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는 2일 입장문을 내어 “플랫폼 업체를 살리기 위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구약사회는 “현재의 비대면 의료 행위는 편리함, 접근성에 기반한 전화진료(폰진료)가 전부”라며 “최근 일부 의사는 차에서 폰진료를 하다 적발되기도 했고, 환자가 항생제 100정 처방을 요구하거나 한번에 탈모약 1년치가 처방되기도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지난 3년간 플랫폼 업체에서 실행한 비대면 진료 중 화상진료는 거의 없고, 오직 목소리로만 진단하는 전화진료가 대부분”이라며 “폰진료로 제대로 된 진단이나 환자, 의사 본인 확인이 가능하냐. 폰진료만 하는데 수가가 150% 이상 책정되고, 환자가 원하는 약을 무조건 처방해 주는 상업적 플랫폼 허용이 이대로 방치돼도 괜찮은 것이냐”고 되물었다.구약사회는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 공고에 따른 부작용이 적지 않음을 강조하는 한편,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보안조치, 전제조건을 제시했다.구약사회가 제시한 전제조건은 ▲국민 불편, 개인 민감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동일성분 대체조제 간소화, 공적전자처방 도입 ▲비대면 진료 수가, 대면 진료 수가의 50%로 인하 ▲비대면 진료에 의한 진료비, 약값 환자 부담금 50%로 인상 ▲진단 오류와 치료 효과가 제한적인 특성을 고려해 시범사업 영역 축소 ▲화상진료만 인정(전화진료 불허) ▲처방약은 대면 수령 원칙(의료법상 대리인 수령 허용) ▲조제약 전달 방식, 약사회와 논의 ▲마약류, 비급여약, 해피드럭(비만, 불면, 탈모, 응급피임, 여드름, 발기부전치료제, 비타민 영양제 등) 처방 제외 등이다.약사회는 “전제조건을 충족 못 하는 비정상적 진료 형태를 유지하려는 복지부의 무책임한 시범사업 추진은 결국 플랫폼 업체를 살리기 위해 건강보험재정을 파탄내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며 “문제 투성이인 비대면 진료의 시범사업 졸속 시행 계획을 중단하라. 불법 진료, 약배달을 자행 중인 플랫폼 업체와 의·약사에 대해서도 엄중 처벌을 가하라”고 촉구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이 의사 파업 시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만성질환자 처방전리필제 등 3가지 대책을 주장했다.2일 약준모는 경질환 약국 직접조제·만성질환자 처방전 재사용·동일성분조제 보고 간소화 등을 한시적으로 운영하자고 제시했다.약준모는 “간호법 이슈로 의사 단체에서 파업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 파업기간에 의료공백을 해소하기위한 한시적 대책을 제시한다”면서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를 포함한 13개 보건의료단체는 27일 국회에서 통과된 간호법 재정안에 반발해 내달 4일부터 부분 파업을 시작으로 전면적인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고 설명했다.국민 여론과는 동떨어진 파업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고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약준모는 “현재도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는 약사의 직접조제가 이뤄지고 있다. 의사들의 파업 기간 동안 가벼운 질환으로 고생할 국민들을 케어할 능력은 충분하다”면서 “또 처방전 재사용 제도는 여론조사 결과 국민 대다수가 원하고 있고 미국, 일본, 유럽 일부국가 등에서 이미 시행중인 정책”이라고 주장했다.이어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병의원으로 환자들이 몰릴 것이고 이 처방전들이 각자 환자 근처의 약국으로 흩어지면서 필연적으로 동일성분으로의 대체조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한시적 대체조제 간소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약준모는 비대면진료가 한시적 허용됐던 것처럼 3가지 제안에 대해서도 검토해달라는 입장이다.박현진 회장은 “정부는 한시적이라는 마법의 단어로 몽니를 부리며 현재는 필수적이지도 않은 비대면진료를 유지하고 제도화하려고 애쓰나, 그런 우선 순위가 떨어지는 행위를 벗어던지고 의료계 파업이란 중차대한 위기에 우리가 ‘한시적’으로 요구하는 세 가지 제안도 제도화 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달라”고 요구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규제샌드박스 패스트트랙 제도가 신설되면서 그동안 약사사회를 괴롭혀 온 신산업 승인의 문턱이 더욱 낮아진다.화상투약기와 개인맞춤형 소분건기식, 융복합건기식(식품+건기식), 뇌질환자 비대면진료, 재외국민 비대면진료 등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행되면서 규제혁신 명목의 산업 추진에 대한 약업계 우려는 계속돼왔다.또 상비약 자판기, 상비약 배달 등도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사업 시도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법제처는 유사사례가 있으면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간을 평균 4~5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는 ‘패스트트랙’ 도입을 추진한다.법제처 패스트트랙이 도입되면 5개월 걸리던 승인절차가 2개월로 줄어들 전망이다. 오늘(2일)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규제샌드박스 관계 법률의 일괄개정안’을 내달 12일까지 입법예고 했다.