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비용 인상을 놓고 약사회와 도매협회가 모종의 교감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매협회가 종전 입장과 달리 정부가 입법예고한 당월결제 1.5% 수준보다 높게 금융비용을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매협회는 최근 복지부의 약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서 제시한 당월결제 기준 1.5%보다 1% 가량 높여야 한다고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했습니다. 회원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약사회측의 입장을 외면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도매협회 이한우 회장] (기자)"며칠 전에 복지부에 의견서 내셨죠?" "전화상으로 냈지." (기자)"복지부에서 낸 (입법예고안)보다 높게 나왔던데, (금융비용을)높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얘기해요." 약사회도 오는 10일 입법예고 시한까지 금융비용 인상안을 담은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수치나 일정에 대해서는 함구로 일관한 채 반응을 살피고 있습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 "구체적으로 좀 그렇고 (금융비용 문제를)바라보는 쪽이 많잖아요. 섣불리 말씀을 드려서 자극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 하거든요." 금융비용 합법화를 반대해 왔던 시민단체가 이 같은 움직임에 제동을 걸 태세입니다. 조제수가 등에서 오히려 금융비용을 감안해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경실련 김태현 국장] "저희는 백마진 자체를 허용 가능한 리베이트 범주에 넣은 것도 맞지 않다고 한 거고, 이게 적다고 해서 이걸 높이면 아예 백마진를 빼라고 할 판인데..." 금융비용을 현실화 해야 한다는 약사회와 도매협회의 주장이 인상쪽으로 반영될 지 복지부의 최종 결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데일리팜뉴스 정웅종입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와 관련 일선 약국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제도 이해가 부족한 측면과 함께 아직 이 제도를 실제 적용 받는 약국이 적은데 따른 것입니다. 특히 저가구매할 경우 재고관리만 못해도 부당청구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등 세심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한약사회 고원규 보험이사를 만나 일선 약국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의 핵심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고원규 보험이사와의 일문일답입니다. -기존 실거래가상환제도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실거래가상환제도가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실거래가상환제도는 1999년 11월에 처음 시행된 제도로서 요양기관은 의약품을 실제 구입한 가격으로 청구하고 정부가 고시한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상환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와같은 실거래가상환제 하에서는 요양기관이 저가로 구매할 동기가 없어, 그동안 상한가 공급과 청구가 이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된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는 이러한 제도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요양기관이 상한가보다 의약품을 싸게 구매하는 경우 요양기관에 약가 차액에 대한 인센티브를 보장해준다는 점에서 기존의 실거래가상환제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시행이 모든 약국에 영향을 줍니까? =상한가보다 저가로 구매하는 약국은 환자 본인부담금 산정이 저가구매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만큼 약국별 본인부담금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공급업자가 약국에 저가로 공급할 수 있을까요? =병원의 경우 구매대상 의약품을 입찰제로, 년단위 구입에 따른 바잉파워가 크므로 저가구매에 대한 유인동기가 있지만, 약국은 다품종 소량구매 패턴으로 바잉파워가 상대적으로 약하여 도매상이 약국에 저가로 공급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이유는 상급종합전문병원이 년간 1조 5천억원 정도 약품을 소비 하는데 비해 년간 8조 정도 소비되는 약국시장(원외처방)에 저가로 공급될 경우 약가인하와 직결될 수 있으며, 제약사가 도매상에게 주는 마진을 고려할 때 약국에 저가로 공급 할 수 있는 여력이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제도 시행관련 일선 약국에서 주의할 사항이나 당부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이 제도에 대한 일선약국의 이해가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려보면, 첫째, 약국에서 기존과 같이 상한가로 구입하는 경우는 이제까지와 동일하게 상한가로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둘째, 약국에서 상한가보다 저가로 구입한 경우는 아래의 두 가지 방법에 따라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저가로 구매한 의약품에 대한 인센티브를 다음분기 두 번째 달부터 적용받고자 하는 분들은, 10월~12월까지 구입내역에 대한 입고내역 관리를 하시고, 내년 1월에 구입가중평균가를 산출하시어 내년 2월부터 인센티브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이 경우 PM2000이 해당 기능을 모두 지원하므로 청구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국에서 저가로 구매한 의약품에 대해 구입 즉시 인센티브를 적용받고자 하는 분들은, 기존에 상한가로 구매한 재고를 모두 반품처리하거나 소진하고, 구입단가 