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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약, 선구자 회원 약사 34명에 카네이션 전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초구약사회(회장 강미선)는 2일 약사회의 관내 선구자 회원 약사 34명에 감사의 선물과 카네이션을 전달했다.강미선 회장은 이번 방문에서 “약사회의 기틀을 마련해 주신 선배 약사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비대면 시대를 겪으면서 약계도 많은 것들이 변화했지만 오랜기간 약국을 운영하면서 터득한 지혜와 혜안으로 후배들이 변화의 시기에 견고하고 올바르게 약사직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강 회장은 또 “앞으로도 후배 약사들의 든든한 스승으로 현명한 가르침을 달라”고 덧붙였다.이번 방문에서는 강미선 회장과 김예지 부회장, 신승우 약국위원장이 카네이션과 선물을 전달하는 한편, 오는 6월 11일 진행되는 전 회원 강화도 전지연수 참여 독려와 지나 4월 3일부터 시작된 대한약사회 사이버연수원 필수 연수교육 이수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2023-05-03 14:22:35김지은 -
안양시약, '약국길라잡이 2023' 회원약사에 무료배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안양시약사회(회장 조태연)는 지난 30일 연성대학교에서 3년만에 오프라인으로 열린 안양약사아마데미에서 약국 운영에 필요한 절차와 양식, 관련자료 등을 정리한 '약국길라잡이 2023'을 자체 제작해 회원약사들에게 배포했다.시약사회는 지난 3년여간 코로나 시국을 지나오면서 아직까지도 자원 수급 불안으로 인한 의약품 품절 사태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에게 번거로운 행정 업무를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1년여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책자를 제작, 발간했다. 약국길라잡이 2023은 총 8개의 챕터로 구성되는데 ▶직원 관리 ▶약사인력 관리 ▶약사연수교육 ▶처방전 보관 및 폐기 ▶마약류 관리 ▶당뇨병 소모성재료 요양비 청구 ▶동물의약품 판매 ▶약화사고시 대처 요령 등의 내용을 수록했다.또한 약국 업무를 처리하는데 관련된 행정절차 및 서식자료, 관련 규정이나 참고 자료들이 수록돼 있다. 시약사회는 책자에 기재된 관련 양식과 자료는 홈페이지 서식 및 자료실에도 게재해 다운로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규정이나 양식이 변경될 경우 업데이트도 할 예정이다.조태연 회장은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화상투약기 시범사업 등 약사 직능에 도전적인 여러 환경들이 약국가를 옥죄어 오고 있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약국의 여러 행정 업무에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약국길라잡이 2023을 발간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약국길라잡이 제작을 담당한 정성희 부회장(정보통신위원회)은 "약국길라잡이라는 제목처럼 많은 약사님들의 약국 운영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나침반 같은 책이 됐으면 한다"며 "아울러 약국길라잡이 제작에 참여해주신 최진원 위원장과 분회 상임이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시약사회는 연수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약국과 경기도 소속 31개 분회 사무국에도 책자를 배포할 예정이다.2023-05-03 14:13:56강신국 -
"절차없는 비대면 시범사업 반대"…약사회, 1인시위 돌입박정래 시도지부장협의회장(충남약사회장).[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이달 중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전국 시도지부장들이 투쟁 모드에 돌입했다.16개 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박정래)는 오늘(3일) 오전부터 12일까지 7일간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한다. 박정래 지부장협의회장은 시위 첫 주자로 3일 오전 자리를 지켰다. 오후에는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이 바통을 이어받는다.4일에는 인천 조상일, 경기 박영달 회장이, 8일은 경남 최종석, 광주 박춘배 회장, 9일 전북 백경한, 울산 박정훈 회장, 10일 전남 조기석, 대구 조용일 회장, 11일 강원 유영필, 부산 변정석 회장, 12일에는 경북 고영일, 대전 차용일 회장이 7일간 릴레이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지부장들은 정부와의 협의 여지를 감안하고 있는 대한약사회 집행부와는 달리 강경 대응 모드로 입장을 선회하고, 시범사업 저지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시위 시작과 동시에 지부장들은 입장문을 내어 “비대면 진료 플랫폼 확장에 따른 국민 건강권 상실을 심각한 위협으로 느끼고 보건의료를 수익창출, 편의성으로만 대하는 정부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그럼에도 복지부는 약사회와의 협의창구를 닫고 의협과 플랫폼 업체와만 소통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초래한 대한약사회의 무력함을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대한약사회 8만 약사의 힘을 모아 복지부의 졸속한 정책 추진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정보보호, 회원 권익을 지켜낼 것”이라며 “최광훈 회장을 비롯한 대한약사회 임원 모두는 8만 회원 힘을 모아 사즉생 각오로 투쟁에 나서라. 