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오프닝멘트] 데일리팜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약계 핫이슈 속 인물은 물론 사회 각층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의약인’을 만나보는 ‘뉴스 in 피플’입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생동시험 조작 연루 품목에 지급했던 약제비를 돌려 달라며 93개 제약사를 상대로 980억원 상당의 대규모 환수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오늘은 로앤팜 법률사무소 박정일 대표변호사 만나보고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전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건보공단이 1·2차 환수소송 패소에도 불구 이번에 93개 제약사를 상대로 980억원이라는 대규모 생동조작 환수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공단은 2006년 생동 파문 때부터 해당 제약사와 시험기관에 대한환수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혀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민법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식약청장이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목록을 삭제한 날로부터 만 3년이되는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공단은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1ㆍ2차 환수소송의 쟁점은 ‘생동시험기관의 조작에 대한 제약사의 인지여부’ ‘손해 발생 여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6차 소송의 쟁점은 무엇입니까. =:이번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은 시험기관의 자료조작이 있었다고 가정했을 때 제약사들이 그 사실을 알고서도 보고서를 제출했는지, 아니면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임을 다하지 못해서 인지하지 못했었던 것인지의 여부입니다. 두 번째는 이번 사건의 의약품들이 등재되지 않은 경우 공단을 걸고 다른 제네릭 의약품들의 약제비를 지출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비용은 손해액에서 빼야하지 않느냐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식약청장의 제약사들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과 보험 급여목록 삭제 처분이 실제로 만 3년 전에 있었는데 그 처분의 효력이 그 이전으로 소급할 것인지의 여부 역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선행판결이 6차 소송에 미치는 영향과 승소확률을 점친다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일단 제약회사들은 1, 2차 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공단과의 이번 환수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1심판결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재판부를 기소하는 힘이 없어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예로 병원과 공단 간 과잉처방 환수소송에서 1심에서는 50여건 모두 병원이 승소했지만 고등에서 결국 판결이 모두 뒤집히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런 예로 봤을 때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부지법 8개 재판부에 소가 고르게 배분됐습니다. 8개 재판부가 통일된 판단을 할지 아니면 상반된 판단을 내릴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변호인의 역량과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 저희가 1, 2차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 과정에서 재판부를 설득시킬 수 있었던 가장 큰 수단은 파워포인트를 활용한 구술변론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에 있어서도 제가 맡게 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모두 구술변론을 요청할 것입니다. 또 이것이 받아들여진다면 저는 충분히 재판부를 설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1만원 이하 청구금액과 대학원생에 대한 환수 청구 등 소권남용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변호사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피고 한명이 추가 될 때마다 원고가 법원에 내야하는 송달료가 4만원을 넘습니다. 실제로 이 소송에서 공단이 승소를 한다고 해도 송달료에도 미치지 못하는 청구금액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칙적인 법집행도 좋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이 실제로 아무 실익이 없는 무익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생들에 대한 소송 제기의 경우는 실제 공단이 소송에서 이긴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제약회사 내지는 대학 당국을 상대로 해서 판결금을 집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후 혹시나 대학원생 개인에게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대학 당국이 해당 대학원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공단이 이번에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십억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합니다. 