변경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약국청구프로그램에서 해당 기능을 지원하므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상한가로 구입한 기존 재고에 대하여 반품 및 모두 소진 등의 처리 작업 없이 저가로 청구 할 경우에는 약국에서 약가 차액에 대한 손해(약가차액 30%)와 함께 부당청구행위로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 때 향후 현지조사를 대비하여 재고 반품처리 내역이나 모두 소진하였다는 근거자료(기존 의약품 거래명세서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할 사항은 저가구매로 구입단가 변경을 통해 즉시 인센티브를 적용받은 약국의 경우 향후 동일 약제를 상한가로 공급받았을 시 구입단가를 상한가로 다시 한번 변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가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에는 약국에서 약가차액에 대한 손해와 함께 부당청구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구입단가변경을 할 경우는 기존 재고가 모두 소진되었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팜2000 등 약국청구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법은 없나요? =팜2000에는 이미 “입고작작성/현황” 메뉴가 있으며 동 메뉴를 통해 약국 내 의약품 입고내역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고장작성/현황” 메뉴에서 입력된 입고내역을 바탕으로 “구입가중평균가 관리” 테이블에서 분기별 구입가중평균가를 자동적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팜2000의 “구입가중평균가 관리” 테이블은 아직까지 9월 분 청구를 마치지 않은 약국을 고려하여 아직 업데이트 하지 않은 상태이나 이번 주 중에 팜2000 프로그램에 탑재 할 예정입니다. -상한가보다 싸게 구입한 경우 매일 입고를 못할 때에는 며칠씩 모아서 입력해도 되나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약국에서 구매한 의약품에 대해 분기별, 즉 3개월 동안의 구입가중평균가를 산출하여 다음분기에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입 당일 입고내역을 입력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입 당일 입고내역을 입력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분기 내에만 입고일자, 구입단가 등의 입고내역을 입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약국에서 처음 구입하여 사용하는 약제를 상한가보다 저가로 구매한 경우와 기존에 사용하던 의약품의 재고 소진(반품 등)으로 새롭게 저가로 구입한 경우는 구입 당일부터 해당 구입단가로 청구하여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경우에는 바로 입고내역을 입력하여 저가 구입한 가격으로 청구단가를 적용하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싸게 살 경우가 없는 경우에는 무조건 명세서를 입력하는 등 구입약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가요? =현행과 같이 약국이 의약품을 상한가대로 구입할 경우, 이에 대한 구입가중평균가도 상한가가 되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구입약가에 대한 별도의 관리 없이 상한가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향후에라도 저가구매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고자하는 약국은 현재 상한가 거래가 이루어질지라도 향후 저가구매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을 대비하여 의약품 입고 등 구입품목 및 구입약가에 대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이후 보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병원급에서는 어느 정도 작동할 것으로 보이나, 약국에서는 현행과 같은 패턴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이 제도를 바라보는 대부분 사람들의 시각입니다. 대한약사회는 제도 시행 이후에도 약국 간 환자 본인부담금 차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공동구매 활성화 및 의약품 공급가격 공개 등의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환자 본인부담금 차이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한편, 일부 약국의 불법적 환자 본인부담금 할인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 등의 조치를 요청하는 등 제도개선 보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쌍벌제 시행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정부의 리베이트 조사의 파장이 쉬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업계에서는 리베이트 불똥이 어디로 튈지 예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다음 조사대상으로 일부 제약회사가 거론되는 등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위사 중 한 곳이 조사를 받은 만큼 중견제약사 쪽으로 조사가 확대되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I사와 A사의 조사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I사 관계자는 "지난주 리베이트 조사를 감지했지만 느닷없이 다른 회사가 터졌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조사에 대비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리베이트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A사 관계자는 "조사가 나오지 않았다"며 "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쌍벌제 시행을 앞두고 예방적 효과를 노린 이번 조사의 파장이 어느정도 확산될지 주목됩니다. 데일리팜뉴스 정웅종입니다.