복지부는 시범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지부장들은 이번 시범사업과 더불어 정부의 시범사업 추진의 불법성에 대한 법적 대응, 대국민 서명운동 등의 행동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박정래 지부장협의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지부장들이 행동에 나선 배경은 무엇인가.=대한약사회의 복지부를 향한 안일한 대응도 아쉽지만 기본적으로 복지부가 대약을 패싱하고 의사협회, 플랫폼 업체들과 협의하고 있는 이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 만은 없다는 생각에서 나서기로 한 것이다.정부는 현재 법리나 절차에 따르지 않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하려고 한다. 이를 막아야겠다는 생각 뿐이다.정부가 현재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사협회와는 일정 부분 협의가 있었다. 비대면 진료에 따른 수가를 130에서 150%까지 책정한다는 말도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재정에 문제가 올 수 있다.지부장협의회 릴레이 1인 시위를 응원하기 위해 방문한 최광훈 대한약사회장과 박정래 지부장협의회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더불어 약이 플랫폼을 통해 전달되는데 따른 부작용은 어떻게 해결할 지 해답도, 논의도 없다. 복지부가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약사회와 협의 없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어 거리로 나섰다.-조규홍 복지부장관이 약사회 방문 하루 전날 방문을 취소했는데.=조 장관 측에서는 간호법, 의료법 개정으로 인한 각 단체의 투쟁 등 보건의료계 전체적으로 복지부를 규탄하는 상황에서 약사회를 찾아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국민건강을 놓고 본다면 약 배송 등 현재 비대면 진료로 인해 당면한 문제도 심각한 부분이다. 약사회와 빠른 시일 내 협의를 진행할 문제라는 것이다.이번 조 장관 방문으로 지부장들도 일정 부분 기대가 있었는데 하루 전날 장관 측이 취소한 데 대해서는 유감이다.현재와 같이 복지부가 절차나 협의 없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강행한다면 조 장관은 물러나야 할 것이다.-약사회가 제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전제조건에 대한 복지부의 답이 없다. 지부장협의회 차원에서의 추후 대응 방침은.=개국 약사들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반대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을 진행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시범사업을 강행한다면 가처분신청에 들어갈 예정이다. 오늘 조규홍 장관의 약사회 방문 취소로 약사회와 복지부 간의 무드는 다시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집행부와 협의해 현재의 지부장 릴레이 1인 시위에서 확장해 범국민적 시위도 고려해 볼 것이다.플랫폼 업체 살리자고 절차 없이 강행하는 시범사업은 원칙적으로 반대다.지난주 긴급 지부장회의에서 지부장들은 최광훈 회장을 향해 엄중 경고했다. 8만 약사를 대표해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앞장서 줄 것을 말이다. 최 회장도 복지부와의 문제 해결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는 투쟁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2023-05-03 11:39:39김지은 -
