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이하 의협)은 진료보조인력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어떤 방식으로도 허용돼선 안된다며,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2심 벌금형을 받은 전문간호사 사건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혔다.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달 간호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A병원에 대해 무죄라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의협은 “진료보조인력의 불법적 무면허 의료행위는 어떤 형태라도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내린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지난 2018년 4월부터 11월까지 A병원 혈액내과, 종양내과, 소아종양혈액과가 골수 검체 채취를 위한 골막천자를 종양전문간호사가 시행한 것에 대해, 1심 재판부는 2022년 8월 11일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하지만 2심 재판부는 종양전문간호사가 수행하는 골막천자는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해외에서 전문간호사가 골수검사를 위해 골막천자를 수행하기에 전문간호사의 의료행위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며, 의료법령과 의료체계가 상이한 해외에 사례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국내에서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어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단했다.의협은 “의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진료보조인력에게 맡기는 것은, 의사와 진료보조인력 간 협력의 근본을 뒤흔들어 의료인 간의 신뢰 관계를 훼손시킨다. 나아가 환자의 안전을 침해하고 미래 의료인력 양성의 공백까지 야기할 것이 분명하다”고 전했다.의협은 “진료보조인력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와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의료인 면허범위 내에서 활동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불법적인 의료행위가 벌어질 경우 앞으로도 강력히 대응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오늘(10일) 부산 벡스코에서 진행 중인 ‘2023 부산세계장애인대회에서’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진료 선택권·접근성 보장에 적극 나서겠다는 다짐을 담은 ‘장애인 건강권과 한의약’ 선언문을 발표했다.이번 선언문에는 ▲인류애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 장애인들의 건강권 확대와 독립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제반 여건 마련 ▲장애인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전제조건인 진료 선택권과 접근성 보장을 위해 장애인 관련 건강관리 사업과 세부 정책에 적극 참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더불어 ▲이미 확인된 장애인들의 한의치료에 대한 높은 선호도와 만족도 그리고 장애인 다빈도 질환에 대한 탁월한 한의약 치료 효과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의료인으로서의 책무 수행 헌신 ▲장애인들에게 최적화된 의료서비스 제공과 장애인들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한의약이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임상과 학술연구에 가일층 매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한의사협회는 이번 대회 중 ‘장애인 건강관리와 재활을 위한 한의약’을 주제로 진행된 한의학 세션에서 한국의 한의약 장애인 건강돌봄 프로그램 및 임상연구 방향과 자폐스펙트럼 장애 소아 재활사례, 한의재활 치료를 통한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소개했다.이 자리에서 황병천 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인간의 기본권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건강권 문제는 특히 장애인들에게 있어 더 큰 관심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2023부산세계장애인대회는 부산광역시와 한국장애인연맹 주최로 8월 7일부터 8월 11일까지 부산 벡스코 일원에서 개최되며, ‘대전환과 장애’를 주제로 80개국 2000여명이 참여한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기도 수원시약사회(회장 김호진)는 8일 남자 단기 청소년쉼터 아동을 대상으로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시약사회가 방문한 남자 단기 청소년 쉼터는 아동들이 여러 사유로 가정에서 나와 임시 거주하는 시설이다.시약사회는 이번 마약 교육의 경우 특별히 청소년 마약 범죄 예방을 위해 약사와 경찰관 합동 강의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약사 강사가 중독성 약물 강의를 통해 아동들에 마약의 위험성과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경찰이 마약류 관련 처벌과 사례 위주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이다.