[국정감사 핫이슈 정리] ▶정웅종 / 진행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의 이슈를 취재기자와 함께 콕 집어 주는 '뉴스콕'입니다. 지난 4일부터 이틀간 복지부 국정감사가 진행 됐습니다. 이번 국감은 진수희 장관의 첫 신고식 무대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지만 대형 이슈 없는 한마디로 평범한 국감장이 됐습니다. 국회를 출입하는 최은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이번 복지부 국감 총평부터 들어 볼까요? ▶최은택 / 기자 : 한마디로 맥없는 질문에 김 빠진 답변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복지부 국정감사는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장애인 등급판정 문제에 의원들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예상대로 대형이슈가 없어서 저인망식 공략이 이어졌는데요. 지난 8월 진수희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정책감시가 이뤄졌기 때문에 싱겁게 마무리됐습니다. ▶정웅종 / 진행 : 보건의약계 이슈는 어떤 것들이 나왔습니까? ▶최은택 / 기자 : 여야 의원들이 건드린 주제는 매우 다양합니다. 1차 의료붕괴와 의료전달체계 문제, 쌍벌제, 약가제도, 일반약 슈퍼판매, 의약사 면허 불법사용 실태, 건강관리서비스 의료민영화 논란 등 복지부 업무 전반이 다 도마에 올랐습니다. 최근 의료계의 핫이슈 중 하나인 카바시술 논란은 여야 의원이 시각차를 나타내면서 대리전 양상을 띠기도 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추천단체에서 경실련과 참여연대를 배제시킨 배경에 대해서도 파상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정웅종 / 진행 : 특히 리베이트 쌍벌제와 일반약 슈퍼판매에서는 의원들끼지 각을 세우는 모습도 연출 됐지요? ▶최은택 / 기자 : 네.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보면요, 먼저 박상은 한나라당 의원이 첫날 오전 질의에서 심야응급약국 부실운영을 지적하면서 아스피린이나 파스같은 약들은 슈퍼에 내줘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자칫 이번 국감의 초미의 관심이 될 뻔했는데요. 같은 당인 원희목 의원이 곧바로 진화에 나서 쟁점은 금방 사그라졌습니다. 원 의원은 의약품은 안전성이 최우선인데, 슈퍼에 내주면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고요. 의약품 접근성 확보를 위해 당번약국을 의무화하고 위반한 약국에는 패널티를 부여해야 한다는 대안론을 제시해 쟁점을 일단락 지었습니다. 쌍벌제를 보면요.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은 하반기에 국제학술대회가 8개인데 (정부가) 대비책이 하나도 없는 것 같다. 공정경쟁규약을 공정위가 개정 검토한다고 하는데 기왕할 것 빨리 풀자고 채근했습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리베이트를 너무 풀어주는 것 아니냐며 일제히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양승조 의원은 쌍벌제 하위법령을 보면 리베이트 근절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 (시행규칙 입법안대로라면) 6천억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합법화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면서 공세를 폈는데요. 진수희 장관은 신상진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공정규약이 조기 개정되도록 공정위와 협조하겠다고 했다가, 야당 의원들의 질책에는 쌍벌제 도입취지를 훼손시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줄타기 답변을 늘어놨습니다. ▶정웅종 / 진행 : 진수희 장관의 첫 국감 신고식치로는 싱거웠다는 평가인데요. 장관의 답변 태도도 눈길을 끌었다죠? ▶최은택 / 기자 : 그렇습니다. 진수희 장관은 긴장한 기색없이 시종일관 밝은 표정으로 국감에 임했는데요, ‘네네’ ‘알아보고 조치하겠습니다’는 말을 연발하는 ‘네네국감’을 연출했습니다. 이번 국감이 맥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게 된 이유입니다. ▶정웅종 / 진행 : 이 밖에 이슈는 무엇이 있었는지 정리해 주시죠. ▶최은택 / 기자 : 비아그라는 부작용 보고가 많은 약으로 국감 단골소재였는데요 이번에는 병원의 엉터리 처방실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또 얀센의 정신분열증약 인베가는 임상과정에서 피시험자가 자살한 사건이 지적됐고요. 돼지발정제 같은 동물용 최음제 불법유통 실태가 폭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웅종 / 진행 : 최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7일부터 식약청 등 복지부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과 감시라는 국회의 덕목이 또 다시 맥빠진 국감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지금가지 '뉴스콕'이었습니다.

대형병원에 이른바 '1원낙찰'이라는 의약품 덤핑 공급이 결국 도매업체와 제약회사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최저가로 공급 받은 병원이 원내 의약품을 반품 형태로 또 다른 도매업체에 유통시킬 경우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약사회 관계자] "원내에서 다 소진 안되거나 다른 이유로 해서 해당 도매업체가 아닌 다른 도매업체에 반품될 경우 (낙찰률)0.01%로 (의약품이 병원에)들어왔으니까 시중에 유통되면 가격차이가 99.99% 차이 난다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만약 상한가 100원짜리 약을 A도매업체가 B병원에 1원에 공급했다면 병원은 이 약을 또 다른 B도매업체에 최소 1원이상의 보상을 받고 반품 처리합니다. B도매업체는 이 약을 일정 수준 이상의 마진을 붙여 문전약국에 공급하면 약국에는 상한가격로 의약품을 공급한 A도매업체와 제약회사는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복지부는 비상식적인 행태로 치부하고 있지만 일선 도매업계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K도매업체 이 모 대표이사] "시장형실거래가 제도하에서 입찰 부작용이네요. (이 같은 시나리오가)법적인 문제는 안되는데 사실은 심각하게 왜곡된 모습이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기는 해야 겠네요." 입찰 약을 다시 반품할 경우 이를 막을 장치는 없습니다.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로 어떤 새로운 유형의 풍선효과를 불러올 지 주목됩니다. 데일리팜뉴스 정웅종입니다.

