료계, 카드수수료 인하 한 마음병협 성익제 사무총장은 "국민불편을 고려해 의료기관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카드수수료에 의한 손실은 반드시 국가가 보전해야 한다"며 "카드 사용으로 인한 최대 수혜자는 결국 세원 투명화를 통해 세금을 많이 거둔 정부와 매출이 증대된 신용카드사이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의협은 지난 2002년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재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감면혜택 대상에 의료기관을 다시 추가하자는 것.또한 요양기관이 수수료율이 낮은 카드사를 선택할 수 없어 수수료율 결정이 일방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의협 장석일 보험이사는 "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요율을 일방적으로 책정하면 가맹점은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신용카드사 별로 가맹점 수수료가 제각각인데 환자가 어떤 카드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그 차이가 상당하다"고 주장했다.약사회, "수수료율 산정하는 위원회 만들자"약사회는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 의약품에 수수료가 붙는 것은 조제수가보다 카드수수료가 더 커지는 경우를 우려했다.약사회 하영환 사무총장은 "장기 처방조제나 고가약 처방조제, 비보험 본인부담률 100% 처방조제의 경우 높은 본인부담금 때문에 환자도 카드결제를 더 선호해 약국의 부담이 높아지는 악순환을 겪는다"고 지적했다.하 사무총장은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정부와 의약단체, 신용카드사와 시민단체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사회공공성분야 신용카드수수료율 산정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수수료율을 책정하자"고 제안했다.카드업계, 의원·약국 카드이용 하루 평균 7.6건 불과카드업계는 요양기관 카드 사용률이 낮아 수수료율을 낮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여신전문협회 이강세 상무는 "의원의 일 평균 카드 결제 건수는 5.7건에 불과하고 약국은 11.2건으로 평균 7.6건이다"며 "이들 가맹점에서 현금과 카드결제를 더해 하루에 발생하는 총 매출건수가 평균 7.6건에 불과한지 의문이다"고 말했다.민주당 전혜숙 의원이에 대해 전혜숙 의원은 "카드사용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왜 카드를 받는 기관이 꺼려할까를 카드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나라 신용카드 보급률이 1인당 4장 정도인데,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달라"고 주문했다.복지부, 3% 금융비용 인정 못해복지부는 국고지원에 대해서는 절대 불가 입장을 확인했다. 개인간 사적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수수료를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면 특혜 시비가 일어난다는 설명이다.또한 전 의원이 제안한 3% 금융비용 인정과 관련해서는 실거래가 상환제 도입 취지와 맞지 않다며 음성적 뒷거래와 과잉처방 등의 부작용을 지적했다.다만 수가를 올리기 위한 상대가치점수의 재산정 가능성은 열어뒀다.박 정책관은 "직접적으로 카드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반영돼있지 않지만 약국의 조제행위료의 경우 상대가치점수에 계산해 놓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문제는 2003년에 산정된 상대가치점수가 현실과 맞는가 하는 것으로 이런 측면은 복지부도 인식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약국의 조제행위료가 카드수수료보다 부족해서 급여를 할수록 피해를 받는다는 것은 특정한 예를 상정하고 계산한 것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고 "찾아보았더니 4000만 건 중에 2건 정도로 아주 드문 사례이다"고 밝혔다.민주당,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완화에 총력전 의원은 "수수료가 조제료를 넘는 문제는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다. 민원도 많이 들어온다"면서 "직접 데이터를 검색해 찾아보겠다"고 말해 2건에 불과하다는 복지부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전 의원은 "불법을 하지 않으면 경영할 수 없는 상황을 정부가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마진이 없는 의약품에 카드수수료를 부과하는 문제를 처음 지적한 만큼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토론회에 참석한 민주당 정책위 박병석 의장은 "민주당은 서민경제를 먼저 살려내려고 요구하고 있다"며 "특히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는 여신금융업법 개정은 민주당이 최우선적으로 내걸고 있는 과제중 하나이다"고 강조했다.이어 "보건의료계에서 실제 단가와 수수료를 비교하면 큰 악영향이 있다는 호소를 잘 듣고 있으니 관계법령을 개정하거나 관련업계와 협의해 합리적으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저는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된 기사가 나올 때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왜냐하면 질병의 치료 과정은 무엇보다 신뢰가 뒤따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이런 점에서 지금의 제약업계는 지금까지의 낡고 후진적인 의약품 거래 관행을 계속 이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때마침 이런 시점에 최근 제약협회가 리베이트 관행을 뜯어 고치기 위해 유통부조리신고센터를 만든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하지만 과거에도 이와 같은 기구는 수차례 가동돼 왔지만 실효성과 객관성 측면에서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그런 점에서 이번에 제약협회가 만든 유통부조리신고센터 역시 과연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앞 설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현 시점에서는 무엇보다도 제약업계와 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나서서 리베이트와 같은 제약계의 잘못된 거래 관행을 뜯어 고쳐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 나갈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 입니다.일본의 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 안에 자체적으로 불법적 거래 관행을 조사하기 위한 기구를 만들거나 혹은 복지부와 제약업계 이외의 제3의 기구에서 이와 같은 리베이트 관행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정부 차원의 노력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기구 설립을 통해 그 동안 제약업계가 리베이트로 들어간 '약의 제반비용'의 거품을 뺌은 물론 국민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 역시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또한 정부와 제약업계가 '분골쇄신한다는 의지'로 리베이트와 같은 불법적 거래 관행 자체를 완전철폐해 그 동안 잃었던 국민 신뢰회복과 유통구도 혁신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겠습니다.

