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가 정부의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방침에 대해 "안전성 근거가 흔들린 상황에서 판매처만 확대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며 즉각적인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17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와 판매점 지정기준 완화 방침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현행 11개에서 20개로 확대하고, 이른바 무약촌에 한해서는 24시간 운영 의무를 충족하지 않는 소매점까지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올해 12월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약사회는 이 같은 방침이 약사사회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사실상 정책화된 데 대해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보건의료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약사회는 안전상비의약품 제도가 심야와 공휴일 등 약국 이용이 어려운 시간대의 의약품 접근성을 보완하기 위해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점포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 제도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따라서 24시간 운영 의무를 충족하지 않는 소매점까지 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제도 도입 취지를 정부 스스로 부정하는 것으로, 예외를 원칙으로 바꾸는 위험한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서울시약사회는 정부의 확대 논리에 스스로 모순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그동안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후보로 꾸준히 거론돼 온 지사제 '디옥타헤드랄 스멕타이트' 성분을 제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일 해당 성분 제제의 허가사항을 변경해 '24개월 이상 소아 급성 설사' 적응증을 삭제하고, 만 19세 미만 소아·청소년에 대한 처방과 복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그동안 오남용 우려가 적고 안전성이 높다는 이유로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대상의 대표 품목으로 거론됐던 성분이 새롭게 확인된 안전성 정보에 따라 소아·청소년 사용이 금지된 만큼, 정부의 확대 논리 역시 설득력을 잃었다는 주장이다.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은 "한 손으로는 아이들에게 위험하다며 사용을 금지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약사의 복약지도 없이 판매하는 곳을 늘리겠다는 것은 명백한 자기모순"이라며 "의약품의 안전성은 지속적인 시판 후 감시와 약사의 전문적인 관리 아래에서만 담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의약품 접근성 개선 역시 판매처 확대가 아닌 공공 인프라 확충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심야약국의 전면 확대와 단골약사제 도입, 심야·공휴일 약국 운영 지원 등 공공성에 기반한 정책이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설명이다. 서울시약사회는 정부를 향해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20개 확대 및 판매점 지정기준 완화 계획 즉각 철회 ▲판매점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 추진 중단 ▲품목별 위해성 검토와 보건의료 전문가 협의 등 사회적 합의 절차 선행 ▲공공심야약국 확충과 단골약사제 도입 등 공공성 기반 정책 우선 추진 등을 요구했다. 이어 "정부가 국민 안전을 외면한 채 확대 정책을 강행할 경우 전국 시·도약사회와 연대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역 약사회가 정부의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와 24시간 운영되지 않는 편의점의 상비약 판매 추진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상남도약사회(회장 최종석)는 17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검토 중인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확대와 비24시간 운영 점포 판매 허용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약사회의 이번 입장은 하루 전인 16일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연내 편의점에서 판매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수를 11개에서 20개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도약사회는 정부가 심야시간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를 명분으로 도입된 안전상비약 제도 취지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편의점까지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은 제도 도입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약품은 전문가의 복약지도를 전제로 안전하게 사용돼야 하는 만큼 편의성만을 앞세운 판매 확대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약품을 일반 소비재처럼 취급하는 정책은 약물 오남용 위험을 높이고 보건의료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도약사회는 심야시간 의약품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공심야약국 지원 확대를 제시했다. 전문가인 약사의 복약지도 아래 안전하게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는 공공심야약국을 확대하는 것이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설명이다. 