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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 "정부, 약국·한약국 분리하라" 회원 결의[데일리팜=강혜경 기자]"약사, 한약사 면허범위 바로세워 국민건강 보장하라!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 정부는 즉각 분리하라! 면허범위 무시한 한약사 불법행위 정부는 즉각 처벌하라! 정부의 무원칙, 무대응, 무책임으로 정부는 즉각 분리하라! 한약사 문제 방치 30년 정부는 해결책을 마련하라!"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이신성)가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구약사회는 17일 오후 6시 NH서울타워 3층 강당에서 제49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정부에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결의문 채택에 앞서 이신성 회장은 "동일한 약국이라는 명칭 뒤에 숨어 한약사들이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법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저와 강서구약사회원들은 정진하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결의문 채택 이유를 밝혔다. 본격적인 총회에 앞서 이신성 회장은 "1년 전 선거 과정에서의 최대 이슈는 품절약이었다. 하지만 최근 전약국을 순회해 보니 불경기, 기형적 창고형 약국, 비대면 진료, 한약사 문제가 새롭게 대두됐다"면서 "관심사는 곧 약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하고,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약사로서 전문성을 지키고 국민 건강 증진에 앞장설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며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용화 서울시약사회 부회장은 "창고형 약국이 최대 난제가 된 지금은 약국과 약사에 대한 본질과 원칙을 지켜야 할 때"라며 "서울시약사회는 약국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정부·국회와 협조하고 국민안전이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격려사를 갈음했다. 송병율 의약과장은 진교훈 강서구청장을 대신해 "35년간 이어온 장학활동과 허준축제 등 교육과 선도활동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강서구약사회에 감사드린다"며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구민들을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석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공공심야약국을 통해 구비와 시비로 시간 당 4만원씩 지원해 드리고 있다. 약사님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데에 비해 적은 돈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데 대해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약사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한상욱 강서구의회 미래복지위원장은 "돌봄통합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해 약사회와 소통해 왔다. 국민들의 안전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3월 27일 시행 이후 추가할 사항이 있다면 함께 개정해 나가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총회원 409명 중 참석 115명, 위임 28명으로 성원됐으며 2025년도 감사보고와 결산보고 등이 원안대로 승인됐다. 2026년 예산은 1억2996만원이며, 개설 회원 분회비는 전년 대비 3만원 인상된 29만6000원으로 책정됐다. 약사회는 회원간 친목 도모와 대관업무를 강화할 계획이며 통합돌봄지원사업에 회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또 35년간 이어져 온 장학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장형·창고형 약국 근절을 위한 법적 규제 및 입법 활동 강화, 달빛어린이병원 인근 약국에 대한 운영 지원 예산 편성 및 제도개선 등에 대한 건의사항을 상급회에 전달키로 했다. [총회 수상자] ◆서울시약사회장 표창: 전휴선(발산그랜드약국), 김수정(굿모닝이화약국) ◆강서구약사회장 표창: 정희덕(건강샘온누리약국), 안재은(나무약국), 윤외현(화창한약국) ◆강서구약사회장 감사패: 정남순(종로약국) ◆강서구약사회장 감사장: 박상섭(일동제약)2026-01-17 19:20:52강혜경 기자 -
[서울 강남] "한약사 무자격 행위 근절까지 투쟁할 것" 결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강남구약사회(회장 김형지)가 정부, 국회를 향해 약사, 한약사 면허범위의 명확한 구분을 촉구하며,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강력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구약사회는 17일 리베라호텔 3층 베르사이유홀에서 제50회 정기총회를 중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약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정부, 국회가 법의 미비점을 핑계로 한약사 문제를 수수방관하며 직무유기에 가까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더 이상 비정상적 현실을 좌시할 수 없다. 