로앤팜 법률사무소는 생동조작 환수 소송은 물론 원료합성 환수소송 진행 등 관련소송 베테랑으로 명성이 높은데요, 승소비결과 노하우 인적구성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사무소는 2006년 생동 파문이 일어났을 때부터 생동 환수소송을 비롯해 원료합성을 이유로 한 공단의 환수 소송 등에 대해서도 대응을 하고 있고 또 그 안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동안의 역사를 알고 또 생동에 대 깊은 이해가 있는 곳은 저희 사무실이 최고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소송은 수 십개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기선 변호사가 2010년부터 함께 하게 됐는데 그 힘을 합쳐서 각 사건별로 구체적인 타당성을 높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동안의 노하우와 명성을 인정받아 상당수의 제약사로부터 본 소송을 맡아달라는 이른바 ‘러브콜’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에 임하는 박정일 변호사님의 전략과 각오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약사들이 그동안 3년 넘게 생동시험의 망령에 시달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소송에서 만약 제약사들이 패소하게 된다면 또 다시 위탁사와 수탁사, 시험기관과 제약사 사이의 또 다른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사건에서 기필코 승소해서 더 이상 생동과 관련해서 제약회사들이 힘들어 하는 일이 없도록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네, 박정일 변호사님, 바쁘신 업무 일정 중에도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이번 소송과 관련해 좋은 결과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30억원대의 리베이트 혐의로 대표이사까지 불구속 기소된바 있는 H·K제약사의 현재 분위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미지 실추에 따른 침통함’ 그 자체입니다. 먼저 두 제약사는 지난 4일 검찰이 당해 제약사 대표이사 2명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원으로 약식기소해 당초 예상보다 경징계 수준에 그쳤기 때문 큰 고비는 넘겼다며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말미암아 마케팅과 영업에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음은 물론 이에 대한 사태수습에 동분서주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H제약사 관계자: “기자: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면 상대적으로 경징계가 내려진 것 같은데…. H제약사 관계자: 그렇죠. 어차피 작년 8월 이전의 일이니까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를 당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K제약사 관계자: “금액 문제가 아니고 고객 신뢰도 문제죠. 지금 당장 이것 때문에 영업부에서 영업하기가 힘든 상황이니까요.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힌 거와 같잖아요.” 검찰도 이번 리베이트 사건처리와 관련해 업계 파장을 적극 고려, 정책적 판단과 배려에 힘을 실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당해 제약사와 전체 제약기업의 관행·예상 리베이트 금액 그리고 리베이트 처벌 선례를 종합 고려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포함해 그동안 검찰의 리베이트 수사를 바라보는 업계의 시선은 양분돼 있는 모습입니다. A제약사 관계자: “공정위도 있고 복지부도 있는데 굳이 검찰까지 나서서 리베이트 수사에 합세하는 게 아무래도 부담스럽죠.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 없잖아요. 검찰이 수사하면 행정처벌 이상의 제재가 떨어지니까 좀….” B제약사 관계자: “아주 강력하게 리베이트 수사를 진행하고 또 그에 따른 처벌 수위도 확실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일벌백계 사례가 나와봐야 다들 경각심때문에서라도 리베이트 안줄 거라고 생각해요.” 제약업계 고질적 병폐격인 리베이트 영업관행을 확실히 뿌리 뽑겠다고 호언장담한 정부. 하지만 정작 시급한 쌍벌제 시행은 뒤로한 채 제약사만을 타겟으로 한 리베이트 수사와 처벌 속에서 업계의 시름과 고민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영상뉴스팀]=노병철·김판용·김지은 기자

약사회 내 뜨거운 감자인 일반의약품 판매보조원 합법화 추진에 대한 찬반논쟁이 또다시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명 카운터로 불리는 판매보조원 문제 해결에 대한 여론형성의 도화선은 지난 14일 부산지역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에 따른 약사와 종업원 14명 입건 사건. 여기에 더해 지난 16일 방송된 대한약사회 김명섭 명예회장의 ‘합법적 판매보조원제 도입 필요성’을 주제로 한 데일리팜 영상논평은 이 문제에 대한 기폭제 역할은 물론 독자들의 의견수렴 창구 기능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우선 판매보조원 합법화에 반대하는 네티즌 여론의 근거논리를 살펴보면 ▲약 슈퍼판매·일반인 약국개설 허용 빌미 마련 ▲음성적 카운터 합법화를 통한 ‘카운터 처벌’ 회피 수단 ▲변종 직업에 따른 약사 입지 침해 ▲근무약사 영역 축소 ▲대형약국의 편익 우선 반영 ▲판매보조원의 업무 범위 조절 어려움 ▲법제도 개정 어려움 등을 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이디 ‘솔약국집’은 “이른바 카운터 합법화는 약 슈퍼 판매와 일반인 약국개설에 대한 빌미만 제공할 뿐”이라며 “결국 약사 위상과 직능을 직접적으로 실추 시킬 소지가 다분하다”는 댓글을 올렸습니다. 