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약가 개편방안으로 참조가격제 또는 적정기준가격제라고 불리는 제도를 심사평가원 주도하에 시행방안이 면밀히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이 제도하에서 심평원이 말하는 유효성에 대한 큰 요지는 “환자의 의약품 자율선택권이 보장되고 아울러 약제비적정화 방안의 가장 큰 목적인 약가인하 효과까지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물론, 단서로 제대로 이 제도가 운영된다면 이라는 조금은 구렁이 담 넘듯 하는 얼렁뚱땅한 조건이 있긴 있다. 필자는 참조가격제가 현 상황에서는 두 가지의 부정적인 측면 때문에 대안이 절대 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첫 번째로, 당장 4월1일 일괄약가인하제도가 시행된다. 내가먹는 약값이 싸진다고 혈세를 낭비하며 대대적 홍보를 통해 국민 대다수에게 절대적 지지를 받고 시행되는 제도인데 이제 와서는 슬그머니 자신들이 정한 적정기준가격보다 비싸면 국민들에게 또 약값의 부담을 지우겠다는 참조가격제를 시행하면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만약에 시행된다면 또 혈세를 낭비해가며 뭐라고 홍보할텐가? “내가 먹는약 내가 싼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좋은 제도입니다.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절대적 지지를 보내주세요”라고 또 혈세를 낭비할 텐가? 아울러 이미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약가 차이가 미미해지는 일괄약가인하제도를 시행하는데, 처방의는 굳이 비싼약 처방 안하고 값싼 약을 처방할 것이며 이는 환자들에게도 유리하고 아울러 제네릭을 보유한 국내사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이며 리베이트 관행도 잡을 수 있을거라고 설명하는데 완전 모순이다. 일괄약가인하제도 하에서 참조가격제를 시행하게 되면 환자본인부담의 차이가 피부로 느낄만큼 크지 않다. 그런데 처방의가 뭘 근거로 값싼 제네릭으로 처방유도한다는 것인가? 또 리베이트관행이 참조가격제로 인해 사라진다고 가정하면 본인부담율이 미미한 상황에서 임상적데이터가 많이 축적된 소위 오리지널 브랜드 외국의약품이 더 많이 처방될 건 자명한 일인데 제네릭을 많이 보유한 국내사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 물론 한가지 가정은 가능한 일이다. 그것은 환자의 의약품 자율선택권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속내를 뜯어보면 좀 답답한 상황이 된다.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이미 비급여(본인부담100%)의약품처방에 대한 환자거부권이 분명 있음에도 사실은 실제 현장에선 그렇지 못하다. 처방의가 "이러이러해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험 안됩니다. 하시겠습니까?" 하면 환자들이 거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런데 참조가격제 하에서 처방의가 "이 약은 본인부담이 약간 있고 저 약은 본인부담이 없습니다"라고 설명은 할 것이 분명하지만 문제는 처방의가 권해주는 것에 환자의 의약품 자율선택권이 분명 있음에도 비급여의약품 처방예처럼 실제론 환자거부나 또는 선택이 조금 어렵다는 것이다. 두번째로 환자들이 의료기관이용감소가 이뤄져야 결정적으로 건강보험재정이 건강해질 것이고 그래야 참조가격제도도 소위 말하는 빛을 발할터인데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감소를 목적으로 시행된 정률제 시행 이후에도 통계에 따르면 감소율이 매우 미미하다고 한다. 즉, 의약분업하에서 이미 고착화된 환자들의 의료기관 이용 행태가 정률제로 인해 본인부담이 다소 올라간다해서 의료기관이용을 자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3차진료기관 이용시 본인부담율을 대폭상향조정해도 3차진료기관이용 감소율이 크지 않다는것도 이를 반증한다. 조금 다른 예이긴 하지만 담뱃값과 금연의 상관관계를 보면 참조가격제가 얼마나 현 상황에서 안 맞는 것인지 짐작을 하게 된다. 담뱃값이 인상되면 조금씩 금연하는 사람들이 늘긴 는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금연하는 사람이 매우 적다는 것이다.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국립암센터가 흡연자 1500여 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담배가격 때문에 지난 6개월간 금연을 생각한 적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약 70%가 "전혀 아니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반대로 전문연구기관의 또 다른 설문조사에 의하면 현재 한 갑에 2500원하는 담뱃값을 6천원이상 인상하면 상당수가 금연을 고려하겠다고 한다. 결국 담배 한값에 1만원쯤 하면 정부의 금연정책은 성공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이는 바꿔 풀이하면 피부로 실감하는 차이가 극명해야 효과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이다. 참조가격제하에서 환자가 비싼약을 선택하는 대신 본인부담이 올라가는 비용이 피부로 느낄정도로 금방 체감할 수 있을 정도에서 이 제도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필자는 현 약가제도 하에서 참조가격제가 값싼 제네릭약 처방을 유도한다는 것에 대해선 무척 회의적이다. 굳이 정부가 약제비적정화를 위해 참조가격제를 시행해야겠다면 현재의 일괄약가 인하제도를 철회하고 약가제도를 재정비해야한다. 환자가 피부로 체감할 정도의 본인부담차이가 없다면 이 제도는 시행 하나마나이며 괜스레 연구한다고 또 한번 국고낭비나 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 매우 염려된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다. "거짓말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거짓말, 둘은 새빨간 거짓말, 셋은 통계다"라고 하는 이야기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꽤 그렇겠구나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사전에서는 통계를 '일정한 집단에서의 개개의 요소가 갖는 수치의 분포나 그 분포의 특징을 나타내는 수치의 총체'라고 정의한다. 