“약학 발전과 참된 약사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중앙대 약대 졸업생들이 약학, 약사직능 발전을 위해 활약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기대해 달라는 당찬 포부를 밝히며 새내기 약사로써의 첫걸음을 뗐다.중앙대 약학대학(학장 김대경)은 19일 오후 제53회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제약학과를 졸업하는 서보영 씨는 "지난 4년간의 대학생활이 앞으로의 큰 길잡이가 될 것 같다"며 "약학대학원에 진학해 국내 신약개발에 한 획을 긋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최상민 씨도 "4년의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다"며 "앞으로 ‘참 약사’가 되기 위해 많은 경험을 쌓아가고 싶다"고 말했다.국내 제약회사에 취업해 첫 출근을 앞두고 있다는 송혜민 씨는 "막상 졸업을 하려니 시원섭섭하다"며 "대학 4년간 배운 약학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제약사에서 꿈을 펼쳐 나가고 싶다"고 전했다.김대경 학장도 정든 제자들에게 졸업 축하의 뜻을 전했다.김 학장은 "130명의 졸업생 한명 한명이 모두 자랑스럽고 대견하다"며 "사회 각 분야에서 국민들의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학에 최선을 다 학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중앙대 약대는 이날 학위수여식을 통해 130명의 학사와 32명의 석·박사를 배출했고 이번 제60회 약사국시에서 전체 130명의 학부 졸업생 중 총 121명이 합격해 94%의 합격률을 기록했다.한편 이화·숙명여대 약대는 오는 23일과 25일, 성균관대와 서울대는 25일과 26일에 각각 학위 수여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단박인터뷰]한국보건의료연구원 허대석 원장보험급여를 결정하던 기존의 경제성평가 대신 의약품 간의 비용효과성 순위를 매기는 의약품 경제성평가가 시행될 계획이다.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설립돼 이번달부터 본격적 활동을 시작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허대석)이 그 중심이다.전문가들이 수행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결정하는 기존의 경제성평가가 이해당사자인 제약사들의 반발을 샀던 것과 달리, 보건의료연구원 허대석 원장은 경제성 평가의 운용에 제약사들의 참여가 꼭 필요하다고 전했다.다음은 허 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대한 소개해 주십시오.이번에 오바마가 대선 기간 중에 공약으로 내건 것이 있습니다. Comparative Effectiveness Institute(의료서비스 비용효과성 기구). 그 조직이 얼마나 강제성을 가질지도 상당히 이 조직의 위상하고 연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기관이 거의 한국보건의료연구원하고 동일한 기관입니다.-심평원과 업무가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그동안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흔히들 심평원이라고 하는 조직은 이미 일어난 의료행위죠. 의료행위에 대해서 건강보험에 비용을 청구했을 때 그것을 심사하고 평가하는 기관입니다. 일종의 사법기관에 해당되는 건데, 그 기관에서 급여기준이라는 형태로 일종의 입법에 관한 권한을 같이 갖고 있었던 거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입법기관에 해당합니다.-경제성 평가에 참여하는 주체는 어떻게 되나요.의료 공급자, 대부분 의사나 소비자란 건 국민들이고, 산업계로 치면 제약회사라든지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그룹들이 있겠죠. 감독을 하는 보험자라든지 정부기관이 있다. 그 밖에도 많은 이해당사자가 있지만 대부분 네 개의 큰 축이 있죠. 의료제도에는. 모여서 합의해야 하죠. 선진국 경우는 약제같은 경우는 특정 약제는 특정 회사가 직접 들어와서 의견을 다 반영을 해요.-임상시험 등을 직접 실시한다고 합니다.이를테면 뭐 폐암(치료제) 시장에 여러 가지 허가받은 약이 있다. 그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효과가 좋을 것인가. 기존의 제도 내에서 급여를 해주면서 비교평가 하는 거죠. 초기에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임상연구와는 다른 거죠.-급여 결정에 대한 강제성은 있나요.근거를 평가해서 의료행위의 기준을 설정한 것을 저희가 의견을 제시하면, 그것을 보험급여를 할지 안할지는 정책적인 결정이거든요. 그것은 복지부나 공단, 심평원의 몫이고 저희는 어떤 의료행위가 적절한가에 대한 기준을 평가하고, 우리나라에 필요한 근거를 창출하는 기관입니다.[촬영·편집] 영상뉴스팀

“제약업계의 고질격인 리베이트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해 건전한 유통구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유통부조리신고센터 내 공정경쟁준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녹십자 허재회 사장은 제약계의 불공정 거래 행태를 척결하기 위해 위원회 차원에서 조사와 처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천명했다.허 위원장은 “현재 제약업계의 불공정 거래 행태는 위험 수위에 도달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동안의 ‘솜방망이식’ 처벌이 아닌 강력한 처벌 규정과 잣대 그리고 성역 없는 실사로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힘주어 말했다.위원회는 이처럼 유통부조리 근절을 위한 실행방안으로 기명·무기명 서면, 인터넷 제보 등 전방위 고발 접수를 위주로 관계 업체에 대한 실사와 위험 수위를 넘은 불공정 거래를 행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복지부·공정위와 연계한 조사를 할 방침이다.다음은 허재회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선출된 소감은.현재 제약협회 유통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와 연결된 부분이기 많기 때문에 이번 공정경쟁준수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된 것 같다.