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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류길수 "단톡방 선거운동 허용 경남 선관위에 유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류길수 경남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2번, 55, 부산대)는 27일 경남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원일)이 상대 후보의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의 선거운동을 회원 약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허용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류 후보 측은 “오늘 경남 선관위는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에서 금지하는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의 선거운동을 허용했다”며 “이는 중앙회 선거관리 규정에도 위배 될 뿐만 아니라 과열, 혼탁 선거를 조장하는 행위”이라고 반발했다. 류 후보는 “선관위 이번 결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면서 “몇백명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 홍보하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규정을 선관위 스스로 무너뜨린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이후 발생하는 과열 혼탁 선거는 모두 지부 선관위 책임임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경남지부 선관위는 오늘 경남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최종석(기호 1번, 53, 전남대)와 류길수 후보 측에 ‘제39대 경남지부장 선거 후보자 관련 SNS 기사 게재의 건’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고 “선관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정책이나 현안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는 기사를 선관위 통제 관리하에 하루 1개 정도 SNS에 올리는 것을 허용한다”고 공지했다.2024-11-27 14:35:27김지은 -
[대약] 권영희 "의료영리화 사업 찬성, 최광훈 사퇴하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1번, 65, 숙명여대)가 상대인 최광훈 후보(기호 1번, 70, 중앙대)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 후보가 의료영리화 단초가 될 것으로 우려해 보건의료계가 반대하는 정부 주도 시범사업 관련 공약을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권 후보는 27일 기자회견을 자처해 “최 후보는 약사직능 발전과 미래에 대한 애정이 남아있다면 전체 회원 요구를 받아들이고 후보를 자진 사퇴하기 바란다”며 “그것만이 그나마 현직 대한약사회장으로서 체면을 유지하는 길일 것”이라고 말했다.권 후보가 이번 기자회견을 진행한 중심에는 복지부가 지난 2019년부터 시행 중인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이 있다. 현재 2차 가이드라인이 발표돼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상태로 당초 정부는 올해 안으로 개정된 3차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었다.대한약사회는 물론이고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보건의약 단체들이 의료민영화 사업의 단초가 될 것이라며 공동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이번 사업을 최 후보가 최근 선거 공약 발표 중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데 대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권 후보는 “복지부의 최종 목표는 3차 개정안을 통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를 국회에서 입법화하는 것”이라며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허용은 민간보험을 위한 의료영리화다. 이번 사업은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던 건강증진, 예방, 건강상담 등을 민간기업이 영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사업 본질은 비급여 영역이다. 이용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민간보험 결합상품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사업자는 민간보험사에 종속 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사업을 약국에 적용하겠다는 것은 약사 고유업무와 영역을 포기하는 것이고, 민간기업 영리사업에 약국을 종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법인약국 등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권 후보는 “건강관리서비스는 현재 약국에서 약사가 하는 복약지도, 만성질환 상담 등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약국 밖에서 약사 아닌 비전문가가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며 “수십년간 선배 약사들이 지켜온 약사직능을 훼손하는 복지부 정책을 약사회장 선거에서 공약으로 발표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권 후보는 또 “최광훈 집행부의 지난 3년을 돌아보면 이번 의료영리화 공약 발표가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의심을 갖게 된다”면서 “이번 공약을 보면 복지부로부터 무엇인가를 약속 받고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추진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권 후보는 지난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된 최광훈 집행부의 이너서클 문제를 다시 지적했다.