아이디 ‘참약사’도 “가뜩이나 근무약사 영역과 위상이 좁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판매보조원이라는 변종직업을 약사회가 나서서 조장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반면 판매보조원제도 도입운영에 찬성하는 입장은 ▲과중한 약국 업무 ▲미국ㆍ일본 등의 조제ㆍ판매보조원 운영 실례(테크니션) ▲근무약사 수급부족ㆍ이직심화에 따른 경영난 해결그리고 무엇보다 그동안의 약사감시와 처벌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경영이익 추구 등을 들며 제도 도입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아이디 ‘약사정의’는 “지금과 같은 법과 현실의 괴리가 약사를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며 “이를 해결할 올곧은 방법은 판매보조원의 합법화 길 뿐”이라는 의견을 올렸습니다. 아이디 파마시안도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친 후 진행돼야할 사안임은 분명하지만 실보다는 이익이 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함은 물론 해외 사례를 적극 검토·추진해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대한약사회도 이 같은 찬반여론과 관련해 확실한 입장을 표명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이 같은 사안을 추진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은 분명히 했습니다. 김구 회장(대한약사회): “판매보조원제 도입을 원하는 회원이 70~80%가 넘으면 합법화 추진하겠는데, 현재 50:50이니까 전체 회원의견 더 수렴해야죠. 긍정적인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시기가 조금 빠르지 않느냐….” 긍정적 효과와 역작용이 극명한 판매보조원 합법화 문제. 법제화 추진·도입으로 변혁의 바람을 일으킬지 아니면 카운터 척결이라는 강력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고수할지 이제 공은 약사회로 넘어갔습니다. [영상뉴스팀]=노병철·김판용·김지은 기자

지난해 8월부터 시행중인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정책의 역작용과 후폭풍이 제약 영업사원들을 강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 이 같은 후폭풍으로 말미암아 대형ㆍ중ㆍ소 제약사를 막론한 상당수의 영업사원들이 적게는 수백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이르기까지 빚을 지게 된 것. 이처럼 영업사원들이 빚을 지게 된 원인은 거래처 유지와 실적 그리고 일부 ‘극성 의사들’의 직접적인 리베이트 요구에 따라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 화근. 실례로 A제약사 김모 영업사원은 지난해 8월 본사로부터 사실상 리베이트 영업자금이 끊기자 은행권에서 융자를 받아 각 거래처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해 오고 있지만 이에 대한 자금회수가 원활치 않아 현재 5천만원 상당의 빚을 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김모 영업사원과 같은 사례가 한두명이 아니라 그 수를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비일비재하다는 것에 있습니다. 박00씨(전직 영업사원): “제가 다녔던 회사만해도 꽤 많았어요. 대형제약사나 중견제약사 할 것 없이 이런 경우 상당히 많죠.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전에도 2~3백만원 정도는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유도리 있게 영업했는데, 지금은 본사에서 자금지원이 아예 끊겨서 빚을 질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변했죠.”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선 영업사원들의 불만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최00 영업사원(B제약사):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이전에는 영업사원이 (리베이트)선지급해도 회사에 청구하면 1~2달 정도 지나면 자금이 회수됐는데, 이제는 아예 자금이 막혀 버렸으니까 막막한 거죠. 모르긴 몰라도 2ㆍ3월까지도 자금회수가 안되면 이에 대해 불만을 가진 영업사원들이 언론에 폭로한다는 입소문도 돌고 있고 아무튼 지금 분위기 험한 것은 사실이에요.” 김00 영업사원(C제약사):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정책 이후에 대부분의 제약사들이 리베이트 영업자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과 같은 정말 이상한 역작용이 발생하리라고는 생각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제약사만 잡을 것이 아니라 받는 쪽에게도 제동을 거는 제도와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리베이트 영업 자제와 잠정중단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둔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정책. 하지만 정작 근본처방이라 할 수 있는 쌍벌죄 도입이 늦춰지는 한 이 같은 이상 역작용은 제약업계 또다른 병폐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영상뉴스팀]=노병철·김판용·김지은

