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세 번째 '거짓말'

• 한오석(의약품정책연구소장, 가톨릭대 겸임교수)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다.

"거짓말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거짓말, 둘은 새빨간 거짓말, 셋은 통계다"라고 하는 이야기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꽤 그렇겠구나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사전에서는 통계를 '일정한 집단에서의 개개의 요소가 갖는 수치의 분포나 그 분포의 특징을 나타내는 수치의 총체'라고 정의한다.

통계를 공부해본 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지만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샘플 수집, 통계 처리 등 모든 과정이 산출된 통계치를 참(眞)의 값에 근접시키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이고,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는 일부 인정해 허용오차 범위를 제시하게 된다.

그러나 통계 산출과정에서 근본적인 접근이 잘못돼 통계의 오류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계통 오차(systematic error)가 유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또한 통계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그것을 잘못 해석해 의사결정에 적용하는 사례도 큰 오류(error)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은 그 결과가 예상하지 못한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 가장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이런 것들이 정책에 적용된다면 일부 집단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게 되거나, 예상치 못한 사회적 비용이 크게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도의 순응도는 크게 떨어질 것이다.

우리나라의 약제비는 총 의료비의 30% 수준으로 선진국이 10~20%인데 비해 비중이 높은 것이 문제라고 제시하고 있는 통계는 국민 누구나 익숙하다. 얼핏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을 많이 먹거나 약값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내용으로 전달될 수 있는 통계수치다.

약을 많이 사용한다는 사실은 약을 중시하는 동양식 의료문화에 익숙하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고, 약값이 높다는 사실은 꼭 그렇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지만(일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약값이 선진국의 57% 수준이라고 주장함), 의료비 억제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정책의 초점이 '약값'에 크게 치중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의료기술료를 포함한 총 의료비인 분모의 크기가 작은 반면, 원료 및 완제의약품 등 해외 의존도가 높은 약값이 상대적으로 크다면 약제비 비중이 높은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