국민건강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한약사는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일반약 판매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본연의 업무인 한약 조제 판매에 전념하라”며 “정부, 국회는 약사는는 약국을, 한약사는 한약국을 구분 개설할 수 있도록 약사법을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복지부는 한약사의 불법 행위를 방관하는 직무유기를 중단하고 전수조사를 통해 위법 행위를 강력 처벌하라”면서 “우리 분회는 한약사의 무자격 행위가 근절되고 올바른 약사법이 이뤄지는 그날까지 투쟁할 것을 강력 결의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총회에서 문민정 총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강남구약사회는 주어진 역할에 머무리기 보다 한발 앞서 고민하고 변화를 주도해 왔다”며 “앞으로도 선도적 자세로 약사직능 위상을 높이고 회원의 자부심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김형지 회장은 “우리 지역 내 구룡마을 화재로 100여명이 이재민이 발생했다”며 “추운 날씨에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들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강남구청과 소통해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올 한해 분회는 회원이 행복한 약사회, 존경받는 약사회, 함께하는 약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면서 “약사, 약국 전문성, 공공성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약국 환경이 단순 변화의 시기를 넘어 구조적 재편의 시기에 들어갔다"며 "이럴 때 일수록 약국의 본질이 무엇인지, 약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원칙이 더 분명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올해는 돌봄통합이 시행되는 원년"이라며 "서울시약사회는 회원들이 현장에서 약의 전문가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제도를 바로 세우고 약사의 역할이 정당히 평가받는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원희목 유한재단 이사장(자문위원)는 “온라인, 창고형약국 등으로 인해 약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럴때일수록 약국의 정체성은 돌봄, 케어에 있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한다”며 “커뮤니티케어 속 약사가 주민의 돌봄 주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토론하고, 또 교육하며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50주년을 기념해 이호우 지도위원원에 특별 공로패를 수여하기도 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2025년도 감사보고 및 세입·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올해 예산 2억29625만6340원을 확정했다. 분회비는 동결 조치했으며, 서울시약사회 결정에 따라 올해 마약퇴치운동본부 성금 2만원은 회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날 총회에는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 박수민 국민의힘 국회의원, 원희목 유한재단 이사장(자문위원), 서정숙 전 국회의원(지도위원), 이인석, 박인춘, 민병림 황규진, 이병도 자문위원, 문민정 총회의장, 조보선, 임신덕 부의장, 김은아, 나호성 감사, 이호우, 이문영 지도위원 등이 참석했다. [총회 수상자] ◆서울시약사회장 표창 김원섭, 이준경 ◆강남구약사회장 표창 구현숙(수약국), 길재호(소호약국), 김나형(비타약국), 김정미(일원약국), 백만자(지영약국), 신영옥(해성약국), 원선영(파크약국), 이기훈(세곡온누리약국), 이재영(역삼이화약국), 이주연(제이약국), 조옥혜(진선약국), 최병태(중외약국), 황미경 ◆모범반회 단체 표창 선릉역반 ◆감사패 장지원(강남구보건소), 박창만(백제약품)2026-01-17 19:18:29김지은 기자 -
[경기 고양] "한약사 문제 해결...창고형약국 차단해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고양시약사회(회장 조기성)가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보탰다. 시약사회는 16일 동국대 바이오관 8층 상영홀에서 제60회 정기총회를 열고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약사들은 "면허범위 무시한 한약사 불법행위 정부는 즉각 처벌하라", "한약사 문제 해결 방치 30년, 정부는 해결책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진 총회에서 조기성 회장은 "올해는 대외적으로 창고형약국들의 전국적인 확산과 한약사 제도 개선, 대체조제 활성화, 통합돌봄제도 도입,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대응, 품절약 문제 해결 등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올해 고양시약사회는 두 가지의 방향성을 갖고 회무를 이끌어가겠다"며 "먼저 상담 중심 약사의 실질화를 추진하겠다. 고양시는 상담하는 약사가 살아 있는 지역이다. 단순 조제에 머무르지 않고 환자의 생활, 체질, 식습관, 만성질환을 함께 고민하는 상담 중심의 약국모델이 통합 돌봄제도의 선제적인 대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회장은 "두 번째는 연수교육의 질적 변화"라며 "고양시약사회만의 독자적인 연수교육 프로그램과 학술활동을 통해 회원들의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김은진 총회의장은 "우리는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지만 약사 직능의 현장은 녹록지 않다"며 "국민들에게 혼동을 일으키는 한약국, 약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창고형약국에 대해서는 하루 빨리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약사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정도로 의약품 수급은 꼬여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양시약사회는 물론 경기도약사회, 대한약사회의 헌신과 책임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도 "지난해 대체조제 간소화법 통과로 대체조제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아울러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누적된 문제를 알리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회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회원 권익보호와 회원참여 확대 등을 기조로 한 위원회별 사업계획과 2억1638만원의 올해 예산안도 확정했다. [총회 수상자] ◆경기도약사회장 표창 박언영(차병원), 홍경란(연세나을요양병원), 이양란(일산리더스요양병원) ◆고양시장 표창 이승환(제니스온누리약국), 심범석(한마음약국) ◆고양시약사회장 공로패 오예서(행복드림약국) ◆고양시약사회장 표창 고동현(향동온누리약국), 조승현(다나약국), 조영희(봄날약국), 한세준(동신약국), 성종혁(비개국), 도경원(경원약국) ◆고양시약사회장 감사패 김수영(태응약품), 정의엽(크레소티), 강민주(요가동호회 강사)2026-01-16 20:53:13강신국 기자 -