산업융합촉진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등 6개 법안을 일괄 개정하는 안이다.개정 내용은 크게 신속처리절차와 면책규정, 포상 신설로 구분된다. 먼저 규제샌드박스로 허가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 승인 절차를 과감하게 단축하기로 했다. 이로써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간이 평균 4~5개월에서 2개월로 줄어든다.가령 개인맞춤건기식의 경우 사업 3년 차까지 총 세 차례 업체들의 참여 신청이 승인됐는데 앞으로는 이 절차가 크게 단축되는 것이다.어제(1일) 재외국민대상 비대면진료서비스에 온닥터, 후다닥주식회사, 코리포항 등의 업체가 규제샌드박스 특례 승인을 받았다. 또 경남제약도 융복합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특례를 승인받았다.서울 A분회 관계자는 “규제개혁이라는 이유로 혁신적이지 않은 사업들도 승인해주고 있다. 부처별 실적 경쟁으로 보이기도 한다”면서 “금융이나 IT 쪽이라면 모를까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섣부른 규제 완화는 부작용만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법제처는 규제샌드박스를 관리하는 정부 부처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규정도 만든다. 규제샌드박스 승인과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묻지 않도록 면책 규정을 신설한다. 또 신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담당 공무원에 포상하는 규정을 신설해 일괄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법 제정 전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한 지 불과 40일만에 58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참했다.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와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 범국본)는 지난달 23일부터 간호법 제정 촉구 전국민 서명운동을 진행 중인 가운데 2일 현재 58만3085명(9시30분 기준)의 국민들이 참여했다고 밝혔다.서명운동은 전국 주요 역사를 비롯해 병원 및 의료기관 그리고 온라인까지 다양한 장소와 방법으로 진행 중이며, 간호협회 중앙회와 전국 16개 지부, 10개 산하단체를 비롯해 간호법 범국본 1300개 단체가 함께하고 있다.간호법 제정 서명운동(간협 제공) 특히 이번 서명운동은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들까지도 동참하면서 큰 호응을 얻었다. 해외는 미국과 독일, 호주, 오스트리아 등에서 진행해 3807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서명지에 직접 서명한 경우는 32만8620명, 온라인 통해 참여한 서명자는 25만4465명이다.지역별로 보면 ▲서울 9만3715명 ▲부산 4만3039명 ▲대구 3만4446명 ▲인천 3만9503명 ▲광주 5만3442명 ▲대전 3만9255명 ▲울산 2만1518명 ▲경기 7만5411명 ▲강원 1만9361명 ▲충북 1만3055명 ▲충남 2만123명 ▲전북 2만1218명 ▲전남 1만8447명 ▲경북 2만9369명 ▲경남 4만7429명 ▲제주 9947명 등이다.서명운동은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정부와 국회에 전하고, 의사단체와 일부 보건의료단체에서 주장하는 간호법 가짜뉴스를 바로 잡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간호법 제정 전국민 서명운동은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날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명지에는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한 후 서명자의 이름, 성별, 지역, 주소, 연락처를 남기면 된다.김영경 회장은 "서명운동을 시작한지 불과 40일 만에 58만여 명의 국민들께서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찬성의 목소리를 내주셨다"면서 "간호사가 24시간 국민과 환자 곁에서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더 많은 분들이 간호법 제정에 함께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약사회 여약사 비둘기회(회장 조성오)가 지난 26일 인천 강화 일대에서 전지 워크숍을 진행했다.이날 워크숍은 코로나19 엔데믹에 맞춰 힐링을 콘셉트로 진행됐다. 조성오 회장은 "4년만의 워크숍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힐링을 느끼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비둘기회는 오전에 교동도, 대룡시장, 교동 제비집 코스를 거쳐 오후 강화도 전등사를 관람해 약사회 안녕과 발전을 기원했다.이날 행사에는 이종순·조윤정·김예자·최희순·박정인·노숙희·정명숙·곽혜자·이호우·송정숙·신성숙·정영숙·심숙보·김경옥 자문위원, 이경숙 감사 등 52명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사회 문제로 떠오른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 난임치료 지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9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 대한한의학회가 후원하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 난임치료 지원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임신과 출산 의지가 높은 난임부부들에게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국가 난임치료 지원사업에 한의약 서비스와 한의의료기관 참여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예정이다. 