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금천구 한약사 개설 약국 앞 시위에 대해 일부 언론사가 편파적인 보도를 했다며 유감을 표했다.24일 시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YTN은 본질은 외면한 채 일방의 입장에서 한약사를 대변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위 현장을 방문해 한약사 개설약국만 취재하고 뙤약볕에서 시위하는 약사들의 의견은 외면했다”고 주장했다.시약사회는 “한약사 개설약국이 지난 21일 금천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내용을 ‘서울시약사회 간부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의도적 표현까지 했다”며 보도 전후로 어떤 통보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사실관계가 틀린 보도 내용도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약사들이 6월 1일부터 한약사 개설약국 앞에서 매일 시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시위 시작은 6월 10일이다. 시위장소도 한약사 개설약국 앞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적법한 집회신고를 거쳐 경찰 요구에 최대한 협조하며 시민들에게 한약사 면허범위를 알리고 있다는 것이다.시약사회는 “약사와 한약사 갈등이 왜 발생하고 해결되지 못하는지 한약사 개설약국을 약사가 개설한 약국으로 알고 이용하는 시민에 대한 접근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약사와 한약사 면허범위가 왜곡되는 현실을 방치하고 있는지 정부에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밝혔다. 성명 전문 서울시약사회는 한약사 개설약국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한 YTN의 편파적인 보도에 심히 유감스럽다.이번 금천구 소재 한약사 약국개설 문제의 본질은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에 있다. 단순한 영업의 문제가 아니다. 약국은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다. 약국은 환자 건강과 직결된 보건의료서비스가 이뤄지는 공간이다. 따라서 국가에서 부여한 면허와 그 범위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가 행해져야 하는 것이다.약사법에서는 약사는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라고 정확히 구분하고 있다.이에 복지부도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일반약 판매는 타당하지 않다고 해석하고, 면허 범위를 준수하도록 요청한바 있다. 복지부 장관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약사가 호르몬제나 항히스타민제 등을 취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답하지 않았는가!즉,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다루면 된다. 이를 목적으로 탄생한 제도이다. 그러나 한약사가 자신의 면허범위를 준수하지 않고, 현행법령의 미비점을 이용해 면허범위를 벗어난 보건의료행위를 하려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YTN은 이러한 본질은 외면한 채 일방의 입장에서 한약사를 대변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YTN은 금천구 시위 현장을 방문하여 한약사 개설약국만 취재하고 정작 뙤약볕에서 시위하고 있는 약사들의 의견은 외면했다. 약사들이 왜 시위를 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최소한의 상식일 것이다.이 뿐만 아니다. ‘[단독] 한약사 약국 앞 릴레이 시위…약사회 간부 입건’(6월24일자) 제목의 기사는 가관이다. 한약사 개설약국이 지난 6월21일 금천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내용을 ‘서울시약사회 간부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의도적인 표현까지 하고 있다. YTN보도 전후 현재까지도 서울시약사회는 어떠한 통보도 받은바 없음을 밝혀둔다.이 보도는 사실관계부터 틀렸다. YTN은 약사들이 6월1일부터 한약사 개설약국 앞에서 매일 시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시위 시작은 6월10일이며, 시위장소도 한약사 개설약국 앞이 아니다.서울시약사회와 24개 분회의 릴레이집회는 적법한 집회신고 절차를 거쳐 관내 경찰의 요구에 최대한 협조하며, 한약사는 면허범위를 지키라고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다.YTN은 약사와 한약사의 갈등이 왜 발생하고, 해결되고 있지 못한지, 한약사 개설약국을 약사가 개설한 약국으로 알고 이용하는 시민 등에 대한 접근부터 시작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가 왜곡되고 있는 현실을 방치하고 있는 정부에 질문을 던져야 할 것이다.서울시약사회는 약사는 약사로서, 한약사는 한약사로서 각자의 면허범위 내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건의료행위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2024.6.24. 행동하고 실천하는 서울특별시약사회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의과 대비 한의과의 자동차보험 경증환자 건당 진료비가 2.8배까지 높아졌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위원장 이태연)는 24일 2023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를 통해 의과 및 한의과 자동차보험 진료 불균형 문제의 심각성이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밝혔다.2023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 자료 분석결과(의협 자보위원회) 의협 자보위원회가 지난 20일 심평원이 발표한 2023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한의과 자동차보험 전체 진료비가 처음으로 의과를 추월해 의과는 1조 787억원, 한의과가 1조 3066억원으로 의과대비 2279억원이 높았다. 2023년에는 의과 1조 656억원, 한의과가 1조 4888억원으로 그 격차가 4196억원으로 확대돼 자보환자에 대한 한의과 진료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또한 2023년도 종별 환자수는 한의원이 87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방병원 76만명, 의원 74만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방병원의 경우 작년 29만1145명에서 32만3023명으로 3만 여명이 늘어나 1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반해 의원 입원 환자수는 작년 8만 4189명에서 7만 1283명으로 15.3% 줄었고, 외래 환자는 70만 2080명에서 69만 7497명으로 0.65% 감소했다.다발생 순위별 심사실적에 따르면 입원과 외래 모두 1, 2순위인 S13(목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및 S33(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에서, 의과 대비 한의과의 건당진료비가 입원 2.5∼2.8배, 외래 1.7∼1.