복지부장관 약사회 방문 전격 취소…집행부 대응 변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예정됐던 대한약사회 방문을 하루 전날 저녁 전격 취소했다. 이번 만남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관련 분기점이 될 것이란 예상과 더불어 혼란스러운 보건의료계 상황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조규홍 복지부장관은 오늘(3일) 오후 2시 약사회관을 방문해 최광훈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들을 만날 예정이었지만, 방문 하루 전날인 2일 방문 취소 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조 장관은 이번 방문에 대해 취임 인사차 방문이라고 약사회에 예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 장관이 취임한지 6개월이 지난 점을 감안할 때 이번 방문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약사회와의 무드 변화를 위한 자리가 아니겠냐는 추측이 제기됐다.약사회가 그간 복지부를 비롯한 정부와의 대화채널을 봉쇄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 장관의 방문을 계기로 약사회와 복지부가 공식적인 논의를 재개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장관 측이 일방적으로 방문 취소를 통보하면서 약사회와 복지부 간 관계가 다시 경색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약사회에 따르면 조 장관 측은 이번 방문 취소 이유에 대해 현재 간호법, 의료법 개정 관련 반발로 의료계는 파업을, 간호조무사들은 연가 투쟁에 돌입하는 등 보건의료계 전반의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조 장관 측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번 방문 취소로 약사회와 복지부 간 논의가 당장에 재개될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복지부는 이달 중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약사회의 의견이나 입장을 복지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할 채널은 사실상 봉쇄된 것이나 다름없어진 셈이다.그만큼 약사회도 기존 관망 입장에서 투쟁모드로 전략을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약사회는 복지부가 앞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제시한 전제조건에 대한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을 경우 강도 높은 투쟁 모드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의료계 부분 파업, 간호사 연차 휴가 등의 여파로 복지부가 비상의 상황인 만큼 이번 방문은 불가피하게 연기하겠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약사회로서는 앞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전제조건을 공식적으로 제기했고, 복지부는 그에 대한 답을 해야 할 시점이 됐다. 빠른시일 내 답을 주길 바란다. 시기가 늦어지면 행동에 나설 수 밖에 없다. 그 시점은 멀지 않았다”고 말했다.최 회장은 또 “현재 지부장협의회 차원에서 1인 시위 등 투쟁모드에 들어간데 대해 지지하고 있다”면서 “집행부도 계획에 따라 시범사업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2023-05-03 11:09:40김지은 -
약사회장배 지오영 약사 축구대회 울산·부산시약 우승[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지난 4월 30일 대구 강변축구장에서 제10회 대한약사회장배 지오영 전국약사 축구대회를 진행했다.총 11개 지부에서 10개팀(우정 8팀, 화합 2팀)이 참석한 이번 대회에서 울산시약사회가 우정리그에서, 부산시약사회가 화합리그에서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최광훈 회장은 이번 행사에서 “지난 10년간 축구로 전국 회원 약사들이 서로의 기량과 친선을 도모하도록 지속적으로 대회를 후원해온 지오영 조선혜 회장과 대회 준비에 도움을 준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지역 대표로 경기에 임한 선수들과 함께 참여해 축제의 장으로 만든 모든 참석자들께도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총 11개 지부에서 우정리그(20대 2명, 30대 4명, 40대 4명, 골키퍼 연령 무관) 8개 팀과 화합리그(30대 5명, 40대 5명, 골키퍼 연령 무관) 2개 팀 등에서 300여명이 참석했다.2023-05-03 06:01:00김지은 -
서울시약, 약사정책기획단 신설...비대면진료 등 현안 대응어깨띠를 두르고 규탄 대회를 진행한 시약사회 이사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가 약사정책기획단을 신설하고 비대면진료·성분명처방·한약사 등 현안 대응에 집중한다.2일 시약사회는 리버사이드호텔에서 초도이사회를 열고 약사정책기획단을 신설하기로 했다. 기획단은 비대면진료·성분명처방·한약사 대책 TFT로 구성된다.각 TF 팀장은 유성호 부회장이 성분명처방, 김경우 부회장이 비대면진료, 임신덕 약국민원대응본부장이 한약사 대책 팀장을 맡는다.무엇보다 비대면진료가 가장 첨예한 과제이기 때문에 집중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초도이사회에서도 피켓을 든 이사들이 복지부 시범사업 규탄 대회를 진행했다.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권영희 회장은 “플랫폼 업체는 편법적인 시범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규탄 대회에서 국민 건강을 포기하고 업체를 대변하는 복지부를 강력 규탄하고, 문제점을 알리는 등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권 회장은 “워킹맘에게 필요한 것은 사설 플랫폼이 아니라 공공보건의료시스템이다. 