통계를 공부해본 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지만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샘플 수집, 통계 처리 등 모든 과정이 산출된 통계치를 참(眞)의 값에 근접시키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이고,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는 일부 인정해 허용오차 범위를 제시하게 된다. 그러나 통계 산출과정에서 근본적인 접근이 잘못돼 통계의 오류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계통 오차(systematic error)가 유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또한 통계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그것을 잘못 해석해 의사결정에 적용하는 사례도 큰 오류(error)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은 그 결과가 예상하지 못한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 가장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이런 것들이 정책에 적용된다면 일부 집단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게 되거나, 예상치 못한 사회적 비용이 크게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도의 순응도는 크게 떨어질 것이다. 우리나라의 약제비는 총 의료비의 30% 수준으로 선진국이 10~20%인데 비해 비중이 높은 것이 문제라고 제시하고 있는 통계는 국민 누구나 익숙하다. 얼핏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을 많이 먹거나 약값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내용으로 전달될 수 있는 통계수치다. 약을 많이 사용한다는 사실은 약을 중시하는 동양식 의료문화에 익숙하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고, 약값이 높다는 사실은 꼭 그렇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지만(일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약값이 선진국의 57% 수준이라고 주장함), 의료비 억제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정책의 초점이 '약값'에 크게 치중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의료기술료를 포함한 총 의료비인 분모의 크기가 작은 반면, 원료 및 완제의약품 등 해외 의존도가 높은 약값이 상대적으로 크다면 약제비 비중이 높은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

"두달 뒤에 법인을 정리합니다. 백방으로 노력을 해보았으나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금보다 훨씬 나은 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정확히 11년1개월전인 2001년 1월17일 설명절을 코 앞에 두고 말 그대로 청천 벼락이 떨어졌다. 의약분업이 본격 시작된 2000년 7월 내가 몸담았던 이른바 갓태어난 신생아 같던 회사는 의약분업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함을 인지하고 소위 Self-medification시대가 도래할 것이며 더욱 발전할 것이고 따라서 약국의 역할이 더 커질것이라고 예견했다. 아울러 당시의 많은 제약업종을 진단하는 애널리스트 조차도 약국영업이 강한 OTC브랜드를 소유한 회사가 강세를 떨칠 것 이라고 예견했다. 그러나 의약분업이 전면실시 된 2000년 8월 뚜껑이 열리자 이 모든 예견은 빗나갔다. 적게는 7:3, 많게는 9:1까지 차이가 났던 OTC:ETC의 약국매출이 역전됐다. 소위 약값이 싸다고 소문난 남대문, 종로, 부천, 의정부, 성남 등지의 대형약국들은 경영압박을 더 받게 됐고 처방전을 수용할 수 있는 병의원 인근에는 약국들이 수없이 개설되고 기존 동네약국들은 폐업을 선택하는 결과까지 낳게 됐다. 아울러 약국영업이 강하고 강한 OTC브랜드를 소유한 회사라고 정평이 나있는 동화약품, 조선무약, 한일약품, 영진약품, 삼성제약, 광동제약 등은 고전하게 되고 대원제약, 건일제약, 중외제약, 삼천당 등 병의원 영업이 강한 회사는 더욱 성장하게 됐다. 이익창출이라는 기업의 대원칙이 무너진 마당에 동네약국의 전문성강화, 동네약국의 수익증가라는 모토를 가지고 시작된 필자가 몸담은 회사는 결국 1년도 못 버티고 법인정리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당시에 이 사업을 꼭 해보고 싶어서 잘나가는 회사를 도망치듯 나왔는데, 이제 우리 식구들은 어쩌란 말인가?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던 네살바기 아들생각과 나의 무능함에 한없는 실망과 후회가 밀려왔다. 과연 회사가 망한 것이 자본의 부족인가? 아니면 의약분업의 방향성을 제대로 예견못한 회사의 잘못인가? 이도 저도 아니면 회사를 설립한 대표와 직원들의 무능함 때문인가? 회사가 망한 원인은 위의 요인 전부다 해당된다. Self-medification시장은 건강의 가치를 가장 중요시하는 최근에서야 고개를 가누고 아장아장 어설프지만 걷는 정도의 시장이 됐는데 무려 11년을 앞서간 판단이었다. 의약분업의 방향성을 예견못한 것은 당시 대부분 사람들의 지배적인 사고였다. 아울러 그 난국을 회사의 구성원 어느 누구도 감내하고 도전해보려는 사람이 없었으니…. 기업가정신은 비단 회사의 CEO만이 가지는 정신은 아니다. 아무리 험난한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와도 올바른 기업가정신과 원칙이 있다면 기업의 구성원 모두가 끝까지 추진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일은 벌려 놓았으되 일하는 사람 자신이 만든 정신과 원칙이 없으니 성취되기 어려운 것이었다. 비록 11년전의 그 회사는 망하고 없으나 당시 회사 대표이사가 내세웠던 기업가 원칙 중 하나는 성취하고 성공했다. 그리고 그의 기업가 정신은 지금도 나에게 고스란히 전이돼 살아있다. 그 원칙은 적어도 대표이사가 구성원의 마음을 정확히 읽고 그 뜻을 따르려고 노력했다는 점이다. 당시 회사의 구성원들은 회사설립 초창기부터 대표이사의 뜻에 반신반의했다. 무조건 안된다, 잘못된다 식 논리만 앞세웠다. 그럼에도 회사가 잘못될 경우 사장이 구성원 모두를 책임져야 한다는 이상한 논리를 내세웠다. 사업초창기 때 대표이사는 약국협업체, 전국각지의 계약재배자(가시오가피,천궁,당귀등 천연물), 특수도매, 메가비타민, 황성주생식등 무수한 단체들과 만나고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를 포함한 구성원들은 망한다는 것을 입버릇처럼 오르내렸고 실제 액션에서는 일반 제약회사의 미디어마케팅이나 마진 판촉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무조건 안된다는 반응이었다. 