한의협 측은 "202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F국가 평균인 1.59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대표적인 난임 치료법인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반면 한의 난임치료는 지자체별 지원에 국한돼 있어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에게 국가적 차원의 한의 난임 치료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 확보와 건강보험 적용 등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이날 토론회는 이진무 대한한방부인과학회장(강동경희대한방병원 교수)이 좌장을 맡고 ▲지자체 한의난임치료 성과와 제도적 한계(양승정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 ▲한의약 난임치료 국가지원 사업화 필요성과 추진방향(김동일 동국대학교 일산불교한방병원장) 등의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이어 조준영 자윤한의원 분당점 대표원장, 이진윤 익산시보건소장, 홍성규 한국난임가족연합회 사무국장, 김태열 헤럴드경제 의학전문기자, 최영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이 참석해 국가 난임치료사업에 있어 한의약의 참여와 향후 정책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대문구약사회(회장 송유경)는 지난 4월 20일 오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구약사회관에서 2023년 불우이웃을 위한 자선다과회를 진행했다.코로나19 확산으로 4년만에 대면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에 약사회는 물론이고 지역구 국회의원, 약업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송유경 회장은 “서대문구약사회는 코로나 기간 신상신고비에 포함된 2만원 이외에는 따로 회원들에게 모금하지 않고 서대문 관내 농아인복지관, 경찰서, 보건소 등 관과 협력하면서 서대문구 내 140여개 약국 인프라를 이용해 여약사회 활동을 해 왔다”고 말했다.송 회장은 “3년간 사각지대에 있는 3가정에 매월 10만원을, 자살예방 무료극단에 매년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며 “노숙자, 청소년 미혼모, 아동보육시설은 회원 약사들의 후원을 통해 지원 사업을 유지하고, 작년부터 새명사랑약국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여약사 활동 내용은 한 분회에 국한되지 않고 서로 공유해 전체 약사회 위상이 높아지길 바란다”면서 “대내외로 약사회 현안이 물밀 듯 밀려오고 있지만 잠시나마 잊고 좋은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구약사회는 이날 지난해 여약사위원회 사업 내용을 보고 했다.사업 중에는 ▲어려운 이웃 기부 ▲복지시설 지원 ▲노숙인 후원 ▲동네약국 생명지킴이 역할 ▲싸회적 약자 위해 복지 협력 등이 포함됐다.한편 이번 행사에는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 김은주 여약사부회장,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대문구약사회 한석원 자문위원, 정덕검, 정명진 감사, 허성태 의약과장, 채우석 서대문의사회장, 사원창 한의사회장, 각구 분회장, 동문회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제약사의 행정 소송 남발로 인해 부당한 수익 발생과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회통과에 시민·환자단체가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와 건강세상네트워크,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일 공동논평을 통해 "지난달 27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민·환자단체는 앞으로 집행정지라는 사법제도를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제약사와 대형로펌의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남발과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집행정지 약제비 환수환급 법안의 국회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제약계에서는 '집행정지 약제비 환수환급 법안'이 국민의 정당한 권리구제 수단인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집행정지에 따른 손실을 행정청이 강제로 환수할 경우 법원이 결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나 집행정지 약제비 환수환급 법안은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손실과 집행정지 미결정에 따른 제약사 손실을 사후 정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행정소송 제기 자체를 제한하지 않고 오히려 행정심판 또는 행정 소송 청구를 전제로 하고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의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제약사의 손실을 환급하는 제도도 함께 도입하고 있으므로 제약사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도,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무력화시키는 것도 아니라는 설명이다.