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핫이슈 정리]▶정웅종 / 진행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의 이슈를 취재기자와 함께 콕 집어 주는 '뉴스콕'입니다.지난 4일부터 이틀간 복지부 국정감사가 진행 됐습니다. 이번 국감은 진수희 장관의 첫 신고식 무대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지만 대형 이슈 없는 한마디로 평범한 국감장이 됐습니다.국회를 출입하는 최은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이번 복지부 국감 총평부터 들어 볼까요?▶최은택 / 기자 : 한마디로 맥없는 질문에 김 빠진 답변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복지부 국정감사는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장애인 등급판정 문제에 의원들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보건의료분야에서는 예상대로 대형이슈가 없어서 저인망식 공략이 이어졌는데요. 지난 8월 진수희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정책감시가 이뤄졌기 때문에 싱겁게 마무리됐습니다.▶정웅종 / 진행 :보건의약계 이슈는 어떤 것들이 나왔습니까?▶최은택 / 기자 : 여야 의원들이 건드린 주제는 매우 다양합니다. 1차 의료붕괴와 의료전달체계 문제, 쌍벌제, 약가제도, 일반약 슈퍼판매, 의약사 면허 불법사용 실태, 건강관리서비스 의료민영화 논란 등 복지부 업무 전반이 다 도마에 올랐습니다.최근 의료계의 핫이슈 중 하나인 카바시술 논란은 여야 의원이 시각차를 나타내면서 대리전 양상을 띠기도 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추천단체에서 경실련과 참여연대를 배제시킨 배경에 대해서도 파상공세가 이어졌습니다.▶정웅종 / 진행 :특히 리베이트 쌍벌제와 일반약 슈퍼판매에서는 의원들끼지 각을 세우는 모습도 연출 됐지요?▶최은택 / 기자 : 네.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보면요, 먼저 박상은 한나라당 의원이 첫날 오전 질의에서 심야응급약국 부실운영을 지적하면서 아스피린이나 파스같은 약들은 슈퍼에 내줘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자칫 이번 국감의 초미의 관심이 될 뻔했는데요. 같은 당인 원희목 의원이 곧바로 진화에 나서 쟁점은 금방 사그라졌습니다. 원 의원은 의약품은 안전성이 최우선인데, 슈퍼에 내주면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고요. 의약품 접근성 확보를 위해 당번약국을 의무화하고 위반한 약국에는 패널티를 부여해야 한다는 대안론을 제시해 쟁점을 일단락 지었습니다.쌍벌제를 보면요.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은 하반기에 국제학술대회가 8개인데 (정부가) 대비책이 하나도 없는 것 같다. 공정경쟁규약을 공정위가 개정 검토한다고 하는데 기왕할 것 빨리 풀자고 채근했습니다.반면 야당 의원들은 리베이트를 너무 풀어주는 것 아니냐며 일제히 우려를 표명했습니다.양승조 의원은 쌍벌제 하위법령을 보면 리베이트 근절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 (시행규칙 입법안대로라면) 6천억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합법화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면서 공세를 폈는데요.진수희 장관은 신상진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공정규약이 조기 개정되도록 공정위와 협조하겠다고 했다가, 야당 의원들의 질책에는 쌍벌제 도입취지를 훼손시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줄타기 답변을 늘어놨습니다.▶정웅종 / 진행 :진수희 장관의 첫 국감 신고식치로는 싱거웠다는 평가인데요. 장관의 답변 태도도 눈길을 끌었다죠?▶최은택 / 기자 :그렇습니다. 진수희 장관은 긴장한 기색없이 시종일관 밝은 표정으로 국감에 임했는데요, ‘네네’ ‘알아보고 조치하겠습니다’는 말을 연발하는 ‘네네국감’을 연출했습니다. 이번 국감이 맥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게 된 이유입니다.▶정웅종 / 진행 :이 밖에 이슈는 무엇이 있었는지 정리해 주시죠.▶최은택 / 기자 :비아그라는 부작용 보고가 많은 약으로 국감 단골소재였는데요 이번에는 병원의 엉터리 처방실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또 얀센의 정신분열증약 인베가는 임상과정에서 피시험자가 자살한 사건이 지적됐고요. 돼지발정제 같은 동물용 최음제 불법유통 실태가 폭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정웅종 / 진행 :최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7일부터 식약청 등 복지부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습니다.정부정책에 대한 비판과 감시라는 국회의 덕목이 또 다시 맥빠진 국감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지금가지 '뉴스콕'이었습니다.