약사회는 정부를 향해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와 비24시간 운영 점포 의약품 판매 추진 중단 ▲관련 정책 추진 철회 ▲공공심야약국 지원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의약품 접근성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도약사회는 "국민 생명과 건강은 편의나 경제 논리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국민 보건을 훼손하는 정책이 추진될 경우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단체가 한약사를 배제한 복지부-약사회간 약정협의체 운영에 또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당사자인 한약사를 배제한 결론 도출은 어떠한 결과가 제시되더라도 사회적 공감 형성과 정당성 확보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7일에 이어 16일에도 성명을 내고 한약사 논의에 있어 당사자인 한약사단체가 포함돼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들은 "14일 열린 제3차 약정협의체에서 한약사의 전문약 취급을 논의하면서도 정작 이해당사자인 한약사회를 배제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현한다"며 "당사자인 한약사 의견을 듣지 않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복지부가 법제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한약사의 전문약 취급과 관련한 행정지침을 마련하고 있다면 그 추진 배경과 구체적인 내용, 법적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약사회는 "교차고용은 현행법에 따라 30여년 간 유지돼 온 제도로, 각각 자신의 면허 범위에서 조제와 복약지도 등 법이 허용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한약사의 전문약 취급을 문제로 전제한 채 새로운 제한이나 제도 변경을 시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러한 표현은 마치 한약사가 전문약을 직접 조제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처럼 국민들에게 오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개별적인 법 위반 사례가 있다면 그에 따라 조사하고 조치하면 될 문제로, 일부 사례를 근거로 전문약 관리 문제를 전체 한약사 문제로 일반화하거나 이를 이유로 모든 한약사 개설약국에 새로운 제한을 두는 것은 객관성과 비례성을 갖춘 접근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 한약사회는 "복지부는 특정 직능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반영하기 보다 법률과 객관적 사실, 국민의 의약품 안전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대한한약사회는 복지부가 한약사의 업무와 권한을 논의하는 모든 과정에서 한약사회의 공식 참여를 보장하고, 법률과 현장의 운영 현실, 국민의 의약품 안전을 균형 있게 반영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임기민)는 15일 약사회관 회의실에서 2026년도 상반기 감사를 수감했다. 감사에 앞서 임기민 회장은 선우일원·장은선 감사와 상임이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집행부가 회원 권익 증진과 약사회 발전을 위해 추진해 온 회무를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 없는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감사는 2026년도 상반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세출 예산 집행 현황을 비롯해 회무 전반과 각 위원회 사업 추진 실적, 운영 전반에 대해 실시됐다. 감사단은 한약사 문제와 창고형·마트형 약국 대응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현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제한된 예산 속에서 회원 권익 보호와 지역사회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회무를 성실히 추진한 집행부의 노고를 격려했다. 특히 회원과 가족이 함께한 북촌 걷기 행사와 임원 워크숍, 다제약물관리사업, 보건소·경찰서 합동 캠페인, 약국 에어컨 청소 지원사업, 동호회 활성화 등 회원 참여와 화합을 이끌어낸 다양한 사업을 높이 평가했다. 감사단은 ATC 청소 공동사업의 경우 대한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제안하는 한편, 하반기에도 회원 약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화행사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감사에는 선우일원·장은선 감사를 비롯해 임기민 회장, 정병욱·권청진·윤희경 부회장, 정동욱 총무위원장, 유혜경 여약사위원장, 송형록 약국위원장, 오길순 보험위원장, 노진호 환경정보통신위원장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소비자단체가 비대면 진료 하위법령 제정과 관련해 산업계 주장에 힘을 실었다. 소비자단체인 컨슈머워치는 16일 논평을 내고 "안전을 명분으로 비대면 진료를 무력화해서는 안된다"며 "일률적 규제로 실효성을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환자 안전을 위한 기준은 필요하지만 초진이나 비대면 진료라는 이유만으로 처방일수와 약 수령 방식을 일률적으로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필요한 안전기준 안에서 소비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진료방식과 약 수령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이들은 닥터나우 이용실적을 인용, "상반기 비대면 진료는 약 105만건으로 전년 동기 65% 증가했다. 이는 비대면 진료에 적지 않은 소비자 수요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질환과 환자 상태, 의약품 위험도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비대면 초진을 7일 이내로 제한하는 경우 불필요한 반복 진료를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조사도 인용, 미국·호주·뉴질랜드·독일·덴마크·스웨덴 등 6개국은 비대면 초진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방일수를 일률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의약품을 배송하고 있다는 부분도 부연했다. 컨슈머워치는 약의 오배송, 변질, 복약지도 문제 등도 본인 확인과 배송 추적, 약사의 전화·화상복약지도, 냉장 의약품 보관 기준 등을 마련함으로써 풀 문제라고 꼬집었다. 안전기준을 충족한다면 소비자가 직접 수령과 배송 중 자신에게 적합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정부는 비대면 진료 실제 이용 수요와 축적된 데이터를 반영해 하위법령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필요한 것은 소비자의 선택을 막는 일률적 규제가 아닌,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소비자가 자신에게 맞는 진료 방식과 약 수령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마포구약사회(회장 김은주)가 자문·지도위원 초청 간담회를 열고 상반기 사업 실적 등을 보고했다. 