"미래 간호사 첫 걸음 응원합니다"...간협, 국시합격 캠페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오는 23일 치러지는 2026년도 간호사 국가고시를 앞두고 예비 간호사들의 합격을 기원하는 대대적인 응원 캠페인을 펼친다. 간협은 시험 당일까지 8일간 공식 SNS 채널을 통해 ‘2026 간호사 국가고시 응원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오랜 시간 국가고시를 준비해 온 응시생들을 격려하고, 이들이 미래 간호사로서 내딛는 첫걸음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은 간협 공식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을 통해 진행되며, 참여자 중 20명을 추첨해 소정의 상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간협 공식 SNS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경림 회장은 "힘든 수험 생활을 견뎌낸 예비 간호사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길 바란다"며 "미래 간호사들의 빛나는 앞날을 전 국민과 함께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주관으로 시행되는 간호사국시는 전국 52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주요 고사장은 서울(용산철도고 등 9곳), 부산(경남공업고 등 4곳), 대구(대구과학기술고 등 6곳), 인천(구월중 등 3곳), 광주(상일중 등 6곳), 대전(충남여중 등 3곳), 울산(동평중 등 2곳)을 비롯해 경기, 강원, 제주 등 전국 각지에 분포돼 있다.2026-01-16 19:50:39강신국 기자 -
도봉강북구약, 최종이사회 열고 24일 총회 안건 심의[데일리팜=강혜경 기자]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김병욱)가 14일 2025년도 최종이사회를 열고 정기총회 안건을 심의했다. 김병욱 회장은 "약사-한약사 업무범위 법제화, 창고형 약국 등 여러 현안이 해결되지 않고 산적해 있지만, 2026년에는 성과를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2025년도 주요업무 및 각 위원회별 사업실적, 2026년도 표창 대상자 등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분회비는 동결하기로 결정했으며 올해 예산은 1억8000만원이다. 이날 이사회에는 손태인·하충열·최귀옥·어수정 자문위원도 함께 참석해 집행부를 격려했다. 구약사회는 제52회 정기총회 및 1차 연수교육을 24일 오후 5시 덕성여대 대강의동 202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2026-01-16 18:21:09강혜경 기자 -
[대전 동구] 7개 반회 통해 소통…"화합 위해 최선"[데일리팜=강혜경 기자]대전 동구약사회(회장 최종혁)가 15일 제38회 정기총회를 열고 화합을 다짐했다. 최종혁 회장은 "7개 반회 운영을 비롯한 회원 단합대회 등을 통해 회원들간 소통과 화합을 다져왔다"며 "또한 동구청 천사의 손길 영양제 기탁, 경로당 방문을 통한 약바로쓰기교육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준 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차용일 대전시약사회장은 한약사 문제해결 촉구를 위한 전국임원 궐기대회, 창고형 약국 문제, 약물 부작용 방지 및 약물운전 예방을 위한 경찰청과의 대국민 홍보 추진 등 사안을 공유했다. 강병구 대한약사회 대외협력단장은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촉구문을 낭독, 회원들의 의지를 다지는 시간도 가졌다.2026-01-16 14:54:20강혜경 기자 -
"창고형약국 적극 대응을"…서울시약 감사단, 집행부에 주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15일 2025년도 결산감사를 수감했다고 밝혔다. 하충열·박승현·권혁노 감사는 지부 회계 집행 적정성과 사업 운영 책임성을 종합 점검했으며 주요 사업 추진 현황과 사업 실적 등 회무 전반에 걸쳐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단은 집행부를 향해 약국 현장에서 문제되는 기형적 약국에 대한 대책 마련과 공공심야약국, 성분명처방의 대국민 홍보 강화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김위학 회장은 “결산감사는 우리 지부의 사업과 재정 운영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회원과의 신뢰를 더 단단히 하는 과정”이라며 “감사단께서 당부한 기형적 약국 대응, 공공심야약국과 성분명처방 홍보 강화 과제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성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결산감사에는 김위학 회장과 하충열·박승현·권혁노 감사, 변수현·이병도·박일순·김영진·위성윤·우경아·오건영·이용화 부회장, 이주영 대외협력본부장, 이경희 약바로쓰기운동본부장, 최명자 약사민원대응본부장, 장진미 지역사회약료사업본부장, 윤승천 서울약사회지편집본부장, 김성건 학술이사, 최진하 동물약품이사가 참석했다.2026-01-16 14:29:49김지은 기자 -
한의계 설 명절 앞두고 '한약처방 유사식품' 집중 모니터링[데일리팜=강혜경 기자]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한약처방 유사식품의 허위·과대·과장 광고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한의협은 최근 인터넷 쇼핑몰과 각종 SNS를 중심으로 경옥고, 공진단, 쌍화탕 등과 같은 전통 한약 처방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마치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 혼동하게 하는 식품 광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강력 모니터링과 법적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집중 모니터링 대상 유형은 ▲경옥고, 공진단, 쌍화탕, 십전대보탕, 녹용대보탕, 사군자탕, 사물탕, 총명탕, 침향환(탕·산·원·음), 사향단 등 한약 처방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의약품 또는 한약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제품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제품 등이다. 또 ▲단체추천, 효과입증 등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현혹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표시·광고 제품 ▲한의사 등 의료·보건전문가가 해당 제품의 효능을 보증하거나 특정 기관에서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한 표시·광고 제품 등도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된다. 한의협은 "이번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광고를 일삼는 일부 한약처방 유사식품 판매업자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국민들이 한약과 식품을 올바르게 구분해 안전하게 제품을 선택·소비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약처방유사식품 불법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6-01-16 12:26:47강혜경 기자 -