시약사회는 “이번 합동 교육은 연초 남부경찰서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날로 심각해지는 마약류 문제에 대해 아동들에 경각심을 증대시켜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길 바라는 취지에서 진행됐다”며 “강사단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더 일찍 마약류 남용에 대한 폐해가 교육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취합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하면서 지역 약국들도 영향권 안에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9일 회원 약국 공지를 통해 태풍을 대비한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약사회는 이번 공지에서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하면서 오늘(9일)부터 전국이 태풍 영향권에 들어가며 이번 태풍은 이동 속도가 느리고 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많은 비와 바람을 동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이어 “회원 약국은 침수방지를 위한 시설물 및 주변 점검과 전기시설, 인근 배수로 상태를 확인하는 등 재산 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복지부가 오늘(10일)까지 전문약사 자격시험·관리 기관 고시를 위한 행정예고를 마치고 곧 기관을 지정 발표한다.한국병원약사회 지정이 유력한 상황으로 빠르면 올해 연말 첫 시험을 보게 될 전망이다. 또 첫 전문약사 시험은 특례 대상 약사들만 응시하게 된다.일반 약사들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수련교육기관 지정이 필요한데, 정부는 시험관리기관 발표 후 수련교육기관 지정 운영을 위한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병원약사회는 민간 시험을 10년 이상 운영해 온 경험이 있고, 약국 약사 대상 시험이 3년 뒤에 치러진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시험관리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병원약사회 관계자는 “고시 발표 전까지는 알 수 없지만 대비하고 있다. 아무래도 민간시험 합격한 특례 약사들을 대상으로 시험이 치러지는 만큼 지정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다”면서 “지정이 확정된다면 올해에 첫 시험을 시행하는 걸 목표로 두고 있다”고 전했다.시험출제위원회에는 병원약사 뿐만 아니라 약학계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병원약사회 주관 민간시험에 합격한 약사 중 응시자격이 있는 숫자는 약 1000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은 3년 동안 국가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진다.이 관계자는 “수련교육기관 지정에 대해서도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 특례 약사 시험 시행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시험관리기관이 우선 결정되고, 차후 수련교육에 대한 내용이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약사회도 약국 약사 대상 통합약물관리 과목을 위해 수련교육기관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 통합약물관리는 3년 뒤 시행이기 때문에 준비 시간엔 여유가 있다.약사회 관계자는 “지도교수 포함 약사 2인이 운영하는 약국 등 수련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시안을 마련하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복지부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1000시간 수련을 대체 충족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다. 아직 3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전문약사 시험 응시 자격자는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쌓고, 수련교육기관에서 전문과목별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이수하거나 100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병원과 약국 등 수련교육기관에 대한 지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지정 운영은 최소 내년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을 악용해 지침을 상습 위반한 플랫폼 업체들을 퇴출하자고 주장했다.오늘(9일) 시약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플랫폼들이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환자, 희귀질환자 등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재택수령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시약사회는 “D플랫폼과 A플랫폼은 이러한 시범사업 지침을 아랑곳하지 않고 약 배송을 하고 있다. 이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시범사업 자체를 거부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했다.시약사회는 “O플랫폼은 8월 11~15일 연휴기간 비대면진료 약 배송을 적극 홍보 중이다. 8월31일자로 약 배송을 종료한다는 것도 계도기간을 최대한 우려먹겠다는 심산이다”라고 지적했다.또 시약사회는 “N플랫폼은 조제약 수령원칙을 아예 개의치 않는다. 오히려 반짝퀵, 일반퀵, 냉장배송, 택배배송 등을 절찬리에 홍보하고 있다. 서울 한복판 주소지도 당일 배송이 가능하다고 검색된다”고 설명했다.플랫폼들의 고의 위반 사례는 배송 외 서비스에서도 확인됐다. 시약사회에 따르면 D플랫폼은 최근 탈모약, 비만주사, 여드름약, 응급처방약 등의 비급여진료비가 저렴한 순서대로 의료진을 정렬해주는 기능을 선보였고 처방 기준도 1~12개월까지 다양하다.