국가의 책임을 사설 플랫폼에게 떠넘기는 행위다. 의료영리화의 단초를 마련해주는 것”이라며 “이사들도 약업 현장에서 문제점을 알리는 노력을 해달라. 하나되는 약사회만이 국민건강과 약사 전문성을 지킨다”고 당부했다.권 회장은 “사설 플랫폼의 의료 영리 행위는 눈감은채 시범사업을 강행하는 복지부의 졸속 행정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한시적 허용을 종료한 뒤 지난 3년을 평가하고 보건의료계가 원점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이사들은 의약품 배송 결사반대라고 적힌 띠를 두르고 규탄 대회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민건강 위협하는 의약품배송 결사반대’ ‘국민보다 영리우선 복지부장관 물러나라’ ‘성분명처방 없는 비대면진료 결사반대’ ‘편법불법 시범사업 졸속시행 중단하라’ 등을 외치며 결의를 다졌다. 이사회에서도 비대면진료 대응 논의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플랫폼 업체의 서명운동에 맞서 약사회도 대국민 홍보 방안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신민경 강동구약사회장은 “비대면진료에 대한 문제점은 많이 알고 있지만 대국민 홍보는 부족했다. 많은 방법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거 같다”고 했다.윤종일 동대문구약사회장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규탄대회를 열어야 한다. 이사회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약사들이 많기 때문에 사회 이슈화를 만들어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쳐다보고 정부가 관심을 줄 것”이라며 시약사회가 주도하는 규탄 시위를 제안했다.김영진 강서구약사회장은 “회원들이 비대면진료로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못 느끼고 있는 거 같다. 현 상황에 대해서 회원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회원들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오혜라 시약사회 부회장은 “정책위원회에서 비대면진료와 플랫폼의 문제점을 정리해서 만들고, 약국에서 환자들이 읽어보고 서명을 받아 백만인 서명운동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우경아 부회장도 “회원들이 위기 위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비대면진료의 패악을 지적하고, 회원들의 의지와 의식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이에 권영희 회장은 서울 24개 구약회장들과 함께 집회 추진을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또 이날 모인 대응 방안 의견들은 취합해 대한약사회에 전달하기로 했다.2023-05-02 19:01:28정흥준 -
박태근 치협회장, 2일 취임...2기 집행부 출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재선에 성공한 박태근 치과의사협회장이 2일 취임했다.박 회장은 취임사에서 "회원 여러분께 다시 선택받은 제 가슴은 부여받은 소명을 해결하고 치과계를 화합과 통합으로 이끌 열정으로 가득 차 있다"며 "이번 선거에서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 치열했던 경쟁의 시간은 뒤로하고 회원을 위한 노력과 치과계 발전을 위한 큰 걸음에 함께 동참하고 전진하자"고 당부했다.박 회장은 "통합과 화합을 위해 항상 낮은 자세로 소통하겠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회원들의 말씀도 귀 기울이고 받아들여 섬기겠다"며 "또한 회원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 수시로 소통하겠다. 의료계의 현안, 치과계의 정책 방향, 회원들의 고충을 함께 토론하고 대화를 나누겠다"고 약속했다.현충원을 참배한 박태근 치협회장 아울러 박 회장은 "최근 진료 환경의 악화에는 내부의 무질서한 불법 경영 행태들도 큰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의료 질서를 교란하는 저가 덤핑 의료 기관의 비정상적인 경영과 무책임하게 소비자를 현혹하는 과장, 불법 광고의 남발은 유관부서 및 입법 기관과 협력해 끝까지 뿌리 뽑겠다. 그리고 늘 노력해 왔던 건강보험 적용 기준 및 범위의 조정과 개원가 보조인력 구인난 해소 등 오랜 숙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한편 박 회장은 별도의 취임식 없이 취임사로 임기 시작을 알려고, 현충원 참배로 2기 집행부 회무를 시작했다.2023-05-02 17:06:40강신국 -
