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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매출액순 중소기업 기준, 보건업 별도 분류돼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병원계가 업종별 중소기업 매출액 규모 기준에서 보건업종을 별도로 구분해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대한병원협회(회장 이성규)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제도과에서 입법예고 마감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병원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현행 중소기업 규모 기준은 2015년에 매출액 단일 기준으로 개편한 이후 지금까지 유지해 오고 있는데, 개정 시행령안은 중소기업 평균매출액 규모 기준을 업종에 따라 상한 금액을 200억원~300억원 규모로 일부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병원 업종이 포함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변동 없이 현행 600억원 이하 기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이에 병원협회는 병원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해 사회복지서비스업과 별도 구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병원협회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업과 복지시설 등 약자 보호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업은 그 성격이 매우 다르다. 매출액 규모면에서도 보건업 중 종합병원의 평균매출액은 약 1100억원으로, 사회복지서비스업 평균매출액인 4억5000여만원과 비교할 때 약 240배에 달하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특히 보건업 중 병원업종은 고임금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타 산업에 비해 인건비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매출액이 증가하더라도 지출비용이 커 수익성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협회는 "병원 업종의 현실성을 감안해 평균 매출액 반영을 위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업종 분류 기준을 산업별 특성에 맞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보건업의 평균매출액 상한 기준에 대해 2400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이 필요하나, 최소한 이번 중소기업 범위 개편안 상의 최대 평균매출액인 상한 기준인 1800억원 이하에 포함해 줄 것 또한 건의했다"고 설명했다.2025-07-21 11:41:06강혜경 -
16개 시도지부장 "기형적 약국 개설 시도, 단호히 거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국 시·도지부 약사회장들이 일반약 저가 판매 논란의 중심에 있는 대형 매약 중심 약국의 잇따른 개설 시도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대한약사회 16개 시도지부 지부장협의회는 오늘(21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전국 곳곳에서 시도되는 일명 ‘기형적 약국’은 약국의 본질과 약사 전문성을 훼손하고 지역 주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상업적 탐욕의 산물”이라며 “탈법, 편법적 약국 개설 시도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지부장들은 이 같은 약국 개설이 지역 약국을 붕괴하고, 이것이 곧 국민 건강 돌봄 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지부장들은 “약국은 단순 의약품 판매처가 아닌 주민 건강을 지키는 핵심 보건의료 거점”이라며 “약사는 복약지도, 약물요법 관리, 만성질환 관리 등 개인 맞춤형 약료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전문인력”이라고 말했다.이어 “기형적 약국은 대형 자본 시장 논리에 의해 약국을 판매 중심 유통거점으로 전락시키고 지역 기반 약국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면서 “지역약국이 무너지면 주민은 접근성과 연속성이 보장된 약료서비스를 상실하고 상담과 지도가 배제된 기계적 판매 시스템에 의존해야 한다. 이는 지역사회 보건의료 체계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이들 약국의 판매 중심 기형적 구조는 약사 전문성, 약료서비스를 훼손한다는 것이 지부장들의 지적이다.지부장들은 “기형적 약국은 매출과 회전율 극대화에만 몰두해 약사의 전문적 개입과 복약상담을 배제하고 있다”면서 “약국은 단순 소매점으로 격하되고 약사 전문성은 무력화되며 국민은 약물 오남용과 부작용, 약물 상호작용의 위험에 노출된다. 이는 국민 건강권과 생명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보건위기”라고 말했다.지부장들은 또 이 같은 기형적 약국이 약사법상 ‘약국’의 요건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약사법 제20조와 시행규칙은 약국이 조제, 판매, 복약상담이 가능한 독립적이고 위생적 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일부 약국은 대형 물류창고나 복합상가를 단순 개조해 운영되고 있다”면서 “환자 상담 공간, 위생적 조제 환경을 확보하지 않는 것은 약국 정의를 왜곡하고 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위법적 행위”라고 지적했다.이에 지부장들은 지자체와, 보건복지부, 국회를 향해 이 같은 약국 개설 움직임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지부장들은 우선 관할 지자체와 보건소들에 기형적 약국의 위법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 정황이 확인되면 개설 허가를 불허하거나 즉각 취소할 것을 요청했다.복지부에는 기형적·기업형 약국 등 탈법적 모델을 차단하기 위한 명확한 유권해석과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령·시행규칙의 즉각적인 보완·개정을, 국회에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지역약국의 보건의료기관적 위상을 법적으로 강화하고, 유통형 약국 모델 확산을 차단할 것을 건의했다.지부장들은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기형적 약국 모델의 전국 확산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지역주민 건강지킴이로서 지역약국을 지켜내고 약국의 공공성과 윤리를 끝까지 수호할 것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2025-07-21 11:31:28김지은 -