6만 약사회원 여러분 경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해마다 우리 약사들은 약사로서 국민을 위해 사랑받고 존경받는 약사상을 정립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금에 와서 약사 사회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례로 부산지역에서 일부 면허대여 약사와 약사 아닌 일반인이 약을 판매해해당기관의 수사를 받고 심지어 입건이 되는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면허대여 약사 문제는 근절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약사회가 나서서 면허대여 약사 문제들을 하나하나 파헤쳐서서 이 문제가 근절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정책과 방침을 세워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더해 약사가 아닌 보조원들이 약사의 감독 하에 약을 판매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년전부터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또 의견을 거론해 오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일정한 교육을 받은 판매보조원을 양성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에 맞게 법의 테두리 약사 직능을 지켜내는 일이고 이에 더해 약사 위상도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간호사 역시 간호 보조원이 있듯이 약사도 약사 보조원을 기용하는 것이 약사의 권리와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 약사들이 심도 있게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나누고 약사회 차원에서 진지하게 대화의 장을 마련해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상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일부에서는 약사 보조원을 양성화함으로서 면허대여 약국이 활성화가 야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많이들 걱정하실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것은 기우입니다. 이제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약사 종사자를 기용해 약사로서의 권위와 품위를 지키고 나아가 약국 내 일자리를 창출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이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회원 분들에게 감히 말씀을 드려봅니다. 올해는 어느 때보다 판매 보조원 양성화 문제에 대해 더욱 깊이 검토해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정책적으로 논의해 볼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영하의 추운 날씨에 눈발까지 흩날리는 속에서도 약사국시장은 선배들의 합격을 기원하는 후배 약대생들의 응원열기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15일 약사국시가 치러지는 광장중학교에는 이른 아침부터 약대생, 약대 교수, 약사회 관계자들이 대거 나와 약사국시 응시생들의 합격을 기원했다. 중앙대 약대생들은 중앙대의 상징인 청룡을 형상화한 인형옷까지 직접 준비하는 정성을 보이는 등 약사국시에 응시하는 선배들의 합격을 바라는 마음을 듬뿍 담아냈다. 중앙대약대 심상윤 학생회장(08학번)은 "지금까지 선배들이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리라 믿는다"며 "선배들도 후배들이 응원한 보람이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13일 약사국시에 응시하는 55명의 선배들과 함께 서울로 상경해 호텔에서 머물며 뒷바라지를 했다는 충북대 약대생들도 광장중학교 앞에서 '충북대'를 연호하며 선배들을 맞았다. 충북대약대 안종훈 학생(07학번)은 "너무 긴장하지 말고 열심히 준비한 만큼 모두 합격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응원했다. 44명이 응시하는 충남대약대에서는 황성주 학장이 직접 국시장을 찾아 "너무 긴장해서 본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가끔 있다"며 "컨디션 조절을 잘해서 평소 실력을 보여준다면 모두 합격할 것"이라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이들 학교 외에도 덕성여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등에서도 후배들도 합격을 기원하는 플랜카드 등을 들고 국시장으로 들어서는 선배들을 열렬히 환영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김구 대한약사회, 민병림 서울시약사회장 당선자 등 약사회 차원의 약사국시 응시생 격려도 이어졌다. 특히 서울시약은 조성오 부회장을 비롯한 서울시약 관계자, 사무국 직원들이 일찍 고시장에 나와 미리 준비한 합격기원 떡을 학생들에게 나눠주며 전원 합격을 기원했다. 김구 약사회장은 시험 시작 직전 응시생들을 찾아 "통상적으로 약사국시 합격률이 85% 정도인데 이번에는 100%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자"며 선전을 당부했다. 민병림 서울시약 회장 당선자도 "오늘 약사국시를 맞아 응시생 모두 합격하기를 빈다"며 "국시 통해 약사가 되면 각자 맡은 위치에서 직역 확대를 위해 많은 활동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후배들과 약사회 관계자들의 응원을 받으며 국시장에 들어선 응시생들도 반드시 합격해 새내기 약사로의 첫발을 내딛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번 약사국시에 응시하는 조선대약대 김종우 학생(06학번)은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결실을 맺는 날인 만큼 반드시 합격할 것"이라고 했으며 이대약대 장윤경 학생(06학번)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3교시로 진행되는 이번 약사국시의 최종 지원자는 당초 1665명에서 소폭 감소한 1647명으로 광장중, 한산중에 분산돼 시험을 치루고 있다.