조선대약대 수도권동문회, 걷기대회로 동문 화합[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조선대학교 약학대학 수도권동문회(회장 김명호)가 걷기대회를 개최하고 동문간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동문회는 지난 4월 30일 남산 둘레기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동대입구역을 출발해 남산 벚꽃길을 거쳐 남산 팔각정을 왕복하는 코스로 진행됐다. 이날 동문회원과 가족 50여명이 참석했다.김명호 회장은 "자리를 함께 한 동문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이 동문회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된다"라며 "걷기대회에서 오랜만에 선후배, 동기와 함께 걸으며 담소를 나누는 것은 큰 힐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동문회는 신년교례회를 비롯해 걷기대회와 정기총회 등 연간 세 차례 이상 자리를 함께 하는 시간이 있다. 많은 동문의 참여로 더욱 화합하고 발전하는 동문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자리를 함께 한 정현철 조선대학교 약학대학 총동문회장은 "오늘과 같은 자리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줘서 동문회장 입장에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격려했다.이어 "그리웠던 학창시절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5월 21일 총동문회 홈커밍데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많이 참석해 주셔서 더욱 풍성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바란다"라고 전했다.걷기대회 행사를 마친 후 김 회장은 식사와 함께 동문간의 친교의 시간을 가지고 “오늘의 즐거운 시간이 먼 훗날 동문회에서 보낸 좋은 추억중 하나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또 5월 21일 총동문회 임시총회 및 홈커밍데이 행사에 많은 참석을 당부했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명호 조대약대 수도권동문회장을 비롯해 정현철 조대약대 총동문회장과 최주채·권건주 자문위원, 박정완 감사, 오수영 감사, 주경천 감사 등이 참석했다.2023-05-02 16:05:21정흥준 -
약사출신 변호사가 본 병원지원금 금지법 실효성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병원지원금 금지법으로 불리는 약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약국가에 자리잡은 불법 지원금 문제가 정말 근절될 수 있을까.일각에서는 저조한 자진신고를 걱정하는가 하면, 신고를 무기 삼은 브로커들의 협박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 법사위 안건에서 빠져 이달 상정을 기대하고 있다. 병원지원금 근절은 권리금 혼란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약사회와 약국가에서 모두 기대하고 있는 법안이다.브로커와 지원금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온 약사 출신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를 통해 실효성과 부작용 우려에 대한 설명을 들어볼 수 있었다.◆병원지원금 자진신고하는 약사 나올까?=이번 개정안은 의사나 브로커, 약사가 알선의 대가 등 부정한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한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다.우선 병원지원금은 약국 권리금 상승과 브로커에 의한 시장질서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근절돼야 한다는 설명이다.이를 위해 자진신고자에 대한 처벌과 처분에 대한 감경·면제 조항이 유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사법에서도 ‘형의 감경’뿐만 아니라 행정처분도 감면 규정이 마련될 것이라고 봤다.구체적으로 공익신고자보호법에는 ▲형의 감면 외에도 행정처분의 감면 근거(제14조제2항) ▲공익신고자 비밀보장(제14조제2항) ▲공익신고자(제12조)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제15조) 등이 마련돼있다.우 변호사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가져온 것이고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약사법에 따라 신고를 하더라도 감면하도록 한 것”이라며 “따라서 약사법 시행규칙에 행정처분 감경 관련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만약 그럼에도 불안하면 공익신고를 하면 된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면책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신고한다고 브로커가 협박하면?= 개정안을 악용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만약 브로커가 병원지원금 제공을 빌미로 약사를 협박한다면 어떻게 될까. 또는 돈을 달라고 하고 주지 않으니 의원을 개원하지 않는 경우엔 처벌을 피하게 될까.먼저 개정안에서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는 보호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명시돼있어 협박은 불가하다는 설명이다.