당시 대표이사가 구상했던 현재의 드럭스토어 형태인 왓슨이나 W-store등을 동네약국으로 접목시킨다는 기업가정신과 대원칙은 이렇게 구성원에 의해 펴보지도 못하고 무너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도 대표이사는 난파선이라도 배는 배고 선장은 선장이라는 소명의식이 있었던 것 같다. 그는 법인정리 이전에 거의 모든 직원을 재취업시키셨고 한두 명은 재취업이 될 때까지 급여를 책임져 줬다. 이러한 대표이사의 기업가정신과 원칙은 법인이 정리되고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야 제대로 알려졌다. 길을 잃은 사람들은 북극성이나 남십자성을 기준으로 방향과 길을 가늠한다고 한다. 우리 제약업 이든 어떤 업종이든 기업가정신의 가장 큰 원칙은 이윤창출이다 그러나 그 이윤창출을 위해서 기업가는 구성원들에게 북극성이나 남십자성이 돼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올해 2012년은 4월 총선 12월 대선 등의 어지러운 한 해가 될 것이며 특히 제약업계는 유난히도 혹독하고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늘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이미 11년 전에 경험한 올바른 기업가 정신과 원칙을 나도 실천하고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인생항로에서 직업선택만큼 중요한 일도 없습니다. 어떤 직업을 갖느냐에 따라 소득, 경험, 만나는 사람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수만 개의 직업이 있지만, 이 땅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안정된 직업'을 갖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2011 학교진로교육현황조사'에 따르면 고교생 자녀를 둔 부모들이 선호하는 직업은 공무원(17.8%), 교사(16.9%), 의사(6.8%), 간호사(4.8%)입니다. 고1 학생들의 선호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교사가 1순위 공무원이 2순위입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이런 직업을 갖게 하겠다는 소망으로 온갖 뒷바라지를 하는 부모 중 실제로 소망을 이루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아마 10명 중 하나도 안 될 겁니다. 해마다 공무원, 교사 임용고시에 지원자가 몰려들어 경쟁률이 수십 대 일이나 됩니다. 합격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 낙방의 고배를 마시게 됩니다. 2~3년 공부하다가 포기하고 이제 대기업 취업을 노립니다.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죠. 또 1~2년이 흘러갑니다. 아르바이트를 전전 하면서도 중소기업에는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너무 비관적 전망이라고요?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제 주변에도 명문대를 졸업하고도 제대로 자리를 못 잡아 비정규직을 전전하는 젊은이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능력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처음에 진로선택을 잘 못해 일이 꼬여버린 경우입니다. 안정된 직업을 갖겠다는 소망으로 시작한 일이 오히려 인생의 불안정성을 키운 결과가 되어버린 꼴입니다. 영어 수학 점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진로지도입니다. 하지만 학교의 진로지도 프로그램은 부실하기 이를 데 없고, 부모님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릅니다. "네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라!"라고 말하지만 생각하거나 경험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잠도 못자고 하루 종일 입시준비에 매달려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좋아하는 일을 찾아내라는 말인지 참 알 수 없습니다. 좋아하는 학과를 선택해 대학에 갔는데, 실제 공부해보니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고 고민하는 대학생들도 참 많은 것을 보면 진로선택은 정말 어려운 문제임에 틀림없습니다. 진로 선택을 잘 하려면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야 합니다. 부모들도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양한 직업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참 답답한 노릇이지만 자녀와 함께 다양한 책을 읽고 대화를 나누면서 길을 찾을밖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청년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는 변화무쌍한 세상입니다. 15세 고등학생이라면 70년 이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난 20년 간 일어난 세상의 변화를 보면, 앞으로 얼마나 변화무쌍한 일이 일어날지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이런 저런 예측을 해봐야 다 허사입니다. 불투명한 미래에 안정된 직장이란 애초에 없기 때문입니다. 대학생들은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 취업하겠다고 스펙 쌓기에 열중하지만 인사 담당자가 열심히 찾는 자질은 따로 있습니다. 회사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열정이 있는 사람, 팀워크를 잘 하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 이런 덕목을 갖춘 사람을 찾습니다. 결국 안정된 직장을 찾아 헤맬 것이 아니라,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열정을 바쳐 일하고 직장에 기여하겠다는 각오로 스스로를 단련해야 합니다. 신뢰, 열정, 긍정, 팀워크 능력과 같은 덕목은 세상살이의 성공과 행복을 보증하는 가장 확실한 기초체력입니다. 기초체력이 좋은 사람은 뿌리 깊은 나무가 비바람이 몰아쳐도 쓰러지지 않듯이 세상살이의 어려움을 다 이겨냅니다. 이런 기초체력은 하루아침에 키워지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은 묘목을 거목으로 키워내는 마음으로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거리에서 자녀를 지켜보면서 자녀들 스스로 '기초체력'을 키워가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이런 부모들이야말로 자녀들에게 안정된 직업을 찾아주는 사람들입니다.