권 후보는 “최 집행부가 지난 3년간 추진해 왔고 지금도 추진하는 이런 일들이 이너서클에 의해 결정되고 추진된게 아닌가 하는 점”이라며 “이너서클에 대한 실체 해명 요구에도 최 후보는 묵묵부답이다. 대약 집행부가 이너서클에 의해 움직이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이미 경험하 바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약사직능 수호 의지가 없는 최 후보가 재집권하면 복지부 2중대로 어떤 일들을 할 지 걱정스럽다”면서 “약국의 상업화, 영리화 추구가 가져올 그 끝은 약배달과 대기업의 법인약국 진출이라는 진실을 아는 것인지, 외면하는 것인지 통탄스럽다”고 했다.권 후보는 “저와 의료영리화를 반대하는 전체 세력, 그리고 약배달과 법인약국을 반대하는 8만약사는 최 후보에 후보 자진사퇴를 준엄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2024-11-27 14:22:11김지은 -
한약사회 이슈는?...회장 선거 후보자들 공약 비교제11대 대한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1번 강보혜 후보(왼쪽), 기호2번 임채윤 후보.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약사회장 선거 일주일 뒤 치러지는 제11대 대한한약사회장 선거에 한약사들은 물론, 약사들의 관심도 쏠리고 있다. 각 후보자가 어떤 공약을 가지고 출마했는지 등에 따라 제11대 한약사회 회무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이다.27일 대한한약사회에 따르면 강보혜 후보(기호 1번, 40, 우석대 한약학과)는 '의약품 공급문제 해결'을, 임채윤 후보(기호 2번, 38, 원광대 한약학과)는 '약국개설자로서 한약사 권리 수호'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두 후보 모두 약국을 운영하는 약국개설자로서 피부에 와닿는 부분을 제1 핵심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강보혜 "당당한 한약사를 위해"= 강보혜 후보는 ▲의약품 공급문제 해결 ▲약국보험 추진 ▲부처관계 재확립 ▲연수교육 개편 등 4가지를 제시했다.강 후보는 "3년 전 현재 집행부는 일반약 공급문제 해결을 제1 목표로 당선됐지만 현재 상황은 더 악화돼 거래 시작은 커녕 몇몇 제약사는 거래를 중단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본인이 약국을 시작했던 2015년 당시 일동, 녹십자, 유한, 종근당 정도에 국한되던 거래 거절은 현 집행부에 들어와 보령, 동화, 조아, 경방신약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현 집행부는 계속해 자료를 모았고, 단시간에 풀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지만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해결되지 않고 악화되는 것은 다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강보혜 후보는 "약사법 제44조 1호의 다목에는 의약품 공급자가 의약품 결제대금에 대한 담보 부족, 계약조건의 위반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의약품 도매상, 약국 등의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에 의약품을 공급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의약품 거래거절은 그 자체로서의 문제를 넘어 약사-한약사의 교차고용금지까지 확대되고 있기에, 약사를 고용해 처방전을 받고 있는 약국 뿐 아니라 현재 약사가 개설한 약국에 취직된 한약사들의 목숨줄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이어 "의약품 공급거절 같은 작은 틈새를 제대로 메꾸지 않으면 다시 어떤 불리한 유권해석이 또 한약사의 의약품 판매권리를 막게될지 모른다"며 "과거 한약사회가 싸웠던 기록들을 다시 복기해 새로운 트랙을 통해 의약품 공급자의 불공정 행위를 우선적으로 바로잡고, 한약사가 약국개설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회복하고 한약사의 삶을 지켜내겠다"고 공약했다.또 첩약보험, 제제보험 등을 적극 추진해 한약사의 독점적인 먹거리를 창출해 내고, 부처관계를 재확립해 유연하지만 단호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수교육을 개편해 한약사들이 양질의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임채윤 "연속성있는 회무로 한약사 바꾼다"= 임채윤 후보는 지난 3년간의 회무 경험에 대한 연속성을 강조하며, 그간 추진해 온 정책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임 후보의 제1공약은 한약사제도의 원점 재검토다. 그는 "정부가 한약사제도를 만든 가장 큰 목적은 한의약분업"이라며 "만약 한의약분업을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면 그 존재 이유가 무색해진 한약사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약국개설자 권리 수호 역시 핵심과제로 꼽았다. ▲한약사 업권을 방해하는 입법안 결사 방어 ▲의약품 공급 문제 적극 해결 ▲한약사 전용 대출상품 개발 ▲한약사 비대면 진료 참여 추진 ▲한약사 전용 청구, 포스 프로그램 개발 추진 등이 세부안이다.임채윤 후보는 한약사는 천연물 전문가로서, 이에 걸맞는 정책을 강력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한약사 면허로 의약품 조제 청구 제도화 추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한약 처방의 종류 및 조제 방법(한약조제지침서) 개정 추진 ▲한약사가 자동차보험 및 실손보험 첩약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한약사 개설 약국의 조제탕전 첩약에 대한 자동차보험 청구 관련 심평원 시스템 개선 추진 ▲화상투약기 규제 샌드박스 도입 추진 ▲통합돌봄사업에 한약사 참여 확대 추진 ▲한방병원 및 원외탕전실에서 한약사의 역할 증대 추진 ▲첩약보험에서 한약사의 역할 강화 추진 ▲한방과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한약학과 5년제 도입 추진 ▲한약학과 정원 확대 및 대학 증설 추진 ▲한약학과 학생의 실습 제도화 추진 등이다.임 후보 역시 각 분야 전문 강사 섭외를 통한 양질의 강의 제공과 약국 운영에 실질적 지원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한편 한약사회 선거 유권자는 1283명으로, 12월 18·19일 양일간 온라인 투표를 통해 19일 당선자가 확정된다.2024-11-27 11:47:59강혜경 -