우 변호사는 “브로커들이 신고한다고 협박하면 어쩌나 걱정하는데,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하면 안된다고 명시돼있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한다”고 했다.또 우 변호사는 “돈만 받고 개설하지 않거나,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설하지 않은 경우들도 처벌할 수 있다”면서 “법의 취지가 행위의 종결을 대가를 요구하거나 주고 받는 행위에서 끝나기 때문에 개설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우 변호사는 “돈이 부족한 의사가 돈을 주지 않으면 폐업하겠다고 한 케이스도 있다. 이런 경우도 위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론 전부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여기에 행정처분이 가해진다”고 설명했다.2023-05-02 15:58:17정흥준 -
의협 등 13개 단체, 연가투쟁 돌입...17일 총파업 예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 등 간호법과 의료법에 반대하는 13개 단체는 투쟁 로드맵을 확정하고, 17일 총파업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13개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이행해나갈 투쟁 로드맵을 확정했다며 우선 3일 오후 전국 각 시도에서 동시다발로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개최한다고 말했다.박 위원장은 "전국에서 이뤄지는 규탄대회로 의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요양보호사 등 관련된 직역들이 다 함께 규탄대회에 참여할 예정"이라며 "서울지역의 경우 3일 오후 5시 30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집회가 열리며, 각 지역에서 같은 제목의 규탄대회를 열린다"고 밝혔다.박 위원장은 "이를 위해 각 직역들이 소속 의료기관에 연가를 내거나 기관 차원에서 단축 진료를 시행하는 등 집회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지원하고 있다"며 "이미 간호조무사들이 연가투쟁을 선언한 바 있어, 의사들도 이에 부응해 적극 협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덧붙여 "3일 집단행동이 파업의 1단계라고 할 수 있지만 환자와 국민 여러분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시간대를 늦은 오후로 잡았다"고 언급했다.박 위원장은 "3일 1차 연가투쟁에 이어 11일에도 전국 동시다발 2차 연가투쟁 및 단축진료를 계획하고 있다"며 "이같은 저항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오는 17일 400만 연대 총파업 등 수위 높은 투쟁을 불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앞서 파업 등 단체 행동에 관한 의협 설문조사에서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 교수 등 전 유형에 걸쳐 찬성률이 83% 이상으로 나타난 바 있다"며 "그만큼 의료악법들에 대해 반발하고 저항하는 의료계 여론이 매우 높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민 여러분께 의료공백으로 인한 불편과 우려를 끼쳐드리고 싶지 않기에 심사숙고해가면서 투쟁의 방법과 강도를 조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그간 1년 이상 계속해온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 장소를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옮겨 이어나갈 예정"이라며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서 저부터 시작해 13개 단체가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로 간호악법의 재논의를 강력히 주장하고 호소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박 위원장은 "지난 4월 27일 민주당은 절대 다수의 보건의료인들이 반대하고, 정부 및 여당도 입법을 반대해 온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의결을 강행 처리하는 입법 만행을 저질렀다"며 "간호법이 시행되면 간호사들은 병의원을 떠나 지역사회 돌봄사업에 참여하면서 의사의 지도 없이 의료행위를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수많은 1차 의료기관들이 간호사들이 운영하는 돌봄센터와 경쟁하게 돼 경영난에 시달리게 되고, 2차 및 3차 의료기관들은 간호사 인력난으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 대한민국 의료는 파국을 맞게 된다"고 주장했다.2023-05-02 14:49:2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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