현재의 부과체계는 2000년 건보통합 이후 사회경제적 환경이 크게 바뀌었지만 거의 손을 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설계당시 27%였던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비중은 현재 약 40%까지 이르렀다. 10여 년 전보다 소득파악률이 훨씬 높아졌음에도 소득에 대한 보험료 비중은 오히려 현저하게 낮아진 것이다. 과거와 달리 생활필수품이 되어버린 자동차에 대한 부과, 고소득일수록 등급구간이 넓어지는 등 비형평성도 개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공단은 무려 9차례나 용역을 실시했지만 가시적 성과는 없었다. 같은 사회보험방식인 일본은 재산보험료 비중이 10%에 불과하다.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의 40%는 지나치게 높으며, 이는 외부 환경변화와도 상반되는 것이다. 폭증하는 보험료민원은 건강보험과 공단조직에 대한 불신을 누적시키고, 엄청난 행정낭비와 함께 일선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동기부여마저 박탈하고 있다. 공단에 급여기능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건강보험법 제12조의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건강보험공단으로 한다'는 사실상 사문화된 법이나 다름없다. 공단업무로 '보험급여의 관리'가 법 제13조에 명시되어 있지만 공단이 이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수단이 전무한 실정이다. 급여는 보험자 존재의 목적이고, 징수는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하지만 공단의 기능은 목적과 수단이 전도되어 있고, 이로 인해 공단은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보험자가 아닌 '수탈적 징수기관'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로 고착되었다. 과거 360여 개로 나누어 있던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을 하나의 보험자로 통합한 궁극적 목적 은 보험자 기능의 정상화였다. 정상적 보험자 기능으로 의료공급자와 가입자인 국민의 이익과 이해를 효과적으로 조정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급여 등 주요업무의 극단적 협소화로 통합시 1만5000여 명이었던 건강보험직원은 현재 1만여 명으로 축소되었다. 반면에, 심평원은 같은 기간 동안 정원이 1200명에서 1700여 명으로 확대되었고, 공단이 심평원에 지급하는 심사수수료도 800억 원에서 1900억 원으로 증가했다. 관련법 개정에 따라 심평원은 보험료수입이 연 12조원 이상인 자동차보험의 진료비심사도 곧 맡게 된다. 여차하면 내용뿐만 아니라 외형도 공단과 심평원의 자리가 바뀔 판이다. 심평원은 설립목적으로 명시된 법 제55조의 '요양급여비 심사와 의료급여 적정성 평가'를 훨씬 넘어서 보험자 고유 업무를 전방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공단은 심평원의 진료비심사결과에 따라 요양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하고, 그 사후 뒤치다꺼리가 주 업무가 되었다. 노동조합은 일관되게 공단의 보험자 역할 정상화를 요구하였고, 보험재정에 대한 책임만 있고, 관리권한은 전무한 왜곡된 형태를 타파하려 노력해왔다. 이는 조직이기주의가 아니라, 통합의 정신이자 국민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의료공급자가 주요 파트너인 심평원과 달리, 가입자인 국민과 접점에 있는 공단은 보험재정 누수에 대해서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다. 전국 시군구단위의 공단지사와 센터는 해당 지역에서 요양기관의 허위부당 행위를 가장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인 실사권이 부여되지 않아 적발과 관리에 커다란 한계를 안고 있다. 심평원의 청구진료비 조정률 0.5% 이하는 요양기관이 청구한 진료비를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심평원이 주라는 대로, 사실상 정부가 주도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보험료율을 정하여 거두라는 대로 심부름만 하는 것이 공단의 현주소다. 그러나 재정에 문제가 생기면 온갖 비난과 책임은 고스란히 공단으로 전가된다. 공단은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껍데기뿐인 보험자인 것이다. 보험자 역할 정상화에 대하여 공단이 지난 17일 출범시킨 '쇄신위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노동조합은 물론, 공단도 간단없이 제기해왔던 내용이다. 문제의 핵심은 정치권과 정책당국자들의 강력한 의지를 어떻게 끌어내느냐이다.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그에 따른 후유증은 적지 않을 것이다. 문제점에 대한 끊임없는 제기와 논의는 필요하지만, 치밀하고 치열한 준비로 각계의 동의를 획득하지 못하면 다음의 기회조차 잃어버릴 수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2012년 임진년이 밝았다. 지난해 약계는 어느 해보다도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내세우면서 리베이트 수사망을 더욱 좁혔고, 한& 8228;미 FTA 통과에 따라 의약품 허가& 8228;특허 연계제 도입이 결정되면서 의약품 시장이 크게 위축되게 됐다. 그리고 드링크의 최고 종목인 박카스가 의약외품으로 전환됐고, 급기야 약국외판매약 도입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일반 편의점에서 의약품이 판매될 날도 멀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어려움들 속에 무엇보다 약업계에 막대한 적자를 초래할 정부의 일괄약가인하의 시행은 지난해의 어려움에 비해 가중된 험난한 한 해를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험난한 변화에 맞서 개개 조직들은 나름의 대책을 세우고 있겠지만, 정부정책이나 한미FTA 따른 변화와 같은 거시적인 변화에 맞서기에는 힘에 부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큰 파고에 대항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약업계 전체의 단결이 절실하고, 이를 가능하게 해줄 리더십이 절실한 것이다. 