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에 따라 3개월 이상 처방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D플랫폼은 너무나도 떳떳하게 4~6개월, 7~9개월, 10~12개월 처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게시해 놓고 있다는 것.시약사회는 “N플랫폼은 아예 대놓고 탈모약 처방, 12개월까지라며 열띤 홍보에 힘을 모으고 있다. 이 홍보 배너를 클릭하면 특정 ○○○의사로 연결된다. 환자 유인·알선 행위와 무엇이 다르냐”고 비판했다.정작 주관부서인 보건복지부는 관리·감독은 미뤄둔 채 비대면진료 법제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시약사회는 “복지부는 지금이라도 부실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으로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보험재정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에 나서주기 바란다”면서 “지난 3개월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을 고의적으로 준수하지 않고, 국민 혼란을 야기하고 보험재정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플랫폼들을 시범사업에서 즉각 퇴출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약사회 입장문 전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6월 1일 시행된 지 두 달이 넘었다. 그러나 일부 사설플랫폼들은 3개월의 계도기간을 악용하여 시범사업 지침을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등 시범사업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조제약은 약국 방문수령이 원칙이다. 단,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환자, 희귀질환자 등만 제한적으로 재택수령을 허용하고 있을 뿐이다.D플랫폼과 A플랫폼은 이러한 시범사업 지침을 아랑곳하지 않고 약 배송을 하고 있다. 이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시범사업 자체를 거부하는 것과 다름 없다.O플랫폼은 8월 11~15일 연휴기간 비대면진료 약 배송을 적극 홍보 중이다. 8월31일자로 약 배송을 종료한다는 것도 계도기간을 최대한 우려먹겠다는 심산이다.N플랫폼은 조제약 수령원칙을 아예 개의치 않는다. 오히려 반짝퀵, 일반퀵, 냉장배송, 택배배송 등을 절찬리에 홍보하고 있으며, 서울 한복판 주소지도 당일 배송이 가능하다고 검색된다.모든 약 배송은 원칙상 불법이다. 예외적인 재택수령에서도 대상 환자와 약사의 협의를 통해 가능하다. 플랫폼 안에서 배송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사설플랫폼의 약 배송 중개시스템은 명백한 위법이다.이들 사설플랫폼들의 고의적인 위반사례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D플랫폼은 최근 탈모약, 비만주사, 여드름약, 응급처방약 등의 비급여진료비가 저렴한 순서대로 의료진을 정렬해주는 기능을 새로 선보였다. 처방 기준도 1~12개월까지 다양하다.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에 따라 3개월 이상 처방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D플랫폼은 너무나도 떳떳하게 4~6개월, 7~9개월, 10~12개월 처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게시해 놓고 있다.N플랫폼은 아예 대놓고 ‘탈모약 처방, 12개월까지!’라며 열띤 홍보에 힘을 모으고 있다. 이 홍보 배너를 클릭하면 특정 ○○○의사로 연결된다. 환자 유인·알선 행위와 무엇이 다른가!이러한 사설플랫폼의 위반행위들은 고의성이 다분하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달린 시범사업안을 조롱하듯이 어겨가면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주장하는 플랫폼들의 행태는 뻔뻔하기 짝이 없다.보건의료현장이 무법천지로 빠져들고 있는데도 정작 주관부서인 보건복지부는 관리·감독은 미뤄둔 채 비대면진료 법제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제화가 안 되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복지부의 입장을 이해하기 어렵다.복지부는 지금이라도 부실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으로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보험재정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에 나서주기 바란다.지난 3개월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을 고의적으로 준수하지 않고, 국민 혼란을 야기하고 보험재정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사설플랫폼들을 시범사업에서 즉각 퇴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2023년 8월 9일 행동하고 실천하는 서울특별시약사회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9일 새만금에서 경기도로 철수한 잼버리 대원들을 위해 1000만원 상당의 예산을 편성, 분회 별 의약품 지원에 따른 구입대금 일부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일부 시군 단위 지자체에서 지역 약사회에 잼버리 참가자들을 위한 의약품 지원을 긴급 요청하면서 분회들이 이미 의약품을 전달했거나 지원을 준비 중에 있는데 따른 것이다.