대형병원에 이른바 '1원낙찰'이라는 의약품 덤핑 공급이 결국 도매업체와 제약회사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최저가로 공급 받은 병원이 원내 의약품을 반품 형태로 또 다른 도매업체에 유통시킬 경우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약사회 관계자] "원내에서 다 소진 안되거나 다른 이유로 해서 해당 도매업체가 아닌 다른 도매업체에 반품될 경우 (낙찰률)0.01%로 (의약품이 병원에)들어왔으니까 시중에 유통되면 가격차이가 99.99% 차이 난다는 거잖아요."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만약 상한가 100원짜리 약을 A도매업체가 B병원에 1원에 공급했다면 병원은 이 약을 또 다른 B도매업체에 최소 1원이상의 보상을 받고 반품 처리합니다.B도매업체는 이 약을 일정 수준 이상의 마진을 붙여 문전약국에 공급하면 약국에는 상한가격로 의약품을 공급한 A도매업체와 제약회사는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이 같은 주장에 대해 복지부는 비상식적인 행태로 치부하고 있지만 일선 도매업계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K도매업체 이 모 대표이사] "시장형실거래가 제도하에서 입찰 부작용이네요. (이 같은 시나리오가)법적인 문제는 안되는데 사실은 심각하게 왜곡된 모습이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기는 해야 겠네요."입찰 약을 다시 반품할 경우 이를 막을 장치는 없습니다.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로 어떤 새로운 유형의 풍선효과를 불러올 지 주목됩니다.데일리팜뉴스 정웅종입니다.

국회의원에 있어 국정감사는 의정활동을 국민들로부터 평가받고 의원 개인의 주가를 높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특히 국감현장은 언제 어떻게 언론사들의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질지 모르는 상황이라 평소보다 옷차림과 헤어스타일에 더욱 신경을 쓰기 마련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이번 국감에서 복지위원들의 패션코드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단정’ 그 자체입니다.먼저 유재중 위원(한나라당)을 비롯한 10명의 남성 위원들은 모범적이고 단정한 헤어스타일의 대명사격인 ‘2:8 헤어’입니다.이중 이재선(자유선진당)·윤석용(한나라당) 위원은 2:8헤어에 머릿기름까지 발라 세밀하고 단정한 이미지를 극대화했습니다.톡톡튀는 나만의 스타일도 눈에 띕니다.바로 이낙연(민주당) 위원의 ‘파마형 헤어스타일’이 그것.특히 신상진(한나라당) 위원은 파격적인 헤어스타일 변화가 주목됐습니다.신 의원은 기존 대머리헤어스타일에서 ‘이렇게 바꿨습니다.’남성 위원들의 복장은 검은색 수트와 흰색 와이셔츠에 희망과 열정을 상징하는 파랑과 빨강색 계열의 넥타이가 주를 이뤘습니다.여성 위원들은 정숙함과 단아한 헤어스타일의 상징인 커트와 고대형 파마가 대부분입니다.정장의 색감도 화려함보다는 심플하고 안정된 계열을 선호한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특히 8명의 여성 위원들 모두 화려해 보일 수 있는 귀걸이와 목걸이·반지 등의 액세서리는 일절 착용하지 않은 공통점을 보였습니다.복지위원들의 이 같은 단아하고 정숙한 몸가짐이 비단 이번 국감에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의식한 1회성 행사가 아닌 진정 국민을 섬기는 마음가짐으로까지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어제(4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현장.당초 예상대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복지·보건의료 분야에서 극명한 배경지식의 차이를 보였습니다.먼저 진 장관은 복지와 관련된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의원들의 신랄한 비판과 질의에는 명쾌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주승용 의원(민주당):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관련 재원대책이 없다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진수희 장광(보건복지부): “정율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정액제로하니까 정율제로 해달라는 요구가 많아서 그것을 수용했던 것입니다. 저출산·고령화 1차 계획 때 정책제로 받았던 분들은 불이익이 없었구요. 그래서 수혜대상을 넓히기 위해서 이제도를 도입했던 겁니다. 국공립보육시설 운영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중략)”반면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는 큰 틀에서 개선·보완하겠다는 식의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유재중 의원(한나라당): “임상시험이 철저히 진행되기 위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진수희 장관(보건복지부): “의원님께서 식약청에 가셔서 이 문제를 한번 짚어주시면 이를 보완하는 과정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김금래 의원(한나라당): “의료관광 활성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원인과 대책은 무엇입니까?”진수희 장관(보건복지부): “아무래도 초기다보니까 관련 부처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이 같은 진수희 장관의 복지·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배경지식의 차이가 자칫 정책과 제도 도입에 있어서도 편중된 방향으로 쏠리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한방액제에서 찌꺼기가 발생한다는 데일리팜 보도에 대해 해당 제약회사가 문제 의약품을 자진 수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하지만 문제를 제기한 약국은 제조공정상 의문을 제기하며 해당 제품을 식약청에 고발했습니다.취재진이 S제약의 P제품을 구입해 직접 실험한 결과 이 같은 침전물이 다량 발생했습니다.