올해와 같이 어려운 현실을 지켜보며, 이 난국을 넘어설 약업계의 단결을 위해 특히 필요한 리더십은 순(舜)임금의 ‘사목사총(四目四聰)’의 리더십이 아닐까한다. ‘사목사총’은 사방을 두루 보고, 귀를 활짝 열어 세상을 듣는다는 뜻으로, 작금의 약업계의 변화를 잘 주시하고 그 대안을 미리 제시해야 한다는 뜻이다. 중국 역사상 가장 태평성대를 누린 시대로 일컬어지는 요순시대의 순임금이 즉위하자마자 사방으로 문을 열게 하고 사방으로 듣고, 사방으로 살피며 ‘사목사총’을 가장 먼저 행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어려운 시기일수록 조직의 모든 눈과 귀를 활짝 열어 주변 환경과 잘 소통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는 최근 우리 사회에 ‘소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과도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경제가 어렵고 사회적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힘겨운 현실에서 사람들은 ‘소통’의 중요성을 깨닫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조직을 이끄는 리더에게는 출렁이는 세계경제 그리고 그로인한 국내 경제 상황의 어려움, 소비자들의 기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 단순한 소통에 능한 것 뿐만 아니라 사방을 살펴 변화에 대응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고단했던 한 해를 보내고 더 큰 위험이 닥쳐올 새해를 맞이하는 이때, 그런 리더십 아래서 단결하는 것만이 눈 앞에 닥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다. 따라서 우리 약업계에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사방으로 통하도록 사목의 비전과 사청의 리더십을 절실히 요청하는 바이다.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 국회 상정 무산, 이어서 바로 대한약사회의 국민불편 해소방안 협상 제안, 이에 대한 복지부의 환영과 일반의약품 편의점 판매 발표, 이에 대한 반발로 김구집행부에 대한 퇴진 요구 등이 급박하게 연말연시 약사사회를 강타하고 있다. 복지부와 약사회간 일반약 편의점 판매 협의방안을 놓고 약사사회가 내홍에 빠져있는 가운데 집행부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원칙과 실리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불가피론을 이야기하는 현실론도 고개를 들고 있지만 복지부와 약사회간 일부 일반약 편의점 판매 추진에 대한 약사사회의 반대여론이 80%에 가깝다. 약사법 국회상정이 무산된 직후 약사회의 최대 패착은 전선을 더욱 명확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무런 이유도 없이 누가 봐도 유리한 국면에 어렵게 점령한 고지에서 스스로 내려와 버린 것이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서 적도 아군도 모두 놀라게 만들며 그로키 상태인 정부에 협상의 손길을 내민 것이다. 마치 FTA 날치기 통과로 무너져 내리기 직전의 한나라당에게 등원의 다리를 놓아 준 모 야당처럼 말이다. 쫄지 말고 전선을 명확히 해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한 마디로 이는 약사회의 자신감 결여다? 더 이상 동력이 없다? 일할 사람이 없다. 지쳤다? 여러 현실적인 이유를 내세운다. 겉으로 보면 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핵심은 따로 있다. 그것은 12월 이전에 약사회가 전선을 확실히 만드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작년 6월로 되돌아가 보자. 그때 약사회편이 있었나? 언론도 엠비도 여권도 정부도 모두 합쳐 약사회를 공격했다. 한마디로 약사사회가 초토화된 형국이었다. 그 상황에서 그나마 겨우 약사회에 힘을 실어준 것이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권과 언론노조나 언소주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이었다. 그리고 힘을 실어준 명분은 국민들의 안전성, 종편광고확대, 재벌몰아주기 반대, 중산층 몰락 저지, 의료민영화 반대 등이었다. 그래서 겨우 99대 1의 낙동강 보다 더 쪼그라든 상황에서 알량하나마 대치 전선을 만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정작 그야말로 악전고투 속에 전선이 5대5로 되자 약사회 집행부는 스스로 쫄아서 이 모든 전리품을 버렸다. 이는 작년 10월경부터 어느 정도 조짐이 보였다. 반MB 반종편은 어느 정도 약사회가 동의하나, 구체적으로 들어가 친재벌 반서민 노선의 반한나라당 전술이나 약사들을 죽이려는 왜곡보도를 일삼는 반조중동 전술에는 합의하지 않았다. 그래서 국회에서 약사법 상정이 무산되자마자 약사회 내 친한나라당과 조중동에 밉보이지 말자는 측에서 이 국면에 협상에 나서는 것이 약사회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고 즉각 협상에 나선 것이다. 좀 국면이 유리해 지자 약사회가 시각을 시민의 측면이 아닌 약사회의 입장으로 바로 돌아선 것이다. 그러나 누누이 강조해왔지만 이제는 이익단체들도 자신들의 이익만 바라봐서는 이 사회에서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된다. 언제나 핵심은 시민들의 관점에 두어야 한다. 그래야 어느 정도 지지를 얻어낼 수 있는 사회에 우리가 이미 살고 있는 것이다. 약사의 이익은 전면이 아니라 그에 따라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작년 중반 이후 약사회에서는 줄기차게 국민건강권 차원에서 안전성을 강조하고 취약시간대 국민 불편의 정부 책임 강화, 종편 먹여 살리려는 광고확대 등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이를 기반으로 야당이나 시민단체 언론노조 등과 같이 했고, 2주 만에 100만 서명도 받아낸 것이다. 이때까지는 의도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약사회에서 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역할을 했었다. 그러다 가장 유리한 순간 하루아침에 스스로 작년 6월로 되돌아간 것이다. 스스로 위축되어 시민들의 건강권, 의약품 안전성 이슈를 버리고 약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특수장소 확대 협상으로 돌아간 것이다. 의사결정 구조에서 약사회의 힘은 그리 강하지 않아 다른 한편으로 정반대로 협상론은 약사회가 스스로를 너무 힘이 있다고 과신하면서 생긴 오판이기도 하다. 