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자(기호 2번, 65, 숙명여대)는 25일 성명을 내어 최광훈 후보(기호 1번, 70, 중앙대)를 향해 의료영리화 의혹을 해명할 것을 촉구했다.이번 성명은 지난 21일 최 후보가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건강관리서비스와 정책 변화를 기회로 삼아 약국이 지역사회 건강관리 중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데 따른 것이다.정부가 추진하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는 비의료인에게 국민건강을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돼 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한 바 있으며 약사회는 이번 제도를 약사직능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 약사사회가 반발하자 반대 입장으로 전환한 바 있다.권 후보는 “건강관리서비스 2차 가이드라인은 의약품 정보제공 서비스에 의약품의 성분, 효능효과, 부작용(허가사항) 등에 관한 정보 제공과 더불어 이용자가 의약품 이름, 조제일자, 수량, 복약시간 등을 앱에 입력하면 민간에서 알람 등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의 약사직능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약사사회 큰 반발을 불러왔다”고 밝혔다.이어 “당시 정부는 약사사회 반대를 진화하기 위해 복약지도 등 약사직능으로 오인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과 관련 사업에 약사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해 3차 가이드라인 개정에서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3차 개정안은 아직까지 공표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 가이드라인을 적극 활용해 약국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겠다는 최 후보의 공약은 경악스럽다”고 했다.권 후보는 최 후보를 향해 해당 내용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현재까지 “정부의 변화된 정책 발표는 전혀 없는 상황임에도 최 후보가 정부 정책이 변화했다고 공표하는 것은 미발표된 3차 개정안에 대해 복지부와 모종의 협의 내용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냐”면서 “만일 사실이라면 당장 그 내용을 회원들에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서 전문] 최광훈 후보는 약사직능 말살하는 의료영리화 의혹을 해명하라!!대한민국은 병원 등 모든 요양기관이 건강보험 환자를 의무적으로 진료토록 하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통하여 의료공급은 민간 의료기관이 담당한다. 의료비용은 국가가 심평원을 통하여 의료비용의 적정여부를 심사하고 의료수급자인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를 통해 그 비용을 지급하는 공적보험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있다.정부는 건강보험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당연지정제에 해당되지 않는 비의료기관을 통하여 건강관리를 하게하고 그 비용을 민간보험사를 통하여 국민이 지급하게 하는 이른바 의료영리화 정책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정부의 대표적인 의료영리화 법안인 ‘건강관리서비스’는 지난 2009년, 2010년 두 차례 국회에서 의료영리화 논란으로 페기되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2019년 비의료 기관에서도 만성질환 등을 관리하고 인증하는 내용의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국민건강을 비의료인, 즉 민간이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약사사회와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혔다.이에 복지부는 2019년 5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1차)’을 제정 발표하여 이름만 바꾼 채 시범사업을 시작하였고, 2022년 9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2차)’를 발표하였다. 2022년 10월 복지부가 공표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의협과 시민단체, 서울시약사회는 의료영리화로 규정하고 즉각 철회 내지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지만 최광훈 집행부는 입장표명을 보류하였다.더욱 놀라운 것은 정일영 대한약사회 정책이사가 전국여약사대회서 진행된 ‘종합 회무 추진 현황 보고’ 중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에 대한 약사회의 대응 방안을 설명하며 이번 제도를 역이용해 약사·약국의 역할 기반을 확대하는 방향을 찾겠다고 발언을 한 것이다. 정 이사는 약사법을 고려한 가이드라인 개정 등을 복지부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그러나 건강관리서비스 2차 가이드라인은 의약품 정보제공 서비스에 의약품의 성분, 효능효과, 부작용(허가사항) 등에 관한 정보 제공과 더불어 이용자가 의약품 이름, 조제일자, 수량, 복약시간 등을 앱에 입력하면 민간에서 알람 등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의 약사의 직능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알려져 약사사회의 큰 반발을 불러왔다.이에 최광훈 집행부는 11월 7일 입장문을 통하여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과 그에 따른 시범사업은 보건의료분야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해치고 결국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며 대한약사회는 이에 대해 거듭 심각한 우려를 밝힘과 동시에 가이드라인 철회를 요구한다고 기존의 보류입장에서 물러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이후 정부는 약사사회의 반대를 진화하기 위해 복약지도와 약사직능으로 오인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과 더불어 관련 사업에 약사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건강관리서비스 3차 가이드라인 개정에서 반영하겠다고 하였으나, 올해 안으로 발표한다는 3차 개정안은 아직까지 공표되지 않고 있다.그런데 최광훈 후보는 지난 21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정부의 건강관리서비스와 정책 변화를 기회로 삼아 약국이 지역사회 건강관리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적극 활용으로 약국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겠다는 의료영리화 공약을 발표하여 우리를 경악케 하였다.이에, 최광훈 후보에게 다음의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다.첫째, 현재까지 정부의 변화된 정책 발표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최광훈 후보가 정부 정책이 변화하였다고 공표하는 것은 미발표된 3차 개정안에 대하여 복지부와 모종의 협의 내용이 있었다는 것이 아닌가? 만일, 사실이라면 당장 그 내용을 회원들에게 공개하라!둘째, 건강관리서비스 2차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약사와 약국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은 전무하며, 오히려 약사의 직능을 침해하는 내용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도, 이를 약국에 활용하겠다고 공표한 것은 건강관리서비스 정책에 무지해서인가? 아니면 알면서도 회원을 기만하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회원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복지부와의 밀약이 있는 것인지 고백하라!셋째. 의협, 시민단체, 건약, 약준모 등의 약사단체는 물론이고 심지어 최광훈 집행부도 보건의료분야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해치고 결국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선거공약 내용으로 발표한 의도는 무엇인가? 최광훈 후보는 의료영리화를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회원 앞에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라!최광훈 후보는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자이기 전에 현직 대한약사회장 신분이다. 그럼에도 약사직능과 약사회원의 권익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공약으로 발표하였다는 것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최광훈 후보는 연임에 눈이 멀어 진정 약사직능의 미래를 포기하려고 하는가!최광훈 후보는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공약에 대한 의혹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기 바란다. 만일, 위의 의혹에 대하여 명확한 해명을 거부한다면. 제기된 의혹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의료영리화 반대 단체와 연대하여 최광훈 후보의 재집권을 적극 저지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의료영리화를 추진하는 집행부의 연임은 전체 약사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2024.11.25. 제41대 대한약사회장 후보 기호2번 권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