도약사회는 분회 별 의약품 지원 여부 등 상황을 파악해 해당 분회에 의약품 구입 대금 일부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박영달 회장은 “이번 지원이 세계 각국에서 한국을 찾아온 청소년과 지도자, 대회 운영진 등 잼버리에 참가한 모든 대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남은 일정을 소화하고 무사히 귀국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신속히 의약품을 마련하는 등 약손사랑을 펼친 분회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한편 지난 8일 새만금에서 철수한 잼버리 퇴영 인원 중 가장 많은 88개국 1만5000여명이 현재 경기도 내 21개 시군 64개 시설에 분산 수용돼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조상일) 총무위원회(총무이사 최선경)는 시약사회관 2층 금란홀에서 지난 8일부터 회원 약사 대상 중국어 무료 강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오는 10월 31일까지 총 22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매주 화요일, 금요일 저녁 9시부터 10시 30분까지까지 진행된다.시약사회는 이번 강좌 개최 이유에 대해 코로나 이후 중국인 노동자, 여행객 등이 늘어나면서 약국에서 중국인과의 소통 기회가 늘어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강좌에서는 실생활 회화에서부터 약국에서 활용 가능한 일반의약품, 의약외품, 영양제 관련 단어, 약국 중국어 POP, 복약지도 등 필수 회화 등이 설명될 예정이다.한편 이번 강좌 강사인 사혜령 씨는 대만문조 외국어전문학교 독일어과 출신으로 서울외대 대학원 중국어 교육전공 석사를 취득했으며 사혜령 중국어교실 회화, HSK6 강의 강사 등으로 활동 중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이하 의협)는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과 지역완결성 제고를 목표로 8일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 내용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힌다.이번 병상수급 기본시책은 적정 수준의 병상 유지를 위한 국가 병상관리체계 마련, 의료기관 신규 개설 절차 강화 등을 주요 추진 과제로 포함하고 있다.의협은 “이를 통해 적정 병상 수급 제고와 병상 자원의 효율적 활용으로 국민들에게 형평성 있는 최선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병상 수급의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7년 기준 일반병상은 약 8만 5000병상, 요양병상은 약 2만 병상이 과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의협은 “수요에 비해 병상이 과잉 공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현재 수도권에서만 9개 대학병원이 11개의 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2028년이 되면 수도권에 6600병상 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지역 간 병상 수급 및 의료체계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이러한 병상의 과잉공급은 공급자 유발 수요 개연성으로 의료 이용의 과잉을 부추기고, 의료자원의 낭비와 국민 의료비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크다는 지적이다.의협은 “특히 수도권 대학병원의 경쟁적 분원 설립은 지역 내 환자는 물론 의료인력까지 무분별하게 흡수해 지역 주민의 일차적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및 중소병원 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끼쳐 폐업률을 높이는 등 지역의료체계 및 의료전달체계를 순식간에 무너뜨릴 것”이라고 전망했다.의협은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현상과 열악한 지역의료 인프라로 인해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화되고, 지역필수의료가 붕괴 위기에 처해 국민들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병상, 의료인력, 환자 등을 포함한 여러 의료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을 유발하는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은 지역의료 붕괴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이에 보건복지부와 운영 중인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서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제한 대책을 정부에서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거듭 요청해 왔다는 것.의협은 “무분별한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방지와 적정 병상 수급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직접 병상수급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번 기본시책에는 의료기관 신규 개설 절차 강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종합병원(300병상 이상) 및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등의 의료기관 개설 시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의무화하는 방안과, 종합병원(100병상 이상) 병상 신증설 시 시·도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 의무화 방안이 포함된 만큼, 이를 위한 법·제도 정비가 신속히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또한 “이번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바탕으로 시·도에서도 의료자원이나 지역별 특성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한 병상수급 및 관리 계획을 신속히 수립해 무분별한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을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