비대면 진료 경험한 약사들 "진단없는 처방, 건강 위협"[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 처방을 수용하는 약국의 가장 큰 우려는 무엇일까. 실제 비대면 진료 처방전을 수용한 약사들은 '정확한 진단없이 반복적 처방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환자 건강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점이라고 응답했다.또한 사설 플랫폼의 배송 수수료 부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83.7%가 '충분히 그렇게 될 것'이라는 불신을 보였다.서울 광진구약사회(회장 한은경)가 회원 1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대면 진료 관련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128명 중 비대면 진료 처방전 조제 경험이 있는 회원은 52%(66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71.3%(47명)는 3개월간 10건 미만의 비대면 진료 처방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제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는 '재고 없음으로 인한 조제불가'가 53.1%(68명)으로 가장 많았고, '처방전 진위여부 확인의 어려움'이 50.8%(65명)으로 뒤를 이었다.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에 대해서는 60.2%(77명)가 '환자에게 설명하고 조제 거절' 하거나 '처방기관에 직접 전화'를 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응답이 39.8%(51명)를 차지했다. 비대면 진료 시 미용 목적 의약품 처방을 제한하거나 제외해야 한다는 데는 71.9%(92명)가 '그렇다'고 응답했는데, 다이어트 같은 미용 목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우려사항으로는 '정확한 진단 없이 반복적 처방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환자 건강 위험'이 68%(83명)로 가장 높았으며 비대면 진료가 꼭 필요한 의료 실수요층의 소외와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소재가 모호하다는 응답도 상위권에 올랐다.플랫폼 업체의 향후 약 배송 사업 확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45.3%(58명)가 '제도상 제한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조만간 시행될 것'이라는 예상도 37.5%(48명)으로 나타났다.약 배송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복수선택으로 묻는 질문에서는 '복약지도 부족 또는 누락'이 1위를 차지했으며 약 오남용, 의약품 보관·유통 문제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약 배송 금지 법제화'가 54.7%(70명)로 가장 많았고 비대면 진료 및 조제 가이드라인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50%(64명)에 달했다. 약 배송 제도가 허용될 경우 사설 플랫폼 업체가 배송 수수료 등을 부과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서는 83.7%(107명)가 '충분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했다.구약사회는 "설문 결과를 종합하면 약사들은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 시스템 확대에 대해 전반적으로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있으며, 현장의 혼란과 제도적 허점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드러냈다. 특히 조제 불가 상황이나 복약지도 누락 등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으며 플랫폼 중심의 시장 확대 움직임이 약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공유되고 있었다"고 분석했다.이어 "응답자 다수는 비대면 진료의 본래 목적이 공공의료적 취지에 부합해야 하며, 미용 목적의 상업적 활용은 제한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향후 약 배송이 허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비해 복약지도 의무화, 법 제도 정비, 약사 중심의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강조했다.또 약사들이 비대면 진료 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해 단순한 반대 보다는 상업화로 치우치지 않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고 환자 안전 중심의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깊은 우려를 보여줬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번 설문은 광진구약사회와 구로, 중랑, 강동, 노원구약사회가 공동으로 기획했으며, 구약사회는 연수교육에 참여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다.2025-07-21 11:11:19강혜경 -
약준모 "약사연수교육 강사의 무책임한 발언 없어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 회장 박현진)은 약사 연수교육 강사의 무책임한 발언이 나오지 않도록 책임있는 운영 관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21일 약준모는 “몇 달 전 서울에서 열린 학술제에서는 초청 강사가 강의 도중 약사를 타 직능과 비교해 격하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최근 경기도 학술제에서는 강연자가 약 배달과 비대면 진료를 마치 미래 지향적인 가치인 것처럼 찬양하는 내용이 강의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약사사회 전체에 혼란과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이며, 약사 직능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약준모는 “수년 전에도 분회 연수교육에서 비자격자의 의약품 판매를 정당화하고 처벌을 어떻게 회피할 수 있는지를 안내하는 황당한 사례도 있었다”면서 “연수교육과 학술제는 결코 시혜성 강의나 재능기부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대부분의 약사들이 금전과 시간을 투자하며 연수교육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안일하고 무관심한 관리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다.약준모는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할 경우, 해당 강사와 강의가 포함된 행사 전체에 대해 보이콧을 포함한 강력한 저항에 나설 것이다”라며 “약사 사회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지키기 위해 교육 주최자는 강사의 선정 기준을 더욱 엄정하게 설정해야 한다. 또 강의 내용에 대한 사전 검토와 책임 있는 운영을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7-21 10:39:04정흥준 -