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보 진료비에 대한 한의과 왜곡현상이 입증됐다.이에 의협 자보위원회는 "자동차사고 관련 의료행위가 대부분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포함되는 의과와 달리 한방진료는 비급여 항목의 진료수가 및 인정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의료행위의 효과 및 필요성에 대한 검증 없이 자동차보험이 적용돼 경상환자의 과잉진료가 보다 용이한 점에 있다"며 "특히 첩약, 약침술, 추나요법, 한방물리요법 등과 같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로 인정하고, 한의원은 1인실만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으로, 호화로운 상급병실 운영을 통해 과도한 진료비를 청구해오는 등 왜곡된 진료 행태가 자동차보험 병원치료비 급증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태연 위원장은 "의과 진료의 경우 비급여 인정 항목이 제한적이고, 산재보험에서 정해진 저수가를 그대로 따라야 하는 만큼 수가 현실화가 시급하다"며 "한방에서 경증환자의 장기입원, 의과 대비 과도한 건당 진료비 등의 문제가 자보진료비 급증 및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진 만큼, 자동차보험 가입 시 한방 치료를 선택적으로 가입 할 수 있게 해 국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는 자동차 보험료의 절감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동대문구약사회(회장 윤종일)가 법률부터 외용제, 면역까지 회원들이 알아야 할 주제들로 연수교육을 진행했다.구약사회는 23일 동대문구청 2층 강당에서 2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약사 연수교육을 가졌다. 윤종일 회장은 최근 한약사 약국 개설문제와 금천구 소재 한약국 개설 저지 시위 참여 등에 대한 상황을 공유했으며 약국 내 미끄럼 주의 포스터를 제작·배포했다. 또 의약품 품절 사태 등 당면한 약사회 현안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대외적으로 약사직능을 확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이날 교육은 ▲조제의 법률적 쟁점(박정일 변호사) ▲한눈에 정리되는 약국 외용제(현고은 약사) ▲면역 이해 및 관련 영양 요법 상담(오성곤 박사) ▲찾아가는 응급처치교육 및 실습(박대철 강사)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연수교육은 분회 연수교육 6평점, 대한약사회 사이버 연수원 교육 2평점 등 총 8평점을 10월 31일까지 이수해야 한다.한편 이날 교육에는 최광훈 대한약사회장과 최두주 사무총장 등이 참석해 휴일 교육에 참석한 회원들을 격려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22일 지난해 5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안을 최근 여야 모두 국회에 발의(추경호 의원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강선우 의원 ‘간호사법안’)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즉각적인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간호법안은 특정 직역의 권리와 이익만을 대변함으로써 ▲전문간호사에 의한 불법의료행위 조장 ▲헌법상 포괄위임 금지원칙 위배 ▲전문간호사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 허용 ▲간호사들에 의한 불법 의료기관 개설 조장 ▲간호인력 수급의 급격한 왜곡 초래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게 의협 주장이다. 의협은 "전체 보건의료 직역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의료 시스템에 균열을 초래하는 악법"이라며 "이미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임에도 이번에 다시 국회에 발의된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의협은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에게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전문간호사 및 간호사에게 현행 의료법 체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 행위를 조장해 국민 건강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의협은 "간호법안이 제정되면 간호사는 지역사회의 유사 의료기관을 개설해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간호진료 업무를 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런 과정에서 혹여라도 환자가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지게 되면 국민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국민건강을 지키고 올바른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자는 공공의 목표 하에 간호법안 제정 저지를 위한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한 충청도 만들기'를 위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전지부(본부장 김연옥), 한국중부발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20일 대전마퇴는 한국중부발전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후원금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6일 마약퇴치의 날을 기념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충청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마약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중독자들이 재활을 통해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한국중부발전은 300만원을,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각각 100만원 씩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연옥 본부장은 "강화된 재활 프로그램과 중독자 지원 서비스 확대를 통해 보다 건강하고 청정한 충청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남약사회(회장 최종석)가 여당 추경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사법 제정안에 투약이 명기된 부분을 문제 삼고 즉각적인 수정을 요구했다.도약사회는 24일 입장문을 내어 “여당이 발의한 간호사법 제정안 중 간호사 업무 범위에 진료지원 업무와 더불어 약사 고유 업무인 투약이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며 “이는 약은 약사, 진료는 의사라는 상식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나온 법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이어 “해당 내용은 의사 절대 부족과 의정 갈등으로 인한 파업으로 현장에서 의사 진료 업무를 간호사가 일부 보조하거나 위임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간호사법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는다”면서 “투약은 약사의 고유 영역으로 진료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도약사회는 또 “만약 투약이 진료이면 약사가 진단과 처치 등의 진료를 해도 된다는 뜻인가. 