하지만 유사 제품인 다른 제약회사 제품에서는 이 같은 침전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해당 제약회사는 "침전물이 주성분과 동일하지만 100% 희석이 안됐다"며 "인체에 무해하지만 침전물이 발생하지 않는 원료로 교체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아울러 "약국에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서도 수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데일리팜뉴스 정웅종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복지부의 정책 문제점에 대해 송곳질의를 쏟아낼 전망입니다.특히 후속 입법으로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리베이트 쌍벌제, 기등재목록정비 포기 등 약가제도 등에 대해 따져 묻겠다는 태도입니다.여야 의원 4명을 만나 예상질의를 미리 들어 봤습니다.먼저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의료전달체계 왜곡 문제를 짚고 가겠다는 입장입니다.대형병원의 과도한 병상증설로 일차의료가 붕괴되는 등 그 왜곡 현상이 심화돼 동네의원과 약국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같은 당 이애주 의원은 의사와 약사 등 의료인 면허제도 관리 제도의 개선을 주문할 계획입니다. 또 건강보험 재정적자 문제로 보장성이 약화되는 것을 막을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리베이트 쌍벌제, 기등재약 목록정비 포기 등 정부의 보건의약계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송곳질의도 예상됩니다.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이 후퇴해 오히려 리베이트를 묵인내지 합법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특히 명절 선물이나 경조사비, 강연료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질의할 계획입니다.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출구조 개선과 재원 확충 방안을 따져볼 예정입니다.무엇보다 기등재목록정비 사업과 약가재평가가 중단된 데 따른 문제점을 평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천지역 약국가가 잇따라 절도 피해를 봤습니다.절도 행각을 벌인 여성의 모습이 CCTV 화면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피해를 입은 한 약국입니다.젊은 여성이 약국에 들어와 이곳저곳을 살피며 서성거립니다.잠시 후 이 여성은 약사가 바쁜 틈을 타 한쪽 구석으로 이동합니다.그리고 제품을 슬쩍 담아 대기석에 앉아 가방에 넣습니다.한 동안 주위를 살피던 이 여성은 약사에게 종전에 구입한 제품이라며 환불을 요구해 돈을 챙겨 유유히 사라집니다.이 여성은 이날 이 약국 말고도 3~4곳에서 똑같은 수법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동서약국 안 옥 약사] "피해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약국 바쁠 때 물건 훔쳐서 환불 받아 갔어요. 약국이 집중돼 있는데 저희 약국 뿐만 아니라 다른 약국에도..."피해 약국들은 추가 피해가 없도록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데일리팜뉴스 김지은입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복지위 소속 의원들의 공통 관심사로 리베이트 쌍벌제가 떠오르고 있습니다.다시 말해 쌍벌제의 시행이 이른바 시장에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살펴 제도를 연착륙시키겠다는 것.일단 복지위원들은 쌍벌제가 실효성을 거둬야 한다는 의견에는 이견이 없지만 추진 강도에 대해서는 온도차를 보였습니다.양승조 의원: “쌍벌제 하위법령을 살펴보면, 강연료·경조사 등을 빙자한 리베이트 가 합법화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는 리베이트 쌍벌제 취지를 무색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 추궁하겠습니다.”박은수 의원: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하위법령 정비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겠습니다.”이 같은 강경론과는 반대로 ‘완충 작용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습니다.원희목 의원(한나라당): “처음에 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어느 정도의 조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법 시행 자체가 너무 과도하면 오히려 유명무실해 질 수 있기 때문에 ….”이애주 의원(한나라당): “처음 시행하는 제도다보니까 일단 추이를 살피면서 추가 보완해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쌍벌제 연착륙을 위한 복지위원들 간 질문공세는 다르지만 보다 실제적인 제도마련에 대한 방향과 입장은 접점을 찾고 있습니다.

화이자가 비아그라의 정품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홀로그램을 바꿔 놓고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아 일선 약국가와 소비자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회사측은 지난 6월 비아그라의 정품 유무를 판단하는 홀로그램 마크를 변경했지만 일선 약사들은 이 같은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제품의 진품 여부를 두고 소비자의 항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M약국 박 모 약사] "파란 마크가 있었는데 갑자기 없어져서 저도 몰랐는데 소비자가 달려 온 거예요. 이거 가짜 아니냐면서. 본사에 확인해보니까 약사나 의사한테 얘기 안하고 바꾼 거예요. 화이자라는 마크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없어요. 가짜라는 느낌이 많이 와요."[O약국 황 모 약사] "최근에 (포장변경)통보를 받으셨어요? 아무 것도 못 받았죠. 몰랐죠. 소비자가 항의를 하면 한 번 확인을 해보겠지만..."화이자측은 진위 판별을 좀더 정교하게 알 수 있도록 마크 위치를 바꾸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화이자 관계자] "헷갈릴 수 있는 것 같아요.(새포장과 종전 포장이)혼재돼 있고 딱 중단되고 안 나가고. 공문이 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받지 못한 약국이 더 많은 것 같더라구요."정품마크가 변경된 제품과 종전 제품이 혼재되어 있어 한 동안 이 같은 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데일리팜뉴스 정웅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