국회의원에 있어 국정감사는 의정활동을 국민들로부터 평가받고 의원 개인의 주가를 높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 특히 국감현장은 언제 어떻게 언론사들의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질지 모르는 상황이라 평소보다 옷차림과 헤어스타일에 더욱 신경을 쓰기 마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국감에서 복지위원들의 패션코드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단정’ 그 자체입니다. 먼저 유재중 위원(한나라당)을 비롯한 10명의 남성 위원들은 모범적이고 단정한 헤어스타일의 대명사격인 ‘2:8 헤어’입니다. 이중 이재선(자유선진당)·윤석용(한나라당) 위원은 2:8헤어에 머릿기름까지 발라 세밀하고 단정한 이미지를 극대화했습니다. 톡톡튀는 나만의 스타일도 눈에 띕니다. 바로 이낙연(민주당) 위원의 ‘파마형 헤어스타일’이 그것. 특히 신상진(한나라당) 위원은 파격적인 헤어스타일 변화가 주목됐습니다. 신 의원은 기존 대머리헤어스타일에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남성 위원들의 복장은 검은색 수트와 흰색 와이셔츠에 희망과 열정을 상징하는 파랑과 빨강색 계열의 넥타이가 주를 이뤘습니다. 여성 위원들은 정숙함과 단아한 헤어스타일의 상징인 커트와 고대형 파마가 대부분입니다. 정장의 색감도 화려함보다는 심플하고 안정된 계열을 선호한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8명의 여성 위원들 모두 화려해 보일 수 있는 귀걸이와 목걸이·반지 등의 액세서리는 일절 착용하지 않은 공통점을 보였습니다. 복지위원들의 이 같은 단아하고 정숙한 몸가짐이 비단 이번 국감에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의식한 1회성 행사가 아닌 진정 국민을 섬기는 마음가짐으로까지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어제(4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현장. 당초 예상대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복지·보건의료 분야에서 극명한 배경지식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먼저 진 장관은 복지와 관련된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의원들의 신랄한 비판과 질의에는 명쾌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주승용 의원(민주당):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관련 재원대책이 없다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수희 장광(보건복지부): “정율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정액제로하니까 정율제로 해달라는 요구가 많아서 그것을 수용했던 것입니다. 저출산·고령화 1차 계획 때 정책제로 받았던 분들은 불이익이 없었구요. 그래서 수혜대상을 넓히기 위해서 이제도를 도입했던 겁니다. 국공립보육시설 운영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중략)” 반면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는 큰 틀에서 개선·보완하겠다는 식의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유재중 의원(한나라당): “임상시험이 철저히 진행되기 위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진수희 장관(보건복지부): “의원님께서 식약청에 가셔서 이 문제를 한번 짚어주시면 이를 보완하는 과정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금래 의원(한나라당): “의료관광 활성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원인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진수희 장관(보건복지부): “아무래도 초기다보니까 관련 부처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같은 진수희 장관의 복지·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배경지식의 차이가 자칫 정책과 제도 도입에 있어서도 편중된 방향으로 쏠리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한방액제에서 찌꺼기가 발생한다는 데일리팜 보도에 대해 해당 제약회사가 문제 의약품을 자진 수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제기한 약국은 제조공정상 의문을 제기하며 해당 제품을 식약청에 고발했습니다. 취재진이 S제약의 P제품을 구입해 직접 실험한 결과 이 같은 침전물이 다량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유사 제품인 다른 제약회사 제품에서는 이 같은 침전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제약회사는 "침전물이 주성분과 동일하지만 100% 희석이 안됐다"며 "인체에 무해하지만 침전물이 발생하지 않는 원료로 교체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아울러 "약국에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서도 수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데일리팜뉴스 정웅종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복지부의 정책 문제점에 대해 송곳질의를 쏟아낼 전망입니다. 특히 후속 입법으로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리베이트 쌍벌제, 기등재목록정비 포기 등 약가제도 등에 대해 따져 묻겠다는 태도입니다. 여야 의원 4명을 만나 예상질의를 미리 들어 봤습니다. 먼저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의료전달체계 왜곡 문제를 짚고 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대형병원의 과도한 병상증설로 일차의료가 붕괴되는 등 그 왜곡 현상이 심화돼 동네의원과 약국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당 이애주 의원은 의사와 약사 등 의료인 면허제도 관리 제도의 개선을 주문할 계획입니다. 또 건강보험 재정적자 문제로 보장성이 약화되는 것을 막을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리베이트 쌍벌제, 기등재약 목록정비 포기 등 정부의 보건의약계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송곳질의도 예상됩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이 후퇴해 오히려 리베이트를 묵인내지 합법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명절 선물이나 경조사비, 강연료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질의할 계획입니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출구조 개선과 재원 확충 방안을 따져볼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기등재목록정비 사업과 약가재평가가 중단된 데 따른 문제점을 평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