약사회가 복지부와 합의만 하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는 무모한 확신이 그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의제의 의사결정 시스템은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다. 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만 해도 정부나 MB, 한나라당, 야당, 국회, 시민단체, 약사회, 의사회 등이 얼기설기 서로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문제였다. 그래서 향후 약사회와 복지부가 이를 합의했다고 해서 그대로 간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는 현 국회의 반응에서도 즉각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와 약사회간 상비약 편의점 판매 합의와 관련해서 국회 관계자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국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공식적으로 수정 의견을 제시한 것도 아니고 일개 단체와 협상한 내용에 국회가 반응하는 것은 보기 좋지 않다.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복지부와 약사회가 합의했다고 해서 국회가 부화뇌동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야당 일각에서는 약사회가 스스로 원칙을 버리고 자충수를 두었다고 비판하며 국민들의 구입불편해소에 부합할 수 있는 내용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복지부와 약사회 합의가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으로 "약사회에 우리가 좌지우지될 이유가 없다. 오남용과 종합편성채널 퍼주기 의혹 등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법안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합의로 그 동안의 약사회 주장은 직능이익을 지키기 위한 정치적 쇼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처음부터 약사회 때문에 이견을 제기한 것이 아닌 만큼 이번 합의도 법안심사 과정에서 고려할 사안은 아니라며 국회의 입장에서 이 법안을 독자적으로 진행시킬 것이라는 측면을 강조했다. 즉 약사회의 바람대로 갈 수 만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국회는 지금도 이 문제를 의약품 오남용문제나 종편특혜문제에서 바라보고 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 약사사회가 다시 조직을 정비하여 진정 시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나간다면 아직도 방법은 있다. 그것이 진정 시민들(건강권 문제에서)도 약사회도 사는 길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의 입장발표는 시사하는 바가 많다. 약사회도 시민을 중심에 둔 패러다임의 변화에 부합해야 보건의료단체연합과 시민단체들은 일반약 슈퍼판매 협상에 나선 복지부와 약사회의 움직임에 대해 반발하며 '약사회와 복지부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한 밀실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야간, 휴일 의료공백 해결을 위한 근본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이 단체들은 "복지부와 약사회가 협상하는 내용은 실질적인 의료공백 해결과는 거리가 먼 형태"라며 "슈퍼 판매에만 열을 올리는 복지부의 모습 또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하며 슈퍼판매는 약의 안전성 관리 구축 문제와 야간·휴일에 대한 의료공백 문제 등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이후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그동안 슈퍼판매와 관련한 약사법 개정을 꾸준히 반대해 오던 약사회가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 "국민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일부 의약품을 약국외 에서 팔 수 있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은 스스로 정한 원칙과 명분을 버린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비판했다. 이 단체들은 "슈퍼판매는 보건의료 제도의 큰 변화를 초래하는 방안으로 절대 졸속적으로 처리되면 안된다."며 "의약품의 안전성과 편의성은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슈퍼판매가 필요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떤 규제 속에서 진행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이 문제에 대해 약사회 투쟁위에에서 활동했던 한 약사가 "나는 대한민국의 약사라면, 적어도 동네에서 국민들의 건강을 지켰다면, 이명박 정부의 주장을 반대 해야 한다고 본다. 근본적인 대인이 서울과 제주에서 올해부터 시행 될 것"이라고 주장한 내용이다. 그 대안으로 "서울은 보건소와 약국이 저녁시간과 공휴일에 당번 의원, 당번 약국의 형태로 서울시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운영이 될 예정이다. 제주는 약국이 지자체의 제정으로 당번 약국의 형태로 운영 된다고 한다. 약사회는 이 2가지 형태의 근본적인 해결 방법에 대한 국민 만족도를 조사하고, 그 중 하나만이라도 근본적인 대안으로 사회적 합의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이 국민건강에 이바지하라고 국민으로부터 면허권이 부여된 대한민국의 약사의 숙명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며 "의약품은 상품이기 이전에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공공재이다. 그 가치를 다시 한 번 약사회가 깨닫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적극적으로 보면 이번 문제는 약사회가 이 시민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우리가 할 일은 쫄아서 복지부와 협상하고 MB에게 손을 벌리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의제확장이다. 시민들을 중심에 둔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박근혜 위원장조차 복지를 부르짖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할 일은 부실한 보건의료시스템의 국가 차원의 구축에 일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의약품 편의점 판매라는 의제를 넘어 시민사회를 위한 새로운 의제를 선점하고 구축해 나가야 한다. 그것이 사는 길이다.