'AI바이오헬스육성법안' 의료·조제행위 포함...쟁점되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회에 제출된 'AI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의약계의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안의 서비스의 범주에 의료법 상 의료행위와 약사법 상 조제 판매 행위, 복약지도가 포함됐기 때문인데 비의료인의 불법행위 조장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나오기 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이 법안은 산업적 측면에만 치중한 나머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영역의 본질적 가치를 간과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법안 반대의견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현재 법안은 서비스의 범주에 의료법 상 의료행위와 약사법 상 조제 행위, 유전자 검사 등을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AI 바이오헬스기업'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정의함으로써,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 기업이 디지털 기술을 매개로 실질적인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의료법상 면허 체계를 무너뜨리고 비의료인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여 환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아울러 의협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년마다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기술개발 사업과 위원회 운영 전반을 주도하도록 돼 있는데 AI 바이오헬스의 핵심은 환자 보호와 임상적 안전성인데 산업 진흥을 우선하는 부처가 정책을 주도할 경우 상업적 이익이 환자의 안전보다 우선시될 위험이 크므로, 보건의료 체계의 근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복지부가 주무 부처로서 관리 감독 역할을 수행하도록 부처 간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법안에 따른 AI 바이오헬스산업위원회는 위원을 공무원과 AI 바이오헬스산업 전문가 위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행위를 서비스로 다루는 법안의 특성상 의료 현장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며 무분별한 의료 상업화를 방지하고 공공 의료적 관점에서 정책을 조율하기 위해 의료법상 대표 의료인 단체의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법안은 김성원 의원(국민의힘)·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AI 바이오헬스산업의 개념을 정의하고, 관련 기술과 산업의 발전기반을 촉진하며, AI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시행하기 위한 지원 및 추진 체계에 대한 근거를 담고 있다.2026-01-16 12:12:45강신국 기자 -
의협, 추계위 결과·국립의전원법안 등 줄줄이 반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의사인력추계위원회 결과로 의대정원 증원 근거로 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5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추계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도출함으로써 사회적 논란을 줄이기 위해 의료계에서 제안했던 위원회인데 이번 추계위원회는 오히려 사회적 논란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내놓으면서 그 역할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협회에서 개최한 세미나 이후 위원장이 추계위원회 위원들의 동의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반박자료를 발표했다는 점도 문제"라며 "이는 추계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한 행위로, 위원회 운영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대 교육환경은 24·25학번 더블링, 추가 학기제 등으로 인해 혼란이 현재진행형"이라며 "의대 교육 여건은 의사양성 과정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고려사항이 돼야 한다. 교육 현장의 정상화 과정이 선행된 후에 정원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협은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의협은 "법안을 보면 15년간의 의무복무를 강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문의 수련 기간과 군 복무 등을 고려할 경우, 해당 제도는 사실상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까지 국가가 지정한 지역과 기관에서 강제 근무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공공의료 강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의료 인력을 강제 복무 대상으로 삼는 방식으로는 결코 지속 가능한 해법이 될 수 없다"며 "공공의료 문제는 처벌과 강제가 아닌, 합리적인 보상과 근무 여건 개선, 그리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해당 법안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2026-01-16 10:12:30강신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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