의협 "수해 피해 복구·의료 지원에 최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수해 피해복구와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의협은 20일 성명을 내어 "유례 없는 극한호우로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수해로 인해 고통 받는 모든 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며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전문가 단체로서의 책무를 다하고자, 현재 수해지역 피해 상황과 침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인성 전염병과 신체 질환 및 정신적 피해 등 보건의료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의협은 "재난 상황 속에서 국민 여러분의 곁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수해지역 의료진들과 적극 협력하고 공조해 피해 복구와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수해 피해지역 내 의료기관들은 침수나 정전으로 인한 2차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진료 환경과 의료인력의 안전 확보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며 "재난 상황에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지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2025-07-21 08:57:36강신국 -
서울 약물부작용 보고 우수분회 '광진·구로·노원구약' 포상[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 환자안전약물관리센터(센터장 장진미·류병권, 부센터장 고윤선)는 지난 5-6월 환자안전사고, 부작용사고 보고가 우수한 분회를 대상으로 지난 15일 시상을 진행했다.보고 활성화를 위해 진행한 이번 이벤트는 최근 서울 지역 회원 약사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이날 ▲최다 보고 약국수 분회 ▲최다 보고 건수 분회 ▲최초 보고 참여약국수 10곳 이상 분회 ▲신규 참여 약사 총 4개 부문에서 포상이 이뤄졌다.‘최다 보고 약국수 분회’ 부문은 약국 73곳이 참여한 ‘광진구분회’와 ‘구로구분회’가 공동수상하며, 상금 50만원을 수상했다.‘최다 보고 건수 분회’ 부문은 ‘노원구분회’가 총 644건 보고로 선정돼 50만원을 수여했다.또 ‘최초 보고 참여약국수 10곳 이상 분회’ 부문에서는 지역 내 42개 신규 약국이 참여한 ‘광진구분회’가 수상해 상금 30만원을 수상했다.한편, 이벤트 기간 중 총 70명의 약사가 최초로 환잔안전사고 및 부작용 보고에 참여하여 1만원권 커피 쿠폰을 증정했다.김위학 회장은 “이번 특별이벤트는 일선 약국에서 환자안전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한 매우 유의미한 활동이었다”며 “회원들의 작은 노력이 모여 환자 안전을 지키는 큰 변화로 이어지기에, 앞으로도 서울시약사회는 약사 중심의 안전한 약물 사용 환경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장진미·류병권 환자안전약물관리센터장은 “보고 건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환자안전사고를 사전에 인지하고 예방하는 약사들의 주도적인 역할”이라며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더욱 안전한 복약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시약사회는 앞으로도 회원 약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이벤트를 이어갈 계획이다.2025-07-21 08:54:42정흥준 -
서울 약무직 29명 모집...20·50 약사 지원이 정원확보 관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 7급 약무직 29명을 선발하기 위해 오늘(21일)부터 25일까지 원서접수를 받는다. 20대와 50대 이상 약사들의 관심도가 임용 미달 여부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올해 시는 ‘제2회 서울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으로 7급 약무직 29명을 선발한다. 연구·지도직으로 보건연구 분야 공중보건 연구사도 4명을 모집한다. 오는 11월 필기, 12월 면접을 거쳐 내년 1월 합격자를 발표하는 일정이다.시 약무직 채용 미달 문제는 수년간 반복돼왔다. 시약사회는 지난 1일을 포함해 올해 세 차례의 회원 문자를 발송하며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또 전국 약학대학 협조를 통해 약무직 모집 공고가 안내됐다.약무직 채용 미달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20대와 50대 이상의 관심도를 올리는 일이 중요하다.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약무직 지원자의 연령별 통계를 살펴보면, 전체 지원자 중 3040 약사가 70% 이상이다. 지난 2023년에는 66명 지원자 중 50명이 3040이었고, 작년에는 27명 지원에 21명으로 3040 약사가 77.7%를 차지했다.원서접수자 중 3040 약사의 비율이 70%를 상회한다. 저조한 20대, 50대 이상의 접수율을 늘려야 미달을 줄일 수 있다. 반면, 20대와 50대 이상 약사들의 지원은 매년 한 자릿수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 전체 지원자 중 차지하는 비율도 들쑥날쑥하다.2022년 1차에서 4명, 2차에서 9명이었던 20대 지원자는 2023년에 7명, 2024년에 4명으로 집계됐다. 50대 이상은 2022년 1차에 1명, 2차에 7명이었고 2023년 9명, 2024년 2명이 지원했다.즉, 전체적인 응시인원을 늘려 임용 미달을 막거나,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저조한 20대와 50대 이상 약사들의 지원이 늘어나야 하는 상황이다.근본적인 과제로는 약무직의 낮은 보수와 수당 등 처우개선이 꼽힌다. 작년 식약처는 약무직을 7급에서 6급으로 상향 조정했지만 지자체 약무직은 직급 조정도 이뤄지지 않았다.수도권 약대 A학생은 “병원이나 제약사에 관심이 늘어나는 건 있는데 공직은 소수다. 간혹 식약처나 국과수에 관심이 있는 경우는 있다”면서 “아무래도 약국, 병원 쪽으로 관심이 집중돼 있다”고 했다.약무직 합격자는 서울시와 25개 보건소, 시립병원 등에 배치돼 근무하게 된다. 병원과 약국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하며, 공무원 연금과 출산휴가, 육아휴직, 정년 등이 보장된다.한편, 약무직 미달이 반복되면 약무직 직렬은 약사 외 직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자치구에서 업무를 맡을 약무직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일부 구에서는 이미 정원 규칙을 개정해 약무직 공모 조건을 ‘약무 또는 간호’로 개정했다.2025-07-20 14:50:09정흥준 -