2012년도가 밝았다. 나는 2012년도가 약계의 희망의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리 믿는다. 그 근거는 현재가 위기이며, 또한 우리나라의 모든 약인 (藥人)들이 현재가 매우 심각한 약계 (藥界)의 위기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의약품의 슈퍼 판매 문제와 의약품 가격 후려치기 문제로 약사들과 제약기업은 자존심을 잃고 실의 (失意)에 빠져 있다. 지금이 최악이니 설마 앞으로 이보다 더 나빠지기야 하겠는가? 이것이 희망을 갖는 첫 번째 이유이다. 희망을 갖는 두 번째 이유는 책임자가 위기 위식을 갖고 있는 기업은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다행히(?) 우리나라 약인들 (약사, 제약인 등 약계 종사자 전체)은 모두 현재를 분명한 약계의 위기로 보고 있으니, 약계가 망하지는 않겠구나 생각하는 것이다. 요컨대 상황은 위기이지만, 위기라는 정확한 상황 인식이 있는 한 우리는 마침내 살아남는다는 역설적인 희망(逆說的希望)이 있다는 이야기이다. '기쁨놀이'란 것이 있단다. 내가 기뻐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해 냄으로써 어두운 마음을 씻어 내는 놀이인 모양이다. 비슷한 맥락으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고 범사에 감사하자는 주장이 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평강'이라는 성경 구절도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결과인줄 깨달을 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온다는 말씀이다. 또 기독교인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내려놓는다'란 말이 있는데, 역시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내려놓으면 평강을 누리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옛말의 안분지족(安分知足)도 비슷한 의미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렇다면 '기쁨놀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욕심 내려놓기, 안분지족' 등으로 약계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기쁨놀이'란 고통을 잊는 일시적 진통제에 불과하다고 한다. 기쁨놀이는 까닥하면 자포자기(自暴自棄)로 이어질 우려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광 돌리기와 욕심 내려놓기, 그리고 선현들이 말한 안분지족은 자포자기를 권고한 말씀은 아닐 것이다. 기독교에서는 '비전'이라는 말을 자주 쓴다. 비전이란 도전할 가치가 있는 목표를 실현시키는 꿈을 말하는 것 같다. 얼핏 생각하면 비전은 '내려놓기'나 '영광 돌리기'와 모순되어 보인다. 그러나 헛 가치를 포기하고 참 가치를 추구하는 정신이 비전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 모순은 스스로 풀리게 된다. 비전이란 '사람은 왜 사는가?' 와 같은 참 가치가 있는 본질적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마땅히 가야되는 길이라 할 수 있다. 그런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은 세상의 부질없는 욕심은 내려놓는다. 즉 헛 가치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약계의 헛된 욕심은 무엇이고, 도전적으로 가야 할 할 진리의 길은 무엇일까? 혹시 자신의 노력이나 실력보다 더 큰 보상을 받고자 살아 왔다면, 이것이 아마 헛된 욕심이었을지 모른다. 이런 것을 깨닫고 반성하는 것을 회개(悔改)라 한다. 그러나 회개는 과거를 한탄만 하는 것이 아니다. 회개는 본질의 회복(回復)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반성을 뛰어 넘어 자세 고쳐 잡기로 이어져야 한다는 말이다. 약인들에게 있어서 오늘의 위기는 회개를 통해 약인들의 참 사명의 실현이라는 비전을 회복하라는 희망의 메시지일 수도 있다. 우리나라 약인들은 그동안 적지 않은 성취를 이루었다. 약사들은 일선에서 국민 보건에 기여하였고, 제약인은 신약을 17개나 개발하였다. 이는 약인들의 본질적인 사명이다. 새 해는 이 근본적인 사명에 획기적인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믿는다. 예컨대 개국 약사는 복약지도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환자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물요법을 제공해야 하고, 제약인은 획기적인 신약개발을 통하여 수많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비전을 세워야 한다. 이것은 결코 버려야 할 헛된 욕심이 아니다. 힘들어도 목숨을 걸고 나아가야 할 우리의 비전임에 틀림없다. 이런 비전이 2012년 우리 약인들의 희망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러한 비전이 실혈될 조짐을 보여주는 사례는 이미 도처에서 발견되고 있다. 그러니 약인들이여 희망을 가지자. 아울러 약계는 약계 밖과의 소통(疏通)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물론 범사에 내적 충실(內的 充實)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긴 하지만, 약계의 사명과 비전에 대해 국민의 마음을 얻지 않고서는 내적 충실도 기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이해해야 한다. 그동안 약계는 이런 소통에 문외한 (門外漢)이었다. 그 결과 의약품을 수퍼에서 파는 것이 국민 80%의 지지를 얻고 있다는 엉터리 여론조사에 속수무책으로 당하였고, 17개의 신약을 개발한 제약업계는 '복제의약품이나 만드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되고 있다. 더 이상 이런 수욕(羞辱)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의 정당한 지지를 얻도록 획기적인 소통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말이다. 