[경기] 한일권 "닥터나우 방지법 통과에 최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장 선거 한일권 후보(기호 1번, 56. 중앙대)는 최근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의 불공정 행태와 관련해 발의된 닥터나우 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이를 위해 대한약사회와 함께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 후보는 닥터나우 방지법이 약국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도매상 설립과 특정 약국 환자 유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 법안임을 강조하며, 이 법안을 통해 국민 건강권을 지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그는 "닥터나우와 같은 민간 플랫폼 업체들은 혁신과 편의라는 단어로 자신들의 이익을 포장하며 약사법을 우회하려 하고 있다"며 "도매상을 직접 설립해 약국을 종속시키고, 특정 약품으로 대체 조제를 유도하는 등 약국과 약사의 독립성을 심각히 위협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또한 그는 복지부와 정치권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며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를 국민 건강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단순히 정책 성과로 포장하며 자화자찬에만 급급하다"며 "비대면 진료의 약물 오남용 문제와 약국 종속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외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한 후보는 "닥터나우 방지법은 단순히 플랫폼 규제를 넘어, 약국과 약사의 전문성을 지키고 국민이 안전하게 약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인 조치"라며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대한약사회와 협력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비대면 진료 제도에 대해서도 "진료와 투약은 대면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 제도는 부득이한 경우 최소한으로 운영돼야 하며 운영 체계 역시 정부 중심의 공적 전자처방전 발행으로 이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2024-11-27 11:40:48강신국 -
[대약] 박영달 "최광훈 후보 PSP 개발 4억 예산 해명하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박영달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3번, 64, 중앙대)는 27일 최광훈 후보(기호 1번, 70, 중앙대)를 향해 약학정보원에서 진행하는 PSP 개발 관련 예산 4억 책정에 대해 해명하라고 촉구했다.박 후보는 “최근 약준모 주최 토론회에서 PSP 개발과 관련 4억원 예산의 쓰임을 묻는 질문에 최광훈 후보는 PSP 관련 예산은 약사회 예산이 아니라며 답을 피했다”며 “약정원 예산 또한 약사회에서 의결한다. 대한약사회는 2022년 대한약사회 홈페이지와 사이버연수원 등의 명목으로 8억대 가까운 돈을 지급하기도 해 논란이 됐었다”고 밝혔다.이에 박 후보는 최 후보를 향해 “약정원 예산은 약사회 자산이 아니라 약사회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돈이냐”며 “더불어 PSP 개발 상황과 그간 얼마의 비용이 들어갔는지 알고 싶다”고 공개 질의했다.이어 “약정원 수익은 처방전 바코드, 라벨프린트 업체 등 청구 프로그램과 연동되는 업체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주 수익원인데 이 비용은 결국 회원 약국들이 지불하는 사용료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약정원은 지난해 기존 프로그램 한계 극복을 위해 PSP를 개발, 보급한다고 밝혔다. 지금 급한 것이 새 프로그램인가. 지난해 이지스 사태가 터지고 약국가는 혼란을 겪었지만 대한약사회는 바코드 문에 대한 대응도, 해결책도 없이 눈을 감았다”고 주장했다.박 후보는 또 “현 시점에 더 큰 문제가 있다. 약정원을 제외한 외부 업체들이 서로 바코드를 열어주고 있다는 것이다. 대약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사설 업체들은 연맹을 맺으며 약정원 점유율을 잠식하고 있다”면서 “유팜이나 이지스가 한번 더 바코드를 잠그면 약정원 청구프로그램은 유명무실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 후보는 최 후보에게 ▲60%를 목표로 내세웠던 PM+20의 전환률은 얼마나 이뤄졌나 ▲4억이 투입된 PSP로 바코드 미지원을 극복할 수 있나 ▲약정원 청구 프로그램의 하락한 점유율을 되찾을 복안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박 후보는 “EDB와의 갑을 관계가 완전 뒤바뀐 현재 약정원과 계약을 해지하는 회사들이 언제 또 나올지 모른다”며 “기술력 있고 병원, 약국 프로그램을 갖고 있으며 점유율이 높은 업체가 약정원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일부 업체는 이미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 관련 준비가 끝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이어 “사설 업체들이 자체 병원-약국 프로그램을 통해 비대면 서비스를 시작하고 그들끼리 연동하면서 약정원 청구 프로그램과 PPDS를 패싱할 경우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2024-11-27 11:29:02김지은 -
