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처방된 원외처방약제비를 약국이나 제3자가 아닌 의료기관을 상대로 환수하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확정판결이 또 나와, 의료계가 들썩이고 있다. 의사협회는 전남 여수소재 J이비인후과가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무효 소송에 대해 ‘심리기각’ 처리한 대법원의 판결을 인용,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소송에서 대법원이 무효결정을 내렸다”고 지난 8일 긴급 공지했다. 의사협회는 이번 판결내용은 공단으로부터 급여비를 받지도 않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부당이득금(원외처방약제비)을 징수한 처분은 법률상 징수처분의 의무자로 규정되지 아닌 한 자에게 행해진 것으로 명백히 무효임을 대법원이 확인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원외처방약제비를 환수 당했던) 회원들의 환수처분반환금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건강보험법을 적용한 과잉처방약제비 환수논란은 이미 지난해 L모 씨가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처분등취소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심리불속행기각’ 처분을 내리면서, 사실상 매듭지어진 사건이다. 당시 대법원은 “제3자가 받은 급여비용에 대해 원고(의료기관)에게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한 행정법원과 고등법원의 판결을 인용해 상고를 기각했었다. 이는 건강보험법 52조 ‘부당이득의 징수’ 규정을 근거로 원외처방약제비를 환수했던 것이 법률상 근거 없다는 것이었지, 의료기관의 책임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볼 수 없다는 게 복지부와 공단 측의 입장. 이에 따라 복지부는 건강보험법에 관련 환수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입법을 지난 4월 입법예고했다가, 과잉규제라는 규개위의 의견을 받아들여 해당 조항을 삭제한 바 있다. 그러나 공단 이사장과 심평원장,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지난 국감 등을 통해 잇따라 건보법상에 환수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은 상태다. 다른 한편으로 공단 측은 환수근거가 없는 건보법 대신 민법상의 ‘불법행위의 내용’(750조)을 적용해 지난해 10월부터 과잉처방으로 부당하게 약값지출을 야기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해당 약제비를 급여비에서 상계처리하고 있다. 불법을 원인으로 한 행위로 발생한 손실(과잉약값)은 원인 제공자(처방기관)에게 피해금액에 대한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는 취지. 공단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민법을 적용해 환수 조치하는 데 문제가 없다”면서 “이번 판결이 갖고 있는 의미는 건보법상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외에 다른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건보법상 환수규정 신설을 유예한 것은 의료계의 자정을 기대한 조치였다”면서 “과잉처방 약제비가 의료계의 노력으로 축소된다면 관련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없지만, 일정기간이 지난 뒤에도 개선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면 입법조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가 유형별 수가계약을 위한 법령개정 작업을 진행하지 않아 국민들의 피해를 야기시켰다면서 복지부장관을 직무유기혐의로 형사 고발키로 해 주목된다. 또 공단 이사장에 대해서도 지난해 부속합의가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높은 수준의 수가 단일인상률이 결정됐다면서 장관과 함께 형사 책임을 묻기로 했다. 건정심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2일 오전 11시 서초동 서울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은 뒤, 이 같은 혐의로 유시민 장관과 이재용 공단 이사장을 형사고발 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합의된 유형별 수가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것은 1차적으로는 약속을 파기한 의약단체에 있지만, 관련 법령을 개정하지 않음으로써 의약단체의 버티기 수법을 야기한 복지부와 공단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 이들 단체는 특히 지난해 인상된 3.6% 인상률은 유형별 계약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수가인상률은 합의파기 책임을 물어 ‘인하’ 또는 ‘동결’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가입자 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 수가인상률(2.3%)을 무리하게 표결처리 해 국민들의 피해를 야기시켰다고 주장했다. 수가를 1% 인상하면 보험료는 0.8% 인상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면 수가를 2.3% 인상해 사실상 2.24%의 보험료 추가인상을 가져왔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 가입자단체 관계자는 “올해 수가를 동결했다면 보험료는 4.26%만 인상해도 충분했다”면서 “의약단체의 눈치를 보느라 복지부가 높은 수준의 수가인상률은 내주고 2.24%만큼을 국민들에게 추가 부담시켰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 단체들은 작년도 합의를 파기한 의약단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과 가처분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지만, 일단은 실행에 옮기는 것은 보류키로 했다.

다국적 제약사 여신관리 협의회가 지난 10일 LG아트센터에서 '에비타'를 관람하며 송년모임을 가졌다. 이날은 부부동반 모임으로, 20개 회원사 38명이 참석했으며 강남 역삼동에서 저녁 식사를 한 후 공연을 관람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공연이 끝난 뒤에는 배우자들에게 선물을 증정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협의회 관계자는 "1997년 다국적 제약사 여신관리 협의회가 창립된 이후 매년 부부동반 문화행사로 송년모임을 갖고 있다"면서 "회원사들간의 친목 도모는 물론 문화생활까지 즐길 수 있어 일석이조"라고 밝혔다. 한편, 다국적 제약사 여신관리 협의회는 내년 3월 정기총회를 개최, 2007년 회장단을 선출할 예정이다.

암 조기검진사업을 확대하자 오히려 암 유병율이 증가했다? 복지부가 암 조기검진사업 확대에 따른 암유병률 증가와 관련 정책성과와 통계간 괴리사례에 해당한다고 판단,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11일 복지부가 재정경제부에 제출한 ‘정책성과와 통계간 괴리사례 점검 및 조치계획’에 따르면 암 조기검진사업을 지난 1999년부터 실시해 지난해에는 건강보험 하위 50%까지 확대했지만, 오히려 암 유병율이 높아지는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는 것. 복지부는 “장기적으로 조기 암발견에 따라 완치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당장은 암 유병율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별도의 보조지표를 발굴해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암 유병율과 관련 ‘조기 암진율’, ‘5년 암생존율’, 암조기검진 수검률‘ 등 조기 암검진 사업의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장단기 지표를 생산,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