이는 끝없는 약사, 의사, 간호사의 직능 혼란과 갈등을 야기시킨다”면서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명제를 명심하고 여당의 간호사법 제정안은 즉시 수저오대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 규제로만 이뤄져 왔던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는 한계에 도달해, 적정 보상 체계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마약류 관리 업무에 투입돼야 하는 인력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수가 보상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정경주 병원약사회 부회장.병원약사회 정경주 부회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마약류관리자 인력 기준부터 전담인력제로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약류관리법에서는 처방의사 4명 이상이면 마약류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처방과 환자 수에 따른 실제 업무량을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이다.정경주 부회장은 “지금은 약제부 약사 9~12%가 마약류 관리 업무에 투입되고 있다. 앞으로 규제나 모니터링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마약류관리자는 다른 일을 하지 않는 전담인력이 돼야 한다. 또 환자 수와 업무량에 연동하는 인력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NIMS로 실사용량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고 했다.NIMS(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도입 후 업무량은 서서히 증가해 투입 인력은 3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설명이다.정 부회장은 “NIMS 도입 후 연구에서 마약류 관리 업무에 병원약사 3%가 투입됐었는데, 지금은 업무들이 늘어나 약 9~12%까지 투입되고 있다”면서 “약사 법정인력기준도 조제, 투약 업무만 할 수 있는 최소 인력 기준에 불과하다. 그런데 약사를 채용해 그 중 10%가 마약관리에 투입되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인력 투입 대비 현저히 부족한 수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입원환자는 일당 240원, 외래환자는 방문당 160원이 책정된 마약류관리료는 늘어난 업무량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정 부회장은 “인센티브 없이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꾸준히 규제는 강화되고 업무도 늘어나는데 수가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업무 부담이 큰 마약은 향정과 분리해 수가도 별도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년 병원협회도 복지부에 공문을 발송해 마약을 구분해 수가를 더 책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전달하기도 했다는 설명이다.정 부회장은 “마약과 향정은 행정처분 무게부터 다르다. 마약은 1알만 재고가 달라도 3개월 취급업무정지를 받기 때문에 관리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 업무 스트레스가 높다”면서 “마약 관리에 복잡하고 철저한 업무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 인력과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정 부회장은 “일본은 마약이 향정과 구분돼있고 마약 수가 향정과 비교해 9배로 책정돼있다. 그만큼 마약 관리의 어려움과 중요성을 반영한 것”이라며 한국도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시약사회(회장 차용일)가 간호사 투약이 포함된 법률 제정안에 대해 반발에 나섰다.시약사회는 24일 회원 일동 성명을 통해 "대전시약사회 회원 일동은 약사 면허권을 침해하는 투약이 포함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약사법 제2조 2항에 약사가 약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라고 명백히 지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간호사법 제정안 속 투약은 보건의료 직능 간의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직능간 갈등과 혼란을 조장하고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발생"이라고 지적했다.약사법으로 정한 약사 고유업무인 투약이라는 행위가 간호사의 업무안으로 포함되는 일은 약사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약사직능의 면허권을 침해하는 직능 파괴 행위라는 것.이들은 "국민 건강권 수호의 근간이 되기에 법으로 정한 약사의 투약권은 절대 타 직능에 의해 침해돼서는 안되기에 간호사법 제정안에 약사의 투약권을 침해하는 조항은 약사직능의 핵심을 위협하는 위험한 입법시도일 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시약사회는 간호사법 제정안에 포함된 투약 문구를 즉시 삭제하고 모든 직능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안을 재발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상북도약사회(회장 고영일)는 24일 입장문을 내어 여당이 발의한 간호사법 제정안에 약사 업무인 투약이 포함된 것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도약사회는 “여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간호사법 제정안은 보건의료 직능 간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이는 약사 전문성을 무시하고, 약사직능의 면허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직능 파괴 행위”라고 강조했다.이어 “약사의 투약은 절대 타 직능에 의해 침해될 수 없다”면서 “간호사법 제정안은 오히려 직능 간 갈등을 부추기고 약사와 의사의 고유 업무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약은 약사, 진료는 의사’라는 상식적 명제를 무시한 법안은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도약사회는 “여당은 간호사법 제정안에서 투약 문구를 즉시 삭제하고, 모든 직능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법안을 재발의할 것을 강력 요구한다. 이는 국민 안전과 보건의료 체계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약사직능의 핵심을 위협하는 무도한 입법 시도를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간호사법 제정안의 즉각적인 수정을 강력 촉구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