외화내빈(外華內貧)이라는 말은 속빈 강정이란 말처럼 나쁜 의미로 들리지만, 반대로 외빈내화 (外貧內華)이란 말도 '너는 바보'라는 말 같아 마음에 들지 않는다. 금년은 선거의 해이다. 민의 (民意)를 무시하고, 여론을 오도하며, 자신만이 옳다고 과신하는 독선적인 정치가, 행정가, 언론인들에게, 또 기타 힘센 가진 자들에게, 약계가 그들의 '밥' 이상임을 보여줄 절호 (絶好)의 기회가 선거이다. 선거는 내가 금년에 희망을 보는 세 번째 이유이다. 우리 모두 속도 겉도 충실 (內實外實)한 약계를 만들기 위해 함께 뜻을 모으고 힘을 모으자. 그리하면 우리는 지금의 위기를 그야말로 전화위복 (轉禍爲福)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2012년 새해 아침, 이러한 믿음으로 희망을 본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實像)이기 때문이다.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해남으로 돌아가서 ‘전문 민원인'으로 , 오전에는 농사짓고, 오후에는 부인이 하는 약국에서 ’근무 약사‘로, 저녁에는 4명의 아이들의 아빠로 살겠습니다. 6만 약사가 보내준, 힘과 열정 그리고 피 같은 회원들의 성금으로 약사법 개정을 못 막은 것이 저는 부끄럽습니다. 100만 서명으로 응원해 준 국민들에게 미안 합니다. 11월 21일,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약사법은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치욕적이고 굴욕적인 대한약사회 ‘협의’ 발표는 죽어가는 ‘의료민영화’ 세력, 조중동매 종편으로 대표 되는 의약품을 상품으로 보는 ‘여론 왜곡 세력’ 그리고 국민과의 불통으로 다 죽었던 ‘MB 정권’에 또 다른 ‘산소호흡기’를 대 주었습니다. ‘지금의 대한약사회’는 적어도 내가 사랑했던 대한약사회는 아닙니다. ‘그들의 대한약사회’입니다. ‘전향적 합의’의 원인으로 제공 되었던 대한약사회의 설문조사가 대다수의 투쟁위 위원들도 모르게 질문지가 작성 되었고, 그 잘못된 ‘질문’ 때문에 ‘슈퍼판매 찬성이 100%가 안 나온 것이 다행이다’라고 해서, 투쟁위에서 해당 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집행 위원 회의 때 지부장들에게 ‘대한약사회가 실시한 설문에서도 슈퍼판매 찬성이 많이 나왔다’ 라고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때 뭔가 크게 잘못 되고 있구나라고 저는 생각 했습니다. 왜냐하면, 투쟁위원 중 지부장님이 계셨고, 그 분들은 그 설문은 질문내용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부장 회의 때 그것을 지적 하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난 12월 20일 대한약사회 지하에서 열린 투쟁위 회의때 확인한 것입니다. 밝혀드립니다. 이 굴욕적이 협의를 주도하고 있는 10인의 협의팀에 그 설문을 주도적으로 기획한 인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동불편 환자의 의약분업 예외’를 장관이 고시로, 장관이 마음만 먹으면 늘일 수 있다고, 전문지에 알려 졌을 때, ‘의약분업 예외’는 ‘약사법 개정’을 해야 하고, 혹 고시로 장관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해도, ‘협의의 원인’이 아니라, 또 다른 ‘투쟁의 대상’이 되어야 했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12월 23일 MB가 그 어떤 발언을 했던 간에, 작년에도 MB가 ‘콧물약을 미국 슈퍼에서 사먹었다’라고 했을 때와 같이 국민과 함께, 6만 약사가 똘똘 뭉친다면, ‘거짓 여론’과 ‘의료민영화’ 세력을 막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그들의 대한약사회’가 있다면, 지금껏 우리랑 같이 했던 분들이 ‘그들의 대한약사회’를 인정하지 않기에 할 수 없습니다. 투쟁위 회의 때, 11월 22일 ‘전향적 합의’를 하기 전에 ‘야당’과 ‘건약’에 알렸고, 사전협의를 했다고 했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야당’은 국회에서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근본적인 대안으로 ‘진료공백 해결’을 모색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23일 야당에 제가 해당 자료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건약’은 ‘밀실협상 중단 하라’라는 입장 외에는 그 어떠한 입장도 없었습니다. 저도 ‘건약’ 회원입니다. ‘지금 18대 국회 때 해결이 안 되면, 19대 국회 때 더 큰 문제가 될 것이기에 지금 해결해야 한다’ 라는 말이 돌아다닐 때, 저는 그것이 ‘협의의 원인’ 아니라, 또 하나의 ‘극복의 대상’으로 보고, 4월에 야당이 압승하고, 바로 ‘한미FTA 청문회’, ‘방송법 청문회’를 할 때, ‘의료민영화 세력’ 대한 심판도 같이 하면서, ‘슈퍼 판매 세력’도 같이 청문회로 불러 오는 것을 기획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대한약사회’가 처음부터 제가 모르는 무엇인가를 하고 있지 않고서야 이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대한약사회 투쟁위원회 위원이고 명색이 대한약사회 전문위원인데, 어떻게 저도 모르는 ‘항복 선언’을 12월 22일 밤 12시에 외부 알리게 된 것일까요? 그것도 명의가 ‘대한약사회’입니다. 혹시 대한민국에 또 다른 ‘대한약사회’가 있지 않고서야, 6만약사의 대표기구인 ‘대한약사회’가 회원이 대부분 자고 있는 밤에 회원들의 미래를 회원들에게 물어 보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해도 되는 것일까요? 저는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지금도 밤마다 덕수궁 앞 대한문에서는 ‘한미FTA'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곳에 나오는 수많은 국민들은 저마다의 입장으로 한미FTA를 반대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나의 미래를 너희들 몇 명이 밀실에서 결정 하게 할 수 없다. 그러기에 나는 한미FTA를 반대하다‘말에 제일 동감이 갑니다. 지금 복지부와 대한약사회가 하는 결정은 제가 대한민국에서 약사로 사는 한 ‘나의 미래’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지금 저는 나도 모르게 그들이 밀실에서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에 분노하고 슬퍼합니다. 긴 사직서를 읽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약사법 못 막아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