이번에 출범한 공정경쟁준수위원회가 제약업계 유통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 나가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공정경쟁준수위원회의 설립 배경은.잘 알려진 것처럼 최근 제약업계의 유통 부조리 현황이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따라서 제약협회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이에 대한 방향과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설립하게 됐다.-계획하고 있는 운용 복안은.무엇보다 회원들의 자발적인 제보와 신고를 중심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고발 센터에 접수된 회원들의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위원회 차원에서 이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해 놓았다.-위원회의 인적 구조는.설립 초기에는 제약계 내부 인원으로만 위원회를 구성할 생각이었지만, 더욱 정확하고 면밀한 조사와 처벌 등을 위해 외부에서 전문 인사들을 영입했다.공정경쟁연합회 자문변호사와 제약협회 자문변호사, 병원협회 정책위원장이 외부 인사로써 위원회에 참여한다.또 내부 인사로는 제약협회 부회장과 비교적 공정 경쟁을 잘 준수하고 있는 4개 제약사 대표들이 위원으로 참여해 위원회를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복지부 등의 정부기관과의 합동 조사 계획이 있는지.현재까지는 복지부나 공정거래 위원회 등과 연계해 나갈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는 않고 있다.하지만 제보와 고발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복지부 등의 정부기관과도 연계해 조사와 처벌을 펼쳐나갈 계획이다.-제보위주의 위원회 가동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데.우리나라의 경우 ‘제보문화’가 정착되지 않아 우려됨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이에 따라 회원들이 제보를 할 경우 기명뿐만 아니라 익명, 무기명으로도 할 수 있게 하고 서면과 인터넷을 통해서도 함께 제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전방위적 고발접수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처벌 기준과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현재의 경징계·중징계의 이중적 처벌 구조 외에 각서 제출, 경고 등 처벌 규정을 더욱 다변화시켜 나갈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하지만 위원회 설립 초기에 처벌을 경징계와 중징계로 단순화 시켰던 것은 더욱 강력한 처벌을 통해 유통 부조리를 척결해 보자는 위원회 차원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솜방망이’식 처벌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데.기존 제약업계의 수차례 ‘자정노력’의 방향성 상실과 유명무실화 등으로 인해 이번 위원회도 ‘솜방망이’식 처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위원회의 처벌 단위를 경징계·중징계로 간단하게 나누었던 것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처벌을 더욱 확실하겠다는 뜻이었다.따라서 처벌이 더욱 강화되는 만큼 이번에는 확실하게 제약업계의 유통 부조리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보여주기식’ 위원회라는 의견도 있는데.그 동안의 자율공정거래 규약에 따른 위반사들의 처벌이 솜방망이식으로 진행되고 서로 봐주식으로 이뤄지다 보니 ‘면피용’이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고 본다.하지만 이번에는 제약업계 스스로 문제의 심각성을 자각하고 자율적으로 이를 해결해 보겠다는 의미에서 출발한 것인 만큼 기대를 걸어도 좋다고 생각한다.현재 제약업계는 유통부조리를 자율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외부의 강력한 처벌에 따라서 갈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다 고 본다.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우리 제약업계가 타의에 의해서 보다는 자율에 의해 해결해 나가야 할 때라고 본다.이를 위해 이번 위원회는 강력한 규정과 원칙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시켜 나갈 것이다.-위원장의 시각으로 본 제약업계 불공정거래의 현주소는.현재 제약업계의 불공정 행위는 실질적으로 제약사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개선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와 있는 것이 사실이다.따라서 이번 위원회를 시작으로 이런 문제들을 개선해 나가는 데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위원회를 통해 회원사 간 불신을 조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물론 서로가 서로를 불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이 전에 현재의 상황을 먼저 돌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현재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확실한 규제 장치 마련이 필요할 때라고 본다.-위원장으로서 계획과 포부는.제약협회 차원에서 이제는 정확한 방향을 잡고 이에 대한 강력한 추진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했다.그런 의미에서 이번 위원회도 구성된 것이라고 본다.따라서 위원장으로 선출된 만큼 기존에 그래왔듯 불공정 거래에 대한 조사와 처벌 등이 지지부진하지 않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강력하게 위원회를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