[경기] 한일권, 약국 부동산원 설립 공약[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장 선거 한일권 후보(기호 1번, 56, 중앙대)는 회원 중심의 민생 회무 일환으로 약국 부동산원 설립 추진을 약속했다.한 후보는 "회원 민원 해결을 위한 회장 직속 법무지원팀의 역할을 확장한 개념으로 약국의 거래 및 신규 약국 개설에 대한 상담, 계약서 작성 및 검토를 포함한 약국 거래 및 개설에 관한 전반을 다루는 별도의 창구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한 후보는 "현재 대부분의 약국 간 거래나 신규 약국 개설은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양질의 약국 자리가 부족하다 보니 브로커의 농간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회원들의 피해가 막심해지고 있다. 특히 첫 개국을 준비하고 있는 젊은 약사들의 경우, 엄청난 초기 투자 비용에 비해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및 권리금 산정에 대한 경험이 적다 보니 악성 브로커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한 후보는 "회원들은 약사회로부터 약국 부동산 거래 및 개설에 대한 도움은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제가 맡은 민원 중에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 한 줄만 넣었어도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못해 극한의 상황으로 몰린 회원을 본 적이 있다"며 "다시는 이런 회원이 생기지 않도록 약사회란 조직이 회원의 울타리가 돼 줘야 한다는 신념이 이번에 약국 부동산원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고 언급했다.약국 부동산원에 대한 접수 및 자문은 일체 비밀 보장을 원칙으로 하며 약국 간 거래나 신규 약국 개설에 대한 상담 및 계약서 작성 및 검토(특약 포함)에 대한 법률 자문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한 후보 복안이다.2024-11-27 10:56:59강신국 -
[대약] 최광훈 “제약사 처벌 따른 약국 피해 막아낼 것”[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1번, 70, 중앙대)는 27일 제약사의 판매 중지 처벌로 인해 약국이 피해를 떠안는 현실을 강하게 비판하는 한편, 관련 법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최 후보는 “최근 리베이트로 판매정지 3개월 또는 생산중지 3개월 등의 처분을 받은 제약사들이 미리 대량의 약을 생산하고 '품절 마케팅'을 이용해 약국에 부담을 전가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제약사 영업사원들은 ‘3개월간 판매가 불가능하니 미리 3~6개월치 약을 선주문하라’고 유도하기도 한다”고 밝혔다.이런 상황에 대해 최 후보는 “리베이트 제약사는 판매정지나 생산중지가 아닌 급여정지 또는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통해 실질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잘못은 제약사가 했는데 왜 약국이 재고 부담과 품절 우려를 감내하며 피해를 봐야 하냐”고 되물었다.이어 “약국이 제약사의 잘못된 관행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잘못된 제도를 반드시 바로 잡을 것”이라며 “더불어 제약사의 가짜 품절 뉴스나 품절 마케팅과 같은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 대처하겠다”고 말했다.최 후보는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고 약국이 안정적 환경에서 국민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했다.2024-11-27 09:57:25김지은 -
수원시약, 자선다과회 열고 이웃사랑 전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김호진)는 최근 노보텔앰배서더 수원에서 제21회 사랑 실천을 위한 자선다과회를 열고 이웃사랑을 전했다. 자선다과회와 사회공헌사업을 주관하는 신지연 부회장은 "나와 내 가족의 행복은 문 안에만 있지 않고 문밖의 이웃과 함께 나눌 때 더 오래가고 단단할 것"이라며 "오늘은 저희와 함께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려고 한다. 처음 사회참여위원회에서 일을 시작할 때는 갈 길이 멀고 험하게만 느껴져 걱정이 태산이었다. 하지만 이 여정이 끝나가는 지금 돌아보니 그 길모퉁이 마다 수많은 분들께서 응원과 격려를 보내줬음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신 부회장은 "여러분 각자가 지니고 계신 에너지를 기꺼이 이웃을 돌아보는데 보내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약사회 사회참여위원회가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동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해 달라"고 당부했다.김호진 회장도 "오늘 자선다과회는 잔칫날이다. 수원시장님을 비롯해 여러분들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시민과 함께 나누는 날"이라며 "약사가 뿌린 사랑의 씨앗이 감동의 마음의 열매가 돼 돌아것이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함께 해준 회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한편 시약사회 사회공헌사업은 자선다과회 성금으로 추진하는 사회공헌사업과 2012년부터 수원시 모든 개설약국들이 참여하는 1반 1시설 지원 사업 등 크게 두가지로 나눠 진행된다.2024-11-27 08:44:01강신국 -