김은주 회장은 데일리팜 우수 분회 콘텐츠 공모전에서 구약사회가 출품한 '쉼터 인간극장'이 우수상을 수상한 부분에 대해 소개했다. 또 이연경 부회장이 대한약사회 약바로쓰기운동본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부분과 양덕숙 자문위원이 식약처·세계마약의날 행사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경사스러운 일이 많았음을 전달하고, 약사회 발전을 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간담회에는 정운삼 명예회장, 전상현·이관하·양덕숙·박일순 자문위원, 정명숙·최순숙·현숙희·이경희·남인혜 지도위원, 김은주 회장, 조송미·이연경·김소연 부회장, 노현재·김성건·김혜란·양근해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강동구약사회(회장 신민경)가 14일 강동구청(구청장 이수희)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자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 지원을 위한 다제약물관리사업 '강동약손케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의료급여수급자 등 의료취약계층이 여러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의약품을 복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복투약, 약물간 상호작용, 복약 오류 및 복약순응도 저하 등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약물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구는 통합돌봄 지원 대상자 가운데 약물관리가 필요한 주민을 발굴해 사업을 안내, 방문 동행 인력을 연계하는 한편 자문약사 활동을 지원한다. 약사회는 전문성을 갖춘 자문약사를 배치해 대상자의 의약품 복용 현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올바른 복약방법과 의약품 보관·관리 방법 등을 안내한다. 또한 상담 결과를 강동구와 공유하고 자문약사의 역량 강화와 서비스 품질 관리에 힘쓰게 된다. 신민경 강동구약사회장은 "고령자와 만성질환자는 여러 의약품을 함께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 약물의 중복이나 상호작용, 잘못된 복용을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지역 주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의약품을 관리해 온 약사의 전문성을 통합돌봄에 적극 활용해 안전한 약물 사용과 건강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협약식에는 최정수 강동구 보건소장, 신민경 강동구약사회장, 정수정 강동구보건소 통합돌봄팀장, 손해경 과장, 임경옥 약무팀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광진구약사회(회장 한은경)가 지역아동센터협의회에 상비의약품을 전달했다.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조영신, 여약사이사 조애스더)는 15일 광진지역아동센터협의회(회장 김보람)에 상비약을 기탁했다. 전달된 물품은 지역 내 각 아동센터의 일상적인 응급처치뿐 아니라 다가오는 여름방학 맞이 문화체험활동과 캠프 등 야외활동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응급상황 대비에 활용될 예정이다. 조영신 부회장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마음껏 공부하며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적인 지원을 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호흡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보람 광진지역아동센터협의회장은 "매년 관내 아동들을 위해 보내주신 후원과 관심에 감사드린다"며 "보내주신 정성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큰 힘과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감사를 전했다. 전달식에는 조영신 부회장과 조애스더 여약사이사가 참석했으며 약사회는 아동 대상 상비약 지원뿐 아니라 지역 내 취약계층, 어르신, 청소년, 어린이 등 소외받는 이웃들을 위한 다각적인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계가 보건복지부 핵심 고위직의 보직 문제를 지적했다. 고위직에 의사 출신 인사가 7명이나 포진해 있어 직역 편중이나 정책 왜곡 등 우려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2024년 3월과 현재 기준 복지부 과장금 이상 공무원 현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의사 출신은 5명에서 7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약사 출신은 4명에서 2명으로, 간호사 출신은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도 높아졌다. 2024년 당시 의사 출신 공무원의 최고위직은 국장급 2명(공공보건정책관, 건강보험정책국장)에 그쳤으나 2026년 현재는 복지부의 수장인 장관이 취임했고 공공보건정책관 외에 2024년에는 없었던 단장급 직위(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 의료혁신추진단장)에도 2명이 새롭게 자리했을 뿐 아니라 건강정책국장을 비롯해 의료정책 실무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과장급(지역의료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에도 양의사 출신 인사 2명이 재직중이라는 설명이다. 한의협은 복지부 내 핵심 보직에 의사들이 대거 포진함에 따라 주요 보건의료정책의 수립과 집행 구조 자체가 의사 중심으로만 움직이고 있다는 지적이 보건의료계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근 추진되는 주요 정책에서도 복지부가 지나치게 의료계에 편중된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한의계를 비롯한 다양한 보건의료 직역의 의견과 주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또한 제기되고 있다는 것. 한의협은 "복지부 고위직에 의사 출신 공무원이 늘어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의사 출신이 요직을 독점하는 구조가 고착화되면 직역 간 이해가 충돌하거나 협업과 조정이 필요한 사안일수록 논의 자체가 의사 중심으로 기울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도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정책은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 건강증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복지부는 지금이라도 특정 직역 중심의 정책 추진을 막기 위해 균형있는 인사 운영과 정책결정 구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