부산시약-NH농협, 약사 대출한도와 금리 우대 협약[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와 NH농협은행(부산본부 본부장 정민규)이 18일 시약회관 3층에서 ‘약사회원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시약사회 회원 대상으로 금융업무와 각종 이용편의 제고를 위한 협약이다. ▲NH농협은행만의 특화상품 지원▲대출 한도 및 특별 금리우대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변정석 부산시약사회장은 “갈수록 민간 카드의 약품 대금 결제 비중이 커지는 만큼, 은행과 긴밀한 협조 아래 회원들에게 다양한 금융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이날 협약식에는 변정석 부산시약사회장, 정민규 NH농협은행 부산본부장 등 관계자 6명이 참석했다.2025-07-18 19:55:36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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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약, 상반기 신규 개설약국 11곳 방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이신성)가 상반기 개설 약국 11곳을 방문해 개설을 축하하고 약사회무 참여 등을 당부했다.이신성 회장은 "새롭게 약국을 개설하신 약사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강서구약사회는 회원님들이 안정적으로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궁금하거나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언제든 약사회에 문의하고, 회원 여러분과 소통하며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겠다"고 약속했다.이날 약사회는 신규 개설 선물로 약사가운과 민생회복소비쿠폰 포스터 등을 전달했다.구약사회는 "앞으로도 신규 약국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회원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고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약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2025-07-18 17:04:35강혜경 -
통합돌봄협의체에 약사 포함 속속…지역 단위서 각개전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내년 돌봄의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약사사회가 각 지역 단위에서 약사 참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 가운데 관련 협의체 구성에 나선 자치구에서는 약사를 포함하거나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서울 은평구는 최근 관내 통합돌봄 서비스를 위한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18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위원 중에는 임기민 은평구약사회장이 포함됐다.은평구에 따르면 서울 자치구 중 처음으로 통합돌봄과를 신설했으며, 다른 자치구에 비해 협의체 구성도 빠르게 진행됐다.구약사회는 18일 열린 은평구청과 간담회 자리에서 통합돌봄 관련 조례 제정에서 약사가 포함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은평구 외에도 서울의 다른 자치구들은 현재 통합돌봄 관련 협의체 구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분회들은 지자체에 약사회가 협의체에 위원이나 관련 단체로 포함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분회를 넘어 지부 단위에서 시·도와 통합돌봄 사업과 관련한 협의 채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시·도 단위에서 협의체 등에 약사를 포함하는 방향이 설정되면 산하 자치구들에서는 수월하게 사업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대한약사회는 당초 관련 법규에서 약사와 약사의 역할이 명문화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었다. 약사가 제도권 내로 포함될 수 있는 근거이자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에서다.현재 입법예고된 돌봄의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지자체 별 관련 조례 제·개정에서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내용에 ‘통합지원 관련기관 대표자’를 명시해 약사회를 반드시 참여시키도록 해야 한다는 복안이었다.하지만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 중인 복지부도 조례 제·개정을 진행 중인 지자체들에서도 관련 규정에 관련기관 등을 명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약사회는 기존 관련 법규 개정에서 약사를 포함시키는 방향과 더불어 시·도지부와 분회를 통해 각 자치구와의 협의를 통해 협의체에 약사가 포함되는 쪽의 투트랜 전략을 강구하고 있다.이은경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우선 시·도 차원에서 협의체에 약사를 포함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면 자치구들에서는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 밖에 없다. 그만큼 중앙회와 16개 지부들이 협력해 시·도의 약속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다음주 중 돌봄위원회 차원에서 전국 자치구들 협의체 구성, 약사 포함 상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복지부는 지난달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오는 21일 의견조회를 마무리하고 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2025-07-18 16:59:37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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