“평양에 국한된 의약품·의료기기 지원 한계를 넘어 북한 전역으로 확대시키는데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올 8월 개원 예정인 평양 만경대 어린이병원은 향후 북한 의약품지원시스템의 구심점이 될 것입니다.”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임종철 이사장의 새해 포부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북한 모든 어린이들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 분수령이자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할 곳이 바로 올 8월 평양 만경대에 개원 예정인 어린이병원. 만경대 어린이병원은 총 2975제곱미터의 대지에 지하 1층·지하 3층 규모의 준종합어린이전문병원으로 소아과·내과·치과 등 11개 과목·47병상을 갖추고 있다. 공사기간을 살펴보면 2008년 1월 착공에 들어가 2009년 4월 완공됐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현재 진료를 시작했어야하지만 급작스런 남북관계 위축으로 지난 해 말까지 해당 의약품과 의료기기 반입이 전면 중단되면서 올 8월로 개원이 늦춰진 상태. “지난 해 4월 남북관계의 급랭으로 이에 대한 지원사업도 큰 차질을 빚었지만 최근 통일부의 의약품·의료기기 반입이 허용됨에 따라 늦어진 시간만큼 최대한 서둘러 지원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에서 북한에 지원한 의약품 종류는 항생제를 제외한 시중 판매되는 모든 약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생명을 살리는 의약품을 금액으로 환산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지만 굳이 표현하자면 대략 80억원 어치에 육박하기 때문. 또 언뜻 생각하기에 북한 의료의 질적 수준은 상당히 낮을 것도 같지만 예방의학과 무상의료시스템은 비교적 정비가 잘되어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의약품과 의료진 지원·공급시스템에 한계가 많다는 것이 임종철 이사장의 말이다. “북한의 의약품 공급 수준은 거의 자급자족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아파서 병원에 가도 약이 없어 치료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을 지원해 줘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구요.” 13년 간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에 몸담아 오며 의약품과 의료장비 지원은 물론 의료봉사 활동에도 남다른 헌신적 봉사를 펼쳐 온 임종철 이사장. 이런 임 이사장의 포부와 계획은 지난 세월 그가 걸어 왔던 길과 철학에 그 뜻을 함께 하고 있다. 바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역량과 노력을 다해 평양은 물론 북한 전역의 모든 어린이들이 우리나라 수준으로 의약품과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는 것이다. 다음은 임종철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어린이 의약품 지원본부’의 창립목적과 활동내용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 ‘어린이의약품 지원본부’는 북쪽에서 연이어 홍수가 나던 1997년, 환경이 취약해 짐에 따라 북한 어린이들이 건강상의 여러 고통을 겪고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서 창립된 단체입니다. 실제로 당시 북쪽 어린들의 영양상태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통일이 됐을 시 남북 어린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키 크기가 15센치 이상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깊은 우려가 나오기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북한의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활동을 해보자는 생각에서 시급히 단체를 결성하게 됐고 그 후로 현재까지 10여년 동안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 내용으로는 대체로 초기에는 비타민 등 영양제를 지원했으며 2단계로는 약을 만드는 기계를 보내 북쪽에서 약을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3단계로는 왕진 가방 등 기본적인 진료장비를 지원했으며 그 밖에도 대동강 구역 병원, 철도성 병원 등의 개보수 작업을 도왔습니다. 특히 철도성 중앙병원의 경우는 환자들의 수술방을 새롭게 개비하는 사업도 진행했습니다. 최근 평양에 어린이 병원을 설립했다고 들었는데 이에 대한 소개도 해주시죠. =:재작년부터 만경대 구역에 어린이 전문병원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50병상 규모의 건물은 현재 거의 다 완공된 상황이며 진료 과목으로는 소아과, 산부인과, 치과, 내과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남북관계가 좋지 않았던 만큼 약의 경우는 지원이 가능한데 의료장비는 곤란하다는 것이 통일부의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통일부에서 전향적으로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해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자유로워져 어린이병원의 의료장비 등이 설치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병원을 중심으로 의료 인력이 모아지게 될 것이고 금년 8월 안팎에는 개원을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 제약사, 의료기관 등 인적, 물적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주로 기존에 우리 단체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 전문인들로만 구성돼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북쪽을 지원하는 60여개 단체 중 가장 전문성 있는 단체로 알려져 있었지만 그에 반해 대중성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들어서는 비보건의료인들도 단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 놓고 있으며 이러한 분들의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제약사의 경우는 한미약품, 중외제약, 유한양행, 종근당, 대웅제약, 광동제약 등이 저희 본부에서 필요로 하는 필수 