이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10년간 집행정지에 따른 약가인하 지연으로 발생한 재정 손실이 약 805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재정 손실은 국민의 건강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초래하고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까지 위협한다"며 "특히 제네릭 등재에 따른 오리지널 약가인하 처분 관련 행정소송에서 최근 5년 동안 제약사는 모두 패소했다"고 지적했다.'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의 뇌기능개선제는 효능 논란으로 기등재 의약품 재편가 대상이 됐고, 그 결과 복지부 장관은 2020년 8월 26일 치매를 제외한 뇌 대사 관련 적응증에는 환자 부담률 기존 30%에서 80%로 변경하는 선별급여 기준 축소 행정처분을 하게 됐다. 이에 국내 다수 제약사가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법원은 집행정지를 인용해 1심 행정소송에서 제약사가 계속 패소하고 있지만 제약사는 약값의 50% 만큼 여전히 수익을 얻고 있다는 것.이들은 "제약사가 부당한 약제 관련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으로 얻는 수익은 건강보험 재정이고, 이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사용돼야 할 소중한 재원"이라며 "제약계에서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집행정지 약제비 환수환급 법안에 대해서까지 대형로펌을 동원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몰염치한 행보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더불어 "법원도 집행정지 약제비 환수환급 법안의 국회통과를 계기로 앞으로는 제약사의 약제 관련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존 관행인 인용이 아닌 기각 결정을 해서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와 불필요한 사후 정산 절차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주요 인사들이 단식투쟁 중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을 찾아, 단식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윤 원내대표와 이양수 수석 부대표, 전주혜 원내 대변인, 정희용 원내대표 비서실장 등은 1일 오후 3시 40분경 이필수 회장이 단식투쟁 중인 의협 회관 앞 천막농성장을 방문했다.간호법의 부당함을 호소하면 눈물 흘리는 이필수 회장(오른쪽) 윤재옥 국민의힘 원대대표는 1일 의협 단식현장을 방문했다. 윤 원내대표는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유감스럽지만, 이필수 회장의 건강이 우려된다"며 "단식을 중단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하자"라고 말했다.덧붙여 "법안의 일방적 통과도 문제이지만 의협회장으로서 앞으로 할 일이 많으니, 건강을 챙겨야 싸울 수 있다. 국민의힘에서도 노력할 것이니 단식을 중단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이에 이필수 회장은 "야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한 것은 굉장히 큰 문제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의협을 포함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끝까지 노력했음에도 법안이 통과됐다"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의료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의료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이 회장은 "보건복지의료단체가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법안이 가진 위험성을 경고했지만 의견은 철저하게 무시됐다"며 북받쳐 오르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이어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이필수 회장 방문에 이어, 동반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식장을 찾았다.한정환 방사선사협회장, 김영달 요양보호사중앙회장, 강용수 응급구조사협회장 등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장들은 "약소 직역의 업무를 침탈하는 간호법은 문제가 많다. 정부와 국회는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약소 직역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았다"고 분개했다.윤 원내대표는 "약소 직역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었으며, 간호법으로 인해 약소 직역의 업무가 침탈되는 문제에 대해 잘 알겠다. 투쟁도 건강해야 할 수 있으니 제발 단식을 풀어달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