[부산] 변정석 "무자격업체 여론조사, 채수명 사퇴하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약사회장 선거 기호 2번 변정석(53, 부산대) 후보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업체에 선거 여론조사를 맡겼다며 채수명 후보(55, 경성대)의 사퇴를 촉구했다.개인정보 교육을 받지 않은 신생 무자격업체에 회원 개인정보를 넘겨 여론조사를 맡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변 후보는 “부산시약사회장 선거 과정에서 여론조사 업체의 자격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약사회원 개인정보를 전달해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일으킨 채수명 후보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사업자 등록 현황과 여론조사 업무 이력, 개인정보보호법 교육 이수증 등을 확인한 결과 여론조사를 위해 급조된 업체로 의심된다는 주장이다. 관련 증거를 선관위에 제출했다는 것.변 후보는 “업체 대표가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이수한 11월 25일 이전에 채수명 후보 측에서 약사회원 명단을 전달해 여론조사가 일부 진행됐다”면서 “고의성을 떠나 무자격자에게 약사회원 개인정보를 전달한 채 후보는 회원들이 느낄 우려에 대해 깊이 통감하고, 개인정보 유출 없이 회수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마련하라”고 했다.이어 변 후보는 “동시에 시약사회원 모두에게 진정성 있는 공개 사과문을 발표하라”고 요구했다.2024-11-26 21:00:58정흥준 -
[대약] 권영희 "최광훈 후보 의료영리화 반대, 진실인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2번, 65, 숙명여대)는 26일 최광훈 후보(기호 1번, 70, 중앙대)를 향해 건강관리서비스에 관한 공약의 진솔한 해명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거짓과 기만의 변명뿐이었다고 주장했다.권 후보는 지난 21일 최 후보 측이 언론에 배포한 관련 공약 전문을 공개하며 “해당 공약은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인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에 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앞서 최 후보 측은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약국의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겠다. 현재 정부가 허용하고 있는 만성질환 관리, 건강정보 제공, 생활습관 개선 등의 서비스를 약국에서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권 후보는 “최 후보 측은 정부의 건강관리서비스와 정책 변화를 기회라고 봤다”며 “2022년 9월 복지부가 건강관리서비스 2차 가이드라인을 공표한 이후 지금까지 정부 정책이 달라진 것은 없는데 최 후보는 무엇을 근거로 변화를 이야기하냐”고 되물었다. 이어 “아직 발표도 되지 않은 3차 가이드라인 내용을 최 후보가 미리 알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억측이 아닌 합리적인 추론일 것”이라고 말했다.권 후보는 “최 집행부는 2022년 11월 입장문을 통해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과 그에 따른 시범사업은 보건의료분야 공공성과 전문성을 해치고 결국 의료영리화 단초가 될 것이라며 이 사업을 의료영리화 사업으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면서 “그런데도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기회이자 활용하겠다는 공약을 밝힌 것은 의료영리화 사업 추진 의지를 보인 것을 보는게 타당하다”고 했다.권 후보는 또 최 후보가 반박 보도자료에서 복지부 등 협의 결과를 투명하게 회원에 공개해왔다고 밝힌데 대해 거짓 의혹이라고 주장했다.그는 “건강관리서비스 2차 가이드라인에는 약물 관리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근본적으로 약사, 의사가 아닌 비전문가가 약물에 관해 설명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지만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 중 의약품의 성분, 효능효과, 부작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며 “사실상 민간이 약사의 영역인 의약품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대한약사회가 2차 가이드라인에서 문제 된 약사직능 침해 조항에 대해 수정을 요구해야 함에도 복지부와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면 회원 중 어느 누가 납득하겠냐”며 “진실로 복지부에 아무런 항의나 수정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심각한 직무유기가 아니냐”고 되물었다.권 후보는 “최 후보의 의료영리화 공약에 대한 합리적인 의혹 제기를 거짓선동, 정치적 공세로 몰아가며 거짓과 변명으로 일관하는 최 후보에 대하여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약사회는 보건의료 직능단체로서 모든 국민이 공적보험의 영역에서 진료를 받을 권리를 수호하고 지켜내야 한다. 민간보험이 주도하게 되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결코 용납하여서는 안 되며 추진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권 후보는 또 “최 후보는 지금이라도 모든 진실을 털어놓고 전 회원 앞에 진실 된 마음으로 사과해야 한다. 그래야 전 회원이 최 후보가 의료영리화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믿어줄 것”이라며 “거짓으로 일관하는 후보자, 의료영리화를 꿈꾸는 후보자는 우리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최 후보의 양심고백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2024-11-26 19:57:34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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