의약품과 재고약 등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10여년간 북쪽에 보낸 현물과 현금을 합쳐서 계산해 보면 대략 약 80억원 정도의 지원금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은 단체이기는 하지만 돌이켜 보면 꽤 많이 한 것이다, 여러 기관과 단체, 제약회사에서 도움을 많이 주셨고 국민들의 성금도 대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북한 의료·의약의 실상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 현재 북한의 경우 굉장한 경제난을 겪고 있다 보니 보건의료분야 역시 예외는 아닐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보건의료 분야가 다른 분야들에 비해 더 큰 타격을 받고 있지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북쪽의 보건의료 제도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편입니다. 현재 예방 의약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무상의료를 대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의약·의료 관련 물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의료체계와 제도들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북한은 현재 전통의약인 한약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약에 6~70% 정도 의존하고 있는 반면 신약이나 서구약의 활용은 2~30%에 그치고 있기 때문입입니다. 전반적으로 현재 북쪽의 보건의료 환경은 제도는 좋은 데 비해서 물자 부족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는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 할 수 있겠습니다. ‘어린이 의약품 지원본부’에 대한 북한 현지인들의 반응과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 북쪽의 보건의료인들과 제가 처음 1999년도 평양을 방문했을 때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지원사업 과정에서 동포애뿐만 아니라 동료애를 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북쪽의 보건의료인들을 만나보면 저희가 보내주는 의약품들에 대해서 매우 요긴하게 썼다며 같은 보건의료인 동료로서 매우 고마움을 표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북쪽 보건의료인들과 쌓아온 신뢰와 서로에 대한 존중 등이 나아가 남북 보건의료 기술을 교환하고 발전시키는 데에 일조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활동하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 가장 큰 애로점이라면 남북관계나 정치 환경에 따라 보건의료 교류 역시 좌지우지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실례로 서해교전 등 정치적으로 남북관계가 엇갈리는 부분이 발생하다 보면 남북 보건의료 분야 교류 역시 통로가 막히게 되고 그렇다보면 사업 자체가 지체 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희가 만경대 어린이 병원을 건물을 다 지어놓고도 개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이에 따라 전반적으로 남북 간 보건의료 협력 지원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정치적인 사안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보건의료 분야는 분리해서 생각하고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가 10여년 동안 이 활동을 해오면서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점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제약사나 의료기관· 의료인들의 참여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해주시죠. =: 언제든지 참여의 길은 열려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홍보가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너무 홍보에만 신경을 써서 침소봉대하는 것처럼 비춰지면 남쪽에서 성금을 내는 분들도 좋지 않게 느끼실 것이고 지원을 받는 북쪽에서도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주는 쪽에서는 받는 쪽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을 하는 쪽이 자만심을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저희 단체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길은 항상 열려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단체는 데일리팜과 함께 ‘재고약 뱅크’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재고약 뱅크는 재고약을 모아 북한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아시아 등 여러 의약품이 필요한 지역에 약을 공급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약회사 등 여러 관심 있는 분들이 어린이 의약품 지원본부나 새로 탄생될 재고약 뱅크를 통해서든 언제든지 참여의 길은 열려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최근 막혀있던 남북관계가 완화돼 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보건의료 분야의 교류도 더욱 활발해 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만경대 어린이 병원의 개원과 함께 또 다른 북쪽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구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큰 사업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계속 진행해 왔던 왕진가방 지원 사업 등 실제 현장에서 찾아가는 진료를 하는 북한의 시스템에 맞게 기본적인 의약품과 의료 장비들을 공급하는 사업들을 계속 진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에 더해 평양 이외의 지역의 병원이나 제약공장 등을 도울 수 있는 방안도 북쪽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진행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제약사에 근무하는 약사들이 부장까지 승진하는데(는) 얼마의 기간이 걸릴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약 16년이 소요됩니다. 