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독성연구원(최수영 원장)은 지난달 28일부터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위해평가 전문가 과정 강의를 도입한 '위해평가 영상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한순영 내분비장애물질팀장의 직무 연수시 입수한 DVD 강의 시리즈로 미국 EPA 농약국 건강영향부의 정식 협조를 받아 진행된다. 첫번째 강연으로 미국 환경보호청의 Bill Burnam 박사가 독성학의 역사에서부터 위해 평가에 필요한 독성시험들의 개요를 소개했다. 이 프로그램은 총 20회로 구성됐으며 주로 미국 농림부(USDA)의 농약 노출평가 및 위해 평가, 위해평가에서 독성동태 모델링, 독성물질의 작용기전과 인체와의 관련성, 위험성 확인과 독성 종말점 선택 등으로 구성됐다. 강의는 월 1회 정기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시민단체가 피임약 ‘다이안느35’의 허가사항과 방송파 광고 내용을 문제 삼아 쉐링을 검찰 고발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민주노동당여성위원회, 보건의료단체연합, 여성환경연합, 여성민우회 등 8개 시민사회단체는 13일 오전 서울의대 함춘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다이안느는 미국 FDA의 승인조차 받지 못한 약물로, 유럽, 캐나다 등지에서는 간독성, 정맥혈전색전증 유발위험 때문에 심각한 여드름 등의 피부질환 2차 치료제로 허가 받아 판매되고 있다”면서 “쉐링은 이 모든 위험을 은폐했고, 식약청은 부적합한 자료에 의존해 허가를 내줬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따라서 “국민의 안전을 내팽개친 식약청의 무능함을 규탄하고, 여성들의 건강을 담보로 이윤만을 추구한 쉐링에게 부당수익을 사회에 환원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또 “기자회견에 이어 오후 1시 쉐링을 약사법상 과장광고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가 미국의사협회(AMA)와 미국 보건의료관리청(CMS)의 고위 관계자들을 초청해 ‘상대가치 의료수가 국제 심포지엄’을 오는 13일 서울 신라호텔 에메랄드홀에서 개최한다. 의협은 "상대가치제도를 국내에 도입한지 7년이 됐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고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며 "선진의료국인 미국의 저명한 의료수가제도 전문가를 초청해 폭넓은 의견교환과 학술 교류를 펼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의협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커지고 있는 데 반해, 보험률은 4.77%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GDP 대비 국민의료비는 6%로 OECD국 평균인 8.9%에도 턱없이 못 미치고 의료비 본인부담 비중이 50% 이상에 달해 건강보험이 ‘의료할인제도’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지난 3년간 우리나라의 새로운 의료수가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상대가치 의료수가 개정작업을 진행해온 바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상대가치제도를 먼저 도입한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상대가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정부, 학계 등의 관계자들이 토론을 벌이게 된다. 특히 의료계는 물론 보건복지부, 심평원, 공단 등의 인사들과 의료보험수가에 관심 있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고루 참석해 선진의료제도의 국내 접목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박효길 의협 보험부회장은 "국내 건강보험제도 도입 30주년에 때맞춰 의사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를 반영하는 새로운 개념의 의료보험수가제도 도입을 목전에 두고 있어, 어느 때 보다도 열띤 토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노인요양보험 제도에 국민적 이해를 높이기 위해 내달 10일까지 홍보물을 공개 모집한다. 11일 공단은 "노인요양보험의 긍정적 효과를 부각함과 동시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주제로 UCC동영상, 사진, 포스터, 표어 등의 분야에서 홍보물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분야별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이 선정되며 UCC 동영상 200만원, 사진 100만원, 포스터 70만원, 표어 50만원 등 총 820만원의 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출품수는 1인당 1편으로 제한되며 참가 희망자는 각 부문별 신청서와 작품을 공단 노인요양보험 실행추진단 공모전 담당자 앞으로 방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공단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홍보물은 노인요양보험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해를 높이는데 활용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도의 지속적 홍보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늦어도 내달까지 성분별 약제의 가중평균가를 공개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중평균가가 공개될 경우 제약사들이 경제성 평가를 위해 제출하는 자료에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기등재 의약품 재평가를 위한 평균가도 상당부분 예상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 약제등재부 임상희 차장은 제약사를 상대로 한 약제급여평가 설명회에서 "늦어도 내달 중에는 성분별 가중평균가를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차장은 "이는 약제의 제조·수입업자가 경제성 평가를 위해 자료를 요청할 경우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공개토록 하는 평가기준 및 절차 세부사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며 "가중평균가가 공개될 경우 제약사의 경제성 평가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분별 가중평균가가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기존 제약사들이 경제성 평가자료 제출 과정에서 비용조사가 일부 기관에 한정되거나 설문에 의존하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심평원은 올 상반기 공개되는 가중평균가는 지난해 8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하반기 공개예정인 평균가는 지난 2월 1일을 기준으로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 고지혈증과 편두통치료제 2개 약효군 295품목을 대상으로 약물 경제성 시범평가를 시작으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7개 약효군 1만6,500여품목에 대한 평가가 성분별 가중평균가를 기준으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공개는 향후 의약품 재평가의 기준을 엿볼 수 있는 자료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중평균가 공개와 함께 심평원은 상병별 청구자료도 함께 공개해 WHO ATC분류 중 상위청구건을 중심으로 공개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