데일리팜이 동아제약·한미약품·녹십자·중외제약·유한양행 등 상위 5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근무약사 승진연차’를 조사한 결과 신입약사에서 부서장까지 승진하는데 필요한 기간은 평균 16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개 제약사 직급별 평균 승진연차를 살펴보면 신입약사에서 주임까지 승진하는데는 3년, 주임에서 대리 2년, 대리에서 과장 3년, 과장에서 차장 차장에서 부장이 각각 3~4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본사 사무직과 연구소 근무약사의 경우, 승진연차는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한 급여체계에 있어서는 연구직 약사가 다소 높은 우대를 받고 있으며 약사라고해서 일반 직원보다 승진 특전 혜택이 주어지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특히 중외제약은 신입약사로 입사한 후 주임까지는 호봉제를 대리부터는 연봉제를 실시하는 독특한 급여체계를 갖추고 있었으며, 상위 5개 제약사 중 유일하게 군필 시 승진 특전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군필자가 신입약사에서 주임 직급까지 승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3년이라면 군미필자는 그보다 1년이 더 많은 4년을 근무해야 주임 승진을 할 수 있다는 얘기. 반면 한미약품의 경우 2002년도부터 팀제를 운영해 수직적 과부제도와 승진연차 개념·직급 간 위하감을 과감히 타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일부 제약사를 중심으로 승진연차에 따른 문제점 해결방안이 모색되고는 있지만 이에 대한 제약 근무약사들의 ‘체증’을 속 시원히 풀어 줄 묘안은 없는 실정. 때문에 많은 제약사 근무약사들은 이러한 불합리한 요인들 하나하나가 높은 이직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모 약사(A제약사): “회계사·변호사 자격 취득한 후에 대기업에 입사하면 기본적으로 대리·과장 달아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다국적 제약사같은 경우는 의사출신은 일반직원보다 우대혜택도 많은 걸로 알고 있구요. 근데 소위 약에 대해서는 전문가인 약사가 승진 시 아무런 특전도 없다는 것은 좀 자존심 상하는 문제죠.” 박모 약사(B제약사): “많은 제약사들이 약사들에게 아무런 우대조항이나 혜택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직율이 높다고 생각해요. 진짜 20년 후에 겨우 부장다는데 누가 제약사에 남아 있겠어요. 비전이 안보이니까 좀 다니다 다들 개국하는 거죠.” 약에 대한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R&D 분야는 물론 마케팅 등 다양한 업무 영역에서 활약하고 있는 제약 근무약사들. 하지만 이같은 보수적 사내규정 등 제약업계 전반에 팽배한 불합리한 요소요소들은 결국 ‘참인재’를 내치는 형국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영상뉴스팀]=노병철·김판용·김지은 기자

기존 케미칼 합성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산업 간 정부의 역차별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시 말해 그동안 정부는 바이오시밀러산업 육성·발전을 위해 각종 제도개선 작업을 진행해 온 반면 상대적으로 합성의약품산업에 대해서는 약가인하를 주축으로 규제 일변도 정책을 고수해 오고 있다는 지적. 우선 바이오시밀러산업에 대한 정부의 각종 정책·제도적 혜택을 살펴보면 ▲지식경제부 신성장동력 3대 분야 첨단융합산업에 포함돼 세제지원과 규제완화는 물론 전문인력 인프라 구축과 기초·응용 R&D 지원을 받고 있으며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라 약가산정 기준에 있어서도 오리지널과 동일하게 상향조정됐습니다. 또 ▲단위별 심사대상 확대와 영문규정 및 영문가이드라인 발간 ▲신속허가심사제 도입 검토 등이 대표적인 실례입니다. 특히 지난해 7월 체결된 지식경제부 주관 ‘바이오시밀러 분야 기업 투자협약식’ 내용 중 상업화 촉진을 위한 4000억 펀드 조성과 약 400억원 규모의 지원금은 이 분야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여실히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에 반해 기존 케미칼 합성의약품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제도는 ‘규제일변도식’이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정부는 건보재정 건실화를 대전제로 오리지널과 제네릭을 막론한 케미칼 합성의약품 약가인하 정책에 주력해 온 것이 사실. A제약사 관계자: “말로만 제약산업 육성한다고 했지 실제로 육성한 게 없잖아요. 기등재목록정비 사업이다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다 저가구매인센티브다 퍼스트 제네릭 무더기 등재 규제다 단일성분 일반약 비급여 전환이다 뭐 다 이런 것들이 규제일변도 정책이자 제도들이라고 생각하구요. 단편적으로 이런 것들만 비교했을 때도 바이오시밀러산업하고 역차별을 많이 당하고 있는 거죠.” B제약사 관계자: “바이오시밀러는 앞으로 케미칼 의약품의 신약 개발 단계 극복을 위한 해결책인 동시에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만료에 따른 촉망받는 시장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기존 제약산업을 배제한 바이오시밀러 우선 육성책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C제약사 관계자: “한·미 FTA, 한·EU FTA가 시행되면 미국·유럽계 외자사들의 의약품이 물밀듯이 밀려 올텐데, 그 땐 이미 ‘제약주권’ 다 빼기고 난 후가 될테구요. 정부에서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기존 케미칼 의약품 산업 신약개발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각광받으며 경제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자임해 온 기존 제약산업. 하지만 천문학적인 신약개발 비용 부담감과 약제비 절감이라는 미명하에 100년 제약주권의 근간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영상뉴스팀]=노병철·김판용·김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